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20일날은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25일과 26일은 기타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총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 출 추가경정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따른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8억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10억원, 춘양상수도시설 8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 4,5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8억 5,766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 정비사업비가 51만 2천원이 감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39만 9천원 감되고, 농촌하수도정비사업 11억원 감되고, 오염하천정비사업인데 도비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나갔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도 2억 4,324만 3천원이 증 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재정교부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1억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이 16억 9,01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여비 6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722만 5천원 증 되고, 지역특화 우수상품 개발비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1,613만 8천만원 증 되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73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41만 4천원 감되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0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비가 3억 1,39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40만원 감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29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706만 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150만원이 증 되고, 농산물 직거래시설 지원사업비 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 5,024만 3천원이 증 되고, 산림입지조사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 진단비 170만원과, 동면 찰동 소하천정비 1억원계상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7,494만 4천원이 증 되고, 가뭄지역 용수개발2차 2억 1,600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3차 1억 3,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8,500만원 감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 1,254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4,8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6억 5,5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8,976만원과 2001 오지교통지원사업 5,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1,451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2억 3,682만 4,000원 계상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3,927만원 감되고, 오염하천정화사업 국비에서 감되어 가지고 15억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 1억 2,000만원 감되고, 자운영 종자대 지원 5,7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원 1,119만원이 감되고, 축산환경개선 1,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동면 찰동 소하천정비 5천만원과 수로원 인건비 8,199만 8천원, 기계화 경작로사업비 562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65페이지 가뭄지역 용수개발1차 530만원, 2차 사업이 6,399만원, 3차 사업이 4,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500만원이 감되고, 이양 큰배미보개보수 8천만원, 도곡 효산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천만원, 동면 마산, 무포 농로포장 5천만원, 춘양 회송진입로포장 5천만원, 이양 매정지구 농로포장 1억원,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 2천만원씩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예산분야에서 기본급이 결원율에 따른 예산이 3,803만원 계상했고, 봉급은 병사교부금 국비가 317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집중관리예산 일반수용비 5백만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급량비 5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공무상 국외여비가 당초에 2천만원 인데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가 3,803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1,19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직들에 대한 인건비를 단가가 맞지 않는 것은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감되었고 다음 76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에서 2,186만 9천원이 계상 했는데 내용은 한국지방자치백서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부담금이 250만원, 호남명감이 50만원, 월간 및 주간지 구독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1,359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77페이지 자료보존용품구입비 479만 5천원을 계상 했고, 동영상자료 태잎에서 저희들이 운주축제라든지 군민교양강좌에 활용하기 위해서 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8페이지 일용인부임 전산장비 관리원 828만 4천원 감했습니다.
사람이 한사람 나갔는데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요금을 3,037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체험학습관 구축을 하는데 자문위원 8분을 외부인사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당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경진대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발된 우수자를 도 경진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고 또 도 경진대회에서 중앙에 가도록 했습니다.
4개 분야로 초등부, 중등부, 장년부, 노년부를 할 계획으로 2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산취득비 영상회의시스템 환경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감 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0페이지 제지출금중에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서 국비반환금이 5억 573만 6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재해주택복구 보조비 270만원, '98년도 화순온천 관광지조성사업비 309만 7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국고반환금 이자반납 4억 7,905만원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를 갖다 몇 년 놔뒀다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4억 7,905만 3천원인데 저희들이 수년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65만 3천원인데 그 내용은 2000년도 재해주택 복구 보조금으로 67만 5천원, '98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93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04만 8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에 16억 4,409만 2천원 있었는데 4억 9,710만 7천원을 감해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경비를 집중관리로 2,0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수용비하고 위탁교육비, 급량비가 있는데 연초에 계상해주신 돈을 거의다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 집행할 액수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거의 집행을 하셨다구요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그동안 집행하신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화순군이 경상비 비중이 다른 여타 시 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도내에서는 연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신안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시군도 경상적경비 비중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이렇게 경상적경비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다시 경상 적경비를 늘리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 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부분하고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우리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예산을 분류할 때 타시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경상적경비가 28%, 전라남도가 28.5%인데 지난번 29%보다 내려갑니다.
