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환경과장 김재월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회,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상수도담당 이규동, 하수도담당자는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현원에 저희들이 과원 3명이 있고, 결원 1명이 있습니다. 과원은 기계직 1명, 보건직 1명, 환경직 1명이고, 결원은 토목직 1명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자동차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사용하는 자동차와 여건평 48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2000년 2분기부터 2001년 1분기까지 부과금액은 총 5억 9,7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5억 3,100만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89%입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전액 정부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되며, 우리 군 징수교부율은 9%입니다. 그간 징수교부금 저희 군에 4,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1년 2분기 정기고지 및 납부 독려한 편성 운영 등으로 수시납부 독려는 물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2,981만 8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흙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조치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율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일환으로 환경명예감시원 91명을 위촉 홍보물 및 활용용품을 제공하였으며, 24건의 환경오염 신고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속 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 결과 개선명령 10개소, 1,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능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취약시간대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우리군 등록 자동차 대수 약 15%인 4,200대를 점검목표로 설정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606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107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우리군 통행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한 무료 점검한 결과 183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업체와 협의 무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자율적 점검 의식 고취 및 대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1개소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지정폐기물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및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읍면 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 포함 총 12개소이며, 면적은 56,443㎡입니다.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은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면은 환경미화요원들이 관리학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마을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토용 흙구입 410만원을 읍면에 전도하였고, 유해회충 방지를 위하여 소독약품구입비 1,4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인근 주변마을에 가정용 소독약품을 구입토록 275만 6천원을 읍면에 전도하는 등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 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능주ㆍ한천 비 위생매립장 11억 2,600만원을 구입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10억 8천만원, 동복면에 6억원을 투입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9개소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가능여부 타법 검토실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류 적정여부 검토 등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9개 업소에 대하여 소각시설 6개소, 용융시설 2개소, 파쇄ㆍ분쇄시설 1개소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후 가동개시 신고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가동개시 신고 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가축사육제한 고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2000년 11월 28일자로 일반지역 44개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시된 지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시설물 및 운용 전반에 대하여 위탁 실시하여 오폐수처리장이 최적의 상태로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치 이하로 가동함으로서 공공수역 하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시설물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상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도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물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연간 16,000㎘의 분뇨를 처리하여 2,180만 9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벼 작물 처리의 정상 가동으로 분뇨 전처리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노후 개량사업 2㎞에 1억 7,300만원과 노후개량기 교체 610개에 2,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 29개소에 6억 1,600만원 등 8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관개량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외 8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개량기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도 읍면에서 시행해야 할 18개소는 재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에서 발주 시행한 11개 사업소 2개소는 완공되었으며, 7개소는 7월중에 착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공사를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고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 공해배출업소 현황에서 골프장 지도단속 실적과 관련서류
°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과 장비현황
° 폐기물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실적에서 개선명령 1개소에 대한 관련자료° 쓰레기 봉투판매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련자료(읍면별)
° 분뇨처리 개선 대책 관련서류
° 상수도요금 체계 관련서류(주암호, 동복호, 기타지역)
° 절수대책에 따른 논의나 중앙의 지침서류
° 동복호의 주민협의회 관련서류
° 오수 및 축산폐수 특별관리업소 현황
- 대규모 아파트 오수정화처리시설 지도 감독 관련자료
(부영 3차, 5차, 오성 3차, 대광 2차, 남광주골프장, 클럽900, 화순광업소, 춘양면의 후소엔지니어링)
-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감독 관련자료
(다지리 양돈단지 조철환, 남정리 다니엘농장 박정애, 운농리 광주축산 김금주, 천운농장, 서성리 양계단지, 남면 농협)
°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자료
(주민과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 화순온천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검사 관련자료
° 화순온천 하수방류관로 개보수 및 유지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현황 자료
° 상수도 누수율 현황(세부적으로)
° 폐기물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 및 현황(관련업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폐기물 재활용품 관리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 2001년도 월별로 원수공급 받은 내역(주암호, 동복호)
° 화순읍 정수장 보수 증설공사 현황
° 주암호, 동복호 주변 오수정화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
°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관련현황
° 노후관 개량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신고업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적을 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 미 이행업체 부과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1개소는 냈고, 2개소는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체가 200만원이지요?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예.
○ 위원장 조영길
압류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분뇨처리장 상태가 포화상태 아닙니까?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올해 6월까지 해서 139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서 직송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증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다행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장점도 있네요.
그렇게 하려면 직관 연결공사를 해야겠지요?
