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바송 3타)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로 지방전문직 문화재관리요원 급여로 1,415만 8,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등재 홍보자료 제작 1,500만원, 문화재도록 발간 2,000만원, 문화재 및 무형문화 기록 보존 247만 8,000원, 문화재 관광지 홍보물 제작 1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은 전체적으로 총 7,500만원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군에서 행사비가 3,000만원, 읍면등외 보상금으로 4,5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충의사 유물관 무인 경보시설 관리 용역비 180만원, 2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종교행사 봉축등 480만원을 올렸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민합창대회 출연 280만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홍보비로 150만원, 군민의 날 행사로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과 읍면 민속경기 지원금등 해서 4,500만원, 남도문화재 출연자 보상이 1,3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동복향교 교지발간 5,000만원, 고인돌행사관련 모니터링 워크샵 개최 3,000만원,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에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1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문화원 사업비는 현재 군비는 확보를 하지 않고 국비가 2,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적벽문화재, 문화탐방, 화순문화지 발간, 역사탐방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무대예술작품 제작 지원에 있어서는 음악이나 미술공연등 세부적인 계획이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 화순읍 고인돌공원 보호책 도색 80만원, 동복면 가수리 상가마을 매방앗간 복원 1,000만원, 이서 쌍열문 단청 공사 500만원, 남면 벽송리 지석묘군 주변정비 1,980만 4,000원, 도암면 운월리 지석묘군 보호책 설치 1,000만원, 효산리 고인돌군 진입로 포장 7,432만 5,000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제작설치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 안내판이 상당히 정비가 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승수 가옥 초가이엉 잇기 200만원, 한천농악전수관 방음벽 보수 1,485만 3,000원인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벽이 많이 갈라져서 보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지호화백기념관 관리사 신축 및 전기승압공사 1억 1,9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춘양 불암사 음용수대 설치 2,500만원, 개천사 대웅전 주변정비 1억, 화순향교 내삼문 보수비 4,000만원, 도암 대초리 망향정 건립 3,000만원, 쌍봉사경내 석축정비 6,000만원, 화순향교 담장 정비 5,000만원, 반계사 담장 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는데 1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전국체전 출전자 일비 보상 3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일비보상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 523만 6,000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6,000만원, 도민생활체육 한마당 출전경비 2,500만원, 운주축제기념 궁도대회 2,000만원, 군수배 쟁탈 체육대회 1,000만원인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체육회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해왔는데 예산지원상 문제가 있고 해서 군수배로 해서 10종목으로 자체적으로 기를 구입한다든지 구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체육회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608만원을 계상했고 229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기금은 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순공설운동자 바리케이트 설치 1,000만원, 남산공원내 근린체육시설 재설치 2,000만원, 농구대 설치 200만원, 화순서양정 시중당 건립 2,805만 2,000원, 능주영덕정 시중당 건립 2,805만 2,000원, 동복 군자정 보수공사 1,692만 5,000원인데 동복은 가서 보니까 하천변에 있어서 옆에 건물이 아주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을 쳐서 보수를 해줄려고 합니다.
능주 테니스장 설치 2,800만원, 능주영덕정 후면 석축 보수 2,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 단상 설치 1,860만 8,000원, 야외공연장 설치 3,291만 8,000원, 공설운동장 축구 보조경기장 건립 2,80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3,762만 1,000원, 조경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에 도비와 군비 300만원씩 계상했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화순 팜프렛 제작 500만원, 북부권 관광홍보물 제작 400만원 올렸는데 실제로 관광화순 팜프렛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제1회 관광화순 사진공모전에 총 2,025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홍보비, 작품집 제작, 상장ㆍ패ㆍ판넬 제작하는데 1,230만원 계상했고 시상금을 별도로 나오겠습니다472페이지, 화순관광 지하철 역사내 광고비는 서울시청 을지로와 남부고속터미널 두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유지 보수에서 로마자표기가 틀려서 전체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772만 5,000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제1회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운주대축제 행상 경비는 총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소모품 구입 및 행사장 설치와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음식출품비는 도행사로서 군비부담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 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 1,800만원은 6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갈색표지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군비 2억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2억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것입니다.
군비가 확보되면 상수도시설, 잔디광장에 조경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온천화장실 유지 보수비로 2,1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온천을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벽이 어긋나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3군데를 보수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도곡온천 상수도관 보수 300만원, 화순ㆍ도곡온천 도로소파 보도블럭 보수 1,000만원, 화순온천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개설1,000만원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국유지 매입은 산림청 소관으로 매입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될것같아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3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읍명 체육대회 개최 경비는 읍은 300만원, 면은 100만원해서 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공유지 매입이 7,700만원인데 몇평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면적은 120평정도 되는데 산림청 영림사업소에서 감정평가해서 온 금액인데 온천지구라서 감정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 위원 양동복
남의 땅에 화장실을 지어서 문제가 된 것인데 화장실 부지로 120평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있는데 화장실만 단독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화장실 뜯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가 공공시설은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218페이지, 읍면 체육경기 지원금이 있는데 읍은 300만원, 면은 150만원씩인데 도곡같은 경우는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그 행사 한번 치르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 군재정상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두 번 행사를 치뤄봤는데 애로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화합을 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스폰서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 위원 문현근
475페이지, 관광안내 단독 및 보조표지판 설치를 6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안내표지판은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관내를 보면 외부인사가 와서 화순관내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찾아갈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문현근
안내판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곳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화살표로 어디가는곳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관광안내판을 운주사와 너릿재에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최소한 종합관광안내판을 몇 개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종합안내판을 몇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482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화순온천이 민간주도로 해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관주도로 개발이 되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원래는 온천개발조합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시설등의 관로매설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할 부분이 있고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을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문현근
공공시설을 한다는 이해가 가는데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고 실시설계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조합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들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편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화순에 온천이 2개가 있는데 속된말로 도곡온천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니까 버린자식처럼 내놔버리고 화순온천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이 똑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483페이지, 도곡온천 상수도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환경과 상수도계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내에 온천수가 공급되고 있는 관 보수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터져서 보수해야 할 것은 분명히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계상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를 들어 동파로 어긋나면 그때 고치기 위해서 300만원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230페이지, 능주에 신규로 테니스장을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코트가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1면입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이양, 청풍, 동복, 남면이 설치되어 있고 능주를 할 계획인데 차후로 타면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예산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군비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시설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주는 전에 면사무소 뒤에 있다가 청사와 봉서루 복원관계로 없어져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다른면도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에 테니스장 회원명단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려면 힘드니까 지금은 학교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군비 지원도 받지 않고 만들어서 선수를 발굴해서 뛰고 있는데 다른곳은 군에서 지원을 했어도 테니스 선수를 발굴한적이 있어요?