다른 군에 과목 조정하는대로 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점은 어떤 것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성격이 애매한 것을 사업예산으로 넣느냐, 경상예산으로 넣느냐 하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에서 일괄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화순군 경상비 비중이 높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경상비가 높은 것은 분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인
예산을 분류할 때 일괄된 지침의원칙에 의해서 분류하지 않고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분류를 합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분류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상 국외여비를 천만원 늘리고 계시는데 계획가지고 계시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김성인
영상회의시스템 환경구축비로 목 변경을 해서 1,000만원 청구하시는데 어디 에 쓸것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산취득비만 계상 했는데 당초에 계상을 둘로 나눴어야 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위치가 기획예산실 들어가자면 좌측 세무전산실이 있는데 세무전산실을 전산 실로 합해버렸는데 커텐이나 방음시설 ...
○ 위원 김성인
커텐이나 방음시설 같은 경우 원래 당초에 상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도 록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면밀하게 살펴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예 산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만연사 진입로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비는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세출에 가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6억 5,500만원 시설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관련 실과에 요구해서 내주십 시요.
○ 위원장 조영길
교부금 왔던 관련 공문 있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조영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자반환은 이번에 꼭 해야됩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 감사에서 10월까지 납부하기로 ...
○ 위원장 조영길
저희들이 의결 안해주면 못하잖아요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되도록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사에 와가지고 반납을 안한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반시설확충 사업계획서 보조금 내시 했던 관련공문과 계획서까지 내주시 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2백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과 에서 운영하는 행정장비가 프린터에 카트리지라든가 복사기가 고장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수선비 200만원 넣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운영 593만원이고 운주사등 숙직실보일러, 운주사등 사무실 난 로 관계가 본예산에 3군데인데 1군데만 예산이 서가지고 이번에 2군데를 추가 로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종교행사 봉축등 2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 행사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향촉대, 고인돌 행사라든 가 운주축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고인돌 행사관련 모니터링 워크샵 개최에 3천만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군에서 1억 7,300만원 해야되는데 현재 1억 2,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로 1,700만원이 현재 와 있어 계상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군비를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 정비공사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에서 민 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도곡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에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삭감 해가지고 시설비로 옮겨서 토지매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도암 운월리 고인돌 지역 토지매입은 운월리 고인돌군 보호책을 설 치하고자 천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개인소유 땅이어서 설치를 못 하게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 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저희 선수들이 당초에 계약 전에 본예산이 섰기 때문 에 인상분만 계상 했습니다.
98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151페이지 관광관리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으로 관광지의 화장실에 화장지 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저희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 지 않고 현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게 말려있는 화장지를 사용하는데 부 족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화순천 임시주차장 설치 장비 임차료입니다.
금년 행사때 현재 운동장부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순천 일부를 사 용 하려고 생각하는데 포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우선 정리해가지고 차 량진입 관계를 현재 화순-능주간 4차선 공사 철다리 밑으로 일방통행 방향으 로 차를 운행하고자 장비로 정리해가지고 다져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52페이지 운주축제 행사경비로 축제 광고예산이 KBC하고 MBC만 광고를 해 서 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축제는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3개 방송사를 홍보매체로 하기 위해 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주차장에 운주사, 공설운동장, 고 인돌군에 차가 들어가는데 애로가 있어서 입구만큼은 부직포를 깔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KBC 전국노래자랑하고 KBC 축하쇼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MBC 즐거운 오후3시를 군민회관에서 전야제 겸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야제 행사로 MBC 작은 음악회를 유치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상품 개발사업비는 국비가 1,100만원이고 군비를 1,100만원 확보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특허청에 공고 결정이 나서 상표등록 상황서가 아직 안왔기 때문 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허등록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경제과에 예산 이 서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고 나면 결정서를 받아가지고 만드는데 찻잔세트 4종으로 해서 상품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상품업체는 25개 종류로 해서 특허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53페이지 화순 도곡온천 사후 환경영향평가 관리 책자 제작은 수용비로 3백만원을 했는데 원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군에서 온천에 관한 차후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 책자 만든 비용만 계상 했습니다.. 