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2일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2월 13일은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12월 22일은 총무위원회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7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보조금부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세입은 177억 6,740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7억 9,561만 8,000원이여가지고 49억 7,17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8억 1,000만원, 개인이 1억 5,000만원, 소득할은 20억 2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23억 2,035만 4,000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비해서 약 3억 270만 4,400만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승용차가 19억 2,554만 8,000원, 승합차가 2억 1,940만 7,000원, 화물차 1억 7,533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금년도에 농업소득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냈던 3건에 대해서 4만 5,000원을 잡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295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7,758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3,432만원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이 2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는 4억 250만원이 증가된 18억 2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보다 38억 800만원이 증가된 70억 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보다 1억 1,720만원이 증가된 5억 7,5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사업소세는 전년도보다 4,164만원이 증가된 2억 4,164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35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보다 247만 5,000원이 증가된 2,827만 5,000원을 잡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보다 1,553만원이 증가된 7,486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군도점사용료는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을 사용료로 잡았고,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5억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도보다 25만 6,000원이 감소된 1,386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과 한천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한천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전체 해서 741만원이 증가된 3,651만원을 잡았습니다.
3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에서 700만원 잡았고, 분뇨처리사용료에서 2,000만원, 군민회관사용료에서 200만원,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에서 2억 3,72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사용료 수입에서 255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40페이지, 국유재산사용료 500만원, 공유재산사용료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819만 4,000원이 증가된 12억 3,328만 3,000원을잡았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관련 제증명 수수료가 5,00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수수료 140만원, 기타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 수질검사, 일반제증명 수수료가 2억 2,000만원, 입찰참가수수료 1억입니다.
41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2,730만원이 증가된 3억 5,49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전년대비 1,678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9,894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4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357만원이 증가된 2억 7,229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75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972만 5,000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9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 31만 9,000원이 감소된 13억 111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예금 이자수입 2억이 감소된 13억,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1만 9,000원이 감소된 111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3,743만 4,000원이 감소된 56억 9,850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재산 매각수입은 9,500만원이 증가된 2억 4,000만원을 잡았고,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 도유재산, 군유재산 해서 1억이 증가된 2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억 1,420만 4,000원 감소된 50억을 잡았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동면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364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입니다.
전년도보다 960만원이 증가된 3억 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2,780만원이 감소된 5,381만원을 잡았습니다.
45페이지, 불용품매각대로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약정위반위약금 300만원, 과태료수입은 전년도대비 450만원 증가된 3,27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전년대비 3,250만원 감소된 1,691만원을 잡았습니다.
4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된 5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어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5%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보다 14억 4,700만원이 증가된 668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이 7.3%가 양여금이 감되어서 우리도 31억 569만 7,000원이 감된 114억 6,2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에 5억 1,0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 5억 5,500만원, 군도정비사업 23억 2,88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 8,48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241만원, 재정보전금하고 인건비보전이 17.4%가 감되어서 재정보전금에 27억 1,174만원, 인건비보전에 12억 7,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예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이 우리 도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의 27%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이 똑같이 1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16.9%가 증된 59억 7,012만 2,000원이 증된 412억 7,1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총무과소관이 2,201만 3,000원에서 민방위강사수당,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4억 5,929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활용사업에 608만 9,000원, 세계유산고인돌공원 정비에 14억, 향교기로연 재현에 300만원, 문예회관 건립에 10억입니다.
62페이지, 문화학교운영지원 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7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문화원 사업비 지원,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1억,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52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생활체육공원조성 5억,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91억 5,7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5억 7,298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2억 2,787만 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 9,944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 4억 9,529만 1,000원입니다.
