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상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부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7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온천관리담당 한동민, 관광담당 성치명, 체육청소년담당 정병수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한건이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고인돌군 지역의 수목이 도복되어 있는데 조속히 제거하고 도복상태가 심하지 않는 나무는 세우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고 앞으로 많은 관광객의 내방이 예상되나 쓰레기 및 오물처리, 화장실, 편의시설 등 설치가 필요하므로 실태파악 조치를 요망한다고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특위 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본과에서 1999년 6월 4일 접수를 했습니다.
문화원 자체 감사의뢰를 본고에서 총무과로 작년 6월 8일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자체감사를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17건, 개정상 조치가 13건에, 1,228만 9,530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결과 처분 소명자료를 제출요구를 10월 5일에 문화원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결과 처분 소명자료 접수검토를 11월 29일에 해서 문화원장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결과 변경처분이 다시 감사결과 작년 12월 27일 처분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7건, 개정상 조치가 10건해서 332만 5,980원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보조금 집행사항 감사결과 회수금액을 납부통보하도록 1월 4일에 문화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누차 회수금을 납부통보하도록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앞서 군정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달말까지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6월 23일에 납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연장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7회 단속을 했습니다.
근거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화순군에 총 업소가 131개의 업소인데 노래연습장이 52개소, 비디오 판매대여소가 37개소, PC방이 11개소, 오락실이 30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15개소가 지적이 되어 경고는 2개소를 했고 영업정지 5개소를 했고 과징금은 8개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는 최저가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6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사이에 4개단체에 지원금 3억 4,1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복구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분 발굴조사를 ’99년 7월 5일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7,800만원의 금액으로 목표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은 만연사 대웅전 복원 등 총 6건에 8억 617만 9,000원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해서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작년에는 17개 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해줬고 2000년 현재까지는 10개단체에 3,94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온천개발추진현황은 온천현황과 온천조합현황, 시설문현황,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온천지역내 사용료, 임대료 등의 조정과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화순온천은 주차장이 1개소에 13,425㎡가 있고 도곡온천은 3개소에 15,813㎡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나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 정화사업 추진내역으로 운주사 화장실 물탱크를 28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육성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총 16명에 대해서 1,32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자연체험 및 심성훈련 지원은 청소년 심성수련훈련 참가 5명등 총 15명에 대해서 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실적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은 화순읍 대리 500-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총 95,700㎡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100만원인데 기투자가 38억정도 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잔디가 활착되는 것을 봐서 롤러스케이트나 배드민턴, 싸이클 대회등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 군민회관 민속자료실 활용현황
- 문화원 감사결과와 처리현황
- 화순군체육회 임원명단 (변경된 사유와 날짜 포함해서)과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 위원 민 용 기
- 운주대축제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 지출원인행위부터 집행품의 영수증 일체
- 생활체육한마당 참가경비, 운주축제기념 전국궁도대회, 체육회 운영비, 밀레니엄 꿈 나무 한마당, 제39회 도민전체 참가에 따른 경비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부터 집행품 의까지 일체를 제출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컴퓨터게임업 허가사항과 행정처분사항
- 풀보조에서 아파트 부녀봉사대 지원 관련서류
- 온천수 사용료 징수현황
- 동네 체육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여 주식 바랍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 도곡 양동호, 양승수 가옥 유지보수현황 관련자료, 예산내역까지
- 관광상품 개발 현황
- 관광안내소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고 안내실적현황과 관광홍보물 발간내역과 활용실 적
-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조례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 (위원명단까지)
- 특산품 홍보 추진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환경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7
환경과장 김 재 월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민하,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수질관리담당 문윤수, 상수도담당 이규동, 하수도담당 김판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3명, 청원경찰 8명을 포함 총 41명인데 현원은 39명으로 토목직 7급 1명, 보건직 8급 1명이 결원상태이며 기계직 8급 1명이 영산강 환경감시대에 1년간에 파견 근무중에 있으며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담당에 총 65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자동차 48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99년 2기분부터 2000년 1기분까지 부과금액은 총 4억 8,7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4억 1,600만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85.4%입니다.
