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2년 12월 18일 (수)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있어서 보통세에 따른 주민세는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이 2억 9,800만원이 증되었고, 자동차세는 신규자동차 및 전입자동차 증가로 비영업용 승용차에 있어서 2억 8,594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는 양묘업자 납부액이 증가되어서 179만 2천원이 증되었고, 도축세는 도내에 시설 좋은 도축장 증가로 인하여 도축 두수가 감소되어서 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억 2,200만원이 증되었고, 주행세는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이 증가되어서 9억 9,256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 있어서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명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종업원인 증가되어서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0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군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2억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도립국악단에 구보건소 건물 임대료 및 도곡 신성리 골재채취허가 임대료 증가에 따른 도유재산임대료가 319만 3천원이고, 군유재산임대료가 1,002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20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1,986만 3천원이 증되었고, 기타 군민회관,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1,212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일반제증명 수수료가 1억 3,183만 5천원이 증되었고, 입찰참가수수료가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2,483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지역의약분업 편입으로 해서 진료수입이 2,054만 4천원이 감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1차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4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1,150만원이 감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일반부담금입니다.
대형건물 신축증가에 따라서 화순읍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이 1억 3천만원이 증되었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은 66만 8천원이 감되었고,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은 1,394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48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농기계이동수리 등 59건에 1억 8,193만 9천원이 증되었고,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한국마사회에서 1억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15억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는 14억 9,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대곡～평리간 농로포장 성립전으로 1억원이 증되었고, 도웅리 농로포장 1억원, 다산리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백아산자연휴양림 전망대 보수 2,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재무과 1,249만 5천원, 문화관광과 1,2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 1,317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환경과는 7,325만 7천원, 농산과는 1억 7,035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6페이지, 산림과는 2억 2,594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7페이지, 건설과는 125억 7,126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도시경제과는 4,555만 4천원, 보건소는 346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재무과 소관는 624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739만원이 증되었고, 사회복지과는 7,421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환경과는 398만원, 농산과는 3억 5,432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52페이지, 산림과는 217만 2천원이 증되었고, 53페이지, 건설과는 18억 3,78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4페이지, 도시경제과는 1,670만원이 증되었고, 보건소는 2,070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봉급으로 8급에서 당초 국비가 919만 4천원이었는데 619만 4천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3천만원이 증되었고, 복리후생비는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비 194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총 무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 문화재 전문위원 계약직 다급 급여 7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당초에는 8억 4,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정산을 한 결과 2억 1,310만원만 예산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6억 3,06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 무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군청담장 복구는 국ㆍ도비사업으로 1,8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옥상방수 및 보수는 당초에는 군청 옥상방수와 같이 보수를 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지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화순읍사무소 1층 화장실 신축비는 현재 화순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배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허물고 그곳은 휴게실로 활용토록 하고 별도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읍사무소 조립식 창고신축은 창고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청사화장실 보수는 이양면사무소 화장실에서 굉장히 많은 악취냄새가 나고 환경이 불결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현관정비와 본청 복도 조명정비, 실과소 출입문 정비는 군수님과 각실과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1개월 동안 4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군수님께서 직접 청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본청 현관정비와 본청 복도 조명정비, 실과소 출입문 정비, 본청 및 의회에 있는 화장실 정비, 숙직실 정비 등이 건의가 되었는데 우선 예산 형편상 현관정비, 복도 조명정비, 출입문 정비만 우선 정비를 하고, 화장실 보수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1층 천장텍스 교체는 저희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만 안되고 나머지 실과소는 다 됐습니다.
이번 2천만원만 계상되면 본청 텍스공사는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군의회 옥상방수 및 보수비 281만원, 감리비로 1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소회의실에 온풍기가 없어서 겨울철에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기획감사실 기동감찰용으로 감사계에서 공사현장을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사무소 화장실 신축과 본청 현관정비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 화 관 광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있어서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는 국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6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비 12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비 1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는 군비 미부담했던 것을 반영해서 9,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산 기 발굴지 주변정비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2,9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유산고인돌군 탐방로 설치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는 여건상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9,918만 2천원을 감시켰고, 개천사 비자나무숲 정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1억 3,9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이서면 은행나무 주변정비는 감을 시키고, 개천사 비자나무숲 정비는 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학포 양팽손선생 학술연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사 급수시설이 안되어서 45만 4천원, 양동호 가옥 전기내선 시설 80만원, 세계유산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만연사 괘불주변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서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피해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휀스복구비 1,125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화순중학교 체육관 부대시설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친절베스트 시상 표창장 제작비는 경제살리기 시군 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도비 시책지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친절베스트 시상금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로 물염적벽입구에 조망지점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도비로 해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온천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가 한국마사회기금으로 1억 2천만원이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71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을 향교에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135페이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로 한국마사회기금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마사회기금으로 1억원을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열린문화마당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도록 국고보조금을 해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사 회 복 지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수급자와 시설아동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변경과 군비부담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음식문화축제참가 향토식당 시설비에서 도비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낙안읍성 음식축제에 탈락되어서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생계급여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7,5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89페이지,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비는 도비가 증감되어서 잔액으로 남았던 것을 감시켰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지원금은 국비, 군비 변경에 따른 3,777만 4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은 도비, 군비 변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시켰습니다.