화순온천 관광지개발 2000년도 국비 보조사업 미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여러분께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도곡온천이 활성화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을 활성화시키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 개발사업비 5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작년도에 2억원이 되어 있는 것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저희들이 군비 확보도 어렵고 또 땅들이 전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금년 국비사업비 2억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되어 있는 2억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의원님께서 확보해주시면 현재 온천사용하고 있는 구역내에서 개인 땅들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화순군 소유땅 내지는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잔듸광장, 가로등, 조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온천땅들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는 이것으로 해서 지원 받은 것으로 하고 나중에 온천이 활성화되면 그때 국비 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는데 금년 추경에 들어가기 전 1회 추경때 축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경상비문제와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못하고 2회 추경에 축제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우리 군민은 물론 외부 출향인들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보고자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군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보비중에서 애드벌룬이라든가 프랑카드 설치, 광고탑은 현재 예산에서 전부 빼고 우리군민이나 외부 출향인들 기타 다른 분들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수막, 프랑카드는 현재 80여점이 접수되어 있고 애드벌룬은 4점이 네군데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애드벌룬은 20군데 군청, 운동장, 고인돌공원, 운주사 최소한 5군데 정도는 대형 애드벌룬을 띄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광주에 있는 육교, 도청 앞에 광고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출향인들을 통해서 광고탑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하고 출향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예산이 사실상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상비는 실질적으로 운동장하고 고인돌 공원, 운주사 3군데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문제, 주차문제가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고인돌축제는 금년에 세계유산으로 고인돌이 등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인돌 기원제,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들을 새롭게 보여주고, 고인돌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다양하고 외부인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축제 예산이 한 7천여만원 되어 있고 운동장 주차장 정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 축제가 우리 군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또 우리 화순군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관광지개발 2000년 보조사업 미부담인데 2000년 사업을 시행 안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못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럼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놔두고 있구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국비 2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우리가 부담을 못하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반납해야 합니다.
온천이 활성화되고 온천에 여관 한동이라도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 반시설이 되어야하는데 온천조합이 활성화 안되고 있고 또 기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땅들이 전부 개인소유여 가지고 ...
○ 위원 민용기
지금 우리군 재정 실정에 국비 2억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방비 2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군 재원으로서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온천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는데 심의를 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공도서관 문제로 국비를 반납해서 직원들이 문책을 당한 사 례가 있습니다.
직원들 문책이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5개년 계획으로 국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금년 예산도 2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 삭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명시이월 되기 전에 반납을 하던지 해야지 명시이월 되고 나서 하다보니까 우리군의 이미지만 안좋아지고 ...
○ 위원 민용기
보조를 받으려면 우리 부담율을 줄여 받던지 그런 식으로 보조받으려면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예산은 국비 반납을 할 계획이나 작년도에 명시된 사업은 언 제하든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해야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해볼 계획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9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증액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쓰기 위해서 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저희들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향교라든가 종 교 행사때 봉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문화관광 업무로 국악인들 간담회 할 때 경상경비로 집행 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작년에 480만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올해 예산은 삭감되어진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본예산에 480만원 올렸는데 절반 세워지고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했는데 1회 추경에 못 올려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기준경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집행 실적을 예산실장께서 는 각 실과에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유마사 해련부도정비 주변공사를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찰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말씀을 다른 분한테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성립을 시켜야지,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민간자본으로 바꾸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셔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초부터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울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세워야지, 시설비로 세웠다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역특화 우수상품 개발비 2,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계획이 서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화순온천 주차장 용지보상 증액분이 17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에 저희들이 화순온천 주차장 용지를 소송해 가지고 광주 북구 오치동에 조기웅씨 하고 고재순씨가 낸 사건입니다.
원래 금액이 조기웅에게 174만 8천원을 주고 고재순에게 16만 8천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기각이 되고 나중에 화해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142만 8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규정에 5천만원 서 있는 것도 도서구입비 였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니죠, 그것은 이동차량 ...도서구입비는 군비를 몇년 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국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던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시책업무추진 집행내역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공설운동장에 가로등 4등인가 켜놓으셨죠 ?