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연금 지원에 9억, 경로당 운영비 1억 4,790만원,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1억 5,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15억 852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 26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과 소관으로 1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 6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 7,000만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는 38억 2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1억 3,07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1억 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2,945만 7,000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 30억 8,79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는 25억 2,69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수조림 2억 4,539만 9,000원, 수원함양가꾸기 1억 9,744만 3,000원, 공익조림 3억 7,934만 6,000원, 육림사업 6억 4,662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임도시설이 1억 계상되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3억 9,360만원, 산림휴양공간조성 휴양림보완으로 1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14억 20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70페이지,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에서 2억 3,000만원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7,468만 8,000원, 2003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5억 3,083만 2,000원, 2004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1억 5,8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78억 1,7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31억이 계상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3,0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 70억,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68억 2,5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1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1억 6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690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2억 5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분경운 직파실증 재배시범 500만원, 국화재절화 관비재배시범 500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950만원, 현장애로기술 개발비 640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3억 1,19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에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 2,045만 7,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사업 1,479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1,080만 4,000원,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3,940만 7,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675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지원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사업은 과단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959만 2,000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억 538만 9,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20억 2,7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61억 2,81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5억 7,0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산림과 소관으로 5억 9,232만 8,000원, 건설과 소관으로 28억 4,251만 2,000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4억 797만 8,000원, 주민자치과 2,138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4,260만원, 보건소 1억 5,63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총 1,627억 1,2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7,0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서운영이 1,150만원, 군정보고서 제작 2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서 발간 100만원, 이미지통합확산사업 물품 제작도 내년에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 100만원, 업무용 CI봉투 제작이 1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전에서 2004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자치단체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키 위해서 참가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징물 미니어쳐 제작 750만원, 부스내 패널 제작 200만원, 방문객 기념품 제작 300만원, 행사소모품 등에서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12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자치단체 박람회 참석할 때 참가부스 임차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75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우호교류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국 천태현을 초청해야할 형편에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호교류 등 민간해외 방문 내년도에도 중국 천태에서 초청을 하면 저희들도 가야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민간인 참석보상을 대상으로 했고, 기타보상금도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채택자 시상은 60만원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11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군정보고 영상제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CD를 제작해서 군민과의 대화시나 타 자치단체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전남학숙 온풍기 구입으로 800만원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통운영비로 인건비는 봉급이 총 104억 9,8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법정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는 봉급액의 5.4%인 5억 6,6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35억 9,6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가족수당은 배우자가족, 기타가족 해서 4억 5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수당은 25년이상 해서 연한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6억 8,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억 8,9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직급별로 해서 내년도 예상을 해서 3억 3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특수직 근무수당입니다.
저희군에 특수직은 동면, 이서, 북면이 있습니다.
모두 병지에 해당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근무수당은 2,340만원을 계상했고 관리업무수당은 4급, 지도직해서 840만 8,000원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수당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업무수당은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의료업무수당입니다.
간호사, 수의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2,604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운전 업무수당은 768만원, 민원업무수당은 본청 35명, 읍면 35명해서 2,520만원 계상했고, 전산업무수당은 정보통신하고 재무과에 1명 있어서 420만원 계상했고, 읍면 근무수당은 1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수당 828만원 계상했고, 장려수당은 각 직급별로 해서 2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통신, 상수 등입니다.
120페이지, 위험물 취급수당으로 보일러관리가 되겠습니다만 18만원 계상했고,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기사 1급, 기사 2급해서 1,872만원 계상했고, 의사수당이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수당입니다.
중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분으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3억 6,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7시간으로 1시간 더 늘어나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직급별로 1억 7,1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액분인데 4,684만 4,000원 계상했고,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으로 농업기술센터 1,2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보건소로 정액분이 9,217만 1,000원을 계상 했고, 12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으로 보건소로 2,4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읍면 정액분으로 2억 911만 7,000원 계상했고,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은 5,5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은 2003년도에 3명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예상을 해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 5억 1,5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2,436만원, 자녀학비수당으로 2,2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인건비로 3억 2,9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휴양림관리는 3,671만 2,000원, 대리근무 일시사역 인부임을 금년도에 