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4월 18일 (수) 14 : 3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14시 3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 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 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 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위생관리에서 모범음식점 표찰 제작비 132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식중독예방 홍보전단 제작 200만원, 식품수거비 100만원은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 국경일 행사비 및 국가유공자 위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자재대 1,659만 3,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18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항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를 2,488만 9,000원을 삭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재대와 시설부대비 5%에 8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를 출연하기 위해서 1억 2,0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 8,324만 6,000원,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981만 9,000원, 동면 경로당 신축 5,000만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능주 성모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남도음식축제 음식 리후렛 제작 120만원, 여성주간행사 운영488만원, 아나바다장터 운영비 164만 2,000원,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여성주간행사 참석자 보상 250만원, 전시음식 출품보상 25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여성주간행사 예능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80만원, 여성주간행사 장기자랑 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비닐하우스 휴게실과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52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29만 4,000원 세입 잡았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213만 6,000원입니다.
221페이지, 세출은 국도비 변경사항과 22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1,72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삭감하고 과오납금으로 반환금 1,010만 2,000원, 과오납금등 7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8,328만 6,000원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민간융자금으로 8,328만 6,000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1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전에는 기금적립을 위해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계에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내 주시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실 소관만 주셨더라구요.
각 실과소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 주십시오.
다음은 11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로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기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지원이 151개소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개소수만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매년 151개소밖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중앙 재원부족으로 각 시군에 등록된 경로당 개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강제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부족해서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제로 경로당에 기준금액이 나가고 있는 금액가지고도 연간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노인당 수를 똑같이 균분 분할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액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재정은 어렵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정도는 할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가 이렇게 부족하게 배정되는데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던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다고 100여개 이상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의무적 지원경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몇 개소를 정비하셨는데 그 이후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도록 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실무자가 나가셔서 당사자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해당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 곳은 재출장을 나가서 실제로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몇 개소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오셨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최근에도 해당마을 이장님이 물어보시더라구요.
혹시 누락된 곳이 있으면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120페이지, 동면 경로당 신축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면 경로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동면 소재지내에 장동 1,2구가 있는데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 경로당겸 소재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마을 회관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용할만한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한 개로 세 개마을이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노인수가 70여명 되니까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70여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네앞에 지어도 노인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찰동에서 소재지까지 거리가 1km정도 떨어져있는데 가능할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각 읍면에 노인당이 별도로 있는곳이 없을텐데 이렇게 시작하면 13개읍면에 경로당 지어주라는 요구가 올라올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 노인당은 소재지 마을에 노인당이 없기 때문에 겸용으로 짓는 것이지 소재지에 있었으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하시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121페이지, 여성주간행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성들의 복지나 사기 앙양 차원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매년 해온 행사인데 조금 더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작년 예산같은 경우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걸 다시 예산에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화순군에 여성부도 생기고 해서 직접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붐을 일으켜주고 다시 필요하면 여성단체에서 활발하게 동행사를 꾸려나가도록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여성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더구나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 예산은 전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전 여성단체를 망라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 위원 김성인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풀예산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지원단체가 아닌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시작하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타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할만한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보조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풀보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려고 하면 사실상 