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11월 13일 (월)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6페이지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개인이 5,750만원, 법인이 1,700만원, 소득할에 대해서 소득세할이 8,550만원, 법인세할이 6,000만원 증가되어 총 2억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산세가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가 7,500만원이 증가되고 외산담배가 2,800만원으로 총 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에 대한 재산세분이 500만원, 종토세분이 1,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2,000만원이 증되고 과년도수입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12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도유재산임대료가 400만원 증가되고 군유재산임대료가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시장사용료가 600만원 증가되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일반제증명수수료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4,08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감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7억 2,0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원래 30/100으로 계산했던 것을 3/100만 도세징수교부금을 주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뒤에 세입에 나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90만 1,000원이 증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59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있어서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로 3억 6,499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해태가 입주를 안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오ㆍ폐수처리장은 사실상 여러 업체가 입주되어 있더라도 해태가 주종을 이루는데 입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태에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3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400만원 증되고 기타과태료수입이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과년도수입이 1억 3,500만원이 증되고 '99증액교부금이 2억 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99증액교부금이 2억 8,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돈이 안들어올지 알고 입금조치해서 세입조치했었는데 나중에 12월 30일자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세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할 것을 잘못해서 입금조치해서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으로 3억원, 전통사찰(개천사) 대웅전 복원비로 3억원 해서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0%를 주던 것을 3%만 세입잡았고 27%는 도세조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다시 생겨서 1억 5,6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40페이지, 보조금은 총 123억 8,7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중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 조사 여비, 민방위대 전문요원 교육 입교자 여비등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해주택복구비 2,160만원이 증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고운영비 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491만 9,000원, 양승수가옥 초가이엉잇기 131만 6,000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이 증되었고 4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조사관리카드 258만 8,000원, 조사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670만원, 생보자 일제조사원 경비가 185만 5,000원, 국민기초조사 908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1,276만원이 증되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1,071만 3,000원이 감되고 생계보호비가 8억 3,615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1억 321만 1,000원이 감되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가 1,118만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962만 2,000원이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2,577만 5,000원이 증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10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화순천오염하천피해복구사업비 6,518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99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사업 1억원이 증되고 밭작물 가뭄대책지원사업 1,480만원이 증되고 돌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2,865만원이 증되고 밭작물 가뭄대책용 스프링쿨러구입에 1,053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43페이지,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농업 시설물 복구비로 310만 4,000원, 태풍 피해복구농업 시?
물 복구비로 769만원, 지역특화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비로 3,035만 2,000원, 가축방역사업으로 476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501만원, 임도시설 수해복구비로 4억 8,238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차 4억 9,405만 9,000원,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4,000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비 44억 3,239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2차에 6억 5,731만 5,000원, 접도구역관리 160만원, 도로교량수해복구 1차 11억 6,214만 6,000원, 도로교량수해복구 2차 2,990만 6,000원이 증되고 2000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2,04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420만 5,000원이 증되고 2000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4억 4,49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급수대책사어?로 6,400만원이 증되었고 물부족우려 용수개발사업 4,880만원,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9,6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2,8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12억 6,830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강우량측정기 수해복구 4,9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3,525만 4,000원, 재해대책 보상금 66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1,547만 9,000원,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5,264만 1,000원, 호우피해복구비로 2,483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후계농업인교육비 111만 4,000원, 쌀 전업농 육성에 96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2000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천보건지소 신축비로 2억 5,704만원, 2000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보건차량규입비로 1,200만원, 영유야 예방접종비 253만 8,000원, 고혈압ㆍ당뇨 관리사업에 88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 1,046만 7,000원, 일반운영비 194만 5,000원, 종사원여비 667만 4,000원이 증되고 의무자여비 140만 3,000원이 감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2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국민홍보위원 금강산시찰지원비 42만 9,000원, 총무과 소관으로 방독면 구입비 51만 8,000원이 감되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해주택복구비 540만원이 증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화순향교 보수비 3,000만원, 제5회 운주대축제 추진 1,000만원, 유마사 혜련부도 정비 428만 6,000원, 운주사지 정비 142만 8,000원, 효산지 지석묘군 정비 1,285만 7,000원, 만연사 정비 1,400만원, 동복향교 보수 700만원, 화순 공룡화석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3만원이 증되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4만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 구입비 22만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1만 6,000원이 감되고 성장고아자립정착금 200만원이 증되고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안정금 144만원이 증되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7만 4,000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14만 4,000원, 국민기초수급자녀학비 159만 5,000원이 증되고 장애인 의료비 267만 7,000원이 감되고 생계보호비 1억 451만 9,000원이 증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6만 2,000원이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1,154만 7,000원이 증되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96만원, 순환수렵장 운영 312만 8,000원,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5,6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돌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477만 5,000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으로 103만 5,000원, 태풍 피해복구 농업시설물 복구지원비로 128만 1,000원, 지역특화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910만 6,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147만 3,000원, 가축방역사업으로 6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검산농로포장에 5,000만원, 천운～동림간 도로정비 9,000만원, 효산 하수도 개수 및 도로포장비 2,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6,841만 9,000원, 영세민 가구 전기기설 정비 200만원, 가뭄대비 급수대책사업에 7,91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61만 9,000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1차로 12억 6,134만 2,000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2차로 3억 2,865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100만원, 도로교량 수해복구 2차 1,495만 3,000원이 증되고 , 2000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954만 6,000원이 감되고 2000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1,27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물부족 우려 용수개발사업 366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로 1,762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2000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150만원,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3,753만 8,000원이 증되고 보건소 소관으로 2000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천보건지소 신축에 1억 2,852만원, 200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보건 차량구입비에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지방의회운영 인건비입니다.