선수육성에 도움되는곳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남면의 예를 들면 테니스장 면이 부족해서 한면을 더해 주라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문화재관리 전문직은 아직 채용 안했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심홍섭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신규 채용하기로 안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별정직인데 총무과에서 별정직을 감원하기로 해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218페이지, 도민합창대회 출연과 관련 금년 실적이 있으시면 내주시고 219페이지, 남도문화재 출연자 보상도 금년 실적과 내년도에는 어느팀이 출전할것인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 김 영 식
작년에는 남도문화재에 한천 질삼이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전국행사가 있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발굴을 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재 관광 안내판 설치 6개소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내주시고 생활체육대회 지도자 현황과 230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을 주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에는 돈을 더 지원해주고 차등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문제는 체육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육상 몇 명 육성하는 학교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야구나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나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성적이나 선수육성비용등을 감안해서 차등화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 성적을 감안하고 학교에서 선수를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가도 보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조금전에 능주 테니스장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능주면사무소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가서 보고 놀랬거든요.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후에 이용할 계획까지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동면의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 단상 설치와 야외공연장 설치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굳이 무대가 2개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운동장 본부 단상은 잔디구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60평을 만들어서 앞으로 본부석을 만들 때 그 위로 연계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야외공연장은 운동장 밖에 둑쪽으로 청소년들이 아무나 와서 놀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관광지하철 역사 광고 금년도 집행내역서와 운주축제 TV 광고 2000년도 집행내역서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온천 관광사업서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사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471페이지, 제1회 관광화순 사진공모전으로 1,230만원과 시상금으로 650만원 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풀보조가 있으니까 작가협회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하지 우리군에서 구태여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화순이라고 말만 그럴듯하지 홍보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옛날에 찍어진 사진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중에 몇 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한테 1년동안 사진을 찍도록 해서 그 작품을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하면 필름과 사진을 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입선작품에 한해서는 앞으로 관광화순 팜프렛 제작하는데 활용할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 위원 양동복
우리군에 사진사도 있고 작가협회로 지원금도 나가는데 사진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으로 안됩니다.
1년동안 찍은 사진들을 공모해서 우리 관광화순을 홍보하는데 자료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시상금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시상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출품료를 점당 만원씩 하면 많이 안내니까 1인당 만원씩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돈이 1,000명이 내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에는 사진작가협회가 없고 광주광역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순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매월 나가는 홍보책자에 홍보해서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화순을 대상으로 1년동안 사진을 찍도록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남도문화재 출연자보상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장시간 동안 준비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경비로 충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실제로 그 분들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일도 못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수준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이것을 매년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조금씩 도와주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을 해보셔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고인돌행사 관련 모니터링 워크샵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매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워크샵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 모니터링 요원들과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해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행사 한번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인돌 축제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같이 할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각 향교의 교지들을 발간하고 계시는데 화순읍과 능주는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교지발간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산서 받아놓은 것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이것이 기존자료들을 영인하고 모아서 발간하는데 국도비라도 가져다 해야지 군비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할려면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점은 인정하는데 화순읍과 능주는 했고 동복이 안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들을 집대성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복향교같은 경우는 자료가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교지발간은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지방문화원 운영비와 관련된 정산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220페이지, 경상보조에 문화원 사업비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적벽문화재, 문화탐방, 화순문화지 발간, 역사탐방등의 예산에 소요됩니다.
현재 국비만 되어 있지 군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무대예술작품 제작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된것인데 음악이나 미술, 공연, 연극등에 소요될 예산인데 정확한 계획서는 없고 도에서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221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절이나 향교등이 있는데 지정문화재보다는 비지정문화재가 많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예산들이 몇 개를 빼고는 선심성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도 종합감사때 지적당했던 사항이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도 종합감사때 지적까지 받았던 사항을 다시 예산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 생각에는 현재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문중에 해당되는 것은 문중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중이 현재 별로 힘이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힘없는 문중들이 신청하면 다 해주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중이 살고 있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제가 어제 현지를 가서 보니까 고인돌공원 보호책은 도색을 해야 되고 동복 가수리 상가마을 매방앗간은 소가 돌리는 것인데 돌만 있어서 기본적으로 초가집이라도 지어줘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을 복원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마을에서 이장이 하면 되니까 관리유지비는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쌍열문 단청은 보니까 면에서 포괄사업비로 고쳤는데 단청이 안되어 있고 도곡 효산리 고인돌군 진입로 포장은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계상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진입로 포장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효산리 2구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농로길인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거기는 단순히 포장할것이 아니라 확포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총 길이가 6m이니까 5m만 하면 될 것 같더라구요.
○ 위원 김성인
나중에 어차피 관광지개발을 하면 확포장할 것 아닙니까?
현재 농로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중복투자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마스터프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진입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 먼저 해야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시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타 실과와 협의해서 효산 ～ 용강간 도로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산투자와 관련해서 절집에 물먹는데까지 예산으로 해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식의 예산투자가 자꾸 문제가 되고 지적을 당하는데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원칙하게 예산을 누가 부탁한다고 해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서 공개되면 난리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 부탁을 받아도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거절을 합니다.
