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보건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30일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건강증진담당 김계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급별 정ㆍ현원은 현재 5급 1명, 6급 18명, 7급 44명, 8급 14명, 기능직 3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방금 소개드린바와 같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건소ㆍ 지소ㆍ 진료소 운영에 대한 환자진료실적입니다.
2000년도에는 145,000명 목표로 진료하고자 했으나 61,605명을 진료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57,930명을 진료했습니다.
보건지소ㆍ 진료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기 4회중 2회를 실시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매독, 기타성병, 비형간염 유증상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25건 3,017주가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자로 단속되었고 금년도에는 30건에 249주가 단속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법처리 대상인 50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ㆍ약업소 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 연 1회이상으로 도 및 시군 교류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실적은 의료기관 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도매상 1개소, 약국 1개소, 약방 3개소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추진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우리군에 취약지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6월까지는 2주 1회, 7월～9월까지는 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순회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계획과 실적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홍역예방접종은 금년에 6,000명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거의 끝나고 수용시설외에 있는 아동들의 미접종자를 찾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료 예방접종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은 2000년에 1,553명, 금년에는 587명을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 각종의약품 구입현황은 별도로 자료요구시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 예방접종시 한방 약품구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 엠엠알 접종 읍면별 현황
- 물리치료실 활용 현황
- 이동물리치료 차량 운행 현황
- 방역약품 수불 현황
-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자체구입 현황
- 한방진료실 운영과 관리장비 현황
- 의약분업 지도 감독 일지
- 장애인 진료실적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방문 보건의료사업 현황
- AIDS 관리현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 일반수용비중 3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나 제작 관련 자료
- 추산부 사본
- 3,000만원 소각로 설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 마약류 단속 실적(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장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선호도가 높고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장비가 빈약해서 앞으로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한의사가 4월 23일 배치되었는데 배치되기 전에는 의사로부터 본인이 선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놔두고 약재비만 세우고 장비는 없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추경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간확보대책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건물 연면적이 491평인데 주간보건실은 운영의 중요성도 크고 노인 보건을 위한 성과도 좋은 사업이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면적으로는 할애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증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증축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평당 200만원씩해서 2억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김성인
효과적인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장비 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일반 의원급 한의원에서 갖춰진 정도로 장비를 갖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일반 한의원과 경쟁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것이 한의원 진료로는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조인력이 한분도 안 계시는데 진료인원이 늘어나면 보조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실업대책계에 1명 요구해 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하셨는데 이것 저것 아무거나 태우지는 않으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감염성 폐기물은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발생한 연소가능한 것 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바닥재나 비산먼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처리업자가 이 소각로를 설치할 때 소요액이 2,900만원 들어갔는데 환경관리 공단에서 판단할 때 다이옥신이나 분진, 비산먼지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종 자체가 그런 것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최근에 50톤 미만의 소규모 소각시설이 여기 저기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 보건소장 서대식
이 소각로는 환경과에서도 담당직원이 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실험을 했습 니다만 그 기준에 미달했을때는 설치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재 날림 방지 구조는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도 태우면서 먼지는 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열 800도로 해서 바로 연소시키기 때문에 먼지도 안 날리고 완전 연소가 됩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염려는 덜 됩니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소각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에 이동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병ㆍ의원이 먼 지역 오ㆍ벽 지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오ㆍ벽지 노인들을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홍역환자가 발생했는데 다른 곳보다는 심각하지 않는데 홍역, 이질, 세균성이질등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가 홍역 발생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기 발생 환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거의 완치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의약분업관련 지도관리에서 적발 건수가 몇 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거요?
○ 보건소장 서대식
대한약사회에서도 화순지역이 분업이 잘 되는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병원 입구 약국은 담합의 의혹이 큰데 그것을 단속하신 적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를 들면, 고려병원 앞에 건강한 약국이 있는데 현행 약사법 제16조에 의해 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도 틀리고 필지가 틀리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등을 생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우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만약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약국 개설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행 정소송으로 부당금 소송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고려하고 중앙의 질의 회시문을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불법, 위법한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의약분업 업소 단속은 얼마나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AIDS관련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우리군에는 양성자가 없는데 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수시로 합니다.
○ 위원 양동복
작년과 금년에 몇 번씩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AIDS검사는 위생업소 종사자가 보건증을 하게 되면 병행해서 합니다.
○ 위원 양동복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6개월입니다.
○ 위원 양동복
다방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개월에 할 항목이 있고 6개월에 할 항목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다방같은 경우는 한달이나 두달 있다가 가버리는데 6개월이나 되면 문 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다방같은 경우는 처음 채용했을 때 신고해서 하도록 해야 정확하지 않습니 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증 기간이 유효하면 제재할만한 여건이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나타나지 않은 보균자가 상당히 많을텐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PC가 몇 대나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40여대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486이나 386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면 지역에서는 인터넷도 안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기능이 떨어지고 구형이고 접속관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팬티엄급 초기모델이라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교체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주 활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자료관리나 진료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알림기능만 하는데 깔끔하게 보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각종 질병의 종류나 발생 시기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홈페이지를 담당 실과와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해주시고 보건지소 나 진료소의 컴퓨터도 새로운 기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담당 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보건소에 노트북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 홍보를 할 때 출장나가서 활용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 방역 관련해서 화순이 뇌염모기 발생지역으로 매스컴에 나왔죠?
○ 보건소장 서대식
뇌염모기가 검출됐다고 나왔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방역조치는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방송에 나온 내용은 동구리에 철조망이 있는데 매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 주일에 한번씩 거기에서 채집된 모기를 수거해다가 감식하는데 분류가 된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방역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방역은 해야죠.
○ 위원 문현근
면마다 소독을 해야할텐데 아직 한번도 안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자연보건의 날 동시에 했고 자율방역단이 전부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미실시 된 곳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사서 매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지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문현근
소장님이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면장 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회 추경에 정문이설 및 진입로 포장으로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은 한전에 주기로 한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3,500만원은 기반조성과 부지정비로 사용하고 1,500만원은 전주 이설비로 한 전에 주기 위해 5,000만원 요구했는데 3,5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전주 이설은 공로상에 있는것인지, 보건소 공유재산 내에 있는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공로상에 있는 전주는 요청자가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보건소 지내에 있는 전주 이설비로 700만원 사용하고 2,800만원은 부지 조성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남은기
꼭 1,500만원을 들여서 전주 이설을 하실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추경에라도 요구해야 이설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독사 백신 공급이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장애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을려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가 지정 안된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료 진료비가 1년에 약 1억 7,000만원정도 세입이 되는데 날마다 세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지적당한적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예전에는 그런적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전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보건소 계좌로 와서 보건소에서 군으로 넣 었는데 지금은 바로 군으로 들어가도록 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약품 구매시 단가계약을 하는데 금년에는 몇%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84%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남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낮으면 업자들이 약품을 잘 넣어주지 않아서 진료를 못하 게 됩니다.
업자한테도 최소한의 금액을 줘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4명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얼마씩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우수한 진료사업을 해서 50만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작년에는 일괄 50만원씩 보건소장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보건지소에서 집행 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복지부 훈령이 바꿔져서 진료실적에 따라서 30만원 ～ 4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