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4년 6월 30일 (수)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자치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5일 대통령 권한대행업무 보고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담당을 설치하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기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설치된 관광개발담당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혁신분권담당의 주요 업무는 자체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구축,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 총괄,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 전반 협력,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국가 균형발전관련 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ㆍ조정, 중앙정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등이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의 업무로는 관광개발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관광관련 민자유치사업 선정 및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관광투자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투자관련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지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관광숙박업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민속 전통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폐광촌 체험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대형화에 따른 읍면 방재업무 수행에 대한 보강 그리고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을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착수되는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사업이 원활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 정원에 포함한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을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으로 구성하고 혁신분권담당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읍면 방재업무수행상 보강이 필요하여 읍면에 방재인력을 토목＋건축 복수직렬로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을 현정원에 포함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혁신분권담당 3명, 방재인력보강 13명, 총 16명이 증가되어 당초 639명에서 655명의 정원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영순
화순군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 목표를 지방적 구현을 위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 설치인력 3명, 재해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대형화에 따른 읍면 방재업무인력 13명과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관리되어 왔던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혁신분권담당의 업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설치된 관광개발 담당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증원이 16명 발생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 3명, 토목＋건축 복수직으로 13명입니다.
읍면에 한명씩입니다.
○ 위원 김실
읍면에 토목직을 한명씩 배치한다고 했는데 신규채용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예, 도에 채용요청을 해야합니다.
○위원 김실
환경과와 도시경제과 증원요인이 생겼는데 자체적으로 청구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13명이 증원되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지원팀 토목직을 도시과, 환경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실
건설지원팀은 해체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예.
○위원 김실
증원인원에 대해서 채용은 자체적으로 안하고 도에서 공개채용해서 배정하겠죠?
○총무과장 조규문
예.
○위원 김실
건설지원팀이 없어지면 면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버렸네요?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건설지원팀이 각과로 가면 과의 인원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아니요, 지금 현재 건설지원팀에서 일부 인력을 읍면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건설과에 4명을 감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해당과 환경과, 도시과에 배치를 합니다.
○위원 정종열
일부는 읍면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그렇죠, 부족인원은 거기 남고…
○위원 정종열
13명은 신규가 아니네요?
○ 총무과장 조규문
전체가 신규입니다.
○위원 정종열
남아 있는 인력을 읍면으로 보내고 부족한 숫자만 신규로 채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에서 4명을 감해서 부족한 실과에 배치하고 채용한 인력은 읍면에 각각 1명씩 배치가 됩니다.
○위원 정종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2명은 직급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복
읍면별 증원하는 걸 보니까 춘양, 도곡, 남면, 동면만 토목 8급으로 되어 있고 다른면은 건축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를 다 복수로 하지 않고 4개면은 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직급 배정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채용한 사람은 토목＋건축 13명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티오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건축직은 4개면에는 배치를 못하죠?
○ 총무과장 조규문
나중에 조치가되면 직급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복수직으로 넣어놓으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복
복수직으로 해놔야 나중에 할 수 있지 그때 가서 다시 고쳐가지고 하면…
○ 총무과장 조규문
행정직 사무관들을 읍면에 배치할 때도 전면을 다 풀어서 복수직화 하는게 아니라 일개 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도곡 같은 경우도 환경직을 넣어서 환경과장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직을 배정해서…
○ 위원 양동복
이번에 할 때 같이 전부 복수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인사할 때 안고치고 바로 할 수 있는데 4개 면만 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직렬, 직급 배분을 숫자에 맞게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다음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자치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환경과장 임영택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조범현씨 대신 양종승씨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행정담당 박종민, 교통행정담당 박민하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주민자치과 정ㆍ현원은 11명이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3년도 55건, 2004년도 51건입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입니다.
주식회사 금호산업외 10인에게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과징금 6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방치차량 조사와 자동차 불법정비업체,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차장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4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광덕택지 등 3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시설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도 감독입니다.
우리군의 시외버스터미널은 화순, 능주, 도암 중장터, 동복, 남면, 사평 등 5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ㆍ신고 수리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송사업 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수립 건수는 사업계획 변경 20건, 양도ㆍ 양수 32건등 총 103건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변경 인가ㆍ신고 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35개 노선에 국비, 군비 등 총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분기분 1억 6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관리지원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03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시설투자비로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9개소,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40개소 30km, 교통안전시설물보수 16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10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입니다.
