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관광담당 성치명, 체육청소년담당 정병수, 온천담당은 현 재 교육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2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향토문화유적 지정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보존관리조례를 2000년 2월 23일 제정 공포하고 2000년 11월 21일 군의원님과 문화재 관련 전문가 9명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12건 접수하고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7월초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관내 유통관련업자 등록업체는 총 129개소이며 지난 1년간 13회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 1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행정처분내용은 경고 7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처분 11개소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은 화순문화원과 능주 수동마을문고 2개단체이며 지원금액은 8,214만원입니다.
지원사업내용은 화순문화원 사업비, 향토사료조사 사업비, 마을문고 자료구입비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보존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보존을 위한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술대회를 2회 개최하고 사적지내 사유토지 2필지, 100,000㎡를 매입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고인돌 관련 행사는 군민의 날, 운주대축제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적지내 사유토지 26필지 600,0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02년 이후에는 기반시설, 토지매입,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9,900만원으로 운주사지 정비등 16건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수감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 13개단체에 4,3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6개단체에 4,5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수감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온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은 북면 서유리와 옥리에 위치하며 83년 2월 21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512,000㎡이며, 온천공은 16공중 현재 5공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도곡온천은 도곡면 천암리와 원화리에 위치하며 88년 4월 9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12,000㎡로 온천공은 총 10공인데 현재 6공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온천관련조합으로는 화순온천개발조합등 4개조합이 있으며 이용시설물은 화순온천에 종합온천장등 6동이 있으며 도곡온천에 상가등 8동이 있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의 추진경위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지역내 사용료, 임대료 등의 조정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온천지구내 공공시설물로 화순온천에 1개소, 도곡온천에 3개소의 주차장시설을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으나 침체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부과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지 정화사업으로는 화순온천 주차장과 공공시설부지에 있는 화장실 2동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육성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저속득층의 자녀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시 저소득층 자녀 10명과 불우대학생 2명, 직업훈련생 2명을 선발하여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긍심과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완도 청소년 수련원과 해남 청소년 수련원에 9명을 참가시켜 청소년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총 52억 5,600만원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14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5억을 기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5억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테니스교실 운영과 유휴공간내 조기체조, 베드민턴, 사이클등 간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체육 관련 각종 경비 집행실적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등의 사업을 위해 2,698만원을 군민건강증진도모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2페이지, 고인돌군 토지매입 26필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필지별로 금액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감정이 안된 상태이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감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 문화재 발굴과 관련 외부에서 시행한 최근 3년간 발굴 및 복구 현황자료와 보고서
- 민속자료실 자료보관 현황
- 운주사 와불 진입로 정비 관련자료
- 우리군 관내 문고현황, 지원내역 (3년간)
- 개천사 대웅전 복원 발굴과 관련된 보고서
- 다국어 동영상 데이타베이스 관련 자료(지금까지 현황등)
- 청소년 어울마당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 고인돌군 사적지 지정 요청 관련 자료
- 일반수용비 지출에서 추산부 사본과 동일건으로 300만원 이상 지출된 건 에 대해서 지출품의서부터 증빙서 일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 온천개발 추진계획서
- 고인돌군 추진계획서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발주 의뢰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1,000만원 들여서 바리게이트는 완성했고 보조경기장과 본부석 만드는 1억 5,000만원 공사를 아직 계약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재정투ㆍ융자심사를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5억원이 확보되고 5억 원이 안되어서 전부되면 발주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련해서 우리가 상품화한 내역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관련 자료를 내주시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문화관광관련 자료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1월 1일에 군민의 날, 운주대축제 행사와 같이 고인돌 관련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축제계획에 대해서는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을 4차례 했고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단체 총 망라해서 실무 책임자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이 7월 1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안이 나오면 금년에 군민의 날행사와 고인돌축제, 운주대축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고인돌 기원제를 현지에서 하고 고인돌 축조과정을 운동장에서 재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임대정원림 보수공사 사업비 관련 서류 일체
- 노래연습장업 지도 단속 관련 서류 일체
- 향토사료조사 사업 보조금 정산서
- 물염정 화장실 신축 관련 서류 일체
- 생활체육 관련 각종 경비집행 관련 서류
- 공설운동장 준공이후 하자 보수 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담당 정찬보, 가정복지담당 이병래, 여성복지담당 이정신, 위생담당 김연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 자료로 제출해드렸던 사항으로 종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887세대에 3,445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9세대 58명이 증가된 1,906세대에 3,50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범위 및 기준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좋은 의견을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사회복지담당과 담당 계장을 합동회의를 부쳐서 저희들이 참으로 고뇌하는 자리를 만든후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일제 정비기간을 가져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후에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시 보고드릴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6건에 250만 8,000원을 대불하였습니다만 현재 전액 미징수 상태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은 작년도말 1,529개소였습니다만 19개소가 증가해서 현재는 1,5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1,553개 업소에 연 2,189회을 지도 전검해서 27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소향원을 비롯해서 45개소에 1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는 257개소, 금년에는 264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교통수당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는 