문화유산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면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데 보면 유력자들이 부탁하면 무원칙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체육회를 정액단체보조로 운영비를 주면서 사무원 인건비를 새로 세워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료비 기타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곳이 5～6군데 있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본인이 출연해서 주는곳도 있고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체육회가 사무를 날마다 봐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주면서 별도로 사무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체육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때 경비를 전부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사업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경상비를 보태주고 있으니까 의존심이 생기고 자립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수십개의 사회단체가 있지만 제대로 자립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풀예산 관련도 지적을 드리자면 집행내역을 보면 한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정액보조단체들이 또 다시 풀예산을 가져가고 어떤 단체는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는 식의 민간단체 지원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문제가지고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 실과에 있는 비정액단체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풀보조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내년초에 각 실과에서 풀보조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도에 각 실과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비단체에 지원된 것이 약 8,000만원 정도 되어서 내년도 풀보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민간단체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군이 해야할 사업을 대행해서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경상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없는 민간단체들이 여기에 기대서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판단할때는 행정에 협조를 한다든가 행정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경상비 위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간단체들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갖게되는 것이지 경상비를 보태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대서 자생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사업 위주로 하게 되면 민간단체들이 사업들을 하나씩이라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할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화순군이 민선자치 이후로 예산을 통해서 지나치게 군민들의 의존심을 키워 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생각할 때 자율방범대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단체들이 전부 정액보조단체였는데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대폭 축소시켜서 예산지원을 안해주면 그 단체들이 자생을 못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자생력이 없는 단체들을 저희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살려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풀보조에서 주되 사업비 위주로 주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들도 시장경제의원리가 관철되어져야 됩니다.
자생력 없는 단체들이 행정이 붙들어잡고 간판 유지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의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군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야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서양정 시중당 건립, 능주 영덕정 시중당 건립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궁도대회를 하면 활을 올리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올릴려면 올릴 장소가 없어 관리사 2층에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우리군처럼 궁도에 예산 많이 지원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자치단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궁도관련 예산이 전체 생활체육 예산을 훨씬 능가합니다.
작년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동복 군자정을 지은지가 얼마다 되었다고 벌써 보수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자정에 가서 보니까 바람막이가 없어서 보일러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자정 건축할 때 애로가 많았습니다.
부도가 세 번 나서 겨우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위원 김성인
영덕정 후면 석축보수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영덕정의 하천변쪽이 상당히 어긋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활 정도 쏘시는 분들은 경제력도 든든할텐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까?
실제로 보면 궁도회원들이 몇십명씩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의 유력자들이고 유지들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의존심만 키워줘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실제로 궁도대회를 해보면 작년에 1,300명, 금년에 1,000명 왔는데 저희가 2,000만원 지원되는데 실제 행사비는 3,000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내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은 35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관련 사업집행내역서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군이 알아서 할것이 아니라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위탁해서 하는데 졸속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상의해야 내실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적도 몇차례 했는데 가서 보면 똑같이 하더라구요.
특히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하철 역사내 광고는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서울시청 을지로와 남부고속터미널 두군데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477페이지, 도곡온천 대기질 측정 수수료가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예산선에 없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관리사무소를 제가 가봤는데 전에는 사업소로 있다가 축소되어서 지금은 한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사무장비는 갖춰줘야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가서 확인해보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왜 하필이면 남의 땅에 화장실을 지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시는 겁니까?
담당공무원 문책했습니까?
행정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수천만원씩 낭비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온천 문제는 제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오지호 화백 기념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동료 의원들은 이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금이 가있고 지하실은 습기가 많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1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됐고 이제 개관해야 됩니다.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관계는 현재 유족측에서 동복 박운학 운영회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관되면 유족측에서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낸다면 자기들이 과시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놓지 않고 준공이 되면 운영관계에 참여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지호 화백이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거에 10억이상을 투자해놓고 방치하느니 이제는 정말로 마무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전시작품을 전시하기 어렵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유족을 포함해서 관련 제자들이나 인사들과의 협의과정이 분명하게 의회 의원들을 납득시킬만한 안이 제시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활용은 되어져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와같은 과정들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유족대표 한분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의 의지를 들어보고 예산을 성립시켜도 시켜야지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여건이 인정되어져야 이 예산이 성립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것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시설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앞으로 얼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될것인가?
무엇이 시급하게 조치되어져야 할 것인지 판단되어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관련 자료를 의회에도 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이것을 감정적으로 삭감하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수용비 4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구입검사비 120만원, 모범음식점 표찰제작비 120만원, 급량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 국내여비 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 7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 시설비 보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수용비 1,034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프리터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 15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89만 9,000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업무안내서 제작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급량비 27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계 국내여비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국경일행상비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무명묘역, 충혼탑, 양한묵 선생 추모비 관리비 9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 보상 450만원, 보훈단체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360만원, 전남 장애인 각종 체육대회 참가 보상 15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보상 1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 700만원, 장애인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방영세민 구호비 1,296만원, 생계곤란자 지원 800만원, 통과난민귀가 여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행여사망자 매장비 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전기료 지원 4,788만원, 재해구호비 300만원, 경상보조로 경찰묘역관리비 200만원, 정액단체보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 생계급여 41억 1,733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억 390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억 3,78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지원 5,674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162만 6,000원, 장애수당 1억 4,2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2,843만 7,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350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4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1억 6,5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세노인 사진촬영 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계 급량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가정복지계 국내여비로 460만원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어린이 놀이터 제초작업 1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위문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복지시설 위문금 20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경로위안행사 개최 읍면 2,800만원, 시설아동 사회생활 적응교육 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학습 견학실시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등 시상품 구입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경비 지원 600만원, 정액단체보조로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로 1억 1,747만 8,000원, 경로연금 12억 9,2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259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 8억 4,620만 2,000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408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보호비 3,12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156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2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775만 2,000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36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1,820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6,4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 경비 7,450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547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68만원, 육아시설 운영비 1,166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400만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60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1,488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2,262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13억 3,390만 5,000원, 민간자본보조로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 지원비로 1,795만 5,000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600만원, 소향원 증축사업 3,500만원, 금능리 노인당 신축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65만 8,000원, 여성복지계 소관 일반수용비로 남도음식축제 화순음식 리후렛 제작 120만원, 운영수당 1,240만원 계상하였는데 여성기술교육, 여성교양교육, 기타 건강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계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로 자원봉사자 현지교육, 모ㆍ부자가정 자녀현장학습, 농촌여성 및 여성단체 선진지견학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계 국내여비 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재료비로 여성기술교육 실습재료비 90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재료 120만원, 여성단체 실습재료 21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실습재료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 420만원, 지역향토문화 홍보요원 양성교육 336만원, 농촌여성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 48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급식 보상 448만원, 모부자가정 직업훈련 보상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책상 105만원, 제과제빵용 기기 구입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1,265만원 계상하였는데 여성정보화 능력배양 교육, 여성직업훈련, 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여성직업훈련 재료비로 33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528만 7,000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금 3,708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대입학자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30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 35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 5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350만원,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1,12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5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633페이지, 세입으로 이자수입 6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537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부당진료금액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23억 2,478만 3,000원,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4억 6,901만 2,000원입니다.