부과건수는 17,519건, 징수는 14,411건입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전액 정부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되며 우리군 징수교부율은 9%입니다.
’99년도 징수교부금은 3,809만 3,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2000년 2기분 정기고지 및 납부독려반 편성 운영등으로 수시 납부 독려는 물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6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는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흙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율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명예감시원 110명을 위촉 간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연휴 및 취약시간대 지도단속 강화로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흙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정화시설 9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결과 개선명령 11개소, 과태료 1,2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취약시간대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우리군 등록 자동차 대수의 약 15%인 4,200대를 점검목표로 설정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50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차량 29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통행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해 자동차 3대 제작사와 함께 무료점검한 결과 147대의 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 현장정비 및 자체정비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존은 물론 생활환경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29개업소를 적발하여 경고조치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정폐기물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불법 부적정처리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 총 12개소이며 면적은 56,443㎡로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은 전담요원 1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면은 환경미화요원이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 마을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토용 흙 구입비 410만원을 읍면에 전도하였고 유해해충 방제를 위해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인근 주변 마을에 가정용 소독약품을 구입토록 하여 251만 5,000원을 읍면에 전도하는등 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11억 2,576만 2,000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나머지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군단위 매립장 선정후 예산확보하여 점차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가축사육제한 고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91년 8월 18일자로 일반자료 35개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시설물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오폐수처리장에 쾌적의 상태로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기준치 이하로 가동하고 있어 공공수역 하천오염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시설물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도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물이 정상가동되어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에서도 법적기준에 적합한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으며 연간 13,737㎘의 분뇨를 처리하여 1,664만 7,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협잡물 처리기의 정상가동으로 분뇨의 전처리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는 노후관개량 1.2㎞에 1억원, 노후계량기 교체 610개에 2,700만원, 관파열보수비 7,3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사업 2억원등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후 읍면에 배정 사업을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도 교체용 계량기는 구입하였으나 읍면별로 배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니다.
관파열에 대해서도 누수 발생시 긴급 보수후 조치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해 우선 시급한 지역 9개읍면의 9개소에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 4,100만원은 가몸으로 식수가 고갈된 6개소에 배정하여 식수 해결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온천 방류수 가압장 예산집행입니다.
’99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지 609만, 9,000원을 제 1,2가압장 전기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동복호 주변의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원받아 이서영평리 1구에 3개소의 하수구를 정비하여 동복호 수질수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압장을 보수하여 방류수 이송에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 동면 오ㆍ폐수 처리장 운영현황과 향후대책
○ 위원 조 영 길
- 배출위반업소 청문실시한 내용
- 비산먼지 지도단속현황
- 환경명예감시원 위촉 및 교육현황
-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현황
-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양과 처리비용 현황
- ’99년도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사업비 지급현황
-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계획서
○ 위원 민 용 기
- 2000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예산집행 현황
- 농촌하수도 처리시설사업 관련 일체 서류
○ 위원장 김 성 인
- 환경사범 지도단속 실적중에서 사법처리가 된 경우의 자료
- 관내 소각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내지는 단속현황
-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관련자료
-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퇴비화나 사료화하는 비율과 관련업체들 현황
○ 위원 문 팔 갑
- 읍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가능한 기간
○ 위원장 김 성 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지금 관광과 정원에서 7급이 2명 부족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 위원 조 영 길
그 업무를 누가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 계에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인원을 채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업무보시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지장은 많이 있는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인력배치를 제대로 받으셔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멀티미디어게임같은 각종 노래방, PC방도 경찰서 청소년 업무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들이 사람은 오지 않고 업무방 넘어와서 업무가 폭주합니다.
인력은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재대로 배치 받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광화순 홍보책자 ’99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된것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필요없으면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마시든지 불용액처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교체할 시간이나 자료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 자료가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작년도에도 하셨어요.
명시월된 사업들은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죠.