6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 정도 예상을 하고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집중관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기술직 전문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교육여비를 1억 7,000만원 계상했고, 주요시책추진 6,0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집무 2,500만원, 체육행사 참석 10만원, 국내 선진행정 벤치마킹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4,500만원으로 외국어과정이 1,250만원, 초급간부양성과정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군수 1,450만 4,000원, 부군수는 621만 6,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본청, 5급 공무원이상해서 6,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직급보조금으로 본청, 직속기관 해가지고 10억 7,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것도 본청, 읍면해서 4,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이것도 역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읍면해서 2억 9,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로 정규직, 청원경찰에 9억 4,896만원 계상했고, 교통보조비는 9억 9,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자 민간인 보상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급량비는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계약에서 696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부서운영으로 540만원, 예산업무 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감사관리로 경상적경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 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410만원 수용했고, 또 부서운영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읍면 행정감사 여비에서 부서운영 700만원, 읍면 행정감사 3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89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의회법무로 일반수용비로 소송관련 책자구입 6,037만 8,00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자치법규 추록발간 1,00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로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공과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급량비 285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추진 시책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화순소식지 배부 인부임은 646만 8,000원, 하단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는 월간지 및 주간지로 1,400만원 계상했고, 군정홍보지 제작은 화순소식지 인쇄 등 해서 4,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 320만원, 홍보자료 보관용품 구입에 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군정기록사진 보존을 위해서 필름구입, 현상을 위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동영상물 편집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2,587만 2,000원 계상했고, 군정홍보 광고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판 변경제작은 구보건소에 있는 홍보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제2건국 홍보판을 내년에 변경해볼까 해서 70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에는 화순소식편집위원 참석수당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부서운영급량비는 280만원,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화순소식지 독자투고보상 180만원, 화순소식 퀴즈당첨 보상 120만원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한다고 고심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읍면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인 16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소관으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무관리 및 복지관리요원으로 2억 4,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 등으로 1억 1,1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발송 우편료 7,953만 4,000원,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3,528만원, 급량비에 각종 시책추진 매식비 및 산불예방 비상근무 급식비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시책추진여비 3,000만원, 문서사송여비로 2,285만원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월액여비로 금년에는 월 11만 5,000원씩 내년에는 150,000원으로 인상 되어가지고 월액여비로 3억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읍장은 600만원, 면장은 12개면에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취미클럽 및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561만원을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개면에 3,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은 100% 인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1억 208만원이 계상되었고, 반장수당 4,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무업무 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구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570만원, 연료비로 4,2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37만 5,000원, 차량비 9,6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은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때 읍면소관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열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제작은 2003년도에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정종열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제작을 금년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곡면에서 출토된 문양을 세긴 부부커피세트와 타올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손님들에게 방문기념으로 하나씩 드리도록 제작을 해가지고 화순군의 군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작을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 정종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초과분은 퇴근시간이 지난 2시간 후부터 지금같이 5시에 퇴근시간이면 7시가 지난후에 근무시간을 계상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열
정액분은 근무를 하던지 안하던지 지급을 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얼마를 더 하던지간에 월 15시간을 기준으로 줍니다.
○ 위원 정종열
시간외 초과분은 2시간 후부터 줍니까?
계산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계산은 인증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하려면 지문을 인식시켜 가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할 때 다시 지문을 인식시키면 그사람의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위원 정종열
근무명령이나 근무확인을 할 필요가 없이 인지만 누르면 근무를 한 것으로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당연히 근무명령도 받습니다.
○위원 정종열
명령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근무명령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위원 정종열
근무를 안해도 인증만 하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명령받더라도 안해버리면 안되니까 인증을 하도록 인증기가 있습니다.
○위원 정종열
근무수당비가 나가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여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따로 출장여비, 감사여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국내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여비가 실제로 저희 예산 형편상 직원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출장 갈 때마다 다 못씁니다.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방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 인증기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믿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 김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얼마전에 방송을 보니까 서울 중앙부서에 수당을 타기 위해서 퇴근해가지고 사복을 입고 차를 앞에 대놓고 근무한 것처럼 하는게 방영이 되어가지고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PD가 정부 청사 앞에 있다 체크하고 나온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한사람 취재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몇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가고 그앞에 찾집에 앉아서 놀다가 와서 하는 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화순군청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민간보조자금 전남학숙 온풍기 구입비인데 자료를 보면 2001년도 9월 20일 1,570만원을 줬습니다.
2002년도 5월 30일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2003년 2월 14일 노후매트 교체사업비로 2,4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정신이지만 온풍기, 난방기가 없는 면사무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고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장회의에 참석해보면 더워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면 먼저 하고 집안단속하고 밖을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면에는 없으면서 밖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미지제작 문제 때문에 김경남 의원님이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도곡에 팔주원령을 상표로 팔고 있는데 거기 표지판 하나 세워놨습니다.
선전하는 것은 그렇게 선전하고 예산은 한푼도 안줍니다.