아직 안 켰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못 켰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수입으로 지방채가 이번 예산에 26억 506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통세가 25억 4,306만 2천원인데 먼저 주민세가 세대 증가에 따른 개인 증가분이 1,000만원, 법인 증가분이 1,4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증가되고, 소득세할이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3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신규건물 증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는 차량증가로 인해서 증가되고, 또 아울러서 상반기에도 자동차세가 연식에 의해서 사전 세율을 적용한 결과 계상 했었는데 거의 미 적용됨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함으로 해서 4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 도축세가 구제역에 따른 소, 돼지 도축량 감소에 의해서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세율 인상으로 해서 460만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1억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주행세가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으로 해서 16억 3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분이 6백만원, 종합토지세분이 6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6억 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573만 4천원인데 재산세 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83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 임대료는 410만 8천원이 감되고, 군유재산임대료는 임대지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1,38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증지수입에서 입찰 참가업체 증가로 1억원이 증액 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읍면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감소에 따라서 읍면별로 의료보험 진료비가 총 3,231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읍면 전체적으로 감되는데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면만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면은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재테크활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668만 3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63만 천원이 증 되었고, 전입금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기타잡수입 입니다.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반환금 7,344만 7천원, 춘양 대신 1구 주민대책위원회 반환금 6,752만 6천원, 농지처분 이행 강제분 951만 5천원, 기타잡수입이 5천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천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에 따른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84페이지 부과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이 2백만원, 세무조사 및 은닉세원발굴 추진여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로 준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정통합망 연계프로그램 구입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85페이지 경상예산 국내여비 관외분 체납액 합동징수로 도에서 받아온 것입니다만 성립전으로 해서 400만원, 관내분 체납액 합동징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4백만원입니다.
86페이지 수도요금이 읍면까지 해서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1,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군청앞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청앞 광장 및 입구 투수콘 포장 1억 3,000만원, 발간실 도색 5백만원, 본청 옥상방수 5백만원, 구 등기소 정비 1,300만원, 창고건축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87페이지 청소차를 통합조정 운영하면서 기 계상 되어 있던 6,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체납차량 PDA장비 구입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준 것으로 자동차세를 번호만 보고 바로 체납여부를 조회해서 즉석에서 체납세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체납조회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페이지 읍면 소관 복지회관 전산교육장 동계난로 연료비를 능주에 48만원 계상 했고, 복지회관 관리인부 785만 4천원,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인부 785만 4천원은 감했습니다.
이양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1,100만원, 이서면 청사 물탱크 보수 350만원, 이서면 외부 화장실 보수는 삭감하고 이서면 외부 화장실 건축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87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 한천, 춘양, 도암, 남면에 785만원 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양, 능주, 동복만 감되었습니다.
한천, 춘양, 도암, 남면은 그대로 있고 이양, 능주, 동복이 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86페이지 군청 광장 및 입구 투수콘포장에 1억 3,00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는 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
예산이 성립되면 세울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설계는 예산이 성립되어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이 사업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청광장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은행나무 앞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쪽 광장이 어째서 ...
○ 재무과장 김종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은행나무 생육상태가 왜 이런지 물었더니 은행나무 뿌리에 물이 침수가 안되니까 호흡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침수되고 공기가 호흡될 수 있도록 고쳐줘야 한다고 하는데 광장을 보니까 처음에 큰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바로 아스콘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호흡에 지장을 주고 물이 제대로 침수가 안되어서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잔뿌리 보호를 위해서 새로 흙을 넣어주고 투수콘으로 하던지 다른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아니면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진단이 나와서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
○ 위원 김성인
은행나무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생태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투수포장도 아스콘보다는 낫기는 한데 이것도 아스팔트거든요.
○ 재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성립되면 임업 연수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식이 깊다고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투수콘을 검토하는 이유가 투수콘도 3, 4년 동안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 4～5년 지나버리면 먼지가 구멍을 메워 가지고 아스콘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은행나무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진단을 정밀히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진단 받을 때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려고 산림과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은행나무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투수콘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문화재나 사찰에 도입하고 있는 생태포장의 개념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손을 대시는 김에 그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 등기소 정비하는데 정보통신 시설이 기획예산실에 있었고 여기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여기 저기에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통신은 저희가 하더라도 기획예산실 에서 통신담당이 집행해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도록 협조를 했습니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상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청 옥상이 누수가 됩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창고 건축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창고건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당 뒤쪽으로 해서 동편 쪽에 현재 창고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식당에서 집기창고로 쓰고 있고 한쪽에 할 수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청소차가 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75페이지 핸드타올에 16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
○ 재무과장 김종철
금년 초 화장실에 핸드타올을 활용했었는데 청사와 의회, 민원실까지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중반에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수건을 놔두도록 하니까 주민들이 비위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타올을 쓰면 좋기는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십시요.