636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4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취득통보서식외 3종 유인 101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의료보호 업무추진 급식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업무추진 4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28억 8,872만 7,000원 계상하였고. 63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입니다.
670페이지,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977만 8,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9,180만원입니다.
671페이지,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억 3,1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화순군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2,100명입니다.
○ 위원 남은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보상이 1,100만원인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실은 장애인복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 재정형편상 그동안에 집행해온 선례를 보고 계상했는데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남은기
어린이놀이터에 제초작업을 여섯번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화순읍 광덕택지내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농촌여성선진지견학 참석보상으로 80명이 올라왔는데 그 인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주로 농업계통으로 봉사 내지 열심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고 기타 8개 여성단체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 내용이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진지를 견학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한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생활개선회, 새마을회등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농촌여성선진지견학을 그 단체내에서 또 뽑아서 한다면 낭비성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기 전에는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만 실제로 오고 보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인색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보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남은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농촌여성이라고 하면 그 여성단체들에 들어간 여성외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중에서 선정을 해서 견학을 보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루어지고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남은기
352페이지,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 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농가부속사를 정비한다든가 나무 울타리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7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286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에게 평가항목이 있어서 모든 항목에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수도사용료의 30%를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3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야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군에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난 곳이 소향원 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향원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해줄 사항입니다.
○ 위원 문현근
342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청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1기당 1,000만원씩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해서 2기를 하도록 저희한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소향원에 심야전기 보일러도 놔주는데 소향원 식당 증축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소향원에 입소된 있는 노인들이 48명이고 재가노인들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당면적이 66㎡ 정도로 굉장히 좁아서 인접 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정도 증축을 하고 직원들 숙직실을 2
6.4㎡ 증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5,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3,500만원 보조해서 원활하게 노인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343페이지, 금능리 노인당 신축이 회관입니까?
노인당 신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노인당 신축입니다.
○ 위원 문현근
현재 시골을 보면 회관이 노인당이고 노인당이 회관인데 이런 사업이 대부분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마을회관이 노인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데는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금능리의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소향원이 당초에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축이 지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좁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당초에는 노인을 수용만할려고 노인복지시설로 인가가 난곳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용하고자 하는 정원보다 늘어나서 48명을 수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영산재가복지원이라고 해서 재가노인들 복지사업을 자원봉사자 23명과 유급봉사자 2명, 근무요원 5명이 75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당이 부족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축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영산재가복지원은 식당같은 것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 노인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거기도 저희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국ㆍ도비 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식당이 당연히 있어야 할텐데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데 그런 복지시설은 시설기준에 근거해서 인가가 날텐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불필요하게 담장을 둘러 쌓았더라구요.
물론 노인들이 그쪽으로 나가시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것도 과다한 투자라고 당시에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잘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산재가복지원도 가서 보니까 법당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설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을텐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또 지원되어야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제가 영산재가복지원 인가를 해줄 때 시설기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현지를 가봤을 때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고 조금전에 담장 얘기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순간 순간 세 살 어린이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위원 김성인
현장에서 안전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팬스정도를 설치해도 되는데 벽돌로 해서 거창하게 담장을 쌓았는데 주변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산들을 배정하시면서 그런 사항들을 잘 판단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있는데 합법화시켜주는 예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33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복지시설 위문,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활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말씀도 전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통관리를 하다보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칫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편성해서 명절 때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주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다른 예산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별도로 예산을 넣는 것은 판공비를 변칙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제로 전체적인 군정을 시행하다보면 판공비 편성기준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집행을 해야될 부분은 너무 많다보니까 자칫 더 급한 곳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소외된 곳에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3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경찰묘역관리비가 있고 그 앞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따로 있는데 중복되는 비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경찰묘역관리비는 경우회로 가서 거기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무명묘역, 충혼탑, 양한묵 선생 추모비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행려사망자 매장했던 실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발생하면 집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작년 융자 실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5명에 5,000만원 나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왜 그렇게 활용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실은 영세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누가 잘 안 서 줍니다.
○ 위원 김성인
농협과 협의해서 농민신용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래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새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운영방법을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심도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3, 4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5,000만원밖에 활용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강구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농협에 위탁을 시켜서 저희가 선정만 해주면 농협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융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1억 6,7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 활용실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아직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부분까지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실과장으로만 구성토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노인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시설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무조건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주니까 자꾸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정이 민선자치 이후로 군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심만 키워놨어요.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원이 자기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방만해지기도 하고 선심성으로 흐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계시니까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중장기 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단거나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보조금도 일부 줄 수 있어야 됩니다만 일반적인 시설보완등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 부분은 제가 숙제로 안겠습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조성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보전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기금을 5억이면 5억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필요한 시설보완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선심성이나 특혜성 예산이라는 비난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운영장들의 자기 책임성을 갖게되는 계기도 될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야만 무차별적인 보조금 요구가 줄어들디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련 복지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화순이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실버타운등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늘어나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을 전부 예산으로만 해줄려고 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해두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숙제로 안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과 협의도 해보고 현재 농업관련 조례화 되어 있는 기금도 제대로 출연이 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로부터 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형편까지 같이 검토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안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 적립되어 있는 기금 활용대책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다음에 346페이지, 생활과학관 운영재료가 있는데 생활과학관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농업기술센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교육상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 김성인
생활과학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 김성인
347페이지, 지역향토문화홍보요원 양성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새로운 교육인데 저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 일이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여성단체 주관으로 도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집합적으로 5개월간 중점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참석비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351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생활개선관련업무로 해서 올려 놓은 것인데 우선적으로 생활개선회원중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컴퓨터를 다룰줄알고 그 정보를 실제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으로 지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푸드뱅크센터 운영으로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400만원인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한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말이 조금 이상한데 500만원어치 음식을 사서 주는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작년에는 대형냉장고를 산다든가 하는 시설투자에 예산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계획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시설투자가 끝났는데 군비를 400만원씩이나 계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운영은 해야 되니까요.
