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03년 6월 30일 (월) 10:00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자치과
- 보건소
(10:00 개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주민자치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자치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조범현, 생할행정담당 박종민, 교통행정담당 박민하입니다.
2003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과는 정ㆍ현원 11명이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실적은 2002년도 27건에 과징금 총액 400만원, 2003년도 현재까지 18건에 3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차량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및 관태료부과 사항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정영희외 7인에게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과징금 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방치차량조사 및 정비업체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위반자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용주차장은 4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이 위탁 관리중이며 광덕택지외 2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의 시설 정비를 통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입니다.
우리군관내 시외버스터미널은 5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터미널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승객들에게 쾌적한 터미널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등 인가수리사항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송사업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변경 등 인가신고 수리건수는 총 62건으로 2002년도에 41건, 2003년도에 21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고가 있을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벽지노선관리 및 지원현황으로 2002년 33개노선 국비, 군비 총액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 현재까지 34개노선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벽지노선 관리사업은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02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시설투자로 2억 3,5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 설치 6개소,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40개소,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28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9개소를 조치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2002년도에 화순교통에 3대분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추가계획으로는 5대를 요구하였으며 국비가 배정되면 사업계획수립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02년도 895건 3,556만원을 부과하여 360건 1,36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586건 2,352만원을 부과하여 166건 66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배가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34개 노선별로 지원액수
- 버스 승강장 10개소 설치 면별 내용, 설치이전 각면 신청내용 자료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터미널 화장실 5개소 관리 실태현황
- 승강장 관계를 읍면별로 전체적인 현황
- 택시승강장 위치와 표시현황 관계
- 읍면별 용달차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융자현황
- 민간융자금 회수현황
- 담장 허물고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건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보건행정담당, 김성임 지역보건담당, 김계화 예방의약담당, 김연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8명에 현원 79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건행정, 지역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업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으로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서 등 27개 시설에 공중보건의 30명, 치과위생사 11명 등 109명에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1명은 총무과에 대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 등 모두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넘버링 등 112종에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된 의료장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신장비로 교체하는 등 군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감독 현황입니다.
12개소 30명의 공중보건소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불성실 근무자 2명을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여론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친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문업체인 하나산업에 위탁하여 2002년도에 28회에 걸쳐 0.54㎏을 2003년도에는 5회에 걸쳐 0.1㎏의 인체폐기물을 위탁처리하였으며 또한 폐합성폐기물은 2002년도에 65회에 걸쳐 795㎏을 2003년도에는 20회에 걸쳐 140㎏을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각로 자가 측정은 동명환경건설주식회사를 측정대행업체로 선정하여 2002년도에 2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지난 6월 17일 자가 측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성 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청결 및 환경보전으로 군민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치매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99명을 2003년도에 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치매상담, 방문간호, 기저귀 보급과 치매교육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간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록된 환자를 분기 1회이상 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가족상담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은 2002년도에 180명을 2003년도에는 153명을 등록하여 분기 1회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간호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으로 저소득노인을 2002년도에 558명을 2003년도에 535명을 등록하여 2002년도에 연인원 5,843명과 2003년도에 연이원 2,556명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각종 검사 및 투약관리를 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은 2002년에 153명을 2003년도에 190명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외 5종의 뉴질환를 발견하여 2002년도에 11명, 2003년도에 3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약업소 관련 행정처분 의료 및 약사법 위반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의료기관 68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원 1개소에 대하여 자격정지, 과태료부과 2개소, 업무정지 4개소 등 13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영유아를 조기에 등록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위하여 만 6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2년도에 9,584명과 2003년도에 4,121명을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및 독감을 예방하고자 2002년도에 17,960명을 2003년도에 일본뇌염 5,769명에게 임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5일경에 7,812명을 목표로 독감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원활한 약품수급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세부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와 주요 사망원인이 암 등 성인병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위험요인인 흡연인구를 줄이고 금연, 절주운동 전개와 영양개선 및 운동의 생활화 등의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정보자료실 운영 및 언론매체 및 지역소식지를 통한 보건교육 및 홍보와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교육 금연사업과 또한 체조교실 및 각종 마라톤대회 등 주민건강 생활운동을 보급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 방역소독 및 2003년도 계획 대 실적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및 일제방역소독 지역에 대하여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결과 2002년도에는 방역취약지 56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140회, 취약지방역 306회 등 총 446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취약지 58개소에 대하여 일제방역 56회와 취약지방역 68회 등 총 12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소회계층 65세이상 노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2002년도에 3,134명, 2003년도에는 3,134명, 2003년도에는 2,479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순회 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화순군 약국, 약방, 한의원 현황
- 병원, 의원 현황
- 진료소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거동불편자 가정방문현황(면별 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월별 진단서 발급 현황
- 순회이동물리치료 현황
-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 처리결과
- 대마, 앵속 적발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318번이 터미널에서 도암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될 때는 도곡 앵남리 몇사람들이 도곡 주민들을 주도해가지고 도곡온천지역에 건의서 5천매를 받아서 노력을 해서 318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시내버스가 전남학숙까지 밖에 안다니고 있는데 온천활성화차원에서 그 시내버스가 못해도 도곡온천까지는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시내버스가 저희들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금녀에 저희들이 군내버스를 도곡온천까지 다니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 위원 김실
318번은 일정한 단일 코스로 되어 있고 터미널에서 광천동에서 외곽도록 따라가지고 직행을 하다시피해서 가는데 현재 시내버스는 두암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거쳐 가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꼭 그것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318번을 16회 더 늘렸는데...
○ 위원 김실
총 몇횝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16회입니다.