관광화순을 홍보하는데 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완료하셔서 금년안에 마무리 하십시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급현황을 보면 화순군 아파트 부녀방범봉사대라고 해서 저도 화순읍이 지역구입니다만 들어보지만 못한 단체에 돈이 나갔는데 단체구성원도 없고 개인명의로 해가지고 정산도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보조금 교부조건에 정산은 금년 말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경찰서 주관으로 한것입니다.
부녀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올해 처음 발대식을 했습니다.
순수한 민간 자율적인 측면에서 해야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지원해주라고 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누구 마음대로 군 아파트 부녀자율방범대라고 이름을 짓고 조끼 사고 모자 사는데 280만원씩 예산은 나갔는데 정산은 안되어 있고 사업도 안하고 있습니까?
풀보조 나가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이야농업경영인회 휴경노 경작보조금 3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농산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산만 해줬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고 싶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농산과에서 추산해주라고 해서 추산해주면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최종 결재권자가 결심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추산을 안해줄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 간사 민 용 기
농산과에 의뢰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주대축제와 관련된 내용중에서 “천불천탑 새천녀의 미래를” 이라고 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작년에 보셨겠지만 대형크레인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나하나 꽂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 간사 민 용 기
길놀이 행사에는 어떤것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운주대축제 개막 하루전에 화순읍 시가지를 돌아오는 것으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간사 민 용 기
무대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각종 조명 설치하고 많은 장비가 오기 때문에 그정도 소요 됩니다.
○ 간사 민 용 기
추진위원회에서 정산해서 보고를 했겠지만 정말로 예산이 너무 방만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및 의회 의원 급량비하고 해서 150만원 있는데 의원한테 별도로 지출한것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갈 정도로 방만한 예산이고 해서 금년에는 깊이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화순군체육회 이사회 결의를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2월 29일에 박주선 후보를 모시고 제가 동면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임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임원을 개편한다고 했으면 문팔갑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몇 명이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그당시에 부회장도 이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전부 사조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동안 축구협회장을 했으면 사전에 양해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회 임원이라는 것은 계장이나 과장은 정관상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부 한명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 보면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절차등이 서툴렀을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 당시에 보회장이신 이계휴씨는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결의서에 보면 별첨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 상임부위원장이 생활체육회장도 맡고 있죠?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약 4년간 제 나름대로 고생했으면 고생했다는 말은 못할망정 동냥은 못줘도 쪽박까지 깨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영길 위원은 그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육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잘못되고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영길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문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계휴씨도 본인도 모르는데 임원에서 뺐더라는 겁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회의통보를 했는데 참석을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회의에 참석을 안했으면 결의서에 명단도 안올라 가야죠.
○ 위원장 김 성 인
예산지원해주는 단체가 그렇게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면 고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발하실 용의 없으세요?
그것이 허위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 문 팔 갑
이계휴씨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안했다고 얘기한다고 하시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률적이든 형사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장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화순군행정이 전부 선거체계로 사조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 어떻게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음에 의장 출마할 거면 잘좀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의자을 몸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자문위원을 하더라도 본인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2000년도에 만연초등학교 학생 410명, 화순초등학교 학생 150명밖에 열람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쇠 채워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누가 관람하러 왔을때 문을 열지만 그렇기 않을때는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민속자료라는 것은 화순군민뿐만아니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에 있는 청경 한사람이 일지를 쓰면서 학생이 몇 명왔다고 적어놓는데 앞으로 별도의 대장을 만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소식지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의 민속자료실을 문화원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기획예산실 감사보고자료에는 ’99년 12년 12일 화순온천 가요제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한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저희과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 위원 정 해 봉
그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체육과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현재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있고 간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40조를 보면 임원의 인준 및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가맹 경기단체의 선임 임원의 당해 경기단체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제9조 제4회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선 임원의 인증도 또한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을 받게되어 있다는 거죠?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회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가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단체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체육회 사무국장이 단체별로 연락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 협회장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다른 대의원들만 연락해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정 병 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문화예술분야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주무과장님께서 이와같이 중요한 계획들을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1년 6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1년 6개월 되도록 이런 중요한 계획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중기발전계획을 보면 이게 도대체 우리 화순군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세워놓은 계획인가 싶을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1997년도에 중기발전계획을 만든것이 현실정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정비할 필요서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우리화순군의 문화 행정이 이래서 안되는 겁니다.