○ 위원 김성인
어디 어디 설치하실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의회, 민원실, 본청 등 화장실은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 체납세금 잘하셔 가지고 실적추진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실적자료 한 부 내주시고 세입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5,500원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5,000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세를 인상할 당시에 명분이 교부세를 더 얻어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 셨는데 우리가 5,000원씩 인상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얼마만큼 더 오고 있습 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교부세가 3억여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인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입은 얼마정도 증가했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인상으로 얻어지는 세금은 세대당 1,400원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1인당 조세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직 ...
○ 위원 김성인
자료로 내주시고, 각 시군에 주민세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해서 내주십시요.
의료보험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가 동면만 놔두고 다 감소가 되었는데 큰 폭으로 감소가 된 이유가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그 이유 때문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에 예산을 ...
○ 재무과장 김종철
당초예산은 과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예측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과거의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하실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보건소하고 논란을 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감소가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그 원인은 한가지입니다.
의료수가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보험수가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높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그보다도 이용율에서 떨어지는지 의료분업한 이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상식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율이 높아진다고 봐야하는데 ...조제를 하든 못하든 공공의료기관이 싸다는 말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후에 의료비 부담이 높아져서 공공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공공의료기관 이용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
○ 재무과장 김종철
전에는 보건소에서 조제를 해서 약값을 받았는데 그런데 일체 그것을 못해 버리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정하신 것입니까 ?
1억원 정도 넣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는5.5% 정기예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예 금해 놓은 것이 있어서 6.5에서6.8%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자율이 낮아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고 보니까 현재 발생된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관리되고 있는 예금 종류별로 금액, 이자율, 수입 관련 현황자료를 내 주십시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1억 3,00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빌려줬다가 가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다시 회수했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회수한 것이 1억 3,000만원이라구요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김성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매각 실적도 제출해주시고 폐탄광지역 광해실태조사 반환금 7,300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금액만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춘양면 대신리 1구 주민대책위원회 반환금은 무슨 돈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지역협력사업에서 대신리에 지원했던 것을 교부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기들이 교부 신청한 계획대로 사업이 안되어서 추징한 것입니다.
교부를 해주었다가 군에서 반환 받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경제과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교부결정과 관련된 서류, 반환금을 6,700만원이나 받아들이게된 관련자료, 사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분 951만 5,000원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잡수입은 세입외 수입인데 5천만원을 어떻게 추정하시는 것입니까 ?
실제 발생한 것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기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장비가 많고 인원도 많아 가지고 팩스나 토너 용지 구입등으로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로 이 제작비는 분실자나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재발급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발급인데 이것은 신규자에 대한 국비 50% 지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비 50%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복합민원계 인원을 신규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읍면에 내려준 사항으로 민원처리용 팩스, 토너 구입비로 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1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호적전산화 인부임은 천만원 삭감을 했고, 화순읍 주민등록 세대별 보관 캐비넷이 없어 가지고 구입비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당초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당초 예산이 100만원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
○ 위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왜 100만원 밖에 ?보를 못했습니까 ?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
○ 위원 김성인
실질적으로 행정장비가 많이 활용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 100만원 확보해놨다가 3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
설명해 보십시요.
지금 3/4분기가 다 지나가고 4/4분기인데 당초예산 100만원 가지고 3/4 분기 를 버텨오셨다는 것입니까 ?
그런데 4/4분기에 300만원을 쓰시겠다 ?
분기별로 100만원 꼴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지금현재 수리나 토너구입을 ...
○ 위원 김성인
100만원 가지고 9개월을 버티셨는데 3개월만에 300만원 쓰시겠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기존 예산 집행실적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는지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그 다음 복합민원처리 특근 관련해서 급양비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120만원에서 280만원 올라왔는데 6명에서 7명이 근무하시게 되고 40일에서 80일로 근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합민원처리 관련 근무 일수와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환경과에서 한사람이 오고,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한사람 오고 또 농지 전용허가 업무로 해서 농산과에서 사람이 와서 세사람이 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한명인데 세사람이에요 ?
산출근거가 한명인데 세사람 입니까 ?
기존에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사람이 더 왔다는 것입니까 ?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3명이에요 ?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예.
○ 위원 김성인
6명에서 9명이 됩니까 ?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4명에서 7명이 되죠 ?
기존은 4명이었는데 ...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액수도 틀리잖아요 ?
기존 4명에 5천원씩 하면 80만원인데 기존예산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수까지 틀려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면 어떻게 예산을 보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일반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선거예산입니다.
7월 30일자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 추가에 따른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446만 9천원을 증 하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시장ㆍ 군수 구청장협의회비 추가부담금입니다.