91페이지, 경로당운영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83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318만 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00만원, 육아시설 세탁부 지원 1,30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93페이지,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2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33만 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8,678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내 파고라 보수비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국ㆍ도ㆍ군비에 따른 감소내역입니다.
173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은 의료비 2,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의료비, 의료급여진료비 융자는 시ㆍ도비 보조에 따른 절감내역입니다.
1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융자금은 보조금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17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안 설명을 해주실 때에는 감이 되고, 증이 된 것은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면 다 압니다.
기왕이면 저희들이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왜 감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장애수당이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장애인 보다 많이 배정을 했는데 실지로 장애인이 배정 수보다 적어서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음은 90페이지, 경로연금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5만원, 저소득노인은 1인당 3만 5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4만 5천원, 저소득노인은 1인당 2만 6,250원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예년에 비해 연금이 줄었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줄었든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계상을 할 때 예년에 비해서 계상을 안했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과 예산안 설명을 할 때는 담당자들은 뒤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지원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금방 과장님의 설명과 틀리잖아요.
과장님의 설명은 1인당 금액이 많았는데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고... 금액이 줄었든 것입니까?
숫자가 줄었든 것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숫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줄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께서는 1인당 5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고, 담당자는 금액이나 숫자는 안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면 충분한 설명이 안되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시설 세탁부 지원은 어디 육아시설을 말합니까?
다른 예산은 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인데 예산이 절감되니까 저희들이 왜 절감되는지를 알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자애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세탁부 지원을 왜 안 해주셨어요?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운영비 내에 들어 있고, 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세워져 있고...
○ 위원 조영길
금년에 처음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계속적으로 했는데 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놨는데...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육아시설에서 세탁부 지원이 처음이냐고요?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아닙니다.
계속 지원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매년 지원을 안 했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런데 왜 올해만 안 해주셨어요?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군비로 있다가 도비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영길
9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왜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법인 6개소, 개인시설 16개소 총 22개소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항상 숫자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우리 군의 보육시설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안 늘었어요?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조영길
숫자가 늘었는데 왜 감이 됩니까?
○ 가정복지담당 이 성 걸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예산을 작년에 과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는 소리예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에 가까운 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3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과 예산을 잡았다는 소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저희 군의 인원수가 1천명 정도 되는데, 항상 인원수가 전입ㆍ전출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의 보육시설이나 아동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앞으로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2002년도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2,300여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급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로 지원을 해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위원 김경남
또 성금을 받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성금을 받지 않고 전부 납부를 합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군으로 온 성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군으로 오지 않습니다.
○ 위원 김경남
그러면 '98년도부터 모금한 연도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노인교통수당이 3개월마다 지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분기별로 한번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번에 노인교통수당이 두 달째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지난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비가 절감되는 마당에 전부 노인들이 한달 것이 삭감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해주어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읍면으로 통지하면서 그런 사유를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오늘 아침에 노인교통수당이 절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직접 해봤거든요.
월 7,200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위원 이선
2만 1,600원씩 3개월에 한번씩 넣어 주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1만 4,400원으로 통장에 찍어 있더라구요.
노인분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장에 1만 4,400만원만 넣어 주니까 예산이 절감된 줄로만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정확히 계도를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남
과장님!
타 시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보 건 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76페이지, 보건행정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을 당초에 기준경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지로 지급하면서 보니까 1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은 정산한 과정에서 5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기타직보수로 해서 국비 증액에 따른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CD프로젝트 외 7종 구입은 국ㆍ도비로 해서 2,500만원, 보건진료소 PC구입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까지 감을 해서 1,128만 1천원을 감했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도 국ㆍ도비 감에 따른 군비까지 감을 해서 1,057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70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79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당초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생아 양육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외계층 주민 방문보건사업으로 도비 1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예방의약입니다.
국내여비로 징수교부금 4만 5천원이 감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감을 해서 2,12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