9,281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1명이 증가한 9,580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는 15세대 20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6세대에 22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화순읍 향청리에 대해서 콩과 청정 야채 생산을 하기로 하고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서면 야사리에 전통쌀 엿 생산을 하는 것으로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금년도에 1,2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897만 9,000원을 잔액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독거노인 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는 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사망과 전출이 있어서 10명이 준 현재는 75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급여가 국가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급 관련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종사자 인원변동내역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에 몇번씩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까지 종사자 인원변동내역은 철저히 파악되어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관련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을 우리군에서 임의로 실시한적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인가해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원에 적절하도록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원관련 공문서나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현황과 여성단체 지원현황, 노인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경로위안잔치는 읍면에 전도해서 시행하는데 정산서를 받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도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 관련한 자료와 노인복지기금 현황 자료, 남도음식축제 관련 경비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과에서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집행 하셨으면 집행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관련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경로당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작년에는 257개소였는데 7개소 늘어난 곳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 식품 자동판매기 일제 점검 근거와 기록
-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와 관련된 서류
- 위생업소 위반처분내용중에서 식품 접객업에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한 세부사항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 소향원과 자애원 시설현황과 현재 수용된 인원현황, 종사자 현황, 작년과 금년 예산집행현황
- 소향원과 자애원 종사자 관련 지침과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금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물염정 주변정비공사로 화장실 신축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물염정 화장실 위치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민간인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적당치 않아서 현재의 위치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와 협의했더니 다시 위치변경을 할려면 도에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현재 위치를 정해놓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면 문중측에서 임의대로 자리를 잡아서 기초를 해놨는데 철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본 이유도 지난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화재는 아니고 향토자료로 관리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번에 화순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까지는 향토문화유적이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눈에 거슬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문화재 보수 평가제라고 해서 금년부터 운영해서 문화재 보수 평가위원회를 둬서 모든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등을 문화재 평가 보수위원들에게 설계나 시공, 적절치 아니한 사항들을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시책을 개발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고 이러한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군도 이런 좋은 내용들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화재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치는 적정한가 사업규모는 맞는가, 보수를 하더라도 과연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보수가 잘 되고 있는가 등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염정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절차없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희가 예산 성립할때도 그래서 안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설계도를 보니까4.4평에 설계비가 400만원이고 총 공사비가 4,500만원인데 그러면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앞으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물염정 건물과 잘 어울리게 할려면 문화재에 준하는 건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장의 취지는 좋지만 저희가 흔히 공사준공후에 가서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어주면 4,500만원이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지어야겠지만 실제로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도 나중에 준공후에 가서 보면 이것이 과연 평당 1,000만원짜리 건축물일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물론 공사 시방서가 있고 계획서가 있으니까 틀림이 없겠지만 민간적 자본보조로 나가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되어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으로 연소자 PC방 출입제한에 대해서 보니까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시간외에 PC방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인원이 적으니까 지도 단속을 전부 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체적인 단속을 실시해서라도 시간상으로는 22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가보면 거의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PC방을 출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 대책을 좀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남면 임대정 보수하면서 과다설계로 인해서 감액조치 당한적 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장 조영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설계변경해서 맞췄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설계해서 감액 조치를 당한다든지,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온천지역 사용료에 대해서 예전에 동료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물론 온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무료하고 일정금액을 받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천지역 활성화 차원도 되지만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창장을 설비해서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토록 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영업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온천지구에 주차장이 화순온천에 한군데, 도곡온천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온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못받고 있는데 도곡온천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현재 환지는 되어 있으나 이전은 안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의 온천을 파악해봤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대전, 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 전부 파악해봤는데 영암의 월출산 온천이나 구례의 지리산 온천의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없고 백암온천도 없고 장수온천고 없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현재 주차이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만 현재 온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이 활성화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온 소리라니까요.