현재 우리 군정 정책이 실행이 계획과 너무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다음에 계상하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제작했으면 의원들에게 하나씩 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말이 안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3.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화순군여비조례중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동시에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원안입니다.
상시 출장여비 등 기타 지급액 등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준용 조항에 대하여만 개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 차별적 관행과 의식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중 성별비율 명시 사항과 여성공무원의 협의위원 선임 비율 등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직장협의회 및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개정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각급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중 한국통신 화순전화국장, 화순군 농지개량조합장,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KT 화순지점장,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장, 화순군 산림조합장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조항 중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을 계장급 공무원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여비에 관한 준용규정을 종래의 대통령령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상의 절차상,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제3조제1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4항중 단서조항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8조제3항제2호는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같이 안 제3조중 계급을 직급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6호중 동조 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동조 3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동조 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과 전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에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를 종전에는 전액 감액하였는데 재산세ㆍ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전액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50%만 감면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4조 2호중 주차장전용 건축물 등은 종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였는데 개정안은 50%만 감면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4조 3중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였는데 개정안은 50%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1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사항인데 종전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만 감면토록 규정하였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1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10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기간이 10년에서 25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조례안 25조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었는데 개정안은 50%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군세 감면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며 반면 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명시하는 조례안입니다.
명령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신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조항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시 2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 4차 위반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29일까지 종전의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절차상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살펴볼 때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 제2조 제2호 즉 법 제9조제3항의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952호 제2호에 의거 시행일 2003년 7월 29일부터 1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도 이 조례 시행일 2003년 12월말로부터 1년간 유예 규정을 둔다면 법의 적용시점 2004년 7월 29일과 이 조례에 의해 적용시점 2004년 12월말간에는 약 5개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경과조치를 법의 적용시점에 맞춰 2004년 7월 29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 무 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2003년말 정례회를 개회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문정조 충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행정수습원 급여입니다.
금년에도 14명이 수습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수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명을 계상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해서 7,2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50/1000으로 1억 2,81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퇴직금은 10명을 예상해서 5천만원, 부상치료비는 2명이상 해서 200만원,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20/1000 해서 5,127만 7,000원, 교육여비는 20명 2회로 60만원, 급량비는 105만원,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요율에 따라서 24/1000로 6,15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668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2004 업무일지 제작, 각종 상패 제작, 임용장 용지 및 표지 구입,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주요시책 행사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시책용 리후렛 제작, 청소용품 및 화장지 구입,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인사행정 서식 유인,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는 지방행정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유인,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 요약서 유인, CI 봉투 제작, 사무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명예군민증 제작, 행정서비스헌장 유인, 행정서비스헌장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에 5,6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390만원인데 여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 수당,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강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급량비 805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장협의회 운영비로 342만 4,000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유지비, 복사용지 구입, 모사전송기 유지, 직장협의회 홍보용 플래카드, 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 구입, 기록사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여비 1,330만원, 군정수행 업무추진비 1억 1,2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3,000만원,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385명이 있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900만원, 하반기에 900만원 해서 야식이 지급됩니다.