직관공사를 하려면 본인부담으로 해야 지요?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관로가 매설된 곳에 신고를 하고 직관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화순읍 정수장 증설보수를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공사 추진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74%의 진도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답보상태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답보상태 아닙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변경사항은 있습니다.
800m 관에서 연결을 해 오는데 당초 설계가 200m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부위 만은 앞으로 화순읍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제가 300m로 늘려서 나머지는 200m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항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설계변경을 안해 주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약 1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화순읍 정수장은 가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가동이 안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화순읍 정수장은 주로 동복댐 원수를 사용했지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예.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읍 정수장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복댐 원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음으로 해서 주암댐 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복댐, 주암댐 원수대가 많이 안나가야 할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안 맞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이 자료가 맞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동복댐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댐 원수를 동면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영길
동면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결국 화순읍 정수장에서 동복댐 원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곳을 가동하지 않고 주암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암댐 정수 사용량이 많아지고 동복댐 사용량이 적어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숫자상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공사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동복댐....
○ 위원장 조영길
그 전에 것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금년에는 받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변경 이야기하는 이유도 기 해주어야 할 것 같으면, 추경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늦게 공사를 한 만큼 주암호 정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해서라도 화순읍 정수장을 빨리 완료를 해주면 동복댐 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수대가 적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끝날수록 주암대 원수량이 줄어지고동복댐 원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으면 꼭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복댐 원수와 주암댐 원수의 차이가 나니까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군에서 원수대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데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늦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공기가 10월말까지인데 7월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요금 단가가 240.78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가 30%를 또 올리면 319원이 되면 그 차액은 약 280원이 나는데 280원이면 하루에 15,000톤을 생산했을 때 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이면 1억원 연가 12억원 정도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료를 1월부터 보면 1억 7천만원, 1억 8천만원, 1억 4천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앞으로 정수장이 완공되면 1억원 단위를 없애버려도 충분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니까 제 말은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원수대가 적게 나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 질문 요지를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주암호 주변 오수정화시설 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이잖아요? 작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행 방식대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 수질관리담당 문윤주
예.
○ 위원장 조영길
중간에 어떤 업자들이 관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받아먹고 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되도록 시설비를 세우든지 하는 조치를 하셔야지, 민간적자본보조로 해 놓으니까 어떤 업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업체들은 로비력이 없으니까 중간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공사는 부실하게 되고 그 업체 중간에 선 사람들은 로비를 해서 중간에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되어서 합격한 이후라도 또 벌금이 나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시설비를 차라리 세워 가지고 재무과와 상의를 해서 공사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군비 투자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괜찮은데 그 곳에 시설을 했을 경우 군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법규가 애매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양해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재무과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공기만 늦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 위원장 조영길
원래 시설비로 세웠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돌려주었는데 문제점이 더 많고, 견실한 시공이 안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면 업체끼리 난립해 가지고 업체들보다는 중간에 또 로비리스트가 활동을 해서 업체들한테 가서 계약을 하면 리베이트를 얼마 줄 거냐고 돌아다닌다는 내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언론에 날 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 혜택을 주는 군에서도 당당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시설을 하는 수용가 측에서도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한 다음에도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세우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하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다음에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공법과 관련해서 군정위원회 회의록도 다 봤는데 밖에서 들어보면 공법이 상당히 뒤떨어진 공법이란 얘기가 많아요.
현재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첫째는 전남, 광주권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뒤떨어진 공법이다. 신기술이 아니라 물론 신기술이라서 특허는 다 받았겠지만 최근에 나온 공법보다는 뒤떨어진 기술이다. 그래서 매년 농어촌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공법가지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로 어떤공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또 이것도 위탁관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공법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위탁관리 할 때도 저희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해 주시고, 또 조금 더 보태자면 여기 전남, 광주권에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으로 해주시면 더 불만이 없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권에서 이런 공법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신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좋은 기술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역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지역에 공법을 갖다가 화순군에서 실시하니까 의혹의 눈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태양광을 이용한 토양식 오수정화장치라는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리한 점이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다른 지역도 매년 전기료를 세워서 우리가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것과....