제가 드린 질의 요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에 관련되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온천 전체를 활성화 차원에서 안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소지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도곡온천의 프라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현재 우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온천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어느 업체에게 피해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적당량의 임대료를 받는것도 군재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하자보수를 2000년 9월 1일과 4일에 걸쳐서 보수요청만 했고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 공설운동장에 관해서는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 투입상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활용이 되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공설운동장을 많이 가보는데 서서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되어지면서 보니까 지금 요청하신 하자보수 외에도 배수로 공사가 안되어서 비가 오는날 가보고 비가 개인 다음날 가봤는데 투수콘이 포장된 지역에 배수로가 있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내에도 비가 많이 온 다음날 가봤더니 빗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자보수 요구하신 투수콘은 누가 보더라도 부실공사입니다.
이것도 빨리 하도록 해야 될것이고 비가 온 이후에 가보셔서 실제로 배수로 공사가 잘못 되어서 물이 안빠진 경우를 제가 확연히 봤습니다.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자보수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도 지난번에 비가 온뒤로 현지를 가봤습니다.
투수콘을 한 것은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남은 예산이 14억 5,2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투수콘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할 때 하자보수와 함께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빠짐이 안되는 것이나 투수콘 불량은 하자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투수콘 추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보수와 같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물빠짐이 안되는 것도 하자보수로 해서 경사도가 안 잡혔으면 잡아서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물빠짐 수로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균형이 안맞아서 물이 중간중간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셔서 균형을 잡아서 물이 빠지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부분은 저희가 현지를 가서 조사해서 하자관계 같으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다국어 동영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놨는데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성인
이번에 고인돌 관련해서 사이버 체험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업에도 보면 고인돌뿐만아니라 주변의 관광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자칫하면 그 사업과 내용상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서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중복된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했고 사이버 고인돌 체험관을 할 업체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일순위 업체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업체와 함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이버 고인돌 체험관에는 고인돌 체험관 위주로 되어 있고 화순문화관광을 소개하는 시스템도 있고 동영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과 협의했더니 분야별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화순을 소개하는 것은 동영상이 낫겠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소개하는 기법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상 중복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내용도 동영상이 훨씬 세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일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실태입니다.
중국어정도는 추가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저희들이 한국어, 영어, 일어를 할려고 2,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때 중국어와 불어까지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어, 일어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중국어까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확보해야 합니다.
한 국가어로 번역하는데 약 1,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번역하는데 무슨 1,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번역하고 리포터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데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줄인 것입니다.
잘 해보면 다른 지역에 파급이 클것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향이고 하니까 잘해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을 보니까 입선도 하시고 특선도 하셨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관광기념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그대로 있었던것들, 일부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선별해서 출품하셨는데 앞으로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들을 소개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위해 도 예선을 했던 내용입니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관광기념품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군의원님께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평에서 제1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가봤습니다.
저희군에는 공룡 짱돌이와 대곡리 팔주령을 특허신청 해놓은 것이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앞으로 화순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해볼려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나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지는 특산물의 소개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보완은 된 셈이지만 앞으로 더 충실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검색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충실하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검색이 되고 어떤 것은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들면, 주요관광지 안내도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바로 링크가 되어서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산물 소개와 관련해서도 예를들어 표고작목반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같이 뜰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문화유산등을 검색도 해보고 자료를 얻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연계성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기획예산실 정보통신계와 협의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정보통신계와 협의를 하셔서 그와 같은 기능들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지방문화의 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무료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역축제나 지역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무료입니다.
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 아는데 특히 운주축제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이벤트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고...
