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연중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부임이라든지 각종 소모품비, 위원회 수당 등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17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작비 연중 월 130만원 소요가 돼 13개 읍면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 페이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가입비로 270여만원,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비 186여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전산개발비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화순읍은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12개소를 하게 됩니다.
1억 6,800만원 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대법원 주관하에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부동산 업무 관련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인부임으로 연중 사용하는 인원입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작성입니다.
이 사항도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이것도 건교부에서 파견된 토지감정평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화순군 책자형 마을도면 제작해 가지고 올해 4,000만원 계상해서 13개 읍면 전부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4,000만원 계상 했는데 예산안 3분1 해당하는 4～5개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일단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13개 읍면 민원실에 전도할 금액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예, 김실 위원!
○ 위원 김실
389페이지, 화순군 마을도면 제작은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건데 이것 지금 시작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올해 첫 ..
○ 위원 김실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1억 2,2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실
4,000만원..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3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정도 한다면 6,000만원 소요되고...
○ 위원 김실
처음에 6,000만원 하지 4,000만원... 봄 추경에 합시다.
○ 위원 박광재
당초에 추진을 할 때 13개 읍면 동시에 해야지...
○ 종합민원실장 배상국
어려움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마을단위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로 2억 3,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에 4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원고료 500만원, 영벽정 봉서루 시문현판 제작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능주 읍지 번역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요.
화순군사편찬 기초자료 및 수집으로 3,0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출연 280만원,남도문화제 경연대회 출연금 1,300만원, 화순사랑음악회 지원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기타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보조로 도비 포함해서 1,560만원, 국악강사 풀제 사업 2,81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4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 문화원 사업비 지원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쪽, 이서은행나무주변 석축정비 4,946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규봉암 음향각보수비로 1억4,000만원, 운주사 원융당보수 및 주변정비로 4억 2,857만1,000원, 만연산 한산전 보수 2억원, 246쪽 화순향교 주변정리 5,000만원, 개천사 천불전 복원 2억원, 만연사 괘불 소화전 설치비 5,000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소화전 설치비 5,000만원, 유마사 해련부도 소화전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사료 S/W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 화순군민의날 노래, 찬가, 가요 제작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학포부조묘 주변 정비사업 4,947만 5,000원, 김삿갓 종명지 정비사업 2억 1,246만원, 충의사 주변정비 700만원, 공룡발자국 화석지 토지매입비로 6억 9,559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47억 3,630만원 다음 248쪽 쌍봉사 원융전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직장운동경비부 육성으로 2억 8,8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7,000만원 계상했고, 도민생활체육대회한마당 출전경비로 3,000만원, 화순축제기념 궁도대회 2,500만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4,000만원, 군수배동계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학교체육육성비지원으로 2,6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요.
258쪽, 남면 모후정 옹벽 및 배수로 정비로 4,0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토지매입비로 3억3,5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이설비 2억원, 화순읍 게이트볼경기장 이설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해서 3,0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광주종합터미널 광고료로 1,680만원, 지하철 및 버스 광고료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 군민의날 행사 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화순축제행사 경비로 3억원, 운주축제행사 경비로 7,000만원, 백아산 철쭉제 경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화순고인돌축제 발전방향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화순관광홍보판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도곡온천관광지 개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9억원은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497쪽, 화순, 도곡온천 사후영향평가 용역 900만원, 화순, 도곡온천 조성계획 용역비 1,400만원, 시설비로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비로 4억원, 도곡온천 절개지 정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8쪽, 고인돌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2,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고인돌공원 시굴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국ㆍ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고인돌공원 탐방로 설치공사비로 12억 592만 6,000원 계상했고요.
고인돌공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리비로 3억 9,851만 4,000원, 고인돌공원 탐방로설치공사 감리비 1,992만원, 고인돌공원탐방로 설치공사 부대비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박개보수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화순군종합문화관광개발5개년계획용역비로 3,000만원, 화순고인돌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3,000만원, 시설비로 고인돌공원 게이트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고인돌공원 지동마을 하천개수공사 6,300만원, 탐방로주변 전통수종 식재용 터널 개설 1,978만 4,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고인돌공원 잔디밭 주변 느티나무 식재 1,500만원, 고인돌공원 정자, 움집초가 이엉잇기 1,500만원, 고인돌공원내 통신시설 설치 4,000만원, 고인돌공원 안내표지물 설치 2,400만원, 고인돌공원 저수지주변 조경공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고인돌공원 전기 지중화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군민의 날 행사비로 읍은 1,000만원, 면은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읍면 민속경기 지원금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이 150억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10억원이었고요.
