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2년 4월 25일(목)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주 민 자 치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환경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환경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월드컵등 국제행사대비 위생음식점 환경개선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594만원, 시설비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국비, 도비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7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여성직업훈련교육강사수당 400만원 계상했고, 여성정보화능력배양 교육강사 수당에서 100만원 감 했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교육에 38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환 경 과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6억 9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가 6억 8,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347만 4,000원이 감 되었고, 4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 4건에 12억 4,504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부형제 구입 2,4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관련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7,445만원은 읍면의 비위생매립장 사용 종료로 으로 읍면 소관에서 본청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은 도비 100만원이 감 되면서, 군비도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지하수관련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급양비 11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기타 보상금 50만원, 시설비 250만원이 건설과에서 환경과로 소관 변경되었습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운주사, 고인돌, 공설운동장에 설치할 시설비로 8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건설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관련사업비 5억 1,000만원이 소관 변경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채상환 10억 4,000만원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하수종합처리장 민자유치 심의가 부결되면서 운영수당 680만원과 10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21억 2,154만 2,000원이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이 16억 900만원 감되면서 군비도 1억 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 7억 4,310만원, 양여금 6억 8,100만원, 군비 3억 1,9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동복면 독상하수도정비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은 국비보조금 347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4억 6,784만 5,000원이 감되어 군비에서 4억 6,054만 8,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또한 국비보조금이 3,310만원이 감 되어 군비에서 3,31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수수료 688만 2,000원과 185페이지, 주암호 선박예인을 위해서 50만원을 증 하여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주암호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화순읍 정수장사용 잔류염소 자동측정시약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절수기 구입비 245만원은 도에서 책정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매월 1회 이상 여과사를 교체하고 있어 정수장 여과사 교체 작업 실시에 따른 인부임으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 노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비 2,677만 5,000원은 군 국고보조금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으로 우리군은 지방채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 삭감되었고, 자체사업 기타 부담금에서 상수도 원ㆍ정수사용료를 급수인구 증가로 1억 2,150만 8,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 개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2000년 화순읍 정수장 시설개량에 따른 전기시설 관급자재구입비를 2,17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시공회사 채무관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어 금회 계상 집행코자 하며, 주암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남면 사수리 성묫길 개설비를 3,500만원과 한천 반곡리 소하천 정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4,000만원 증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행위단속 사진출력용 프린터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일반회계에서 10억 4,000만원 전출 받아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복면 독상리 하수도정비로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갑자기 시설비로 바꾸어 버립니까?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비로 들어와 있는데...제가 물어본 의도는 처음에 토지매입비로 세워가지고 시설비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바꾸는 것인가, 처음에 부기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 조영길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비로 해서 경매입찰을 다시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 조영길
언제쯤이나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추경안 확정되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공법 같은 것은 그전에 결정된 그대로요?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은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187페이지, 상수도 원ㆍ정수사용료가 1억 2,000만원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산상으로 7월까지 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전액 12개월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액된 것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남면 사수리 성묫길 개설과 한천 반곡리 소하천 정비는 주암호 주변 보조금으로 와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주암호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주암호 주변에 보조금으로 와 있는 세입은 맞는데 부기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남면 주암호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수리 성묫길 개설이라는 것이 꼭 어느 특정인의 산에 성묫길 낸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1년에 2번내지 3번 산에 성묘가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 들여서 과연 성묫길을 개설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또 혹 다른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그 성묫길을 이용해서 어떤 문중에 묘지가 있다면 그 문중에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소지가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우려는 있겠죠.
○ 위원장 조영길
이것은 부기를 다시 하시던지 차라리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많은 주암호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성묫길이라고 해놓고 누구 산에 누구 묘지에 가는 성묫길이냐고 물어봤을때는 많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주 민 자 치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주민자치과장 임영택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가 총무위원회 배속이 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처음 자리니 만큼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 이봉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숙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정우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4,800만원이 증 되고, 도비가 2,600만원 감 되어 총 2,2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2,484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유지 및 구입비 315만 6,000원, 프린터기 유지비 150만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등 총 일반수용비 91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급양비 2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총무행정에서 소관 변경 되었습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 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제2건국 추진위원 회의 참석여비도 소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자치운영관련 경상예산 7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40만원, 급양비 195만원, 국내여비 4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 시군이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에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설치가 되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도비가 2,600만원이고, 군비 2,6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60만원, 공공요금 230만원, 전산개발비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시설 설치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외 6건에 760만원과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 1,170만원 해서 1,9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자치과가 재무과에 냉장고,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여기 또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이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어디에 설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아까 자원봉사센터시설 설치비가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를 선정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 위원장 조영길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16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6개 시군이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몇평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청사가 좁아 가지고...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청사에 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장소에 해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영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건, 53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