○ 위원 김성인
도비는 100만원이고 군비는 400만원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실은 저희 군민이 혜택을 입는 것이고, 도에서 100만원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지침에 400만원 계상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당부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선진지 견학 문제가 나왔는데 생활개선회나 여성단체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저희들 업무자체가 농업관련으로는 생활개선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전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일을 본다면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봐야될 부분입니다.
○ 위원 김성인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유가 매년 가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선진지견학 내용을 매년 바꿔가면서 새로운 농업정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새로 가서 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 4억 9,2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1,6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2억 7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4,05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이 9%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동면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 회수 455만 8,000원 계상했고, 화순읍 하수도사용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설치비용을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건 예상해서 2억 계상했는데 이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약 9,000만원 징수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39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 6,000만원, 도곡온천 2,400만원, 동면농공단지 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환경과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2,0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1억 1,890만원인데 내년도에 간이하수처리사업으로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서 보월 1구, 북면 이천 2구, 남면 절산 1구입니다.
그리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20억인데 양여금으로 14억 내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로 5억 4,000만원 내시받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합병정화조 시설로 11개소에 양여금 1억 8,600만원 내시 받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13억 7,400만원 내시받았습니다.
6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도비 6,693만원, 양여금으로 3억 7,927만원 내시받았습니다.
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도비 8억 1,600만원, 환경친화마을 육성으로 북면 노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1,000만원, 조수 보호구 고정 감시원 배치 218만 7,000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396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4억 4,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 1억 2,000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7페이지, 환경관리계 일반수용비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에 인공새집 제작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판단해서 이건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환경연합과 함께 금전저수지에 가서 철새 먹이주기를 2월달에 하고 있는데 아직 새집달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용 물품구입은 징수교부금으로 4,05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것입니다.
2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261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약 5억정도 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10%를 주는데 도에서 1% , 저희군으로 9%가 오는데 그것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에 4,400만원 계상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300만원만 남겨서 유인물 사용료로 썼고 추경에 1,700만원 계상해서 2000년도에 2,000만원 섰는데 아직도 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293페이지, 시설비로 환경친화마을 육성에 북면 노기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전화카드 통신비와 전화카드 제조비를 삭감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휴대폰이 많이 있는데 카드 자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환경오염 방재 재료 구입 59만원 충무계획에 의해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 75만원은 1년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식대입니다.
29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용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단속용품 및 경고판 제작 17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중에 모자와 완장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표창장 제작 18만원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 우수자 표창장 제작비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으니 삭감해 주십시오.
303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 400만원은 화순읍 매립장에 가서 보면 폐냉장고등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당 5,000원씩 받아서 수집해서 각 읍면에서 수집한것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안가져갈려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곡성과 영광에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처리하기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원인데 이번 회기에 입지선정이 되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304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 100만원은 구석구석에 불법투기를 하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리할려고 보니까 저희 군청 장비만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30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1,700만원 작년과 똑같이 올렸습니다.
30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5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화순읍에 15명, 능주에 5명을 활용하는데 연중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없는 사이사이에 재활용품 선별을 못하고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으로 폐비닐류 600만원은 삭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선정한 뒤에 도비로 396만원 내려와서 군비 1,580만원을 세웠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비로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가 5억 4,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5억 4,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다음 추경에 할 계획으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308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로 5억 9,622만원 세웠는데 읍면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 소각로 보수비로 저희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수질관리계 일반수용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시설비 20억인데 도비 3,760만원, 양여금 14억, 군비 4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월시켜서 내년에 설계를 포함해서 25억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국비 1억 8,6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으로 내년도에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시설비로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는데 자기들이 잘못 관리해서 파손되었다면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오래되어서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내역으로 동면 농공단지 종침 스크레파 교체 450만원, 동면 농공단지 포기조송풍기 교체 25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판넬 설치 1,000만원은 분뇨를 바로 반입하는 장소에 전기판넬이 있는데 완전히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4,199만 1,000원원, 간이상수도 재수질검사 수수료 64만 8,000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99만 9,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77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 구입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3억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읍면별로 약 3,000만원정도 수준에서 18개소를 선정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가장 시급한 곳을 읍면장한테 보고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31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2,86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춘양상수도 기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채가 너무 많다고 억제를 해서 상수도 시설사업비 6억이 들어있고 상환재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65만 8,000원까지 계상되었습니다.
기채상환재원과 춘양상수도 6억을 합해서 16억 2,865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수도계 일반수용비로 9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로 총액이 46억 3,900만원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1억 7,2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3개소 14억 9,7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양여금 21억 5,400만원, 군비가 9억 2,300만원 들어있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가 4억 4,000만원, 양여금이 6억 6,000마원, 군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32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화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8,800만원인데 하수도법 7조에 보면 시설은 5년마다 시설관리공사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화순,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기술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설규모에 따른 율로 해서 4,400만원씩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사와 절충을 해서 실제 처리용량 기준으로 기술진단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비 산출 800만원은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18군데가 있는데 여수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맡겨서 18군데를 얼마쯤 가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길 수 있을지 나오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마을에 전기료와 제초작업 인부임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8억 1,200만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줄 돈입니다.
시설비는 4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별로 간이상수도처럼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9개소를 선정해서 계상한것입니다.
64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로 18억 9,588만 9,000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수입,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수입은 개인들이 상수도물을 먹고자 할 때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분담금 내주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다시 지출을 해서 개인급수시설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64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865만 8,000원,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1억 2,748만 9,000원은 주암호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생기면 없어질 것입니다.
급수관 손료 수입도 급수관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3만 5,000원은 국비로 동복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45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한분이 인건비 1,609만 6,000원 계상했고 64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5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정수장 전기요금 8개소 3,840만원 계상했고 차량 및 선박비로 1,90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53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1,9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춘양상수도 시설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1,500만원, 춘양상수도 시설공사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누수방지사업 1억 2,000만원,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7,000만원, 제수변 철개 보수비 5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3,0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1,800만원, 주암호주변 보호철책 설치 8,000만원, 청풍, 이양상수도 배수관 확장 8,941만원과 화순, 능주간 상수도 배수관 확장 5,960만원인데 전체 마을이 우선해서 먹겠다고 하는 곳은 마을안길에 우선 배관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3개 마을씩 넣어 놨고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6,900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부담으로 들어온 것을 공사를 해주면 지출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잡아놓았습니다.