축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왕 행사를 치룰거면 한번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1,3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1,300만원 정도면 풀예산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풀예산에서 배정받을려면 솔직히 어렵고 적은 예산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추경에 예산을 올려 놓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선심성 내지는 특혜성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노인단체나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올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나 농업경영인단체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아님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 10개단체는 14,000여명정도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알차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기왕이면 풀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20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어떤곳은 수도가 고장난곳이 있고 어떤곳은 보일러가 고장난곳이 있어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에 78만원씩 지원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을때는 전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생각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에서조금씩 지원해주다 보면 옆에서 힘든사람은 의원이나 면장들입니다.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100% 의지를 할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우려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할 때에는 절대적인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정자나 회관같은 경우도 10세대, 20세대 사는곳도 똑같이 한 개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38개소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본예산에는 21개소로 세웠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뒤에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쓰레기봉투를 50개 업소까지 줄 계획으로 올리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모범음식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실버컴퓨터교실 운영계획서 나와 있으시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고 대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현재 56명인데 금년에 100명까지 확대를 시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많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자원봉사자 명단도 자료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조영길
의료 및 구료비 군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작년까지는 국비 80%와 도비 20% 였는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16%, 군비가 4%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금 2,3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늘푸른 화순협의회는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나온 금액 5,086만 7,000원을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환경관련업무에 사용하도록 기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일부인 2,386만 7,000원을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운영비로 넣고 환경친화마을 재활용품 보관창고 정비사업에 500만원, 환경친화마을 녹화사업으로 북면 노기리를 선정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넣다 보니까 나머지 읍면이 소외된 것 같아서 각 면소재지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하고자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 13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읍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정기검사 수수료가 본예산에 빠져서 70만원을 계상했고 능주ㆍ 한천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58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용기 구입 900만원은 농협에서 기탁받은 금액중에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약구입비 890만원인데 이것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을 현재 시설하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에서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농산과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구입해 줍니다만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싶어서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택시기사들의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85건이 고발되어 포상금을 줘야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잡수입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저희군비로 들어온 돈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국비를 5억 4,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 추경에 계상한것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서 5,6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동복면에 간이매립장을 할려고 보니까 땅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감해서 목변경한것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보수 1,000만원만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가 2개가 있어야 하는데 1대만 군비로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있어야겠기에 요구를 했더니 국비 1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4,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00만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칠정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이전등기 수수료는 대림건설에서 1억 5,700만원을 저희들이 기탁받아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공사가 되면 2차사업인 배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면서 편입토지 이전등기 수수료 14만원과 사업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는 도비가 1,2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200만원을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ㆍ하수도 공기업전환 용역인데 정부에서 상ㆍ하수도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은 상수도 물수질 검사 7종을 하고 있는데 시약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인데 저희 군비로 10개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215개인데 그중에서 작년까지 1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많이 모자랍니다.
조금전에 도비 1,200만원이 와서 군비 1,200만원을 보태서 하고 총 20개를 해서 전 간이상수도가 자동염소 투입으로 인해 위생적인 소독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복 칠정리 간이상수도 시설 3,900만원은 대림건설에서 1억 5,700만원을 받아서 1차사업을 했고 다리공사가 되면 배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억 4,600만원인데 화순읍 수만1구 관로보수 1,500만원, 수만리 4구 관로보수 1,000만원, 춘양면 화림리 2구 지하수개발 2,000만원, 남면 절산2구 지하수개발 2,500만원, 간이상수도 긴급 개보수공사비 4,100만원, 이양 쌍봉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능주 백암리 상수도 배수지 개수 1,500만원, 북면 원리 상수도 시설공사 4,000만원, 북면 이천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2,200만원, 남면 검산1구상수도 관로보수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측정기인데 시험기구로 수질검사가 7개항목인데 과망간산칼륨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8,700만원인데 춘양상수도 5억을 포함해서 출연금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광역상수도 지방채상환인데 지방채 감채기금에서 19억 6,3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총 상수도특별회계 100억 5,400만원이 채무입니다.