집행액이 450만원, 잔액이 9억 9,550만원이고요.
2004년도는 예산액이 28억 1,900만원이고 집행액이 1,300만원, 잔액이 26억 8,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 4,795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임의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예, 양동복 위원!
○위원 양동복
246페이지, 화순군민의날 노래, 찬가, 가요 제작용역해서 4,000만원 했는데 몇 년전에도 군민의 노래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민의 노래는 81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현대적 감각이 많이 떨어져 새로운 감각에 맞게 군민의 노래를 90%는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데...
○위원 양동복
늘 바뀌면 예산만 낭비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현대 감각에 맞게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군민노래를 바꾼다기보다도 새로....
○ 위원 전일만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예, 문정조 위원!
○ 위원 문정조
491페이지, 축제경비가 3억 7,000만원인데 운주축제가 7,000만원, 백아산 철쭉제 500만원, 이서 적벽축제도 거대하게 행사도 했는데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서 적벽축제는 왜 빠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읍면에서 축제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축제를 통합해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축제개정조례안이 부결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일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정조
백아산 철쭉제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백아산 철쭉제는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 위원 문정조
빠지려면 다 빠져야지... 추경예산에서라도 ..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검토하는 방향으로...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 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03쪽에 고인돌공원 저수지주변 조경공사 7,000만원인데 이건 저주지 주변 건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요, 저주지 둘레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저수지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255쪽에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면 가입비 받죠?
가입비를 2만원 정도 받죠?
2만원 받습니까?
3만원 받습니까?
풀코스는 얼마, 중간 코스는 얼마 되어 있죠?
몇 년 동안 해서 가입비도 많을 것인데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작년에도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3,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고인돌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몇 만원짜리 기념품을 줍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이 임 용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내고 셔츠 또는 완주메달도 줍니다.
○ 위원장 남은기
242쪽에 화순사랑음악회 7,000만원 매년 음악회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1%가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앞으로 행사를 축소하라고 하는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예, 박광재 위원!
○ 위원 박광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금년에도 각 체육회 종목별로 체육회장배쟁탈전을 다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다소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작년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도에 1,000만원.... 종목별로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17개 종목인데요.
○ 위원 박광재
17개 종목 다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10개종목....
○ 위원 박광재
체육청소년계에서 종목별로 전부 인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 하 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그 부분은 세입부분으로써 국ㆍ도비금보조금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은 법에 의해서 매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년과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사항이나 새로운 사항 그리고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 해서 552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음식문화축제참가 향토식당시설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부수설치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도 매년 계속 해온 사항으로 30% 감면분으로 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위문해서 3ㆍ1절 기념일하고 8ㆍ15광복절 행사 때 국가유공자 10명에게 10만원씩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입니다.
우리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가구당 월 2,100원씩 해 가지고 5,418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대한노인회화순지회 비품 구입 지원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안에 노인취업센타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쓸 컴퓨터 1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맨 하단에 묘지 실제 조사인부임입니다.
묘지 수급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제조사를 일제히 하기 위해서 2,075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묘지 실제 조사 인부임으로 묘지들이 난립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급계획 차원이나 또 저희가 묘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묘지부분 실질적으로 조사를공동묘지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일제히 조사를 하려고 2,752만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경로당운영비 34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운영비 6만원하고 난방비 내년부터 올라서 30만원씩에서 38만원씩 국ㆍ도비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20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4개소입니다.
도비해서 9,39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도시계획변경용역 인데요.
금년도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2억원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부영3차 경로당 개보수사업 여기는 지붕방수, 난방, 화장실 보수 등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로 하여금 일본 친환경농업 체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미지원시설인 개인시설 56개소에 대해서 1,980만원 차량운영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보육시설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행사비에 1,000만원, 저소득보육아동 문화체험비 지원 650만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우유를 일주일에 1회정도 지원하는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400만원, 도비에서 이서 꿈을 키우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농촌지역 공부방을 지원하는 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로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국ㆍ도비 내시가 돼 있어 그에 따르는 것으로 저희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이 생기게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여성지도자 교육인데 이 부분은 지도자 역할을 위해서 전문교 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부분입니다.