○ 위원장 조영길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봤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재작년은 잘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좋으면 작년에도 했어야지, 작년에는 않고 있다가 금년에는 공법상 사후관리가 편하다고 해서 이 공법을 했다면 작년, 재작년은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기왕이면 전남, 광주권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신기술로 해서 전체가 만족은 못하겠지만 51% 사람이라도 “그 공법은 괜찮다.”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택을 해야지 여러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할 우리 군에서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또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남, 광주권에서 가지고 있는 공법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이 공법이 호남권외 지역이 아닙니다. 담양군에 있는 공법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여기와는 관계없는 외 지역에서 공법을 가져다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환경과장 김재월
태양광을 이용한 토양식 오수정화장치가 담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억 7,300만원인데, 현재 7,300만원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수관거 노후관 개량사업을 빨리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원래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환경특별회계 사업비에서 2억 5천만원씩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외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많다고 해서 거부를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저와 이계장하고 환경부까지 가서 꾸중을 듣고 왔습니다.
노후관 개량이 300㎞가 넘는데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노후관 개량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1억 7,300만원의 예산 중에는 도비가 2,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노후관이 터지면 응급조치 비용을 조금씩은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1억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군 전체의 손해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에 원수대가 적을 때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터져 가지고 방류해서 나가 버리면 100톤, 200톤만 나가도 큰 돈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우리가 군 살림으로 봤을 때도 우선순위로 빨리 해야 될 사업이고, 금년에도 배정을 하면서도 어제서야 공문 발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성을 따져보시고 앞으로 더 빨리 조속하게사업도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보내놓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협조를 하십시오. 이런 사업을 기획예산실에 보냈는데 삭감될지 모르니까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다 보면 시급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요구 해놓고 얼마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달라면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가서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니까 예산삭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같이 해 나갑시다.
○ 환경과장 김재월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도비에서 2,300만원을 줘서 받아쓰고 있는데 행정협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되도록 군수님도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매년 예산처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아무튼 지방비도 더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를 더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1개 읍면에 2천만원 해봐야 조금 밖에 못하죠.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어디가 터지면 그 예산으로 보수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이서, 도곡면 경우는 미화요원이 춘양, 도암면 보다 더 많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많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서, 도곡면 경우는 폐비니루 아니면 공병, 고철 등이 하나도 없는데 미화요원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도곡면은 폐기물을 소각을 해 버리고, 공병은 분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남은기
수입도 하나도 없는데요?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수입은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이서, 북면은 도암, 춘양면에 비해 미화요원이 3명이나 되는데 공병, 깡통 등이 하나도 없어요?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이서면은 1,200명인데 실질적으로 나온 량이 1개 부락 정도밖에 안 되는 량입니다.
○ 위원 남은기
1개 부락 정도 되는 곳에 미화요원이 3명이나 되고, 3,000명이 가까운 춘양, 도암면에 2명만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통합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다가 군단위 매립장이 되면....
○ 위원 남은기
그러면 1개 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미화요원을 줄이지, 왜 3,000명에 가까운 면에서 줄입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인구는 1,200명이어도 부락수가 많고.....
○ 위원 남은기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이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에 대한 시정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미화요원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요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엊그제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시 지시를 하셔서 7월 1일부터 차량 5대를 줄이도록 시행코자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차량을 5대 줄이고, 미화요원도 자연 감으로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도 재배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먼저 골프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단속을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몇 번 이런 것은 없고.....
○ 위원 김성인
규정상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연 1회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연 1회 이상인데 1회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료 1ℓ씩 채취를 하셨는데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시험성적표는 안 붙여 놓았습니까?
시험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우리 군에서 2회를 하고, 다른 곳에서 2회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약사용 때문에... 그래서 민원에 유의를 해서 지도 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불시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한번만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또 불시에 한 두 차례 가보시고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현황 및 단속실적을 봤는데 작년, 올해 해서 107대 정도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실적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저희 목표량이 있는데 86% 정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계획 목표량에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연중 목표량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를 들자면 2000년도에 1,970대가 목표였는데 단속실적은 1,430대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하반기 목표입니다.
○ 위원 김성인
2001년은 상반기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하고 계시는 셈이네요.
장비는 어떻습니까? 사용할 만 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목표량이 있습니다만 형식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지금 남부환경개발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적발을 1월 17일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조치는 됐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시정 조치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어떤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 당시에 보관시설이 노상에 널려져 있었는데 앵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은 별 문제 없고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 위원 김성인
남부환경이 폐기물 보관뿐만 아니라 전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갖다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1년에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남부환경은 그 이후에 점검을 했어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언제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5월 21일부터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상반기에는 점검을 한 번도 안하셨네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1월에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폐기물 처리업소 내지는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이상이니까 한번만 하시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수시 단속은 대단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가끔 수시 단속 형태로도 해보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잘 못 생각하고 적당하게 폐기물을 방치한다든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환경파괴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종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의 눈도 있고, 또 한천면의 경우는 환경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현지 주민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보가 전부 누설됩니다. 고발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시 단속도 했습니다만, 우려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명감 등이 인식되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위법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장담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폐기물을 제대로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감시가 잘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폐기물 보관을 잘못했다고 해서.....
