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오영복, 경리담당 손이홍, 부과담당 최문원, 징수담당 한복열, 체납담당 최용주, 관재담당 서병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직 1명, 기계직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 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는 취득세 등 7개 세목에서 101억 5,400만원, 군세는 주민세 등 11개 세목에서 127억 9,600만원 총 229억 5,0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1억 7,800만원과 군세 40억 8,000만원으로 목표액의 36%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용은 기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경위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2,200만원 총 44억 2,400만원이며, 5월말까지 목표액의 62%인 27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세외수입별 내용은 기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으며, 표로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납기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 도래되어 부과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60개업체중 법인 38개업체 개인 78명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1억 7,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지도로 은익 및 과세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실시간 전자입찰 공동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투개찰 및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 및 용역 등 42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절감, 입찰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 금고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 금고 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입, 지출 등 소요자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택화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회계별 예금현황은 총 544억 2,100만원중 일반회계가 489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9,900만원이며, 예금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은 5월말 현재 4억 4,2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금고계획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군 금고 선정추진 일정에 따라 공개토론 제한경쟁을 통하여 11월말까지 금융기관을 선정, 금고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군 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 기간동안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 3,800만원으로 도세는 2억 5,000만원, 군세는 3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7억 6,9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7억 9,500만원, 주민세 등 군세가 19억 7,4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재산압류 1,327건, 공매예고 35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17건, 법원 경매진행중인 것이 235건이며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 2건, 체납차량 번호판 507건을 영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징수가능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과년도 체납액 7억 줄이기를 5월부터 7월까지 6억 7,700만원을 징수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및 경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7억 줄이기운동과 연계하여 연중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2만 8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502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1,627만 7,000원을 부과하여 8,943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분할 납부할 미징수액은 기간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정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포함 집행내역서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지역개발세
- 도곡온천 온천수 2003년도 징수현황(업체별로 자세히)
-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명단
- 국ㆍ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사항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의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 미납세금현황 (100만원 이상만)
- 공사계약현황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담배소비세 부과현황
- 복지회관시설비, 유지관리비(면별로)
- 도세, 군세 이의신청 심사청구현황
- 지체상환금 부과현황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영회, 부동산관리담당 정우균, 건축민원담당 최영미, 차량등록 담당 조석호담당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관련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본 업무의 주택시설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9건 등 총 60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현장사무소 등 16건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및 협의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확인은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불가민원의 대안제시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령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15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50건, 단독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30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금후에도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룸살롱 영업허가 5개소,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1개소 등 유흥주점 6개소와 단란주점 1개소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건의 현황입니다.
건축민원의 진정 건의는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에 진정이 4건, 건의가 2건입니다.
금후에도 건축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하여 안내물 발생 등 211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며 지도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6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욱 친절히 업무처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 불법건축물용 입법 행정처분 내역서
○ 위원장 문정조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무인발급기 이용현황
-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 2개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대장
○ 위원장 문정조
- 축산 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현황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담배소비세는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내고장담배피우기운동을 전개해서 세입이 많았는데 사회풍토가 금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조합이라든가 사회단체등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외산담배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런것들이 무너지면서 재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담배소비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자주재원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면서 저희들의 애로점은 방금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담배소비세 만큼은 담배홍보에 대해서는 외산담배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담배인삼공사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매인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담배소비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먼저 유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단체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하시면서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 지원이 재경부에서 작년에 질의 온것에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 위원 조영길
제가 그것을 모르는바가 아니고 제 말은 예를 들면 다른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면서 교통질서캠페인도 하면서 내고장담배사피우기 운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안된다고 해버리니까 사회단체가 예전에는 많은 운동을 하다가다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세는 소비세대로 떨어지고 외산담배 점유율은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기 전에 그런 단체 대표들과 만나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 가지고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청사 신축한다고 작년도에 18억 예산 세워놨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조영길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2002년도에 18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가지 와 있거든요.
금년도 상반기가 다 가도록 아직까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예산은 작년에 세워놓고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지 아니면 신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위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단위농협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KT하고 협상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KT전남도지부에서 본부로 매각요청을 해가지고 중앙본부에서 결정만 나면 하반기내에는 가부간에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결정이 나겠습니다.
지금가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면내로 청사 부지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청사 신축이 부진한데 대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각 면에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여러분이 자료를 내주신대로 어느면은 2년, 3년에 걸쳐서도 시설비라든가 다른 비용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은 매년 이렇게 그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면 목욕탕 관련된 부품장비 현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장비현황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목욕탕에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현황이 있어야 합니다.
모터가 있으면 모터 현황이 있어야 하고 점검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지 전부다 관리인들이 다 있는데 방치해뒀다가 망가지면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보시는 대로 어떤 면은 작년에도 수리비가 들어오고 올해도 들어오고 또 내년에 또 들어옵니다.