○ 위원 김성인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컨설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확인해 보셔서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축제가 내실있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민속자료실 자료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480점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전시관에 259점 정도 되는데 제가 얼마전에 민속자료실을 둘러 봤는데 그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군민회관 민속자료실에 가보니까 관리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한명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안내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료실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귀중한 고서나 농기구, 고문서, 도자기등을 갖다 놨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4,000만원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온ㆍ습도도 전혀 맞지 않고 부패가 되고 있어서 재정비할려고 했는데 5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내부 정리하는것도 힘든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라도 와서 본다고 했을 때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활용을 얼마나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학생들 외에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보면 미안할 정도이고 민속자료들이 군민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순공공도서관에도 있는데 거기도 활용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도 미비합니다.
○ 위원 김성인
민속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전반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도 깔끔하게 잘 정돈되지도 않고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특별하게 있다는 것도 몇 개 없고 그러면서도 녹이 나고 훼손되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자료실을 정비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민속자료실 관리 방안과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개천사 학술조사 약식 보고서를 봤는데 개천사를 복원하면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요구했었는데 대체로 보면 대웅전이 설 자리만 발굴하신 셈이고 그 주변 부분들은 거의 건물지나 확인하는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완결된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차후로 건물들이 들어서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개천사와 협의해서 전반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개천사의 사찰규모등이 파악된 상태에서 복원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내지는 복원등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고 관리현황을 봤는데 문고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정되는것인가 생각해보면 대체로 규모와 도서 보유상태를 파악해서 지정하는 것 같은데 몇 개 마을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문고 현황을 보시면 화순읍, 한천, 춘양, 청풍, 능주등에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령이 노령화되고 책도 오래된 책이고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원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원관계는 '98년도에 화순 미륭문고에 400만원, '99년도 남면 원리문고에 400만원, 2000년도에 능주 수동문고에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나머지 문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매년 1개소씩 국비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고 활용에 있어서 거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순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대책들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여기 와서 공공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도서관장이 적극적이고 해볼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해서 현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군에서 각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공도서관측과 협의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1개 읍면에 2～3군데 정도는 선정해서 차후로 예산을 도와주더라도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마을문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오지호 미술관 관리와 관련해서 늘 말썽이 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도 오지호 기념관 얘기만 나오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10억여원을 투자해놓고 개관을 못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서 현재 예산이 전기 수전설비공사 4,000만원, 수장고 6,000만원, 항온항습기 2,000만원으로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 오승우씨를 만나서 수장고등 관리문제를 협의 했습니다.
실제로 미술관이 아니고 기념관이기 때문에 학예사를 채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술관으로 등록하면 학예사를 채용해야 되고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운학씨한테 협조를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족측에서는 군에서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볼때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생력이 생길때가지는 운영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주더라도 언젠가는 재단법인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실제 설계용역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언제부터 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전기문제도 알아보니까 150㎾정도로 수장고나 안에 운영할려면 전기요금만 해도 기본료가 한달에 100여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설을 해서 개관을 해야지, 그냥 개관한다고 해도 운영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 위원 김성인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면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이 시설로는 개관을 할 수는 있는데 관리문제가 있고 운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그쪽과 협의가 된 다음에 개관을 해야지, 그냥 개관만 했다가 군에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사를 하고 나서 재단법인 설립관계를 명확히 해놓고 우리 군비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협의를 한 다음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하여튼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가지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정없이 갈것이 아니라 유족측과 우리군, 재단법인 추진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개관까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것인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내지는 진단속에서 예산투자계획이 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개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추진과 관련된 유족이나 제자들, 군당국자들, 재단법인 추진 관련 담당자들, 그 지역의 주민대표등 이러 분들과 모여서 총체적인 평가 내지는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유족측과 얘기를 해보면 군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싶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오지호 유작이 5점, 후손작품이 20여점, 휴대품이 20여점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갈려면 아직도 요원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오지호 작품 5점을 진품을 갖다 전시하는 문제도 현대미술관과 협의가 되어서 임대식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목록은 6월말까지 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족인 오승우씨와 가칭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박운학씨와 그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진단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작년 실적이 12회 하셨고 금년에는 1회를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이 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물론 몇가지 특색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1회성 내지는 행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청소년 어울마당이 당초에 운영할때는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민회관에서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 학교를 합쳐놓으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연간 12번 운영하면서 학교 수련활동 갔을 때 같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운영방식은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레크레이션 협회등에서 하도록 하고 지원만 했는데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학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칫하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정해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한다든지 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제가 