그래서 19억 6,300만원중에서 6,700만원을 제하고 18억 9,600만원을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81억 5,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상환해주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하수도사용료를 화순읍에서 받고 있는데 월 3,000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고지서 인쇄와 그에 소모되는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종전에는 수질검사를 유출수만 했는데 환경부 지침이 바꿔져서 얼마만큼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얼마나 깨끗해져서 나가는가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입수까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수료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채수병을 구입할 수 있도록 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도 저희들이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하면 자기들이 수질검사한 데이터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봐야 그 데이터가 맞는지 안맞는지 알 것 아니냐 해서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해서 방출수 수질이 제대로 검사가 되었는지 측정해보기 위해서 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하수시간계 보수유지 관리비는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을 했는데 항목이 잘못되어서 뒤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집어넣고 여기에서 750만원을 감했습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저희들이 연희정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동 입출입이 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화순읍 관내 하수관거 사업을 매년 전체 155km를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만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하수관거사업비에서 삭감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용역을 맡겨 추진하도록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양여금 3,900만원, 그에 따른 군비 1,600만원해서 총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를 보시면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31억 7,200만원이었는데 양여금이 줄어서 2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이 줄었고 양여금이 4억 600만원 줄고 군비 1억 2,800만원을 이번에 뺐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전체적으로 5억 6,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8억 4,7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본예산에서 3,500만원이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시간계 설치 600만원, 도곡면 죽청1구 하수도 보수 1,800만원, 화순읍 앵남 1구 하수도 복개공사 3,000만원, 다지리 1구 하수도 정비공사 1,900만원, 서태리 1구 하수도 설치공사 1,800만원, 일심리 1구 하수구 설치공사 3,000만원, 춘양 화림 3구 하수도정비 3,000만원, 월평1구 하수구정비 1,700만원, 산간리 하수도정비 1,700만원, 능주 남정리 하수도보수 2,000만원, 남면 사평하수도 1,900만원으로 총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재 하수도세를 부과하면 지하수 시간계를 구입해서 부착해주고 계량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우선은 상수도만 부과하고 있고 하수도는 재원을 더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유량 실측 장비 구입 100만원, 지하수 시간계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고 22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춘양상수도 5억을 포함해서 6억 8,700만원, 지방채상환 감채조례에 의해 19억 6,3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도비로 171만 6,000원이 추가 부담된것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4,500만원 세입이 되어 있고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는 광주시에서 톱밥이나 무공해세제를 사주도록 5,9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 2,3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이양, 청풍 상수도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 동복댐 상류 수질개선제 구입은 광주시에서 예산이 오는 것이고 주암호 상수원 통행금지 대형간판설치도 추가로 온 관리비용에서 나눈것입니다.
주암호 오염저감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주암호 선박예인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선채유지비 150만원, 취정수장 유지관리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절수기 구입 32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 2,300만원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30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남면 원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1억 1,149만원, 남면 복교 공중화장실 정비 3,149만원, 한천 오곡마을 안길포장 700만원, 유천리 농로포장 659만원, 화순정수장 급속여과기 내부도색 및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동면정수장 급속여과기 도색 및 보수 1,500만원, 한천정수장 관리사 단열시설 700만원, 춘양 상수도시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수사용료로 동복댐 2,600만원, 주암댐 2억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방채감면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제일 이율이 높은 7%로 이자 6,700만원과 원금 18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107페이지,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및 관련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협잡물처리기가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2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1대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만약 1대가 고장났을 경우 협잡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국비요구를 해서 1억 6,000만원을 받아 군비 4,000만원을 부담해서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스크린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을 축산폐수와 같이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된다면 축산폐수처리장과 겸용할 수 있는 세목스크린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동복면 칠정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상수도지역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 지역입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대림건설에서 간이상수도를 망가뜨려 보상으로 받은 1억 5,700만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상수도로 하도록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김경남 의장님댁 건너편에서 자연수를 끄집어다 큰 도로를 통해서 마을로 오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교량을 신규로 놓기 때문에 교량구간만 구도로를 통해서 신도로가 되면 2차사업으로 교량에 관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대림건설에서 받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하시는거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지금 간이상수도 탱크있는곳까지 저희 상수도 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그러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상수도만 가설하면 예산 7,300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림건설에 7,300만원을 요구해서 승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싶다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1억 5,700만원을 받아와서 1차사업을 끝내고 지금 다리부분만 배관을 다시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돈이 아니고 대림건설에서 받은 돈입니다.
○ 위원 김성인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는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세대수 기준으로 현재 14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16개 전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춘양면 화림리 2구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현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상수도지역에 포함될 지역인데 예산이 들어가있고 남면 절산2구는 상수도지역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남면 절산2구는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이양 쌍봉 간이상수도 정수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상수도지역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화림리 2구 지하수개발은 당초에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광주골프장에서 개선해준다고 해서 삼거리쪽밑에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이번에 해주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청풍ㆍ이양 상수도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가 들어 있는데 현재 몇호나 사용하도록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청풍에서 167호, 이양에서 250호로 총 417호가 신청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이양은 20호, 청풍은 70호 정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양이 많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만 쌓일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마을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청풍 차리와 이양면 두군데를 자금 배정해서 계약을 해놨습니다.