○ 위원 김성인
보관이 아니라 잘못 버린 거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상례화 되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자기들 실수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환경감시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은 피할지는 모르지만 환경감시하는 분들, 특히 지방환경관련 언론인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군수실에서 5월 10일 주민간담회가 있었고, 4월 20일 계소리 3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4월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민 12명, 관련공무원들과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소리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설득해 나갈 자신이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반대투쟁위원들이 며칠 전에 해단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성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오고 한 사람들은 많은 납득이 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자꾸 의회에다 떠넘겨 버린 분위기가 없잖아있고, 이 사안도 대안이 생길 때까지 최종적으로 의안 상정 일정기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유보하시겠다고 저희 의회에다 얘기를 하신 적은 없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의회에다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주민들한테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도 7월초에나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지역분들 100여명 이상을 소집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매립장 설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군수께서 자꾸 책임 회피하시는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렵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해 나가고자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회피적인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서 못한다. 또 대안도 없이 대안이 생길 때까지는 “의안 상정 일정기간 유보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해체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무능하니까 그런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애를 써서 선정하여 의회에 올려놓으면 부결해 버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할 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모든 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현재 안된 상태다,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보상을 하겠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만 교리가 3년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보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대안이 생길 때까지 의안 상정을 일정기간 보류하겠으며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답변 때문에 주민들은 상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위원회를 해산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쪽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행부가 일단은 원칙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르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여기 보고서 있는 대로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을 근간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고 대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계소리 2구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계소리 2구를 의결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생길 때까지 의안 상정을 보류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결국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계소리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하셨던 말씀하고 의회에다 하고 계신 말씀을 다르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주민들한테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 위원 김성인
상황이 그렇더라도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정면 돌파를 해 나가셔야지 자꾸 상황 모면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이 사안은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정면 돌파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군수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면 또 난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설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자기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환경성에 대한 평가 등등을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전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 절차는 다 밟았고 배출법에 의해서 직.간접 피해 2㎞를 보고 있기 때문에 2㎞이내 주민들하고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 외 지역이 나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 위원 김성인
직접피해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간접피해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법에 직.간접 피해지역을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회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 위원 김성인
2㎞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계소리 2구를 제외하고 계소리 1구, 벽나리 1, 2구, 대리 등 전부가 2㎞가 벗어난 지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직선거리로 벗어나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직선거리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셨길래 전부 지도를 놓고 직선거리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는지 주먹으로 무력행사를 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디를 하나 순조롭게 100% 합의하에서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100% 합의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공청회를 했니, 안했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했던 관련자료는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료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집행부 관계가 잘못 풀어지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주민들하고 집행부 관계를 어느 한계선에서 저희들이 풀어야 됩니까?
“일말의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진다.” 그렇게 말씀은 못하시더라도 “왜, 의회에다 떠넘기냐” 그것은 솔ㅈ기하게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의회에 ‘87년도부터 올려 가지고 계류시키고 미룬 것은 의회에서도 책임을 지십시오.
○ 위원 김성인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측면도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당시 의회가 계류를 시켰던 것은 집행부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나서시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주민들하고 대화를 사전에 다 했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도곡 이장단, 앵남 3구도 대화를 다 했었습니다. 대화를 안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대화를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몇 번 촉구를 했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 가서도 다 했어요.
○ 위원 김성인
군수께서 가셔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시는 것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군수님께서는 안 만나셨지만 저희들은 다 만나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다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무자들께서는 가셔서 하는 것하고 직접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자꾸 의심을 가지고 군에까지 쫓아오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마치 최선을 다했음에 불구하고 “의회가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집행부라면 군수 산하 전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환경과장이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성인
최선을 다했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게제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물론 실무자들이랄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저희들이 바랬던 것은 실무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몇 차례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여기 계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이것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잘 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정치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성인
민선자치단체장이 현장에 가서..... 수매장만 부지런히 쫓아다니시지 말고, 또 어떤 행사장에 쫓아다닐 시간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김대동 시장님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한다. 의회 결정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전혀 그런 노력이 안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의회에다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이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환경과장님이하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 사항을 추진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텐데 지금 회의록을 보며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책임 회피적이고, 상황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자꾸 오해가 생기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대책위원회가 해체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군수께서 안 하시겠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분간 상정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다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러니까 의회에서 상정을 해주면 한시라도 한다는 그 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에서 상정만 해주면 한시라도 한다는 분들이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 환경과장 김재월
주민들은 무력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 위원 김성인
무력으로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무력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면서 자꾸 의회가 지연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책임 있는 일관된 입장이 나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님! 우리 의안 상정 보류요구 한 것 받았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 위원장 조영길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주민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 위원장 조영길
제가 해단식 하는데 갔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철회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조영길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 위원 김성인
이런 식으로 일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면 돌파를 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고생한 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 위원 김성인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요.....