1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을 올해 실시하는데 10년이상 근속한 이장님들이 40분이 되어서 이분들을 1박 2일코스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회의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통일 해외 안보현장 답사 4,080만원, 통일연수교육 168만원, 통일정세보고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 참석 여비로 51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은 도지사 및 연차순시때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 공무원부인 교육 여비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간담회를 5회 예상하고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일용직 모범근로자 포상을 4명 계상했고, 잘못된 행정서비스현장에 대한 주민 보상에 55만원, 명예군민 포상 1명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5억 5,487만 8,000원,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유공공무원들이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명예퇴직 및 배우자 산업시찰을 30명 예상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13억 7,459만 4,000원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에 5억 4,75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비율에 따른 것으로 2,15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여기도 일정 비율에 따른 것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합해서 5억 1,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을 25명 예상해서 4,125만원, 하단에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으로 2억 9,50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납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 서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통계조사 인건비로 1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표 전산입력은 1일량을 300개 업체를 조사한 것으로 해서 총 4,400개 업체인데 4,0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12만 9,000원인데 생일축하 전보,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숙직 수당으로 7,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급량비에 부서운영, 공무원 체육의날 급식, 직원등산대회 급식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로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인데 올해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액, 임의 구분없이 같이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기준액은 4억 3,300만원인데 예산에는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350만원인데 직원능력개발비 보조, 공무원 교양강좌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177페이지, 국외여비가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비로 올해 3회에 걸쳐서 48명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인원 범위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정보화도서, 주민정보화교육 교재,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 수수료, 백업테이프, 토너드럼카트리지, CD,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LAN카드, 프린터공유기, 키보드, 마우스, 멀티콘센트, 팩스토너드럼카트리지, UTP케이블, 실드케이블, 몰딩, LAN, 키폰밧데리교체, 미니허브에 1,80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회선료 3,924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1억 3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인돌홈페이지 회선료 1,800만원, 전국단일망이용료 1,008만원, 일반전화요금 6,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 인터넷민원서버 유지, 화순고인돌 체험학습관 유지, 홈페이지 유지, 지방행정정보은행 유지, 행정교환기 유지, 초고속다중화장비, 행정방송주장치, 엠프, 팩스수선, 전화기, 키폰전화기, 키폰 주장치, 구내선로, 방화벽시스템 유지, 네트워크장비 유지, 민방위경보시설에 1억 26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전자문서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5.0버전인데 6.5버전으로 올림으로서 6,03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 운영 S/W개발에 1억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MUX시설공사 2,000만원, 키폰주장치 및 단말기설치 공사에 4,500만원으로 화순읍이 1,500만원, 면 이서, 동복, 동면에 3,0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료관시스템 구축 H/W구입 2억 3,800만원, 내년도 컴퓨터구입을 교체대상이 396대인데 우선 100대로 1억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자결재용서버 용량 증설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바이러스 유입차단시스템 4,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장비 3,800만원, 백본스위치 모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네트워크 통합망 관리시스템 5,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2,707만 5,000원, 행정교환기 카드 1,0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에 9,480만원, 자료저장 장비 5,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35만 6,000원, 교육용 VTR테잎 구입에 8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으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민방위행정세미나 참석자보상, 민방위소양강사 연수비, 도주관 민방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에 562만원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재난대비 방재훈련교육 참석자 보상, 인력동원 및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 민방위 연합방재훈련 참가자 보상, 을지연습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보상 등입니다.
다음 기타보상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유공자와 포스제작 55만원, 주민신고 민간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구입 40만원,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국,도,군비 해서 88만 6,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0만 5,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에 197만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62만원인데 의소대자녀 장학증서 제작, 의소대 신분증서 제작, 불조심 강조의달 플래카드 제작,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제작,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입니다.
5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1,426만 4,000원, 자녀장학급 2,300만원, 피복비구입비가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 정복인데 이것이 1,8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8페이지, 도주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50만원, 화재예방 특별근무에 따른 의소대원 간식비 330만원, 도주관 특별교육 참석자 보상 80만원, 시군 연합회의 참석자 보상 6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기금관리 사항으로 2004년도 기금 운용계획인데 화순군장학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91페이지, 운영총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방안이 2003년말 현재액이 10억 1,881만 8,000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액 1억 1,118만 2,000원이고, 지출이 장학금으로 지출할 것이 1억 2만원으로 2004년도 말에는 장학기금 10억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69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1,881만 8,000원 하고 기금전입금이 6,169만 3,000원, 적립금 이자가 4,948만 9,000원에서 내년도 11억 3,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장학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것이 10억 1,000만원 그래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수입계획난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4,948만 9,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1,88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169만 3,000원에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 3,0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 장학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기타 내부거래 1억 1,000만원이어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길
고인돌 홈페이지 회선 유지비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문
예.
○위원 조영길
1년에 1,800만원씩인데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고인돌 홈페이지는 국비 2억 2,000만원, 지방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 7,000만원에 홈페이지를 개발했던 내용입니다.
네트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선료가 들어갑니다.
이용금이 매달 150만원씩 들어가서 1년에 1,800만원 정도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조영길
어디로 줍니까?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KT로 주고 있습니다.
전산망 표준 가격입니다.
