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2001년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총무위 소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예산실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후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5일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실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천용수, 예산담당 안태호, 의회법무담당 임영님, 홍보담당 윤영복이 교육을 갔고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대상업무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규모, 기획예산실 일반현황, 수감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2001년도 예산규모,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실 수감업무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95건중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등 28건은 완료하였고 도시가스공급사업등 5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등 5건은 사업비 과다 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4차 택지개발사업등 4건은 경제성 및 사업효율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현재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악 신도시 마스터프랜에 의하여 추진중인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소식지, 유선방송, 군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지역 홍보강화와 기관단체와 군민결연운동, 여성단체 사회봉사활동, 군민 칭찬운동을 통한 지역화합 분위기의 조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 비율의확대, 화순관광 홍보책자의 발간, 화순관광 안내도 제작, 관광지 및 유원지의 편익시설 확충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대책등 군에서 추진 가능한 15개분야 28건의 세부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상황으로는 2000년에 34건으로 110억 2,394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5월말 현재까지는 7건으로 4억 5,792만 6,000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반영하였거나 제2회 추경예산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집행상황으로는 2000년도 12건에 17억 734만 4,000원, 2001년 5월말 현재로는 4건으로 7,623만 5,000원을 가축구제역 및 소독약품 구입비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우리군은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8억 3,126만 7,000원이었으며 2001년 5월말 현재는 407억 1,724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공공근로사업등 34건에 108억 8,947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동복향교보수등 119건에 126억 1,66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었으며 사업변경예산 편성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4-H후원단체 지원등 3건에 3,183만원, 2001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등 6건에 21억 1,273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타목적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으로 2000년도 12개단체에 2억 8,694만원을 2001년도 13개단체에 3억 1,270만원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00년 실적은 사업량 총 9건에 2억 1,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01년도 1/4분기에는 백아산 휴양림 운영등 총 9건으로 6,1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액의 28%를 달성하였습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는 제83회부터 제94회 질문시까지 총 60건중 45건은 완결하였고 도청이전대책 관련건등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촉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사항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총 22회를 개최하여 30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업무 현황으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5건,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 1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 1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화사업관련 교육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0년 6월부터 공무원 300명 계획에 365명, 지역주민 170명 계획에 180명을, 유관기관에서는 500명 계획에 5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육은 공무원 500명 교육에 542명, 지역주민 200명 계획에 315명, 도암면 복지회관 40명 계획에 40명을 교육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원금 300만원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부 지정학원 2개소에 주부인터넷 교실 100명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화기기 구입사항으로는 2000년 6월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개인용 컴퓨터 223대, 프린터는 57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관내 정보화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본청을 비롯한 우체국, 교육청에서 설치된 교육장비중 PC 92대, 프린터기 6대, 액정프로젝트 3대등이 설치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료 집행내역은 각 통신제공업체별 통신이용료로 2000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3,347만 7,0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컴퓨터 디스켓 자료 및 관리현황으로는 2000년 6월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657개를 배부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별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대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기 간사 거수)
민용기 간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군수공약사업 관련해서 완료, 추진중, 미추진, 사업유보등 구분해서 추진 내 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군정조정위원회중 이장자녀장학금선발, 상반기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자료와 회의록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그동안 활동상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제가 몇가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한 건에 관련 자료-한국투자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동안의 진행상황-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예산 집행현황-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상황 회의록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작년말로 해서 지방채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금만 438억 3,126만 7,000원입니다.
○ 위원 양동복
상환대책을 보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나 갚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4분기에 원금이 12억 1,887만원, 이자가 9억 3,052만 3,000으로 총 21억 4,939만 3,000원을 갚았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앞으로 계획대로 갚아나갈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회 추경에 2000년도말 순세계잉여금에서 원금 18억 9,515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오히려 이 계획보다 더 갚아집니다.