○ 위원장 조영길
군수께서 대안이 생길 때까지 의안 상정을 일정기간 유보하겠으며,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 주민들한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구나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의회하고 사실은 저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쓰레기 매립장이 화순읍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화순군 전체를 놓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고 싶다 이런 뜻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 임무는 끝났다” 그래서 해단식을 했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대안을 찾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위원 김성인
일단 군에서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책위원회를.....
○ 환경과장 김재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 김성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회의록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중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군수가 철회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렇게 오해 할만한 답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뤄진 것 아닌가.....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언제는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멋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냐,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속에서 처리할 명분이 현저하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안을 찾아보고 대안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신지 몰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는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이렇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집행부가 엇갈리는 것 같고, 서로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정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같이 어떤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의회가 발목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의회는 집행부를 생각해서 사실은 지연을 시켰던 측면이 있어요. 앵남건입니까? 대리건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고, 또 부군수님, 과장님, 담당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결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사업추진을 한다면 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매립장 얘기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왜 구성하지 않는가 하고 여쭈어 봤는데 지금까지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상수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자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자꾸 촉구를 했고, 거기서 오는 공문내용을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법대로 구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에는 관련법령이 없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 들이었는데 이제는 관련법령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또 주민지원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관계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물은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 군에서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왔다갔다하기 전에는 사전에 최소한도 4,5회정도 전화 통화한 후에 공문이 왔다갔다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 입장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 공문내용을 보면 화순군에서 의장님, 의원님 한분하고, 저하고, 광주시에서는 기술부장, 정수사업소장, 시설과 용역과장 이렇게 해서 8명을 협의회위원ㅇ로 하자 그런데 이것이 법에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협의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단지 자기들은 협의회 간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술부장님만 들어와야 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두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주암호협의회 운영을 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협의회 위원을 선임해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자꾸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까지 자료를 주고, 광주시를 종용해 주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원간에 이뤄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가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적정하지 못하게 추진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이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어떻게 추측해서 무슨 이유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에서 법령을 검토해서 위원들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법령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똑 같은 법이니까 우리 해석과 자기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하길래 그렇게 못하게 법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수 차례 전화도 했고, 공문으로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반송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3월 13일자로 시행규칙이 통과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을 이렇게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을 동일하게 해석하면서도 적정하지 못하게 2명 직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을 선정해서 말썽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광주시에서 제일 궁긍적인 목적은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돈을 조금밖에 안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어코 이겨야 된다.” 해서 다시 촉구를 하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분, 교육면에 한 분 이렇게 같이 해서 넣어 주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7월부터는 별 문제 없이 되겠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령이 통과 된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만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촉구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광주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늦추고 추진협의회 구성을 늦춤으로 인해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결국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도에 우리 화순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1년이 지나도록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 않을 텐데 하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관련법령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이 제정되었어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군으로서는 손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7월중에는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십시오.