○위원 조영길
체험학습관 유지비 500만원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그것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에 MUX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MUX장비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기 구축했고, 도하고 우리군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군청하고 화순읍사무소간에는 전화를 비롯해서 데이터, 방송, 회선이 많기 때문에 이 MUX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회선품질,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기 완료했던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도 화순읍은 회선이 많기 때문에 꼭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조영길
이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군데 있죠?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2천만원 안들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2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조영길
키폰하고 단말기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면 이렇게 많이 안드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물론 800만원 정도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2년도에 기 읍면사무소가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면서 회선까지 전부 교체하다보면 이 정도의 적정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조영길
백본스위치 모쥴이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영어인데 백본은 등뼈라는 것으로 읍면에 전산망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갈 수 있도록 분리해주는 장비입니다.
○ 위원 조영길
케이블 측정기는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그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건물허가가 나갈 때 사용전 검사라고 했는데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행정자치부로 전국적으로 이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사용전 검사 나갈 때 측정을 해가지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측정료를 받아야겠네요?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민원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민방위대 수중모터는 어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광덕리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가 고장나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몇만원짜리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15만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저희 재무과 일반수용비에 3,713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1,610만원, 지방세법편람구입, 지방세 실무책자구입,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가 계상되었고, 법인대장정비 등본발급 수수료는 2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제작해서 180만원 작년에 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찬회 책자발간이나 세무조사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초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 755만 8,000원으로 전산실에 세무전산용 소모품구입니다.
초고속프린터기 소모품구입비로 1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산실 정보이용료로 12만원, 운영수당으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혹시 저희 지방세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지만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계 부서운영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전산유지비 366만원, 초고속프린터 유지비 480만원으로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정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3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관재계와 세정계가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인원 보충이 안되어서 공익요원으로 현재 2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로 3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유공공무원 시상 5만원씩 해서 4명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작년보다 9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무조사관리프로그램 구입이 금년도에 신규로 770만원으로 지금까지 세무조사용 전산프로그램이 없어서내년도에 사서 신규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12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경리계 일반운영비로 2,3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유인,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일반 및 특별회계장부구입, 원가계산 및 물가조사수수료, 지출증빙서류 간지인쇄, 예산회계법령집외 1종 추록대금, 물가정보지 2종 구입, 보일러 염소처리용 소금구입, 보일러 급수 경도시험용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만원, 결산검사위원들 위원수당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리계 부서운영 급량비가 550만원, 본청 및 의회 민원실 연료비로 3,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13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적격심사 및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와 폐수펌프 수선, 난방설비 노후관 교체, 본청보일러 세관수선, 민원실 세관 수선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경리계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부과계 일반운영비가 1,47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일반봉합고지서 제작, 종합토지세 정기분 봉합고지서 제작, 종합토지세 일반납세고지서 제작, 납부, 납입고지서 제작, 일반납세고지서 제작, 수시분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제작, 수납부 및 과세내역 편철 바인다, 지방세 납기안내 플래카드 제작, 지방세 납기안내 홍보용 입간판 제작, 재산, 종토세 민원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법인균등할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54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수시분고지서 발송료, 정기분고지서 발송료, 관외분고지서 발송료, 등기우편 반송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9명에 12회 개최를 해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계 부서운영 급량비 400만원, 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징수계 일반수용비로 36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일반고지서 제작, 납입고지서 제작,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수입증지 제작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8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자동이체 정보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계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인증기 유지보수비, 세입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세외수입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징수계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체납계 일반수용비 2,028만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체납액 징수홍보용 플래카드 제작과 체납세 징수홍보용 입간판 제작, OCR체납고지서 제작, 체납처분비, 체납자 재산압류 및 말소 등기부등본 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 창봉투 제작, 체납자재산압류 및 말소 등기수수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456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납고지서 발송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계 급량비를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24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체납관리 휴대용단말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체납계 국내여비로 600만원, 화순읍을 포함한 4개 계 체납액 합동 징수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납차량영치 PDA시스템프로그램 및 메모리 구입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사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이면 PDA 프로그램 700만원짜리 사이텍스를 사면 앞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체납관리 휴대용단말기 유지보수비로 매년 264만원 나가는 돈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서면 264만원은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몰라서 양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군민회관 청소인부임으로 3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재계 일반수용비로 4,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전기보완담당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국공유재산 서식인쇄, 소각로 대기배출시설자가 측정비, 에어컨 점검수리, 화장실용품구입, 화장실 방향제구입, 청소용품구입, 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고효율 형광램프 구입, 청사 전자제품수리, 의전용 방석 세탁비, 회의실 책상보 세탁비, 관사커텐 세탁비,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구입, 정수기 소모품 필터 구입,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211페이지, 군민회관 화분구입, 군청사 화분구입, 소화기구입, 군청광장 투수콘표면 세척 및 보호제 살포, 군청소각로 검사수수료, 핸드타올 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0억 6,002만 8,000원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 4,200만원, 전기요금 134개소에 5억 4,000만원, 전기요금 가로등에 3억 7,200만원, 자동차세 840만원, 자동차 종합보험료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운전자보험료 1,536만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51만원, 자동차검사수수료, 재해복구회비 1,427만 4,000원, 배상공제사업회비 4,016만 4,000원, 소방협의회, 건물환경개선부담금 42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재계 급량비 320만원, 피복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문하고 군민회관 청원경찰 피복비 20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30만원 계상했는데 특수사다리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연료비로 51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군민회관 히터 연료비, 군민회관 석유난로, 보일러유지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3,28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제초기 등 공동물품수선으로 30만원, 군민회관 피아노 수리 및 조율비, 소각장 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2,000만원 계상했고, 공유재산프로그램 유지보수 220만원, 청사소독비 400만원, 유선방송유지비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입니다.