저희가 지방채 감채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채조례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20%이상씩 매년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양동복
앞으로 기채낼 계획은 없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채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 간사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화순향교외 2개소에 춘기향교 식전대제로 300만원이 나갔는데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향교예산에 없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25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은 있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 위원 문현근
이런 것은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액보조단체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문현근
의용소방대같은 경우는 피복비나 출동수당등이 예산에 세워져서 전부 나가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용소방대에 주는 것은 출동수당과 장학금은 예산에 넣는데 그 외에 운영비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실제로 풀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돈 집행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어서 의용소방대 경비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말고 풀보조에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화순지부에 화순문학지 발간 및 청소년 글짓기 대회로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액보조단체로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임의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문인협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 위원 문현근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건의를 한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 위원 문현근
화순 문인협회같은 경우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풀보조에서 조금씩이라도 가져다 쓸려면 굉장히 애를 먹더라구요.
그러니 이 금액보다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풀보조에서 주지 않으려면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왕이면 풀보조에서 일정액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적당히 안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에 의존을 합니다.
문인협회도 자기들끼리 돈을 거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고 전부 군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힘있는 단체는 풀보조에서라도 가져다 쓰는데 힘이 없는 단체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관계는 매년 감사때마다 아니면 보고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많이 개선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해오던 것을 바로 깨뜨리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축소시키고 단체간에 형평도 유지할려고 합니다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돈이 적고 많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도청이전대책과 관련해서 취하신 조치내역을 보니까 현재까지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보기 여하에 따라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각 실과소에서 파장 최소화 대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고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들만 나열해 놨습니다.
73회와 83회 임시회시 제가 도청이전대책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었은데 그당시 답변이 유관기관 유치노력이나 기업체 유치노력, 인구늘리기에 총 매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적이 있고 군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로 만들겠다는 답변도 했고, 제85회 임시회에서는 마스터플랜이 아직 구체화될때까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것으로 해서 전남대농어민병원이나 외국어대학등이 가시화되면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하셔서 살기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개발을 추진한다면 광주시민들이 주거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우리군이기 때문에 전입인구가 도청이나 관련기관 이전에 따라 전출하게 될 주민수 보다 많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제유통과 문화흐름의 중요한 요충지가 될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나 개촉지구, 폐광지구 진흥지역을 추진해 나간다면 오히려 도청이전이 지역개발에 또 다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 과연 이런 답변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지나치게 평가하면 한심한 수준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군정을 일반적으로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전부 연계시켜서 도청이전대책이라고 내놓고 계시는데 말이 되는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시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하고 있는 것을 내놓은것이고 노력을 한 흔적은 없다고저도 공감을 합니다.
화순에 농어민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것인가 생각해보고 기업체 유치나 농공단지 활성화, 기타 인구유입대책등을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유관기관 유치관계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것도 더불어서 하고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 지정관계는 전부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살기좋은 고장이 되면 같이 사무실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의 시설, 우리가 화순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꿔가고 인심 좋고 화합하는 고장으로 그 지역에 가서 살고싶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것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가스사업을 시설해서 생활이 편리하면 더 많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시가스사업도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선호하는 것이고 가계비를 줄여나가는데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서둘러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로 인구가 얼마나 빠져 나갈것이고 기업체가 몇 개나 감소할것이고 거기에 따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수치로 계량화해서 조사를 하시도록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7일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 최소화 대책으로 군수께서 각 실과소장께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소관 사항이 아닐지라도 발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영향분석 결과라고 해서 구체적인 예시까지 해서 취합된 내용들을 봤더니 몇가지 의미있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의례적인 내용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민들은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여기 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군은 여기에 따른 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 이전되어 갈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가고 안가고 또 간다 하더라도 인근지역으로 갈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목포권으로 따라갈 기관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보지 않으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광주 외국어대학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아직 묘연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물론이고 우리군민들 입장에서는 도청이 가면 큰일아니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라는 촉구를 합니다만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문제는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과에 공문을 시달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오게되면 조건을 제시하게 될겁니다.