○ 상수도담당 이규동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동복댐 상하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보면 활성탄 지원이랄지, 무공해 세제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원사업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육영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이런 정도의 자기들이 깨끗한 물을 먹자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지원을 했다 라고 생색을 내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수도본부에 수질개선을 위한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와 우리하고 장성 일부 황룡강 주변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단순히 활성탄이나 무공해 세제를 주면 잠깐 쓰는 것뿐이지 주민들한테 편익 시설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주민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면 생활하수가 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주민지원사업법이 제정되니까 이것도 주민지원사업 아니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 위원 김성인
광주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326농가에 2억 6,942만 4천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산농가에 톱밥지원 271농가, 활성탄 지원 200농가, 무공해 세제지원 814농가, 지하수개발 3농가, 분뇨수거 1,013농가, 마을합병정화조설치, 망향정 등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복지랄지,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깨끗한 물 먹자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광주시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법령에 사업의 범위들이 정해져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이거슬 가지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림수산시설, 사공업시설, 관광사업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공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 환경위생, 운동, 오락 등등을 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안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그런 사업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기존에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단순하게 물 수질개선을 위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만했지, 솔직히 분뇨처리도 방류되지 않도록 수질개선 처리를 한 것이지, 우리는 어부지리격으로 분뇨처리비용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혜택 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협의체 구성을 행정기관만 서로 자기들 대표, 우리대표, 우리 의원대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도 참석을 해야되고, 교육청에도 참석을 해야되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한 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도 우리가 하겠다, 전문요원도 우리가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해서 회의를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참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가 결국 의도하는 것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법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협의가 되게 되고, 그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추진협의회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종용을 하고, 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우리가 협의회 참석만 하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거절하고 “왜, 그렇게 해야, 협의회 회장을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한 시.군 또는 의회,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위원장을 하시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시비를 걸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발 조치하실 용의가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되면 고발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이 지났는데... 7월말까지 해서 안되면 고발 조치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안되면 고발하겠다는 얘기지 언제까지 하겠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 위원 김성인
한정 없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년 이상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니까 “7월말까지 어떻게 해결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상 안되면 고발하실 용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급기관에 적절하게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들이 감사원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광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서, 북면 분뇨수거료를 감사원에 자료를 주었어요. 이 분뇨수거료 자체가 우리가 담양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무등미화사에서 이 요금 가지고는 안된다 더 달라 하니까 광주시가 담양에서 수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광주시에서 감사원에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감사원에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아직 처분지시는 안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확인서를 10여장을 썼네, 4장을 썼네, 5장을 썼네” 하고 저한테 푸념하러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감사원도 있고, 상급기관에 조정도 할 수도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해보고 안되면 그런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해라, 언제까지 해서 고발해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7월말까지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 봐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1년 이상 된 사항이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문제를 우리 관내, 우리 산하에서만 시정할 것 같으면 당장 시정이 되는데 지방자치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성인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얘기를 해 볼만도 하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라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 위원 김성인
광주시가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 동안에 대응을 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주시에서 공문이 오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간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서 데모를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제대로 하셨는데 안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가 할 사항 같으면 우리가 협의회 구성을 내일이라도 당장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자가 협의회 구성을 해야 한다니까요.
○ 위원 김성인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미온적으로 대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 환경과장 김재월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 거슨 좋은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손발이 가만히 앉아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 위원 김성인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화를 내고 그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 위원 김성인
위원장님! 집행부 과장님께서 저런 태도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저의 얘기는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한 두 번 나오는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성인
1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조치가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영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그간에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가지고 집행부를 대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감사 이전에 선서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보탬과 숨김이 없이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환경과장님께서 언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수감자로서 어떠한 일말의 감정 없이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언성높인 점을 사과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광주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조만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온천 하수관로와 관련해서 방류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대포천외 2개 지점을 선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수질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때 하천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 위원 김성인
사업완료 후 1년간은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후 2년간은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 환경과장 김재월
1년이후 2년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 뒤에는 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년간이 지난 후에는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화순온천 하수종말 배수관로에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도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도곡온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곡온천 엔돌핀에서 계속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 남은기
미수납액은 받을 수 있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심사를 도에서 관련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설계내용을 보면 환경성 등을 고려한 설계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승인은 받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교수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대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본설계를 만들었는데 다소 교수들간에 자기 권위 때문에 약간 불협화음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승인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라남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뽑아 봤는데 여기를 보면 친자연형 하천조성으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적인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직선화, 고수부지개발, 콘크리트 호안 등 하천 자연력을 감소시키는 사업은 금지해서 하상정비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석천을 생태공원으로 정비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한테 와 있는 예산이 25억원입니다. 지금 2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양여금이 70%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예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매우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완을 많이 하셨다고는 봐지는데 생태공원개념으로 까지는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우선 기본계획 및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 환경과장 김재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별도로 현지주민들과 의회에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이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의 방침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인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주차장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승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고수부지 정비를 해서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고수부지 정비를 많이 축소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 4개가 있는데 보를 깨서 돌보로 만들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 농조하고 불협화음 마찰이 있고 해서 어도를 만들고, 합류지점에 조그마한 섬을 만들어서 양쪽에 내려오는 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관계까지 검토를 해서 기본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수부지개발을 지향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고수부지에 주차장, 체육시설을 만들고, 산책로 등등의 최소한의 시설로 하시겠지만,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정도는 별 문제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정도는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지석천 개발은 물론 오염하천 정화사업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도곡면민들이나 능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광주시민들이 와서 쉬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데 그 사업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군비로 계속한다면 휴식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놓으면 하천 오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폭 축소를 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천 같은 경우가 유속히 빠르다 해 가지고 결국 호안을 시멘트로 다 발라버리고 구조물들로 전부 만들어서 오히려 오염하천 정화가 아니라 정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하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 계획은 그럴듯하게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빠르다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당초 계획하고는 엉뚱하게 사업이 변질될 소지가 있고, 이 계획 내용을 보면 주차장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될 소지가 보이는데,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업내용들이 변경될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최소한으로 했고 승인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본설계를 맡았던 이성기 교수께서 담양, 장성을 하는데 너무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다른 교수들로부터 미움을 사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추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설계내에 포함된 것은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소수로 집어넣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 위원 김성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생태계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박병무, 관리계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를 찾아주신 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순하수종말처리장 및 각 지소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수처리 현황 그리고 소규모 처리장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장, 일반현황입니다. 이곳 처리장의 설치목적은 화순읍 만연천 및 벌교천 주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화순천 및 영산강 수질보전과 상수원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처리장의 부지면적은 12,5000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1,200평입니다.