차량 25대에 대해서 8,668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승용차, 중형, 경차, 지프형, 승합대형, 승합중형, 화물대형, 화물중형, 화물소형, 특수차로 이것을 율에 의해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재계 부서운영비 460만원, 운전자 체육대회 여비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군정수행 운전자여비 330만원, 군정수행 운전자여비 관외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1억 8,900만원 계상했는데 옥상방수로 금년도에 600만원 계상해서 본청 옥상을 일부 보수 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으로 본청 3,500만원, 민원동 1,500만원 내년도에 5천만원 계상해서 5,600만원에 전체 옥상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사증축으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청 옥상 전기케이블 닥트설치 및 배선에서 900만원 했는데 본청 옥상을 내년도에 정비하면 전화선이나 전기선이 널려 있는데 선 커버를 해가지고 한군데에 넣어서 안전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군민회관 전기선로 분리배선입니다.
대선때도 과부하 되어 가지고 전기가 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번 총선 이전에 저희들이 천만원 들여 선로를 분리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등기소 담장 정비로 구등기소 옆에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땅을 매입한게 있습니다.
거기 옆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청 소각로 연통교체 및 보수로 노후 되어 가지고 구멍이 나가서 천만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도시가스 인입 배관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군청에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6,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 군청 및 의회 청사신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배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능주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증축에 따른 감리비로 5,700만원, 청사신축 시설부대비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보다 3,025만원이 증가된 총 4억 6,765만원인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과 차량짚이 92년도에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짚차를 한 대 구입하고 다음 차량소형화물차가 화순읍, 한천, 청풍, 능주, 남면, 동면 등 6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의회 차량 승합차 3,000만원, 화순읍, 이양면에 청소차량 2대를 3,600만원씩 2대를 구입하고, 지방세 자동백업 장치가 저희들이 금년도로 해서 지방세 전체 전산화가 완료되면 지방세 자동백업 장치를 설치해서 혹시 자료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자동봉합기로 95년도에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이 최초로 구입했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전산메모리 구입 100만원, 도곡면 회의실에 온풍기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어컨으로 화순읍 자치센터에 없고, 한천, 능주, 도곡, 북면은 사무실 것이 노후 되어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해서 총 5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냉ㆍ난방기 겸용으로 오지호기념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복사기로 민원실 2대, 건설과, 산림과는 96년도 97년도 산으로 노후되어서 4대를 교체토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복사기 읍면에 한천, 춘양, 청풍, 도곡, 동복, 남면이 노후되어서 총 6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속복사기 도시경제과로 99년에 샀는데 많이 써가지고 노후되어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사진기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도시경제과, 농산과, 건설과, 직협에 신규민원 처리용으로 60만원씩 6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기획실에 전문작가용으로 디지털사진기 홍보계 전용으로 100만원짜리 한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민원실에 차량등록계, 기획실에 기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산림과 백아산에 신규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송장비는 군민회관에 오래되어가지고 울림이 많이 난다는 여론이 있어서 3천만원으로 군민회관 방송장비를 전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아산휴양림내 순찰용 모우터싸이클 한 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와 화순읍의 비디오카메라 2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연대가 지금 회의실에 있는 것이 행사때마다 이동되기 때문에 회의실, 군민회관, 오지호기념관, 공설운동장 해서 이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총 40만원씩 5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관리자용 5개, 담당용 20개, 직원용 30개 풀로 사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는 본청 1대, 읍면에 8대로 총 9대를 사게 되는데 기존에 화순, 능주, 남면, 동면은 있었는데 노후되어가지고 4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9개는 이번에 전체 신규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사진카메라 사회과 위생계에 40만원짜리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은 총 30개 풀관리토록 