57페이지, 기획예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본급이 1,046만 7,000원, 상여금이 1억 1,000만원, 수당이 1억 9,0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이 증되었고 59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보수 6,0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적경비로 가계지원비가 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일용직 각종 수당인 월차, 주휴, 연차수당으로 1억 8,487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의보조단체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 776만 4,000원이 증되었고 군 자치법규 추록 500만원이 증되었고, 소송수행 수임료는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민홍보위원 시찰지원비로 42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신성교 개축공사에 60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동면 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로 3억 6,499만원은 해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제지출금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99년도 재해주택복구비로 2,16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391만 3,000원, 문화원 2층 증축에 97만 9,000원, 농산과 소관으로 '99축사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 129만 6,000원, '98축산분뇨처리시설 746만 6,000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99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29만 6,000원, '99고용촉진훈련사업에 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국민홍보위원 금강산시찰 지원비 42만 9,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99년도 재해주택복구비 945만원, 농사과 소관으로 '99축사태풍피해 복구비 21만 6,000원, '99태풍올가피해하우스 철거 복구용 ,장비구입에 45만 8,000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99고용촉진훈련사업비 3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로 4억 4,51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3억 3,811만 1,000원을 삭감해서 다른곳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봉급이 1억 2,10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은 2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교통보조비 5,000만원과 연가보상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전산화 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도세 27%를 삭감해서 38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갔다고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 도세 목표액이 65억 5,800만원이었는데 도세징수액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약 13억정도의 목표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34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 현황과 42페이지와 5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 59페이지 280일 일시사역인부임 수당을 앞으로 세우라는 지시왔 던 공문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신성교 이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 내용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재해주택복구비를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총 23동이었는데 그중에 5동을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퇴직일용근로자 각종수당입니다.
월차수당 1,994만 7,000원, 주휴수당 8,532만 9,000원, 년차수당 1,618만 4,000원이고 일용직 퇴직금은 퇴직예정자 3명에 대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인데 민선 1,2기에는 연 6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라는 통보가 와서 계상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1일까지 회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로 76만원이 증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문서고 서가대 설치에 120만원 증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새로 문서발송우편료가 2,983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99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우편료를 집행했는데 2000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408만원, 숙직수당 2,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5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호적전산화사업 용역비 7만 8,000원, 지적공부 DB구축 S/W구입에 5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민간실비소아금이 39만 9,000원, 기타보상금에 공공근로유공 민간인 표창 25만원, 공공근로유공 공무원 표창 25만원,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0만원, 지적공부 DB구축 전산방비 구입에 3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을 감액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전문요원교육 입교자 여비 29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에 345만 1,000원이 증되고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등기료 194만 5,000이 증되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행불자 색출에 6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 지방세 주전산기용량증설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일괄 구축토록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 500만원을 올렸는데 관내분 360만원, 관외분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국ㆍ도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시설 2,900만원은 감액해서 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로 올린 것입니다.