토지를 무료로 제공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각 기관단체가 들어와서 얼마 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인구감소나 우리 화순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우리가 제4차 택지개발사업도 유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택지개발사업도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전남대 화순농어민병원이 건립되면 수요가 있을 것인데 아파트도 작년 초에는 1,000세대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나갔다고 합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둔화는 되고 있지만 지금도 증가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한달에 400～500명정도 늘어났는데 지금은 15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거의 나가고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부라도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해야할 사업으로 실무자끼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인구유입책으로 같이 계산을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전에도 촉구했지만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 내지는 영향이 어느정도일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막연히 이렇게 해야될 것이다 하는 것은 무용한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별도의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이 어느 정도일것인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용역이라도 의뢰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지역의 경우 도청이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업체수가 얼마나 감소할것인지 등등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택지개발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인책을 강구해서 중산층 내지는 다수 주민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 광주시도 거기에 따른 대책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지역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 자체가 악회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지역 정가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내놔라 하는 식의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청이전에 따른 영향이나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강구해나갈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시위하고 데모는 못할망정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했을때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미리 해서 우리지역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문제가 저희들도 조금 소강상태에 있었던 것은 도청이 과연 이전할것인가, 광주 인근지역에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반대하면서 시ㆍ도통합을 하자고 나섰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도청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주면서 이런이런 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공직자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화순에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도청이전대책에 따른 의견제시란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용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군은 그런것들을 참고해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예측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이 타격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도청이전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완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지라도 간다고 하는 전제속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군이 1인 1PC도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화에 뒤지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통신직이 계장을 맡고 있고 전산직 5～6명이 전체인력입니다.
이 정도 인력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소망스럽게 추진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정보화인력을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보화 인력은 화순에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예산실에 정보화 7급 2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급을 1명, 7급 1명을 배정해줘서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외에 재무과에 전산직이 기능직으로 두사람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대로 일을 마쳐나가지만 앞으로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에 걸맞게 일을 수행할려면 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력조정문제는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이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전체적인 방법이 강구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더해가는 임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군보다 군세가 훨씬 적은 보성, 영암, 장성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저희가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례같은 경우도 전산직, 통신직 포함해서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를 지양하고 선진군정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보화 업무가 이런 정도로 홀대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가 되겠고 현재 상태로 있는 과정에서도 인력확충이 되어야겠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산업무와 정보화업무를 분리해서 특화시키는 측면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인력의 증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육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구조조정때 전산직을 늘려달라고 요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인력배치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구조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줄이는것만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람을 적정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있어서 각 실과장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데 왜 줄었느냐고 따지고 한명이라도 안 뺏길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기득권 방어 논리는 어느 조직에나 있는 것이고 당해 실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정에 관련된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더구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적정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인력을 진단해 보면 덜 과중한 부서도 있고 담당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중요한 업무에 사람을 더 보충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사람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행자부의 총정원제 적용등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정말 중요하게 대우를 해줘야지 말로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특히 구조조정시에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 실장은 한명이라도 더 데려가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총무과가 인력담당이기 때문에 그쪽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시군과 잘 맞추시면서 왜 이런것은 잘 맞추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적은 수로 그 업무를 전부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전산직들이 고생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제가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봤더니 올해 예산계획의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국도비 요구 신청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우선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물론 지금 노력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앞으로 2002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해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개선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따로, 실천 따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매년 변동사항을 조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계획을 받고 보면 욕심이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고 당해연도에 보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요구를 많이해도 주는 것은 형편없이 적게 줍니다.
그래서 괴리가 심합니다.
계획대로 예산배분관계도 어렵고 계획과 실천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현가능한 것을 계획에 넣고 그 계획에서 재정배분도 해야되고 국도비 보조금 신청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사문화 되면 계획을 세우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들면, 문화관광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 너릿재 휴식공원 조성에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계획 아닙니까?