654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 5억 9,6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상수도 원수 사용료 동복댐 8,000만원, 상수도 정수대 사용료 주암댐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정수대가 165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221원 94전에서 12%올라서 249원 88전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 화순읍 정수장 시설개량을 조속히 해서 주암호물을 덜 먹고 절약을 해볼까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65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655페이지,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채 상환을 13억 상환할 예정입니다.
내역에 연도별로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도비 1억 추가해서 금년에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 덜 부담하고 75억 2,000만원으로 해서 2002년까지 계속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614페이지, 읍면 방역소독 급식비 420만원 계상했고 615페이지, 저희들이 미화요원이 총 65명인데 일용인부임으로 13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청소용 손수레 수선, 쓰레기 투기단속 기록 보존 필름대, 국토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등 해서 5,670만원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는 읍면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1,128만 6,000원,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임차료 2,160만원, 쓰레기매립장 소독장비 유지 120만원, 읍면 쓰레기 소각시설 유지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 재료비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비 1,440만원, 청소용구 구입 525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 2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읍면 청소용 손수레 구입 5대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읍면 공중변소 인분수거료 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및 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채무상환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23억 3,500만원인데 국비로 13억, 도비로 8억, 군비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억에 대한 분기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원금 상환 356만 1,000원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해태음료 본사건물을 가압류시켜서 작년에 1억 5,700만원을 받고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태음료에서 자기들 총 지분 91%의 국비원금을 저희들이 다 받아 냈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3억 6,499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91%가 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9%분 356만 1,000원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것이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국비시설융자금은 전액 상환한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58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4억 4,600만원인데 양여금이 3억 1,200만원, 도비가 6,600만원, 군비가 6,600만원으로 금년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예산편성하기전에 국ㆍ도비 보조 가내시나 내시왔을 때 군수님 결재를 받고 그 외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사전 군수님 결심받아서 예산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계에서 결재를 받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장 전결로 군수님 공람한 것을 첨부해서 예산계에 요구하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습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러면 군수님은 큰 것 외에는 잘 모르시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큰 사업도 사업명은 아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사업금액까지는 모르실 겁니다.
○ 위원 민용기
324페이지,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각 읍면별로 배정되었는데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예산계에서 지역적으로 안배한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29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으로 작년부터 노기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몇 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몇 년 계획은 없습니다.
도에서 한군데만 지정을 해서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할것인가?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할것인지 도에 물어봤더니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소위 에코빌리지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원 도비 지원받고 군비 1,000만원 보태서 마을 식수, 오리 사육장 울타리, 마을 안길 포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 보고는 했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낸적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적어도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조금씩 투자하다보면 성과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없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한 개마을이라도 제대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의 지시를 받아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에코빌리지 개념이면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한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생태마을로 해서 경상북도가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갔다가 오고 했는데 도에서 우선 작년말에 지원해서 해보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마을 주민들과 협의도 해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해야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도 해야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투자를 해나가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계획을 세워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도하고 타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한은 언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없고 도에서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
○ 위원 김성인
작년에 예산 2,000만원 세울때도 이 정도의 사업비가지고 되겠냐는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종합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308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정비 및 소각로 보수에 6억 정도 반영을 하셨는데 동복면만 하는 거죠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면 매립장을 해가지고 이서, 북면, 남면치 ...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중간 처리장 형식 ...
○ 환경과장 김재월
중간처리장을 폐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310페이지 하천수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매월하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관련 실적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매년 1키로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화순천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했는데 화순천 같은 경우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차원이 아니라 토목공사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석천도 화순천 처럼 하실 것입니까 ?
그렇게 하시려면 반납하셔야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구상해서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렇게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환경복구가 아니라 환경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별로 대학교수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지도교수 처럼 임명을 해놨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천 같은 경우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망쳐버렸는데 이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합니까 ?
, 안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분기별로 한번씩 상수도 수질관리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시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317페이지, 318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중복 투자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화순읍 이십곡리 1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지역이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이십곡리 1구는 제일 윗부분입니다.
그 밑에 광주로 가는 관이 지나가서 그 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 물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을 전출하고 계시는데 물론 춘양상수도 시설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상환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10억 가까이를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수돗물 값 현실화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출연금을 늘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저희들이 수도물 값이 평균적으로 565원을 받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같지만 도내에서 제일 비쌉니다.
635원에서 80% 현실화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5% 올려가지고 금년에 올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다른 시군과의 균형 문제도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라는 것은 일관된 방침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일관된 방침인데 저희들이 현실화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중앙의 지침을 다 무시해버리고 읍면동 통폐합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존중해서 잘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성지침에 ...
○ 위원 김성인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상수도 주암호 원수대에 버금가는 액수를 출연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절반 절반 정도 되는데 예산 투자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방상수도가 59%니까 조금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금 많기는 한데 간이상수도에 비해서는 엄청난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
거꾸로 말하자면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내가지고 상수원 사시는 분들에게 보태주고 있는 현상이 되는데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갈 방침이 나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지역을 좀 줄이고 상수도 보급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61개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먹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독려를 해서 배관을 넣고 해서 가급적이면 간이상수도를 줄이고 상수도물이 보급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해가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비용도 현실화 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시설 관련해서 몇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소각시설들이 맹독성 다이옥신들이 기준 허용치보다 수십배씩 검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자료를 봤는데 우리 소각장이 군청에도 있고 올해 예산을 보면 보건소도 하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곡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를 소각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맹독성 다이옥신이라든지 유독물질들이 갈수록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소각로까지 전부 인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해서 군정질문때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를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번와서 군청의 것을 했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김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내주시라고 했는데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소각로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 대형 소각로 30톤 정도의 소각로를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그 위치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되면 분소 작은 소각로는 없애버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나중에 시설이 확보되면 그러겠지만 우선 지금 올해도 소각 시설들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소각방식 특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유독물질 배출기준이랄지 이런것들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신데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심지여는 60～70배씩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50톤 미만 소규모의 소각시설에 있어서 배출허용치보다 50～60배씩 높게 검출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민원이 제기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군청소각로는 지난번 검토에서 지적사항이 안떨어진 것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
○ 위원 김성인
상급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이 소각로 매연 배출 허용 기준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하는데 문외한이 되어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것들도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도곡면 같은 경우는 전체 면에 쓰레기를 소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곳도 문제입니다.