2003년에 469건 적발, 과태료 1,847만원, 금년에는 288건 적발, 1,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에 대한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장 명단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 각 면에 설치된 승강장 현황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주차장 설치사업 현황
- 담장개조 설치사업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건소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보건소장 서대식 먼저 보건소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보건행정담당, 김성임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에방의약담당, 김연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정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78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넘버링 등 112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군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12개소 31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여론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친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산업에 위탁하여 2003년도에 39회 1.6kg을 배출하였고, 2004년도에는 5회에 걸쳐 0. 5kg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각로 자가측정은 동명환경건설주식회사를 측정대행업체로 선정하여 2003년도에 2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지난 4월 22일에 자가측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에 1회 실시하는 소각시설 정기검사를 지난 5월 4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청결 및 환경보존으로 군민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83명, 2004년도에 6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치매상담, 방문간호, 기저귀보급과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간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등록환자를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가족상담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2003년도에 165명, 2004년도에는 181명을 등록하여 월 1회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간호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건강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저소득노인 2003년도에 539명을 2004년도에는 1,474명을 등록하여 상담을 통한 각종 검사 및 투약관리를 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은 2003년에 190명을 2004년도에 306명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 등 7종의 유질환자를 발견하여 2003년도에 12명, 2004년도에 8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 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약업소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의료기관 6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병원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1, 경고 1, 고발 1개소, 의원 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약국 3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와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영유아를 조기에 등록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위하여 만 6세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3년도에 8,446명과 2004년도에 3,808명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3년도에 23,550명을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 4,338명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0월경에 12,174명을 목표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원활한 약품 수급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주요 사망원인이 암 등 성인병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위험요인인 흡연인구를 줄이고 금연, 절주운동 증대와 영양개선 및 운동의 생활화 등을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의 자료실 운영과 언론매체 및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보건계획, 홍보와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계획, 금연사업과 또한 체조교실 및 각종 마라톤대회 등 주민건강생활운동을 보급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 방역소독 및 2004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및 일제 방역소독지역에 대하여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결과 2003년도에는 방역취약지구 56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140회, 취약지방역 249회 등 총 387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취약지구 58개소에 대하여 1지망에 70회, 취약지구 68회 등 총 13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구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급성, 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전염병이 유행하는 8월부터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 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소외계층인 65세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등 2003년도에 6,035명을 2004년도에는 3,066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개별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이 내용은 박계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버스승강장 현황인데 2004년 6월 30일 기준인데 버스승강장이 190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도곡 현지를 보니까 여러군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근 도암면 같은 곳은 21개고, 도곡 7개, 이서 8개인데 승강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자연부락단위인 것인가 아니면 노선별 단위인 것인가 배정기준이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라든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이 부분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문제로 생각돼서 실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읍면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도곡을 집중해서 봤더니 금년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경우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에 도곡면의 경우를 봤더니 3군데가 필요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를 배정했습니다.
이후로도 읍면에서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온 숫자를 봐서 형평도 맞추고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도곡에서 이번에 빠진 2군데는 명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실
그래서 도곡면은 다른곳하고 틀려서 남평으로 가는 나주선, 도암을 경유해서 영암쪽으로 가는 선, 능주로 빠지는 능주선, 광주로 빠지는 선, 죽청리에서 만수리로 빠지는 도로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노선이 다양하고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단위도 25개 자연부락인데 기준이 모호하고 도곡은 평상시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설치할 곳이 몇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합니다.
기준을 지켜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표시판은 거리기준이 정확히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거리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김실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한 것인데 농촌 승차인원이 거의 고령인들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면서 할머니가 걸어가시기에 안타까워서 차를 태워드리면서 왜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승강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시는데는 2세대, 3세대 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차장쪽으로 간다, 버스기사가 좋은 기사는 기사님 여기 내려주십시요하면 내려주기도 한답니다.
어떤 기사는 승강장이 아니라고 태워가지고 굳이 승강장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500m, 600m 많게는 1km도 그 노인이 걸어와야하는 상황 승강장 배치문제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후생 또는 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진정한 행정을 펴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승강장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든지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거리가 안맞아서 못한다는 답변을 했답니다.
그 답변을 면사무소 직원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제한이 있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순군 전체를 놓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주민이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여기는 필요한곳인가 하는 것을 한면에 2～3군데라도 발굴해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읍면에 의견들을 물어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렇게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위원 거수)
조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주차장설치사업이 몇 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주차장이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물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면 이유가 무엇인가를 산업ㆍ건설위원회와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히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거동불편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해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할 것인데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등록인원이 2003년에는 165명인데 2004년에는 186명인데 관리내용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방문횟수나 방문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이 다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336명은 1분기에 했던 실적이고 4,881명은 1년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한 기간이 짧고 길고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2003년도에는 투약처치를 1,386회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336회를 투약했고 분기별이니까 3개월 동안의 실적이 나와 있고 앞으로 6월까지는 2/4분기 실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숫자가 안나와 있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열
1분기라도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열
거동불편자에게 수고를 해주셔야할텐데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올리셨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 상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획이 차질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고루 대상자를 찾아서 열심히 해서 작년예와 같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열
작년보다 더 많은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거동불편자에게 더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