70페이지, 구 농산과장 관사철거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기로 한것을 연구개발비로 준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목이 맞지 않아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69페이지,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시설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는 금년에 저희 군비로 할려고 했는데 명년도에 국ㆍ도비 보조계획이 있어서 감액한 것이고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시설은 저희가 고정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타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계단난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사용하기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기어식으로 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시설로 하면서 감액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셔야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나중에는 감액하고 별도 대체시설로 변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도 당초 국도비를 요구해야할 사업같으면 미리서 파악을 해가지고 국ㆍ도비를 요구했어야지 군비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감액해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나중에 행자부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구 농산과장 관사철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구 농산과장 관사가 신기리에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은거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서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없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너무 낡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사 철거하는데 3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미관정리까지 하게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관사철거 관련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40만원은 금년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복구보조금인데 4동을 동절기 이전에 복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로 등기료 194만 5,000원과 국내여비 667만 4,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국비반환금으로 '99년도 재해주택복구비를 2,16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99년도 재해주택복구비가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경제적인 사유로 본인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주택이 파손된 것은 다른것과 달라서 사람이 사는 곳인데 본인들이 포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총 23동중에 5동이 포기한 사항인데 지원기준에 복구를 한다는 것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인데 혼자사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자식한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집을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처음에 새로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재해를 입어서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조금을 가져다 사용하지는 않겠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할 예산들이 반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농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부풀려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예산 오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없도로 정확한 판단,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처음에 주택이 피해났을 때 그분들이 주택을 새로 신축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복구를 위해서 일단 신축한다는 가정하에 국도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신축을 할 때 지원할 수가 있지, 처음에 신축하지 않는다고 빼버리면 나중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학술용역비 화순공룡화석지 발굴조사 용역비 1억은 74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 1억은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보다는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군 주변정비 1억은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동복향교 보수비는 도비가 증액되어 군비를 감액킨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에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를 2억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운주사지 정비에 있어서는 도비가 증액되어 군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마사 정비와 만연사 정비는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양승수가옥 초가 이엉 잇기는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망향정 주변정비비 4,000만원은 본예산에 도비가 4,000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화순향교 보수비는 도비지원금이 3,0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비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최경회사당 주변정비 공사 특별교부세는 총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은 최경회사당 주변정비공사로 해서 안내판, 음수대, 주변정비를 하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정이나 전항도를 만드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5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가 500만원, 퇴직금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군비를 감소시킨 것입니다.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기금이 국비가 1,500만원 지원되어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운주대축제 행사 경비 1,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반환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391만 3,000원과, 문화원 2층 증축비로 이자부담금으로 97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72페이지,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해서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토지를 한필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 발굴조사용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2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73페이지, 문고운영 자료구입은 어디에 문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능주 수동마을에 문고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문고운영 자료구입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최경회사당 주변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최경회사당 주변공사는 거의 마무리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중측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할 부분과 문중에서 할 부분을 한계를 정확히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최경회사당을 건립해서 매년 예산을 몇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화순관광안내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최경회 사당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장이고 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립해놓고 이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일이죠. 어떻게 많이 알려서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것인가 하는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경회 사당 건립 시작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7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남면 모후정 관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모후정 관련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정말 책임있게 재검토하셔서 필요한 사업같으면 시행을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산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문화원 2층 증축 예산이 반납되어서 이자를 물어내는 것인데 이 사항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가 100% 지원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반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2층 증축사업은 전임 문화원장께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서 반납되고 이자까지 물어내게 된 사항인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예측된 바탕속에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된것입니다.
차후로는 문화관광과 사업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물어내는 소모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인돌군 발굴용역조사비는 삭감시켜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공룡화석지 토지매입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관련 지침을 못봤는데 공룡화석지 토지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문화재 지침이 변경되어서 먼저 학술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두가지가 똑같은 사업인데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사업은 용역을 하지 말고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김 영 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고인돌군은 발굴자체를 하지 않고 지표조사를 했는데 발굴하는 것이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룡화석지는 아직 학술조사가 안 끝났는데 도로쪽으로 더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정경태씨 소유의 땅이 많이 있는데 학술조사 하는 동안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기가 심해서 말만하면 기침이 나와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국민기초생활조사 관리카드 서식 인쇄로 258만 8,000원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 국ㆍ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로 국민기초생활 조사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675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제조사원 경비로 185만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 여비로 9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1,595만원이 증되고, 장애인 의료비 1,339만원이 감되고, 장애인 자녀학비 4명에 31만 5,000원이 증되고 다음은 1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보호비 9억 9,519만 1,000원이 증액되고 가정복지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의료및구료비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00만원은 뒷장에 나오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5,438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 금액은 적고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돈은 많아서 증액한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2,575만원을 증액하고 경로연금 1억 4,744만 4,000원을 감하고 노인교통수당은 2,000만원을 증액하고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는 93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6만원은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100만원은 감액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보호 1,397만 5,000원을 감하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생계비 51만 3,000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374만 7,000원은 증되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48만 1,000원은 감하고 농니복지시설 화장용품비 44만원 감하고, 농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11만 6,000원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로 1만 8,000원이 감되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400만원이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4,886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여성복지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안정금 288만원 증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54만 8,000원 증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교통비 28만 8,000원 증되고 재가모부자가정지원 1,000원 증되고 재가 모자가정지원 14만 6,000원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10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54개소에 대해서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25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여름에는 제대로 안되고 겨울에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경로당에 인원 제한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65세이상, 10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전수조사가 끝나면 경로당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결식아동 급식비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을 이제 와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잘못되어서 시기가 늦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연말이 다 되가는데 이제 와서 과목을 변경한다는 것을 말이 안됩니다.