또 200번이 화순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현재 정류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거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인데 집이 세채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면 표지판이 없으니까 안세워준답니다. 세워주질 않아요.
세워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능주로 걸어가거나 대곡리 쪽으로 걸어와야 합니다.
능주로 걸어가려면 2㎞ 정도 효산리쪽으로 가면 1.5㎞입니다.
나한테 그 이야기를 여러번 해서 내가 확실한 거리규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대답을 미루었는데 어떻게보면 표지판하나 세우는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기존 세웠던 곳 하고 지금 세울곳 하고 영업적으로 마찰이 없다면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현재 마을단위는 그 주차장 표시판이 있음으로 해서 영업하고 관계가 되는데 시골변두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해주시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화순뿐만 아니라 화순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작을 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면에 지정된 택시가 화순읍에서도 영업행위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지금 그것이 운영규정하고 운수사업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운수사업법상은 화순군을 일원으로 해놨는데 운영규정이 오래되다보니까 98년도, 99년도 개정을 하면서 면의 택시를 개인택시는 화순군일원으로 사업구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택시가 면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99년도에 합의에 의해서 절반을 풀어줬습니다.
현재 한천, 이서, 도암, 청풍이 한 대씩 상주해야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운수사업법 적용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하고 개별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조례를 개정 해야겠네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은 군 전지역을 영업장소로 보는데 화순군 조례는 면에 국한시키는 거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조례상이기 보다 운영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규정상 상반되네요.
빨리 준비를 하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면에 택시가 한 대도 없는 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한천, 이서, 도암, 청풍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부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하네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주장하는 부분이 운수업법을 주장하고 있고...
○ 위원 이선
사우이법이 군을 영업대상지역으로 하는데 내부규정상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처벌규정은 없다는 말이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규정에 맞게끔 빨리 고쳐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찰서 앞에 군내버스 승강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내버스는 점검사항이 없고 시외버스는 점검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화순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을 가서 보고 우리 화순군 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도 너무 불결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관계를 챙겨봤더니 여기 점검사항은 모두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화순군이 터미널이 그렇게 청결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것은 보강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화순군의 터미널 화장실 관리가 청결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구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군수 포괄사업비 2,900만원을 투자하지 않을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시외버스터미널이 변두리에 있었는데 겨울에 좌변기로 되어가지고 자꾸 막혀가지고 근본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화장실하고 정화조가 역류하도록 구조공사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합실에 있는 매점에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안합니다.
겨울이면 저렇게 얼고 안내려가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정화조 물맥을 잡고 보수를 하는 중입니다.
○ 위원 김경남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화순군민 뿐만 아니라 각 군단위에서도 거기를 왕래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경찰서 앞 군내버스 승강장 잇지 않습니까?
거기도 면민들이 한번 갔다와서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군내버스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비라도 투자해서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화순군에서 투자를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난번 업무보고시 시내버스노선 관련해가지고 118번 버스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해주셨는데 2003년 6월 11일부로 시내버스 노선변경 조정이 불가하다고 왔는데 다시한번 공문을 내주셔가지고 시내버스노선이 변경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완결이 아니라 추진중으로 놔두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 위원 조영길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장개조 주차장설치사업이 보다더 사업이 활발히 되어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환자를 돌보느라 고생많으십니다.
2003년도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으로 153명인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증진 해가지고 이동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 기억으로는 목욕탕 이동봉사단이 작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500만원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 이동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들오면 주사 한 대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자녀들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와 협조해서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물리치료나 각종 검사도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보건소에서 예산도 증액을 하고 153명에 대해서 이동목욕탕에서는 100명을 목욕시킨다는데 100회인지 100명인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153명에 있어서는 월 1회 한다든지 또 분기별로 한번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확대시켜서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예산으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153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이 곱은 사람들을 목욕시키려면 손안에 때가 끼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목욕을 한번 시키고 나면 한 2, 3일정도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듯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봉사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 끓여야지 차 운행비 있어야지 점심때면 점시도 먹어야합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고 풀예산으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연구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거동불편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김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이동목욕봉사단으로 하여금 목욕도 시킵니다만 이 예산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자원해서 와서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1인당 얼마씩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돈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점 때문에 예산요구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불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이동목욕은 저희 보건소가 주관이 아니고 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이 사회복지과하고 하고 저희들은 환자들을 의뢰해드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700만원 예산이 섰다는 것은 환자들 속옷, 샴푸, 비누, 예산일것입니다.
천주교이동목욕봉사단이 목욕을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통비등 하나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해주고 계셔서 저희들도 7월 4일 자원봉사자 교육을 레조마리오 회원들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번주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속옷 정도의 예산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환자들을 의뢰해드리는 형편입니다.
○ 위원 김실
왜냐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거동불편자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당연히 정말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지원도 사회복지과 볼때는 본예산인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풀예산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봉사단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만 내가 그쪽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봉사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 한계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거동불편자들에게 목욕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원정책을 세워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읍출신 이선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장애자들도 화순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장애자는 중앙병원하고 고려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등급을 거기에서 합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하러갔다가 못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인데 왼손 때문에 장애 4급인데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보건소를 갔는데 여기에서는 안되니까 나주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쁜시간에도 나주를 가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특별한 기계가 없습니다.
그때 담당계장님이 신체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나주에 가서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동전 주워보라는 것만 합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자들에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하는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등급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도 나주에서만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이선
6급을 받았어도 여기서는 못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여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문제가 있네요.
나주가서도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규면허를 얻을때는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하는데 적성검사는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주가서 해보니까 아주 간단히 보고 도장찍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단체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저희들에게 적성검사를 받아서 가면 안받아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런 부분은 도에 문건을 만들어서 보내든지 요구를 하십시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소관 업무 능주, 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