우선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억8,148만원입니다.
63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3,2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224만원해서 3,424만원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사무비 등 해서 1,577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 세출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593만원 세출계상했고,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하고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해서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부담금 2억 7,977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6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우선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금 해서 6,264만원 세입인데 이 부분은 뒷 장 668페이지 전체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부분으로 세출 계상했습니다.
746페이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인데요.
금년도말 현재액이 1억 9만원 정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394만 2,000원 이부분인데 금년에도 중학생 8명 20만원씩하고 고등학생 30만원씩 8명총 16명 4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화순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3억 7,008만 7,000원이 현재 있는데 수입은 1,496만원, 지출은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755페이지 보시면 노인회화순군지회 정기총회비하고 게이트볼대회, 읍면분회 운영비,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 건물 보수비, 지역봉사활동 지원 등으로 1,37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나 이자수익 등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말 현재액은 3,073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은 과징금 부분으로 해서 5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15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5ㆍ18 기념물안내판정비 인부임으로 31만 2,000원 계상했고요.
61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안내 홍보물로 해서 읍에 100만원, 면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위안행사할 수 있도록 읍에는 600만원 면단위는 300만원씩 3,600만원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8개소 600만원, 놀이터 벤치설치 10개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예, 양동복 위원!
○위원 양동복
3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주간행사 해가지고 1,300만원 세웠는데 풀예산으로 지원 안하고 따로 세웠습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만 세워주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세워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라..
○위원 양동복
매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군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여성주간 행사만 예산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론이 되서 올해는 안 세우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통과 시켜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단체별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행사 실비금이거든요.
매년 7월달에 하는데 이 행사는 타 시군에 맞혀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양동복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운영비 같으면 사회단체 쪽으로 같이 하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군에서는 직능단체밖에 안 해 줍니다.
○위원 양동복
다른 행사도 행사경비를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 위원 전일만
모범음식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모범음식점을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시설물 조사를 해서 맞으면...
○ 위원 전일만
모범음식점 선발 기준이 따로 있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식품위생법에
○ 위원 전일만
우리 군에 모범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60개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화순읍에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각 읍면에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 있습니까?
군에서 인정하는 뭔가를 붙여놨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한번 받으면 영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매년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전에 해 줬던 모범음식점 표말은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모범음식점 실격이 되면 회수를 해서...
○ 위원 전일만
자료 요구를 합시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범음식점 선발 업체와 현황을 제출해 주실랍니까?
그 간의 변천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사이 음식점 허가를 하면 조합에서 조합비로 해서 돈을 걷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본인이 가입하고자 원했을 때
○ 위원 전일만
그럼 가입하고 싶지 않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꼭 가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요식업 조합도 우리가 관리감독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관리감독을 한다라기 보다는 업소의 불편한 부분이나 조합쪽에서 안 되는 부분은
○ 위원 전일만
그 사람들을 보면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낸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쓴지도 모르겠다.
식품조합이란 곳이 자기들 맘대로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른다 문서가 결재기관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저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합에 가입을 하고 안 하는 문제는 업소에..
○ 위원 전일만
우리는 감독을 안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꼭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 회비를 걷고 결산하는 부분은 조합원들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자기네들의 조직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관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조합원들로 해서...
○ 위원 전일만
근데 군에서 상당이 욕을 얻어먹고 있던데요.
군하고 짜고 친다고....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기초생활전기료 지원이 우리군 특수시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우리군 특수시책입니다.
○ 위원 전일만
특수시책...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150가구라는 것은 금년도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 가구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전일만
내년도에 변동이 더 될 수 있겠군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매번 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2004년도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355페이지 보십시오.
묘지 실제 조사 인부임 14명에 55일 했는데 묘지관리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도에서도 금년도에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읍면 직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묘지를 조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부임으로 해서 일제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도 지시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근거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이것은 공설장사시설 도시계획변경 용역 2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은 어느 정도 의회하고 협의를 봐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일단은 금년까지는 대상 확정이 되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과장님 내년에 돈 쓸 곳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용역도 하고 도시계획변경용역도 해요?