이런것들은 검토해서 수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 예산들을 많이 쓰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 조성관련도 있고 휴양지 조성등 많은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실현가능성이 없는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평가해서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정비하실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아직까지는 추진 자체가 의문시 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각 실과별로 평가하고 조정해서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만드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1세기 비젼을 보면 우리 화순을 이렇게 발전시켜야겠다는 계획하에 만들어졌는데 김성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를 앞당기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와 적정하게 맞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늦추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비젼 21도 결국 계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도 1년에 한번씩은 평가를 해가면서 수정도 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화순비젼 21도 현실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 세출예산을 비교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군세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군이 면적으로 보나 도시발전 추세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중ㆍ상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시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원이라는 것은 첫째, 자체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수입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국비, 양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나 면적, 도로, 상수도 등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표를 보니까 우리보다 군세가 크지않은 무안군이나 장성군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방자치가 되기 전과 화순군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 노력은 물론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확보등 그런 부분도 확충해야 되고 중앙부처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자립도 20%가 넘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도 적고 공무원 수도 적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께서 결국 노력을 하시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 수는 전체적으로 하면 화순이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지는 못할지라도 비슷하게는 가야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예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경상적경비 비율에서 보면 전체 시군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 추경에만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경상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고 필요한것만 해주고 사업예산을 늘렸습니다.
저희는 줄인다고 줄이는데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목포시같은 경우는 21%인데 우리군은 35%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우선은 공무원 수가 많아서 인건비나 상여금등이 많고 일반적경상비도 많은 편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담양군같은 경우도 경상적경비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높다는 것도 얘기가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한테도 이것이 과제입니다.
연말까지는 도평균 이하로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평균이 27.7%인데 본예산의 비율이 7%정도 높기 때문에 전라남도 각 시군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약합니다.
경상예산을 예산심의때마다 20%, 30%씩 조정을 해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요구하신대로 전부 세워주면 전국에서도 제일 높을지 모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삭감해주셨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10%정도 절감해서 7억 6,000만원정도를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서 우리 수치가 전라남도의 중간 수치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경상비가 높은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저항이 심할지라도 이런 자료들을 군민이 본다면 군수나 군당국과 우리 의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예산심의을 했으면 각 시군에서 가장 높은 경상적비율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와같은 문제를 지적해드리니까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서 중간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작년에 투ㆍ융자 심사를 상ㆍ하반기에 해서 예산에 반영안된 유일한 사업이 도암면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도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대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확실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도와주실 것은 춘양상수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님이나 김성인 의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춘양상수도에 5억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총 11억원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13억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3～4억원은 군비로 부담하더라도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을 주도록 건의중에 있고 공설운동장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요청해서 지난번에 5억원만 주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것까지 오게되면 공설운동장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치루도록 할 계획인데 도에 투ㆍ융자심사 요청을 했더니 조건부 승인으로 특별교부세를 전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현재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 포충사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 23억원은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계장과 얘기를 해봤더니 6월까지는 배정이 된다고 해서 도에 보고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여수 엑스포 유치관계 때문에 해외출장을 장기간 하시는 바람에 결제가 안되어서 결제가 나면 각 시군 것을 합쳐서 올린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주셔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경회 장군 사우를 하나 더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먹는 물의 문제인 숙원사업을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됩니다.
물론 할 사업이 많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주시고 특별히 내년도 말까지는 생활용수를 포함한 우치제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시점에 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투ㆍ융자 심사나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쳤는데도 이것만이 자꾸 미뤄지고 누락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춘양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춘양상수도도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춘양상수도에 총 53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30억원 투자를 했고 나머지 23억원중 10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만 가능합니다.
도암상수도와 춘양상수도를 같이 할 때 군비가 부담하기 어려워서 춘양을 먼저 끝내놓고 도암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의회와 우리군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언론 대책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연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홍보대책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항들이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대 언론 홍보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언론홍보가 과연 우리 군정홍보에 그리고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평가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언론관계는 군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군청내에 사무실 하나 자리잡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정을 잘 홍보해주시라는 부탁은 수시로 합니다.