계획들은 세워놓고 예산반영등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계획 자체가 말도 안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중기발전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향토문화보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제정과 관련된 사업추진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일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위윈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조례는 제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방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추경때도 그와 관련된 예산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산은 위원회 실비만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성립된 사실이 없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추지위원회 구성은 금년 8월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조례제정이후 반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중요한 문화유적을 돌아봤는데 벌써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동복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가같은 경우도 많이 변형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례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문화재 보수내역중에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을 보면 주로사찰에 절집 지어주고 향교에 집 지어주고 보수해주고 지정문화재도 아닌 정자들을 보수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양동호, 양승수 가옥을 가봤는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두는 겁니까?
예산요구할 때 그런 중요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절집이나 지어주고 향교만 보수해주는데 신경을 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양승수 가옥은 올해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비가 들어갔는데 국비들어간 흔적이 있는가 보세요.
절집 짓는데는 군비도 1억 5,000만원씩 예산 편성하고 있으면서 국도비 요구 하실 때 넉넉하게 요구하셔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들여서 보수해야 될 문화유산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양동호, 양승수 가옥은 해년마다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조금씩 한쪽만 고치다 말잖아요.
과장님이 가보셔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ㅣ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여러번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방치가 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화순군 문화행정을 잘하는 것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를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것 얻어다가 그럴듯하게 손질을 하세요.
가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문화유산의 유지보수의 관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화순군이 절집 지어주고 향교 보수해주는 기관입니까?
문화유산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난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선자치 들어오면서 절집, 향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없는 집도 지어주면서 왜 있는 것들을 다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까?
다 없어진것 복원하는 것이 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국가문화재든 지방문화재든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보수하는 것이 선결문제죠
○ 위원장 김 성 인
기왕에 없어진것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복원하는 것이지, 있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문화재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시고 국도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왜 시정이 안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조금 오해있게 말하면 이런 것들도 표를 의식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양동호, 양승수 가옥뿐만 아니라 관내 우선 지정된 문화재들을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것부터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것인지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유력자들이 입김에 의해서 문화행정이 왔다갔다 해서도 안될것이며 지정된 문화재들이 방치되면서 비지정문화재들이 먼저 보수되거나 유지되는 사례도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광상품디자인 표준규격을 만들었는데 이제야 상표등록출원 해놓고 있는데 언제나 활용하실 겁니까?
축제가 2～3개월 앞으로 닥쳐와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관광수익도 울리기 위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도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도시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상표등록출원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전에 어느 업체나 이벤트회사와 계약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 축제안에 해낼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올해는 제작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어디 업체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당초에 용역을 맡겼던 업체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작년에 만든 용역결과를 이제야 상표등록출원을 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2개월 바로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도시경제과에서 바로 특허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특허는 1년정도 걸린답니다.
그안에 업체와 계약해서 제작해서 판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적어도 올해 운주대축제 부터는 이걸 활용해서 몇 개의 관광상품이라도 제작이 되어서 우리지역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올해는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다음은 운주사와 관련해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주변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보고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시점에 와 있죠? 그것이 합법적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민원봉사과에서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과 에서는 업무처리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기 행정소송에 승리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그 보다 먼저 운주사 같은 문화유적지 주변에 사유지라고 해서 건축행위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문화재나 운주사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택이 지어진다거나 가게가 지어진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안좋은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정문에서 집 짓는데 까지 70m이상이 넘어서 거기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단속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단속상 어려우니까 그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건축물을 지어도 너무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말은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유지에 집에 짓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데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특별한 법적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봤을때 그 지역에 건축해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건축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집 10채정도 들어서는 것은 1년안에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에 패했다고 해서 너도나도 하게 생겼습니다.