이것도 7월 6일자로 협의회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인상 요구한 내용입니다.
야간상황근무자 급식비 195만원입니다만 행정계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는데 급식비입니다.
82페이지 대학생 부업알선 500만원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 60만원은 국비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추가부담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청이 많이 늘어나서 6,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페이지 화순군민 교양강좌 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덜되어 가지고 304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 교육대상 실비보상 420만원은 종전에는 장성에 새마을연수원이 있어서 버스로 운송을 해주고 경비가 별로 안들었습니다만 중앙새마을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24만 9천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88페이지 예비군 경계경비용 통신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 이고, 그 밑에 핸드토키도 도비로 준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읍ㆍ면대본부 방범보완시스템인데 예비군 중대는 저녁에는 퇴근을 하고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완방범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화순읍 3개소, 면대 12개소로 15개소해서 28만원씩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용역비가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173페이지 도주관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가 26명에 27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672만원입니다만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23조에 의한 단가변동입니다.
당초에는 13,800원이었는데 17,6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는 삭감한 내용입니다만 일용직 7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연차수당은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942만 5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통리ㆍ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저희군에 이장이 355개소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명분이 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9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 조정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해주시면 정리추경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온 내용입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시설비 4,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85페이지 이장수당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상마을은 25개 마을입니다만 15가구미만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어서 2개 마을이 합해지니까 23개로 줄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읍면에 다니면서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끝냈고 조정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위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장 정원조례, 반설치조례가 오래된 것이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금주내로는 입법예고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런 절차만 걸치면 가능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또 거쳐야 합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새마을 한마음다짐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서울에서 합니다.
○ 위원 남은기
30명이예요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남은기
그전에는 남부연수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서울로 갑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은 교육입니다.
장성에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조금씩 원상복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방금 지적하신 새마을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변경을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시 복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 예산이 그렇게 타당한 예산이었으면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세우셨어야지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까 ?
또 예를 들어드릴까요.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새마을 예산만 그랬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시에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 아닙니까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그렇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이 깎이면 다시 올리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교육대상 실비보상은 어차피 하기 때문에 ...
○ 위원 남은기
교육은 서울에서 하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서울에서 합니다.
○ 위원 남은기
다짐대회는 화순에서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하고 495만원 증액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행 정장비 소모품구입비가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소모품구입은 그 동안 필요한 몇가지가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급양비는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야근을 하기 때문 에 부득히 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나 급양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측을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해야지 추경에 급양비, 여 비를 추가로 계속 올리고 있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처음에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다보니까 ...
○ 위원 김성인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집행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다.
깎인 예산 다시 세워서 요구하면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역개발예산도 지역위원장님들이나 지역의원들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고 깎인 예산들은 쥐 소금 먹듯이 차근차근 다 원상복구 하시고 있는데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삭감된 예산들은 재편성할 요인이 분명히 있지 않는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화순군민 교양강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2회 추경때 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예측 못하시고 행정을 하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이 부분은 추경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된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항이 추경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지금 요구한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반영이 안된 예산을 또 올립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강좌를 운영하려면 필요 불가결한 경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경영포럼으로 하시다가 의회에서 행정적 낭비라고 문제제기 하니까 다시 군민 교양강좌로 바꿔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사항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시행해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있어야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교양강좌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시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의회가 그 예산을 전부 성립시켜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일부 삭감을 하면 그런 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본 다음에 상황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그 예산을 다시 설명을 해서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신 다든지 해야지 깎으면 다시 올리고 의회가 있어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이 부분은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렸다면서요 ?
○ 총무과장 임양환
이것은 강좌를 운영하다보면 아주 최소로 필요한 재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각 실과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가 전부 올라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반장 수당은 당연히 예산을 성립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의회가 이 사항을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큰 흐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의회하고 주민들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대립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지적했으면 이것을 유연하게 주민들과 의회가 마찰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다 하지 않고 전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합니다. "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관련 공무원들 입을 통해가지고 의회가 하도록 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대립시켜야할 일입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20호 정도를 기준으로 정했어도 20호 이상이 되는 마을도 보탤 필요가 있는 마을은 보태야 합니다.
20호 미만이 되는 마을도 보태서는 안되는 마을은 안보태야 합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하도록 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야할 이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저도 그런 정보나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 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회가 시키고, 의회가 강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 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다닌다. "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공무원이 있겠습니 까 ?