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깎기 기계로 공설운동장에 5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60만원짜리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축구장을 전체 한번씩 깎는데 48만원씩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이것은 앉아서 운전하면서 깎는데 앞으로 고인돌공원이나 산림과 잔디공원도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리되어 있는 것은 용역없이 기계만 있으면 사람이 앉아서 깎기 때문에 돈이 비싸더라도 사서 쓰면 우리 예산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중형카메라 구입으로 홍보계 전문가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에 백아산휴양림외 신규로 4대, 한천휴양림 2대 해서 총 6대 TV 120만원 계상했고, 냉장고도 55만원짜리 6대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소관 58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읍면에 재무업무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구입비로 750만원, 급량비로 화순읍에 지방세부과정비 급식비로 유일하게 재무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재무계에 228만원 급량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읍면 일반수용비로 57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 570만원, 연료비 4,213만 5,000원, 공공요금 37만 5,000원, 읍면 청소용차량까지 해서 9,6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읍면 청사유지보수비로 2,1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 화순읍사무소 전기승합공사로 692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비로 천만원, 화순읍사무소 담장 정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한천면 청사 및 화장실 누수 보수비 500만원, 한천복지회관 보일러 및 물탱크 보수 천만원, 청풍면 청사도색 및 옥상방수 천만원, 청풍면 청사상수도 장옥 설치 및 후문교체 500만원, 능주면 문서고 및 사무실 보수 천만원, 이서면 화장실 보수 천만원, 북면 청사 옥상방수 300만원, 동복면 민원실 수리 및 미화요원 대기실 보수 1,500만원, 청사 옥상 물탱크 보수 천만원, 동면 청사 아스콘 포장 및 배수구 정비에 300만원으로 총 읍면시설비 1억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전부 다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청하고 민원실이 방수가 안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회의실에 그림을 게첨 했었는데 물이 타고 무대까지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간단히 600만원만 들여서 하려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봤더니 방수는 일부만 하면 거기는 안새는데 다른 곳을 타고 들어온다면서 전체를 다 해야한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민원실은요?
○ 재무과장 허길중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조영길
민원실은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잡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읍면 화장실 보수하는데 다른 곳은 천만원 정도되는데 능주는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3천만원씩 보수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영길
다른 면은 600만원, 천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허길중
능주는 가서 보면 정화조에서 ?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 위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실
본 건물 옥상면적이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헬기장부터 전체를 다 하면서 벽면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실
물은 밑부분에 새도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곳의 금 간곳에서 철근 파이프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면적이 몇평인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신공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싸고 쉽게 합니다.
잘알아보시고 아까 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능주청사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이면 말끔이 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도 본청치를 계산 해보니까 2,000만원씩 18군데 계상을 했는데 일단 4천만원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실
달란다고 해서 다 주려고 하면…
○재무과장 허길중
충분히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 위원 김실
우리가 알아서 할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진기구입이 8대가 올라오고 디지털 카메라가 2대인데 기획실에 쓴다는 100만원짜리 한 대하고 중형카메라구입 600만원짜리가 홍보계에서 올라왔는데 홍보계와 기획실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허길중
똑같습니다.
비디오카메라와 전문가용은 홍보계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 위원 김실
화순 청내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휴대용카메라 28대로 많이 있고 기획감사실에 3대, 총무과에 2대가 있는데 현재 구 장비가 되어서 사시려고 할겁니다만 요새 400만 화소면 양질의 카메라입니다.
보통 100만 화소, 130만 화소 하는데 지금 카메라 가격이 낮아졌을 겁니다.
한번 구입하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높은 화소로 잘 골라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