집행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식아동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당초 예산에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했었고 집행을 해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자고 했던 예산을 이제 와서 과목이 안맞아서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회 추경에라도 변경을 했어야 되고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 판단을 했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자연마을은 같은데 행정리가 다르다고 해서 2개의 경로당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남은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교통수당,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국ㆍ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1억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ㆍ도비에 비해서 군비의 지원액이 60% 이상입니다.
국ㆍ도비 신청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제적으로 지원액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는 괜찮겠지만 화순읍의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늘어나는데 군비 부담만 60%이상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노력을 해서라도 국ㆍ도비 부담이 많이 되도록 해야지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96만원, 순환수렵장 운영비 312만 8,000원,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5,625만원이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순환수렵장 운영 우편요금 154만원, 피복비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근무자 피복비 22만원, 급량비로 순환수렵장 운영 특근자 급식비 45만원, 국내여비로 순환수렵장 지도단속 여비 91만 8,000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순화수렵장 운영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도에서 순환수렵장 운영 수입으로 25억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군은 어제까지 178건으로 1억 15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세입을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349만원을 감액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수집은 도비가 396만원이 내려와서 총 1,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로 읍면 쓰레기 소각시설 자동온도기록계, 대기배출시설 측정다이로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100kg미만은 허가없이 신고로 설치했는데 금년 9월부터는 100kg미만도 법적제제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설비가 총 1억 7,818만 6,000원인데 국비가 6,083만 6,000원, 도비가 5,625만원, 군비가 6,110만원입니다.
화순천 피해복구사업으로 국비 6,03만 6,000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고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5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했는데 도에서 5,625만원만 부담을 해서 저희 군비를 6,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3,400만원과 실시설계비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보강 562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예산으로 올리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재료비에서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은 모자라서 2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 1,408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동복면 칠정 2구가 4차선 공사를 대림산업에서 하는데 마을 간이상수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으로 대림산업에서 1억 5,585만원을 가져왔는데 그중 일부를 관로매설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조금 사용하고 우선 1차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4차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2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수질검사용 분광광도계 구입은 집행잔액으로 60만원 감액했고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도 집행잔액으로 210만원 감액했고 수질검사용 증류수 제조기 구입 60만원, 수질검사용 교반기 구입 35만원, 수질검사용 타이머 구입 5만원은 계상했습니다다음은 9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4,533만 4,000원은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이 5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운영을 안해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지 못하고 당초 1억 3,892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까지 전기요금 산출내역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특별교부세로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에 6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수수료 940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수도사용료, 원수대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금년 3월부터 능주를 공급하다 보니까 1억 넘게 지출이 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액화염소 구입에 200만 9,000원을 감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천취수원지 주변 나무제거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곳은 유일하게 상수원을 저수지에서 사용하는 곳인데 저수지 주변에 너무 잡초가 많아서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능주직수분기 및 감압변설치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화순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능주로 가고 있는데 정수장 용량도 있는데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주로 가는 관에 감압변을 설치해서 능주로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순읍정수장을 확장하도록 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온것중에서 5억 9,661만원은 세우고 나머지는 19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배수지 청소비 900만원과 노후계량기 교체 4,88만원, 화순읍 유천2구 배수관 확장 4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상수도 정수사용료 1억 557만 7,000원은 주암댐 계통 인상분으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99년 용리 축동 상수도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1000mm관을 추가로 가설을 했는데 수원이 없어서 간이상수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없애고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가져다 27가구를 공급완료했는데 집행잔액 460만원이 남아서 수자원공사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 3억 6,499만원이 있는데 동면 농공단지에 해태음료가 당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인천에 있는 본사건물에 차압을 붙쳐놨습니다.
해태음료가 부도가 났는데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킬려고 보니까 저희가 차압해놓은 것이 안풀려가지고 금년 9월 20일자로 1억 5,7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상환해야할 상환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3억 6,499만원을 일반회계로 들어오도록 해서 연말까지 재특자금으로 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칠정리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 지역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할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재원이 아니고 대림산업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극구 만류를 못하고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주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군비 재원이든지, 아니든지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군비가 들어간다면 절대로 안해주겠지만 주민들이 계곡수를 차집해서 먹겠다고 대림산업과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결코 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하면 간이상수도 사업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간이상수도 시설을 중복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줄려고 버티고 했던 것입니다.