공사는 ‘97년 5월 26일 착공해서 ’99년 12월 20일날 준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2년 7개월정도 소요됐습니다. 공사금액은 244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시공회사는 하진종합건설외 3개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감리를 금호에서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회전원판법입니다.
하수차집관거의 길이는 10.8.㎞이고 관의 재질은 흄관 및 콘크리트 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이곳 본 처리장의 근무인원은 소장, 팀장 각 1명에 관리파트가 3명, 정비가 6명, 공정 및 시험분석 분야가 3명으로서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지소별 근무인원은 도곡 2명, 화순온천 2명, 위생처리장 2명, 동면처리장 2명으로서 8명이 각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22명입니다.
직급별 환황은 2급 1명, 3급 1명, 4급이 3명, 5급이 5명, 6급이 1명, 7급이 3명이고 기타 계약직 6명, 일용직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처리현황입니다.
일평균 유입하수량은 9,896톤이 유입되고 BOD가 152㎎/ℓ로 유입되어 12㎎/ℓ로 처리되었습니다.
COD는 101에서 13, SS는 210에서 12, T-N은 41.277에서 19.571, T-P는 5.645로 유입되어 2.13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은 BOD가 20, COD는 40, SS는 20, T-N은 60, T-P는 8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처리장 하수처리의 계통도입니다.
10.8㎞의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수가 유입되면 침사지를 거쳐서 유량조정조, 그리고 최초침전지를 통과한 다음에 가장 핵심공정인 회전원판 접촉지와 최종침선지를 통과해서 맑고 깨끗한 상등수는 지석천으로 방류되고 최초침전지와 최종침전지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농축조, 슬러지 저류조를 거쳐서 탈수시킨 다음에 케이크는 여수에 있는 (주)호남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일공정에 대한 수량 및 용량입니다.
침사지가 2지, 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장이 3지, 최조침전지 2지, 회전원판접촉지 24조, 최종침전지 2지, 농축조 2지, 탈수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순읍 찻집관로 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규모 처리장 현황입니다.
도곡처리장은 도곡면 천암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2,000평에 공사는 ‘93년 12월에 착공해서 ’94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남양건설에서 했고 처리공법은 접촉산화법 및 활성탄 흡착법으로서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입니다. 처리계통도는 침사지, 유량조정조, 접촉산화조, 2차 침전지, 활성탄 흡착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현황입니다.
유입수량은 평균 409톤으로서 BOD가 32로 유입되어 2.5로 처리되고 COD는 22로 유입되어 4.9로 처리되고 SS는 45로 유입되어 4.3으로 방류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처리장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북면 옥리 299-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700평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2,000톤입니다. 처리방법으로서는 표준활성슬러지법입니다.
처리계통은 침사지,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일평균 755톤 유입되고 BOD가 43에서 5.4, COD는 30에서 6.3, SS는 55에서 5.5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북면처리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최종처리된 방류수를 215㎞의 방류관을 통해서 동면 구암리 천운장 건너편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관로의 설치지점이 장거리이고 산악지와 고지대인 관계로 가압장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1가압장은 이서면 야사리 128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펌프용량은 분당 1.5㎥이고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가압장은 이서면안심리 산 96번지에 설치되어 있고 가압펌프용량은 1.5㎥이고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면처리장과의 거리는 10.2㎞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화순읍 삼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은 면적이 1,550평이고 1일 처리용량은 50㎘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고 처리계통은 종합협잡물처리기, 침사조, 저류조, 액상부식조, 혼화조, 응집반응조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혼화조까지 거친 다음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면 대포리에 있는 동면 오폐수처리장 현황입니다.