화순공설운동장내에 청소년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학교를 할려면 한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주제를 설정해서 올해는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사해 보겠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올해는 국악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소나 인원도 통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제가 학교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있다가 여가선용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국악등 한가지 테마를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교에 프로그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실있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우리군에서는 목적의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금년 예산이 1,560만원 정도 세워져 있으니까 앞으로 4번 정도 남았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를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이 항상 지적이 된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위주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개선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도 일부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해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 집기구입, 재향군인회는 500만원씩 여러차례 지원하셨고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방식은 형평성이나 특혜성의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하에서 예산이 활용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민간부분을 활성화시켠다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명맥유지 시켜주는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해서 민간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관점에서 사업비가 집행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의단체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액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행사성 경비등은 많이 배제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로 그 단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풀보조금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들의 오도된 인식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의 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보조단체로 보조 받을 수 없는 단체에 운영비, 행사비등의 명목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참 못마땅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현재는 빠졌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6.25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 지원해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지원했던 것이고 그 외의 지원하는 문제는 군민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일단은 사회단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군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금년에는 예산집행 자체가 풀보조를 제외한 각 단체에 나갔던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함평군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축제에 관련된 행사를 주관할때만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군정이 의도하는 시책을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쟁력 없는 민간단체들 사무실 운영해주고 인건비 지급해주는 식의 운영은 지양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고 군정이 의도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자지단체가 예산들여서 할 것을 민간단체들이 조금씩 도와줌으로 인해서 대신해주는 효과도 얻어내고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군정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민간단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민박업소가 수십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활용도도 체크해보시고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한번 활용하고 가신 분들이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등을 체크해서 특히 온천지역, 휴양림, 모후산등의 민박업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파악만 하고 계시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경로당 시설 지원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257개소인데 금년에는 7개소가 늘어나서 264개소가 되었는데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는 몇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10명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위원 남은기
자료를 보면 화순읍 일심리 22명, 감도리 23명, 동면 오동리 32명, 춘양면 용곡리 11명인데 한천면 정리와 능주 남정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신청서에 정원이 빠진 것 같은데 신고필증을 교부할때는 인원을 확인해서 합니다.
○ 위원 남은기
1개 마을에 2～3개 노인당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과거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중복된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1개 마을에 2개씩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정원이 10명이상인데 한천면 정리나 춘양면 용곡리 같은 경우는 딱 10명에 걸리는데 노인들이니까 돌아가시면 자동 폐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세월이 흘러서 밑에 사람들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명 미만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된다면 앞전에 일제조사해서 지원관계를 정비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능주 관영리같은 경우는 350세대가 되니까 노인당이 2개가 있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생각하면 화순읍 아파트 같은 곳은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남은기
마을에 1개소씩이니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을 하면서 1개마을에 2개씩 받아들이다 보면 전부 남, 녀 노인당으로 나눠주라고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지원도 안되고 기존에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도 어려움이 같이 닥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남은기
2000년 이후에 폐쇄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화순읍에 한군데 폐쇄된곳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읍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허가 취소와 폐쇄는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허가업소는 취소라는 말을 사용하고 신고업소는 영업장 폐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한군데에서 집단으로 급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학교 급식소를 얘기하고 있고 위생에 가장 잘 지켜야할 병원에서마저 위반을 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질기준위반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채취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음용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취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정명령이 되어 있는 곳은 다시 수질을 재검사 했을 경우에 기준에 합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건연구원에서 검사결과 통보해줬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똑같은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입니다.
화순마트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넘은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해서 과징금 350만원을 부과했는데 공중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유통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담당 김 연 옥
식당이나 급식소 수질검사는 지하수 검사와 접객용 음용수 검사가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 접객용 음용수는 권장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권장할 따름이지 법적기준이 있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기준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해서 2차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마트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상인데 대신에 과징금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를 보면 부영소비자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했어도 과태료 20만원 부과했는데 화순마트는 350만원을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 위생담당 김 연 옥
화순마트의 경우는 기타 식품판매업 등록을 득한 대형업소이고 부영소비자마트는 조그만 구멍가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신토불이마트, 우리종합마트는 고발을 했는데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 위생담당 김 연 옥
신토불이마트와 우리종합마트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하수종말처리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