특히나 화순에 있는 언론인들은 전부 화순 출신입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란 공공목적으로 공평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우리 화순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보탬이 되겠는가 결과적으로 누워서 침 뱉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끄러운 것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북돋워주는 사항을 해달라고 누차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회사의 사칙이 있다든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나치게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끌려다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의회에서 기자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했는데 기자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전화도 행정전화만 쓰고 있는데 기자실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의회에서 총대를 메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기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결국 어떤 비용을 통해서든지 비용이 충당되야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어떤분의 비리를 캔다고 하고 의원들과 만나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들리고, 과연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순기능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려하고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사회적 추세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기자실이나 홍보용 신문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지면서 조만간 시정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와같은 시대적 흐름등에 지나치게 모른체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입장곤란하니까 올려서 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론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려하고 고려할 부분인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진보적인 내용을 가진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 화순군의 실상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각 언론사에서 정부를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줍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비난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 화순군청이라고 해서 화순군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따로 있고 그분들의 생각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듭니다.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다함께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방침을 검토하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난장판이 되고 의회가 범죄집단처럼 매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왔던 사항들이 안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난감합니다.
저희가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나 우리 화순군정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적정한 군정홍보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적정한 예산들이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드시 넣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깍이는데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한테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750만원이나 홍보대책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쓰시면서도 군정이 맨날 매도당하고 의회가 매도당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칭찬은 못해줄망정 사실대로는 보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우리 군정홍보 관련해서 책자 발간이 당초예산에 확보된겁니까?
추경에 확보된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홍보용 책자가 아니고 일반현황인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올해 증액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홍보하시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의성이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작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느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군정홍보 용역 맡겨서 언제 홍보할겁니까?
내년에는 예산규모도 변하고 사업내용도 변해서 홍보내용도 달라야 할텐데 이런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배정하셔서 먼저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1/4분기 정도에는 나와서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제작할려고 해봤는데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우리 관광지를 안내하다 보면 4계절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계절의 사진을 조화있게 만들어서 넣는 것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금방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것도 있고 그쪽에서 직접 가서 사진촬영을 하는것도 있어서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 위원 김성인
시기가 걸리는 사정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처음에 책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기가 용이할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셨는데 회의한 실황을 녹취해서 그대로 정리하신건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녹취는 하지 않고 정리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번 있지만 거의가 관련 실과장이 설명하시면 "이의 없습니다" 하고 끝내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조정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회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조정해서 해버린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전에 조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조례나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이런 모양으로 기재해서 내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과 안이 별 이의가 없으니까 맞다고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도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주무과 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빼고 다시 하자고 조정했습니다.
특별히 고칠것이 없는 것을 억지로 고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성의있게 기록해주시고 회의도 민주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해야지, 미리서 조정해서 하면 회의할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소송중에 계시는데 실장님 판단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에는 투자신탁에서 30%만 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되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결론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한국투자신탁을 믿고 투자를 했고 운용단계에서 선의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몇%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30%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에 투자하시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했는데 공금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판단해서 결국은 이렇게 손해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금특위까지 구성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그런 상식도 없고 당초에 순수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군에 이자 한푼이라도 더 늘려서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판단이었지 손해보고 남한테 좋은일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위원 김성인
처음에는 알파단위형 공사채에 예탁을 하기로 했다가 석연치않은 이유로 바꿔서 엉뚱한 곳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실무자 한사람 문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될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30%로는 군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당시에 군금고인 농협에 예치했을때는 이자가 연6.6%였고 한국투자신탁은 14.5%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많은쪽에 가기 마련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한것이죠.
○ 위원 김성인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치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정확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의회로서는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95건에 28건이 완료되고 67건이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임기내에 마치는 것이 맞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할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간사 민용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민선자치 군수로서 공약했던 사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무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과연 잘못된 행정이다 싶으면 조기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