재원이 군비라면 고집을 해서라도 안해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대림산업과 절충을 해서 그것도 1억 5,000만원이나 가져온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군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한 사업비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사용한다는데 저희들이 반대를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행정이 무원칙하게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을 세웠으면 그대로 관철을 시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지,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간이상수도 설계를 위해서 대림산업에서 가져온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계곡수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계곡수 활용은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산성비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때문에 과거처럼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 여러번 산성비 얘기를 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쳐달라고 해서 못해주겠다고 거절도 하고 주민들과 여러번 협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러설 수 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본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새롭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군비가 1,390만원이고 도비가 396만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전년도 수집실적에 따라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저희군은 실적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가 평균 2,000톤 이상 수집하는데 차량도 1대 줄어들어서 조금 미비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군비를 1,390만원이나 올린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당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중에서 폐비닐에 대해서 돈을 주니, 안주니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작년도 실적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197페이지, 한천 취수원 주변정비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안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 청원경찰은 뭐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 청원경찰이 했는데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고 나무도 베어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주암댐 인상분으로 1억정도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금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능주를 예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능주와 동면 일부가 급수구역이 늘어나서 그 사용료를 계산하다보니까 약 4억 4,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형편상 많이 못하고 우선 1억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물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겁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사용량도 늘어나고 11월중에9.8%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금년 상수도 관련 물사용료 지급현황과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하겠다는 관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79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본급은 1억 3,479만 1,000원을 감했고 수당은 2,487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66만원을 감했고 내역으로는 보건소 전기요금, 보건소 수도요금, 자동차세등입니다.
운영수당에서는 108만원 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165만 8,000원을 감했는데 보건지소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120만원, 보건지소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비 784만 8,000원, 보건소 청소비 400만원, 보건소 엑스선실 방범, 방탄필름 설치 139만원을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 5,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및구료빌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약품(유료) 6,550만 8,000원을 감했고 약포장지 201만 5,000원, 간기능검사 시약 55만원, 콜레스테롤검사시약 35만원,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79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한천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시설비 3억 8,55만 6,000원, 기본조사설계비 640만원, 실시설계비 1,026만원, 감리비 864만원, 시설부대비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 차량구입에 1,800만원은 2000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총 사업비가 1,300만원인데 이월사업비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만 추가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X선 간촬카메라를 구입하는데 3,0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X선 직촬카메라를 구입하고 남는 잔액이 1,275만원인데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X선 간촬카메라를 구입하는데 4,356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액을 계상한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다가 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의료및구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507만 6,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고혈압, 당뇨교육 책자 제작 23만 8,000원, 고혈압, 당뇨교육 플래카드 제작 5만원, 운영수당으로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영유야 예방접종 약품비 507만 6,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지원 253만 8,000원, 군비 2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소독기 수선 15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결핵환자 발견여비 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으로 4,750만원, 전산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9,654만원을 이월을 시켰던 것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이 금년 3월에 났습니다.
변경사항으로 사업내용이 3개로 나눠졌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 4,550만 5,000원, 전산 및 의료장비 구입 8,853만 5,000원인데 이 두 개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명시이월사업을 가지고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면 의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보건소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많이 책정되고 당초 보건소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획예산실에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안 용 걸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유료사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지적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물론 예산 심의를 잘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사정하실 때 냉정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방만하게 봐준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화조 청소비나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도 몇천만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천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언제 승인이 난겁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 용 걸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 7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 용 걸
7월에 승인이 나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보건차량이 2대나 필요합니까?
지금 차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자꾸 조정하라고 하는데 방문보건 의료사업 실적자료와 방문보건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된 자료, 국도비 내시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안 용 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 자체가 보면 엉터리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엉터리 예산이 올라옵니다.
지금 보건소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짓고 계시던데 어떤 용도로 짓는 겁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 용 걸
그냥 창고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X선 간촬카메라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장비같으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줘야지 이제 연말이 다 되가는데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은 고려가 안되다니까요.
지금까지 이 장비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담당 안 용 걸
15년되어 노후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이 이수철 보건소장 계실때부터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렇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지 이제 연말이 다 되가는데 예산을 요구하느냔 말입니다.
하여튼 보건소 예산을 보면 너무 변경이 되고 있고 당초부터 방만하게 요구되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실있게 예산요구를 하시고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 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임의단체 보조금등을 포함한 3건, 2,836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취수원지 주변 나무제거 사업비 18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