잘 관리가 된 면은 3년이고 4년이고 관리비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들도 물품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장비대장을 만들고 장비점검 현황과 일지을 만들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수리를 했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 이력이 나와 가지고 몇 년도 제품을 구입했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보일러도 몇 달에 한번 점검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고 방치해뒀다가 안되면 보일러 교체한다고 들어오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장비현황이나 점검일지, 수리부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리가 들어오면 기기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모든 부품이나 행정장비가 다 대장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있다고 하면 점검일지, 수리대장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역개발세가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곡 일반 모텔중에서 하야트모텔도 성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인 1월에 내고 안 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징수가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알기로는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이런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온천지구 내에서는 온천수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온천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온천수를 써야만 온천수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지하수를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온천 담당하는 곳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정해서 가야되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이야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도 뭔가 다시한번 관광과라든지 조사를 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2월, 3월, 4월 내지 않고 있고, VIP는 현재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성호텔도 4월, 5월, 6월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미성호텔은 우리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야트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우리 국ㆍ공유지 임대현황이 군유지가 69필지, 도유지가 19필지, 군유지가 7필지 해서 88건을 계약할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총 국ㆍ공유지 2만 80건이 보유를 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필지수로 1,502필지만 대부되어 있는데 약 2만필지에서 1,502필지만 대부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야도 있고 불필요한 땅도 있을테지만 이 자체를 새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불하를 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도를 해주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무수익 재산을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작업물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해 가지고 1차적으로 2만 80필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거의 현재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 함과 동시에 공시지가가 매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방금 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실익이 없는 소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읍면별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매각할 것은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으로 별도의 군유재산 매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0만 80필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는 6월말까지 해가지고 거의 전산입력까지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 주시면 완벽히 해내겠습니다.
○ 위원 김실
현재 굉장히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금년 상반기 들어서 88건 정도 대부계획이 되었는데 무수익 재산을 찾아 가지고 수익재산으로 돌리는 방법...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전산화되니까 그러한 건수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임대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금년도에 90건 정도 했다고 하면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찾아 가지고 무수익 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실
꼭 그렇게 해야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제가 요구했던 또 한가지는 지방세 결손처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담당공무원에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료가 이렇게 방대한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나 하는 생각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몇 건을 발췌를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조서 또는 압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데 시간도 없고 또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당시 그 상황을 잘 연구해 가지고 가능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국유재산은 1순위로 줬는데 해지되어 가지고 현재는 동등한 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저당해놓고 2번, 3번 정도 압류해봐야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빠르게 하면 어느 정도는 회수할 것도 조금 방심하면 못하거든요.
이런면에 유의를 하셔 가지고 좀더 체납된 것이 상환이 잘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무인발급기로 인감증명발급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전산화되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인감까지 될 거라고 하던데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현재까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무인발급기 발급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6개월치만 보더라도 100% 가까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순읍사무소 민원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온라인화 됨으로 해서 광주에 사는 시민들까지도 여기에 와서 민원을 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증진이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무인발급기 확대방안을 건의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확대 보급코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총무과하고도 조율을 했는데 대당 2천만원 정도 듭니다.
○ 위원 조영길
주택은행이나 화순역 같은 경우는 24시가 역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농협군지부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우체국만 보더라도 작년 6개월치가 1,300건에서 금년에 2,200건으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 요구는 하셨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조영길
아직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좀더 많이 설치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읍사무소 민원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기획실에 점검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에 많이 되고 있고 그쪽에 주택은행이나 농협군지부, 화순역이라든가 저는 작년에도 오히려 도곡온천지구 같은 곳도 하나 해놓으면 광주시민들이 관광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건의 드렸던 것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내년도 본예산에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불법건축물조치 행정처분 발생 고발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군민신문에 도곡의 불법건축물 관계 나온거 보셨습니까?
사진까지 게재되어 가지고 상세 내용이 군민신문에 나왔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못 봤습니다.
○ 위원 김실
그 민원이 도곡면 특화거리조성 했었는데 그 음식점 모임에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불법건축물 또는 불법영업으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음식점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위생법으로 이런 제의를 하고 했는데 행정당국에서 감싸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도 저쪽도 선출직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지만 다중의 여론이 중요하고 법을 지켜야할 준법정신이 철저히 해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고만 있었는데 얼마전에 군민신문에 상세히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조용히 알아보셔 가지고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몇일전에도 그런 민원성 질의를 받았는데 행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바로 저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련 법률이 폐지되어 가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위원 김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법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하도록 권유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법률만 잘 해석하면 허가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허가가 나가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한 두어달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그 제안을 받아서 법을 개정하는데 참여를 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과 관계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도곡에 비바체뒤에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조회건수가 백 몇 건 조회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행정부에 아무리 신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불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문제도 본인을 만나든지 또 본인을 설득하던지 해서 두 번, 세 번 제안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삭제가 되도록 다시 올리지 않도록 원만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오전에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모색했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런 문제들이 자꾸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우리 당국에 불신만 쌓여가고 오해만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짚어 가지고 완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일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100%라고는 표현을 못하겠고 좀 연체되어 가지고 90%이상은 되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등기이전이 되었을 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옛날것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그때그때 100% 우리에게 넘어오면 바로 전산입력 시킵니다.
지금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입력이 됩니다.
○ 위원 김경남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이 일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전산할 것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경남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건축물 신고관계에 민원이 있는데 농촌의 주택은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그 민원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여러번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민원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자체까지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선 본인의 말로는 군청에 10번 왔다갔네 20번 왔다 갔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화순군의 1일 민원 처리제라는 구호가 허구였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민원관계는 민원인이 오면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써주십시오.
이러 이러한 서류를 줬을 때 허가가 됩니다 해서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