바닥재랄지 먼지들이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자꾸 흘러서 축적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646페이지는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 60만원이 들어있는데 군정소식지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따로 유인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도 상수도 문제로 환경부에 시군 과장들이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군은 절수운동을 해야하는데 감각이 무딥니다.
물에 대한 개념이 다른 시군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자체 공급시설이 있고 주암호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면 저 물 먹지 하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절수 홍보물은 작년에도 제작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상수도 별로 상수도 누수율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송배수관 파열 보수비랄지 누수방지사업비가 풀 예산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들고 누수방지사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까 ?
예측 불가능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포괄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포괄예산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노후관이 누수가 되면 우선 전체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그 지역만 고치기 때문에 별수 없이 풀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위원 거수)
문현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371페이지 3억 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2억 풀로 계상이 섰던 것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해줬는데 풀로 계상을 세워 놓고 보니까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읍면별로 3,000만원 정도 해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다른 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 기동성 있게 보수가 곤란해서 삭감액 가지고 1억 정도만 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문현근
본 위원이 보니까 13개 읍면에서 12읍은 들어가고 도곡은 빠져서 ...
○ 환경과장 김재월
그곳이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이 ...
○ 위원 문현근
춘양이나 청풍은 지하수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지역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급수 지역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상수도 급수가 아닌 지역만 넣어놨는데 ...
○ 위원 문현근
도곡만 상수도지역이고 화순읍은 상수도지역 아닙니까 ?
화순읍도 상수도 지역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은 상수도지역인데 수만리가 ...
○ 위원 문현근
도곡도 상수도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읍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하수 관거사업이 미 실시된 지역도 부과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97년도 고시지역 전부 부과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주민들에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안건을 심의할 때 답변 하시기를 현재 시행이 되는 곳은 부과를 하고 ...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고시지역을 전부 부과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고시는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이 안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리해주십시오.
마을 오수정화시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18군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비용으로 따지면 전기세,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한번씩 고장나버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금년에 얼마나 부담되었습니까 ?
아까 설명대로 하시자면 용역 800만원 주고 해가지고 5,000만원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부담은 누가 해야 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해야죠.
○ 위원장 조영길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마을주민들이 해야 맞죠 ?
○ 환경과장 김재월
그래야 맞기는 맞는데 ...
○ 위원장 조영길
시설까지 해주고 운영비는 마을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수질개선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쓰레기 수거업무 비용을 보면 13억에서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관리로 맡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98년도부터 위탁관리 안이 ...
○ 위원장 조영길
언제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매립장이 되면 ...
○ 위원장 조영길
이것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13 ～ 14억이면 위탁을 맡겼을 때 훨씬 저렴한 비용에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비용절감 차원이 됩니다.
그렇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지난번에 군정질의때 나와가지고 다른 시군을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청소요원을 65명 쓰고 있는데 군단위로 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곳이 고흥이 60명 좀 넘고 보성은 27명 ...
○ 위원장 조영길
좀 많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리는 안하더라구요.
위생매립장 건설과 아울러서 이것도 검토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조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2001년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전체 예산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6억 9,8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12억 1,829만 2,000원 보다 35억 1,401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시간외 수당과 읍면 직원 인건비, 한방진료의사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240페이지 보건의 날 기념행사 127만 8,000원, 244페이지 급량비 724만원입니다.
연료비 23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3,7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차량유지비 승용, 방문보건차, 화물소형, 구급차 3대 운영 1,08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의료비 한방진료약재 구입,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이 2,400만원입니다.
방사선촬영 기자재 구입 536만원, 24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수용비 2,100만원으로 농촌주부 유방암 검진비 600만원,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진비 960만원, 농촌주부 자궁암 검진비 200만원, 정신보건 홍보 팜프렛 제작 등에 사용될 돈입니다.
252페이지 국내여비 방문간호 추진여비 등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경로당 이동물리치료용 기자제 및 약품구입비가 3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 약품 및 기자재 구입 160만원, 한방순회지료 약품 및 기자재 구입 320만원, 노인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 4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530만 4,000원, 영유야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258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노인건강진단 등 암 조기진단사업, 가족계획사업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3,90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과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을 위해서 2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정신질환자 보조인부임으로 지금 일용은 거의 없애는 추세입니다만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정신질환자 보조인부임을 200일자리를 세우라고 해서 일당 37,050원씩 계산을 해서 여기에 채용된 사람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중에서 정신보건보조 인부임으로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주간보호사업운영에 63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2,415만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135만원,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165만원, 주간보호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기생충검사수수료,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제작, 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물제작 이런 모든 홍보물제작비는 인터넷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재를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으로 방역소독기 수선 300만원, 방역소독기 밧데리 충전 80만원, 임상병리검사 기자재 수리 100만원입니다.
266페이지 방역소독 약품구입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용 유류대가 2,400만원, 취약지 방역소독 유류구입 384만 5,000원입니다.
268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4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구입 3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구입비 192만 5,000원,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6,000만원, 유료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5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50만원입니다.
270페이지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은 지금까지 사용한 장비중에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휴대용 50만원씩 15대에 750만원, 차량용은 30만원씩 3대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133만원, 건강검진사업 추진비 618만원입니다.
273페이지 부인가 세포학적 건사 의뢰비 20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 수당 36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의료비중에서 특수지역 순회진료약품 구입 160만원, 구강보건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621만원입니다.
278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약품 및 기자재구입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 담배 및 담배연기 독성실험기 1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에 1,9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보건지소 월액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는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서를 봐주시십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위원 거수)
문현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 홍역 백신을 공급 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갑자기 홍역 환자가 급증을 해서 광주에 가서 한국백신을 특별히 주문해서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지금 현재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우리군은 원활히 수급이 되었군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충분히 접종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266페이지에 방역소독인부임에 화순읍이 2명, 12개면에 1명씩 해서 2,45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된것입니까 ?
, 연속사업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2001년부터 소독을 더 열심히 하려고 세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군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처음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248페이지 한방진료 약재 구입 2,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약품들을 구 입하신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한방에서 한의사들이 주로 쓰는 과립제 ...