돈 쓸 곳이 많습니다.
내가 살림을 해도 어깨가 무거울 정도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4,000만원, 부영3차 경로당 개보수 1,400만원 했는데 4,000만원은 풀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 전일만
4,000만원 세워서 어디 경로당이 망가지면 고쳐줄란다.
그럼 4,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쓸데는 안 쓰고 다른 곳에 쓰고 있어요.
364페이지,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도 말하면 다른 곳으로 말 나갈까 무서운데 올릴 때 잘 올리세요.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지 마시고...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 보내준다고 하면요.
항상 말하지만 "참외 밭에 가면 운동화 끈 매지 말고 배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함축된 말로 끝내겠습니다.
365페이지, 금년부터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해 주자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작년도에도...
○ 위원 전일만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민간이전 보세요.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 추경에 올린 것이고 본예산 대비입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 추경에 올린 것은 안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작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실장님 361페이지 4,519만원인데 금년에 9,831만 2,000원을 더해서 1억 4,35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을 뺀 계산이다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추경을 뺀 것입니다.
○ 위원 전일만
추경까지 합친게 아니고요?
그럼 몇 군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56개소
○ 위원 전일만
56개소에 차량이 다 있습니까?
버스가?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버스도 있고 조금마한 봉고차량도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육시설 인원에 따라 많은 곳은 많이 가고 적은데는 적게 갑니다.
○ 위원 전일만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장님한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다른 곳에 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염불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젯밥에 까지 신경을 쓰면 안돼요.
중도에 패하면 전공이 가석이라고 했어요.
되지도 않을 것 포기하세요.
그 다음에 진짜 군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한사람도 반대 하실 분 안계십니다.
우리도 다 농촌에서 자랐고 그들의 애환과 슬픔을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라는 말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 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617쪽,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8개소인데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금년에 부영1차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했거든요.
애들이 놀다 보니 자주 망가지고 그래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어린이놀이터 벤치를 10개소 새로 신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벤치는 작년에 5개소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나머지 부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주로 읍단위입니까?
면단위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주로 읍단위가 많습니다.
읍에서도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이장마을 육성 지원이 2,000만원인데 무엇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여성이장마을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매년 여성이장마을을 돌아가면서 여성분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앞으로 여성이장이 많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364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인데 여성단체 중 어떤 단체를......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어떤 단체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으니까 계상이 되면 협의회와 협조해서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50%는 자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자부담으로 나머지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 위원장 남은기
아까 전일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요금이 2,100원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 위원장 남은기
그럼 전기가 화순군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춘양 같은 곳은 융자금이 있어요.
빚을 내서 전기를 다는데 융자금이 얼마 기본요금이 얼마 해서 2,100원이 되는 곳도 있고, 융자금이 없이 기본요금 2,100원이... 융자금 포함 융자금 있는 마을은 혜택을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보네요.. 융자금을 포함 안 하니까 즉 말하면 3키로를 쓰면 2,100원이 되는데 융자금을 갚고 나면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람 혜택을 더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융자금 계산은 개인적으로 못하고....
○ 위원장 남은기
한 부락 예로 월평리면 월평리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 오면 융자금은 얼마가 나와 있어요.
빚을 매달 갚으니까. 그런 걸 봐서 2,100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빚이 있는데는 혜택을 더 주시고 2,100원을 주면 전기요금이 상당이 많은 돈이에요.
그것도 생각해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10쪽에 모범음식점을 강진 가서 보니까 모범음식점 앞에 위생업소앞에 전부 그 고장 예를 들어 화순 말하면 운주사 그 명소를 앞에다 해서 복지과에서 했다하는데..... 관광과장!
복지과에서 했다하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남은기
화순에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무궁화 몇 개만 가져다 놓고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건 아직 안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돈이 없으시면 풀예산을 가져다가 해서 강진, 해남 가 보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어 있데요.
본인들이 한줄 알고 우리가 물어 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하고 있다고 해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 실 위원 계십니다.
(전일만 위원거수)예, 전일만 위원!
○ 위원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우리 여성군수님이시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성군수님이 계시니까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직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모르시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성군수님이고 하시니까 이쪽에 사업비가 얼마나 있는가?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 위원 전일만
모르겠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