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1호
일시 : 2002년 7월 26일 (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1차 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이 서 면
- 북 면
(10시 00분 개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서면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 면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6일이서면장 문찬주 이서면장 문찬주입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14억 5,024만 6,000원의 예산을 수령하여 14억 1,1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3,909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6억 2,840만 6,000원의 예산을 수령, 5억 3,0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9,81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지역개발사업 7건 등 총 37건에 3억 8,070만 9,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년 상반기에는 지역개발사업 7건 등 총 26건에 3억 3,787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자발생 여부 확인 등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사무 발급처리 상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대비 금년도 5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면 한달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 봉사행정은 민원처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상황입니다.
수급자는 총 54세대 80명입니다만 1세대는 의료보호시혜만 혜택되고 생계주거비는 53세대 79명에 대해 4,058만원, 경로연금 124명에 2,265만원, 장애인 생계수당 4명에 100만원, 자녀학비 6명에 140만 2,000원, 교통수당 302명에 1,308만 2,000원, 홀로 사는 노인 3명에 21만 7,000원, 상반기 자활사업 5명에 72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추곡수매량 배정현황 및 수매실적입니다.
총 12,631가마를 배정 받아 산물벼로 3,986가마를 수매하고 일반수매로 8,645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1등 비율이 산물벼가 92.7%, 일반수매가 97.3%이고, 평균 95.9%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1등급 비율을 더욱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본면은 재해위험지구가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상황입니다.
2001년도 12건, 2002년도 10건의 현수막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현황입니다.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고 건은 2001년도에 1건이고, 군에서 처리한 허가건은 2001년도 3건, 2002년도 4건 모두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서면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문서접수대장
- 문서발송대장
- 인감증명 발급대장
- 금년도분 지출결의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직원명단(비상연락망)
-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 교육 및 문화 예산집행 현황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2001년도 재배정 정산서 1건의 사고이월 서류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방역소독 실시현황
- 경로당운영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서 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서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인데 초등학교는 복식수업을 합니까?
○ 이서면장 문찬주
복식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서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북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북 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면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양동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6일북면장 양동길 북면장 양동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하반기,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면은 조선시대 복순현, 화순현, 동복현에 편입되었고, 구한말 1914년 화순군 내북면, 외북면으로 나뉘어 오다가 1932년 내. 외북면을 북면으로 통합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84.72㎢중 임야가 79%고, 농경지는 14%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2ha입니다.
인구는 1,012세대에 2,406이며,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와 2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으로는 주소득원인 농ㆍ임업등 1차산업 비중이 93%로 대다수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화순온천, 백아산관광목장, 백아산 눈썰매장,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이 소재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마을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총 28건의 사업비 4억 6,860만원을 투입 100%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에는 총 19건의 사업비 2억 9,230만원을 투입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도 공사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서류 발급 처리상황입니다.
2001년도 6,019건, 2002년도 5,113건을 발급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려운 면민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면민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 생계비 및 교통비 등을 2001년도에는 789명에 대하여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804명에게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산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 및 수매실적입니다.
정부수매 배정량 20,570가마 전량 수매 완료하였으며, 그중 산물벼 수매가 13,035가마이고, 일반포대 수매량이 7,535가마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외 잔량 16,548가마는 시가차액 수매를 실시하여 농민이 원하는 수매 전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산 추곡수매시 본면에도 창고 여석이 9천가마 정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창고여석 확보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당면 영농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신청 결과 635농가에 463.7ha 2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미생산단지 20ha를 노기리에 확대 조성하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오리쌀 전량을 농협을 통하여 서울 소재 대형음식점등에 전량 판매할 계획이고, 본면 남치리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10ha를 조성하여 생산량 전량을 농협과 계약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도 우리면 약정물량 18,792가마는 569농가에 약정을 체결하여 327농가에 13,064가마 3억 9,400만원을 선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내역서
- 농지전용 신고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 문서접수, 발송대장
- 공익요원 근무일지
- 노인교통비 지급내역 남ㆍ여구분
- 독거노인 남ㆍ여 구분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 직원명단
- 위원회별 회장명단
- 이장 전화번호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대장
- 양수기 관리대장
- 군수지시사항 처리대장
- 양어장 농지전용 관련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관련 서류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분교 학생은 몇명입니까?
○ 북면장 양동길
40명입니다.
○ 위원 이선
옥과고등학교로 많이 가겠네요?
○ 북면장 양동길
북면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옥과로 많이 갑니다.
○ 위원 이선
화순고, 화순실고를 가급적이면 많이 가게끔 배려를 해주십시요.
○ 북면장 양동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직원명단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것은 지금 현재 북면에 근무하면서 주소는 광주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순으로 퇴거하도록 해주시고,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실시되어서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의회를 방청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말 안에 전 직원이 화순군의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행정에서 단독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 위원회에 고문역이라든가 자문역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북면장 양동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제가 농기계 도난사고 예방 및 철저에 대해서 이 공문을 보면 담당직원만이 알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전직원이 회람을 하셔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요청을 한다든지 문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감증명발급 사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전부 회람을 하고 전직원이 숙지해야할 사항인데 이것 역시 간단한 결재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내려오면 회람란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전직원이 읽도록 해야합니다.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잘못 발급되면 개인신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잘못되면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회람란을 만들어 가지고 전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해주십시요.
○ 북면장 양동길
전 직원이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