○ 위원 김성인
산제 중심으로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초제는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보건소에서 소각로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 피 소각로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보 건소에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적출물 관리법이 바꿔져가지고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처리하고 있 는 것은 거즈라든지 1회용 주사기가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런것들을 일일이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있는 드럼통 에 간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날리는 분진이나 매연이 건물에 붙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소각로를 설치하면 그런것들이 절감될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아닌 보건소에서 맹독성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을 가지고 있 어야 하느냐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병원 적출물을 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자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처리실적을 제출해주시고, 소각로를 만들면 이것 저것 다 태워버릴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소각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대책들까지 생각하셔 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선 불편한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에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 고, 병원 적출물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별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 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지금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죠 ?
○ 위원 김성인
그렇죠, 쓰레기 불법 소각은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드럼통에다 태우고 계시다는 자체 부터가 문제입니다.
환경과에서 적발해가지고 벌금 물려야할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것은 따로 처리합니다.
○ 위원 김성인
쓰레기 불법 소각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불법을 자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다른곳도 아닌 보건소에서 완벽하지도 않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2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번거롭겠지만 철저하게 분리수거 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낮지, 비용부담해가면서 문제 가 생기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각시설을 돌아보십시요마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적출물을 제외하고는 폐유지 정도 ...
○ 위원 김성인
폐유지 정도를 태우시려고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병원 적출물은 처리를 못할테니까 결과적으로 과다한 예산투자도 될뿐 만 아니라 조금 신경써서 지도해가시면서 하시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납득이 잘 안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다행히 주택 밀집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결과들을 보면 소규모 소각시설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하셔야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 립니다.
다음에 정신보건 홍보 팜플렛 제작인데 이런 홍보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보건 사업에 특성상 홍보 팜플렛이 일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은 되지만 그러나 불 필요한 홍보 팜플렛들은 지양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릴 수있지 않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데 그림이랑 여러 가지가 첨부되어 있어서 ...
○ 위원 김성인
우리 군정소식지가 2만부 정도 발간이 되는데 한번만 실으면 2만매씩 만드 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첨부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정신보건 홍보물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내용이 만화도 그리고 설명하고 의학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내용들을 팜플렛 정도로 해서 나누어준다고 해 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간단하게 종합 책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경향이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잘보지도 않은 팜플렛 내지는 유인물들을 너무 많이 제작합니다.
잘쓰지도 않고 놔두다가 연말에 집중 제작을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편성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모자보건 교육용 책자 500권이 있는데 작년에 몇부나 작성해서 사용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임산부들과 새로 등록한 임산부들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제작을 해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배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 홍보 팜플렛등 군정소식지에 넣어버리면 따로 제작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사용하시는데 재검토를 해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방문간호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몇분이나 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안되고 경증 정도라고 보면 ...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주간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주간보호 관련 실적자료들을 내주시고 주간보호사업 중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행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실버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제도보다는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것이 많은 수를 관리하지 못하지만 실 속있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안에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약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약실에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냉장 고를 갖춘다든지 해서 의자도 놔두고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구상은 했습니다만 장소가 좁아가지고 여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방역용 유류구입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으로 본다고 했는데 일부 삭감조치를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조금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야 겠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위원님이 이 정도면 하겠다 판단해서 깍으십시오.
○ 위원 김성인
각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를 한분씩 70일 정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 해서 활용하실 거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지역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
○ 위원 김성인
한분씩 배치해서 되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제 생각같아서는 면당 세사람 정도 고용해서 매일 손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효과가 있으 면 내년에 한번 더 ...
○ 위원 김성인
각 읍면에 몇 개 팀들을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용소방대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
○ 보건소장 서대식
무보수로는 안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팀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방역소독사업은 민원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여름철되면 듣는 것이 그런 민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팀제 운영으로 해서 거기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1억이 넘죠 ?
○ 위원 김성인
우리가 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1억 정도 주민들 방역소득사업에 할애를 한다고 해서 많습니까 ?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보건소에 보면 재료비 구입 형식에 예산이 많은데 전부 쓰시는 것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전부 다 씁니다.
연말되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소모성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각종 재료비 약품구입 집행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특수지역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주암호 주변이나 자애원, 소향원을 특수지역으로 정하고 순회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거기에는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있습니다만 상비약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순회 진료를 해드립니다.
○ 위원 김성인
구강 보건실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강보건실운영 성과가 어 떻다고 보십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구강보건실은 학교에 특수시책사업으로 2,5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만연초등 학교에 10평을 확보해서 갖추어 놓고 치위생사가 일주일에 4번, 치과의사가 2 번 나가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사업들이 내실있게 되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처방전 인쇄비가 15만원씩 해서 보건지소에 내려가는 것들이죠 ?
그런데 처방전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의약분업 실시 이후로는 3부씩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의료보험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 구입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위원 거수)
남은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기
보건소 위생복 제작이 있는데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병원에 간 호사들이나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전에도 이렇 게 해오셨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제작할만한 단가가 안되고 본인이 일부 부담합니다.
○ 위원 남은기
자부담을 한다고요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남은기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 자체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봐도 소각을 못합니다.
252페이지 방문간호 추진여비 3명을 60일로 세웠는데 285페이지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1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전대병원에서 간호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 산입니다.
앞에는 여비고 뒤에는 위탁교육입니다.
○ 위원 남은기
금연교실 교재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합 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동복중학교 전체를 금연시범학교로 ...
○ 위원 남은기
동복중학교 학생이 50명 됩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78명입니다.
학생들 금연교실 1주일에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할 때 교재가 필요합니다.
○ 위원 남은기
제 말은 금연교육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또 272쪽에 주민들 행사 홍보물 제 작이 또 들어갔는데 홍보물에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보수예산을 500만원을 넣어 놓으셨는데 어디 어디 입 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어디라고 ...
○ 위원 김성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현 상태를 점검하셔가지고 풀로 세우지 말고 소요 예산을 요구해 서 집행을 해야지, 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감사때 이런 사항들을 지적받았는데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시설물을 점검하셔가지고 5,000만원이 되더라도 필요한 보 수들이 있으면 해야죠, 요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지양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좁아서 활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가 ?
○ 보건소장 서대식
만약에 한의사를 배치 받는다면 옆에 물리치료실과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앵속이나 대마 단속 현황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자료를 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관련 현장방 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