면적은 5,800평이고 시공회사는 (주)남일건설에서 했고 처리용량 및 공법은 1일 1,2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 방법입니다.
처리계통도는 침사지, 유량조정조, 가압부상조, 포기조, 최종침전조, 사여과조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현황은 일평균 오ㆍ폐수가 약 90톤이 유입되고 있고 BOD는 1,025에서 16.7, COD는 172에서 20, SS가 187에서 19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주)환경시설관리공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ㆍ군에서 고용승계된 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ㆍ그동안 시설을 유지관리하시면서 시설 수리를 포함해서 유지 보수 내역과 관련 예산
ㆍ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일정 자격증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신적 있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ㆍ민원현황과 사고 조치현황
ㆍ수질검사 시험성적 관련 자료 (유입수, 방류수)
ㆍ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 현재 처리실적과 유지 보수 내역
ㆍ케이크 처리현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ㆍ월별 처리현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ㆍ슬러지 처리 위탁업소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시설물 개보수 관련해서 대부분 자체로 많이 하셨고 하자처리 한것도 있는데 중요한 하자처리 내용이 뭡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조경에서 죽은 나무들이 있었고 RBC 감속기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건물 누수 보수 4동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보수 됐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갈수기로 확인을 못하다가 이번에 확인했는데 완전히 누수가 방지되지 않아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3년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하자보수 기간이 분야별로 틀린데 기간내에 할 수 해 주십시오.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 위원 김성인
제가 조금전에 방류조에 가봤는데 고기가 죽어있던데요.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그것은 오리나 고니들이 와서 상처를 입혀서 폐사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고기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민물고기가 300여마리 있고 최근에 비단잉어 6마리를 사다 넣어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방류수에 녹조류가 많은데 BOD가 높은 것 아닙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가정하수에는 세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처리장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저희들이 채수해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된 것은 단, 가정에서 나오는 세제 때문에 거품이 조금 문제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현재까지 BOD나 COD, SS, TN, TP 전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아주 양호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실험실 데이터는 월 몇 번씩 검사합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유입수와 방류수는 하루에 한번씩 일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시험성적서는 분석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험성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최근에 민원이 한번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갈수기로 유량이 감소하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천 하상퇴적물이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숨을 못쉬어서 숨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BOD가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5.9～6 PPM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정도면 2급수입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3급수입니다.
○ 위원 김성인
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고용승계된 직원들의 처우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고용승계 당시의 급여에 비해서 저희 공사로 온 이후에 기본급은 10%정도 올려줬고 올해 인상분은 화순군청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수탁계약서에 보면 고용승계된 직원의 보수는 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에서 계약상 미흡하게 처우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본부에 가면 건의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고용승계된 분들과 논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서 검토를 해서 군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공기관 수준 이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처음 이관해 올때는 10%이상 올렸는데 금년초에 공무원은 인상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직급조정이 조금 틀려서 어느급에 맞춰야 할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소장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고용승계가 자의에 의해서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고공정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우리군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처우나 복지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상응한 대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체로 관리는 공사 직원들이 하시고 실제적이 일은 고용승계된 분들이 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화순온천 1일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2,000톤입니다.
○ 위원 문현근
상당히 많은 용량인데 관로가 동면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 보면 먼지만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3일전에 가서 보니까 나옵니다.
○ 위원 문현근
잘 나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10.8㎞입니다.
○ 위원 김성인
유입유량 체크는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1주일에 2회이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유량변동은 없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장마철에는 평상시보다 5～10%정도 많습니다.
원래 용량이 11,000톤인데 갈수기나 겨울에는 8,000～9,000톤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가구수나 인구수로 봤을 때 그 정도 됩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광덕지구의 아파트단지난 벌교천을 봤을 때 11,000톤이 적당합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하수관거가 전부 정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원래는 2차 증성을 2010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조금 앞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하수관거가 155㎞인데 68%는 우수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합류식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하수가 유입된 경우는 없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지하수는 없고 비올 때 우수가 들어옵니다.
○ 위원 김성인
광덕지구에 우수토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우수토실 위치가 낮아서 개소를 파악해서 군에 올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우수가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하수가 적을때는 하수만 들어오는데 우수기에는 우수도 조금 들어옵니다.
○ 위원 김성인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류식의 토실은 우수가 같이 혼합되니까 일부를 토해내기 위한것인데 유입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맨홀이 벌어져서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슬러지로 나온 케이크를 이용해서 관내 농가들이 지렁이 양식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바램은 직접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업체들과 상의해서 농가에서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장 장한우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으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