청풍 차리같은 경우는 마을이 크기 때문에 내부시설공사를 해주면 공급자가 많이 생길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김성인
229페이지, 양변기용과 수도꼭지용 절수기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공공근로사업으로 아파트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5년이 되면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에 대비해서 절수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절수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230페이지, 남면 복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 3,149만원이 들어있는데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짓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현재 복교화장실이 수세식인데 물이 없어서 상당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장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3,149만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암호 관리비용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개선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몇평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평정도 됩니다.
용변기 자체도 물이 계속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양변기 식으로 다시 교체할 생각입니다.
복교회관앞에 공터가 있어서 관광버스들이 쉬면서 식사도 하고 용변도 보는데 가서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영길
230페이지, 유천리 농로포장은 어디 유천리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면 유천리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부지를 새로 매입한 보건소 진입로 정문이설 담장설치등 기반조성비 5,000만원, 능주 한방진료실 설치 보수비 3,000만원인데 현재 보건소에 한의사 1명과 능주면에 한의사 1명을 배치해서 7개면을 한방진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5월초순부터 실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능주면 보건지소에 치과실이 넓기 때문에 한방진료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침대 몇 개 놓고 7개면의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너무 비좁을 것 같아 다른칸을 터서 확장해서 사용할 경우 개보수비 1,2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한방진료실의 기자재와 소모품 정도를 사서 한의사가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1,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2명이 확보될것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전라남도에 한의사가 1명씩만 배치되어서 이번에도 배치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1명이 되고 계약직은 화순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지원자 한분이 계셔서 2분을 권역별로 담당해서 한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할려고 합니다.
300만원 정도면 능주보건지소 치과실에 페인트 정도를 칠하고 침대 2～3개 정도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한의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해서 기정 예산중에서 능주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같이 그 예산에서 사용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서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용품 지원비인데 신생아 예정수를 1,000명으로 예상하고 4만 5,000원씩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타보상금중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성립전 3,000만원과 도에서 1억 1,000만원이 배정되어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급량비중에서 보건지소 방역대기 비상근무자 급식비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보건소 1명, 화순읍 2명, 12개면에 한명씩 해서 당초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25,000원씩 계산했습니다만 30,000원씩으로 올려서 5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능주한방진료실을 7개면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동복면 방면으로 5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방순회진료를 주 1회 실시하고 능주에 배치된 한의사는 7개면에 대해서 주 1회 실시하고 나머지 1주일중 5일간은 능주보건지소에서 면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 남은기
능주보건지소를 7개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간단히 보수하는 정도로 하고 수요가 많이 있고 진료하기에 불편하면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 위원 남은기
97페이지, 보건지소 방역대기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12개읍면에 방역인부임이 한명씩 있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남은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급량비와 일시사역인부임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4월말까지는 1시간 연장해서 근무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에게 질병모니터나 마을에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방역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환자처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급식비이고 보건소에 1명, 화순읍에 2명, 각 면에 1명씩 있는 소독인부임은 일당 30,000원씩을 줘가지고 마을 골목길을 순회하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을 손수레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92페이지, 정문이설 담장설치등 기반조성비는 뭡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앞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진입로 130평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전주가 3개 서있고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정문을 없애고 화단조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건설과에 의뢰해서 산출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문이설하고 담장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바닥을 전부 아스팔트하고 오른쪽에 간단히 화단을 조성하는데 그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93페이지,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용품 지원이 있는데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것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기저귀나 젖병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순수한 군비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5만원 상당, 10만원 상당으로 미역등 여러 가지가 지원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인센티브에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96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400명이고 이것은 1,000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까지 249명이 출생해서 2,4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250명씩 출생한다고 봐서 1,000명 정도로 계산을 낮췄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 4,000만원중 전부 지급하지 못하면 반납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겸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이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실업대책이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부를 면 자체에서 선정해서 소독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요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대행을 적당히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방역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 중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고용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고용지침을 만들어 보내셔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