○ 위원 김성인
저도 설명회 현장에 가서 봤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도 없고 전라남도에도 없습니다. " " 우리만 그렇게 합니다. " " 우리가 필요해서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도 여타의 공무원들 입을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하도록 했다는 것이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설령 하도록 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의회하고 주민하고 대립 시켜 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를 들어서 남면 박윤수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이장이 농민단체총무라고 하는데 설명을 마치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들 왜 헛일하고 다니느냐," "의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길래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본회의때 방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의회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박윤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
대답해 보십시요.
" 라고 궁색한 질문을 해서 제가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다녔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주된 내용이 우리 공무원도 130명이 나갔고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을 하고 경비절감을 해가고 5가구 있는 마을에서 이장을 놔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논지로 계속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말이 와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 위원 김성인
과장님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듣는 바로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바람직하게 행정을 잘해보시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마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릴 점도 아니고 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미워서도 아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도 나가기 싫어도 나가고 ...그리고 통합에 요건이 되면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2개 마을로 둬야될 이유가 없는 마을들은 그냥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 하고 싸우고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의회를 대립시키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자체는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 위원 김성인
차후로 의회에서 검토가 있겠지만 집행부가 입장 곤란한 일은 의회 핑계를 잘 댑니다.
예산도 없어졌으면 의회가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몇 호가되었든 몇 십호가 되었든 간에 통합을 해도 괜찮은 마을들을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기해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할만한 마을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집행부가 스스로 이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0호, 40호 되더라도 마을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장님을 둘씩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시골에 15호 되더라도 거리가 2km, 3km로 떨어진 마을은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호 정도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경직되게 그런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꼭 하라는 측면보다는 그런 취지로 행정에 편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사 하는 주문이었고 이런 사항을 몇 차례 이야기했어도 집행부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산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제한대로 이 예산은 9월까지 왔고 당장에 조정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가 그런 취지 속에서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불필요하게 의회가 해서 합니다. " "우리는 하기 싫은데 합니다. "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마을 설명을 다닐 때가 을지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자리를 못 비울 형편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끼어 들어 가지고 마을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 다녔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 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록을 내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은 권장사업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우선 여름방학 때 부업알선을 하라고 500만원을 세워드렸고 추가로 500만원도 세워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안하시고 삭감하신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
삭감하지 말고 하십시요.
이 어려운 때 대학생 한명이라도 아르바이트 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검토가 아니라 하십시요.
그나마라도 군에서 수용해서 군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약간의 학비도 벌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를 주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그 회원들이 교육가는데 교육비라든가 행사비를 다 지 원해 주시겠습니까 ?
형평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했던 이유도 새마을단체의 권익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오해가 되는데 ...다른 단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노인회, 상이군경회나 이런데서도 교육비나 자체적인 행사비를 지원해달라면 줄것이냐는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까 ?
주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는 다른 단체까지도 교육비라든가 자체행사비를 지원해주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특정단체만 지원이 되느냐, 우리 단체는 안주느냐 엄연히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특정인에 몫을 지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이 단체에 불이익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삭감되었고, 1차 추경에서도 삭감되었고, 계속 올리면 뒷북치기 아닙니까 ?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읍면대 보완시스템 어디입니까 ?
예비군 중대 보완시스템까지 우리가 군비로 해주어야 합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몇 군데 할 것입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인데 화순읍이 3개 ...
○ 위원장 조영길
앞으로 운영비는요 ?
○ 총무과장 임양환
운영비는 필요 없습니다.
설치만 해주면 운영비나 유지비는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1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새마을 국민교육대상 실비보상 65,000원씩 40명분 이 올라와 있는데 2회 추경때는 14만원씩 30명분이 올라 왔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 총무과장 임양환
14만원 한 것은 서울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1회 추경 65,000원은 장성을 기준으로 하구요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이 예산은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까 ?
이렇게 예산 요구가 원칙이 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는 65,000원씩 40명 260만원, 2회 추경에서는 새마을 국민교육대상 실비보상 부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부기를 고쳐드릴 것인데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생 부업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안하실 것 같은면 요구를 안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부 삭감으로 예산이 적어서 시행을 안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실 필요가 없으면 예산요구를 안하셔야 하고, 예산이 서 있으면 몇 명이라도 시행을 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