운주사 주변에 시멘트로 집들이 들어서게 되면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이라도 해서 막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연산 한복판을 골프연습장 만든다고 파먹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옆에 레민콘공장 허가를 내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는 것이 자치행정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무직 공무원들은 왜 뽑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기뿐만아니라 중요한 문화유산 부군에 앞으로 이럴만한 소지들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주사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주민들이나 사찰측의 반대로 인해서 보류시켜놓은것 아닌니까?
그런계획이라도 빨리 다시 추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 관계는 해당과와 다시 한번 타협을 해서 연구를 더해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집을 짓고자 하는 분이 저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막아내지 못하면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사저이라도 해서 막아주셔야 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구첵적으로 강구하셔야 합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유산 보존이나 경관보존하는데 문제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조례라도 보완해서 하시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이 대책을 강구하셔서 운주사 주변지역 개발관련 용역을 다시 추진해서 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한두분, 특정인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만 보더라도 기관단체장 회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성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 분들은 참고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지역 기관단체장 회의입니다.
축제이름 바꾸고 장소 바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 번, 백번 바꿔봐야 이런식의 추진위원회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제정도의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고 그 외에 분들은 참고적으로 자문해주고 역할해 줄 수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샘플을 주라고 했는데 안주시는데 이렇게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빈약합니다.
거의 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99년부터 2000년 까지 시행한 홍보물 발간 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한것이 2번이고 전남북북권 관광안내가 1번, 다시찾고싶은 관광화순이라고 책자 하나가 발간된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말로만 관광화순을 외치면서 이런식으로 홍보에 등한히 한다면 어디서 누가 화순을 관광지로 알고 찾아오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발간되어 활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책자나 팜플렛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관광안내와 관련해서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화순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시, 도중에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만 하시고 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리지 않고 홍보하지 않아서 누가 몰라서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홍보물 발간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관공홍보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올해 홍보물을 2종을 발간했는데 하반기에는 2종 정도 더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돈 많이 들어가는 관광안내 포지판만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세우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한군데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동방주유소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이용실적 자료 왜 안내줍니까?
몇건이나 안내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동방주유소 관광안내소는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여직원을 배치해서 주유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관광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저도 기기에서 몇 번 주유를 했는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작년 하반기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책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효과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저도 관광안내표지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안내하는 것을 본적도 없고 홍보물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기왕에 관광홍보를 하도록 안내소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광안내소를 단순한 안내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산품같은 것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는것 아니예요.
관광안내소를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오기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쪽을 지나서 보성도 가고 장흥도 가고 온천, 나주 등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해서 정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저는 위치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를 하실려면 오히려 북면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 운주사 같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주변에 안내소를 설치해놔야 효과가 있고 안내하기도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위치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내실있는 운영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형식적인 관광안내소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고인돌군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에 최종 실사를 나왔을때 일본 다다시 교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보고 상당히 탄복을 하고 갔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듣기로는 구라파쪽에서 견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북한에도 북방식이 많아서 잘못하면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연말에는 등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유럽쪽에서도 몇몇 나라들이 자기들것이 이미 되어 있는데 별도로 고인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상당히 견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것들을 유념에서 반드시 세계문화유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장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알게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문화원 소명자료 검토결고에 보면 포상대장 정리에 ’99년도 제11회 적벽문화행사에 상장이 1,800장, 시상품 앨범이 509권, 트로피가 340개를 구입해서 구입비가 1,42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회수하라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계에서 하는 얘기가 수상자 결정내역이나 심사위원 심사결과가 전혀 없고 포상대장이 없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고 이번에는 돈을 회수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다른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을 제가 뭐할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금석문 사료조사 및 식비, 원고 정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 765만원을 호수하라고 했습니다.
심홍섭씨한테 750만원이 나갔는데 그분은 안받았다는 겁니다.
그당시에 “김광서 사무국장이 ’97 4월 1일부터 ’97년 11월 31일까지 병가중이었으나 전 문화원장 박원기로부터 근무시 관계했던 금석문 사료조사 요청을 받고 병가중이지만 활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무실에서 활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 금석문을 가서 탑본을 뜨고 카메라로 찍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652만 5,000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는 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이 관계는 상당히 엄청난 사항이었고 작년에 특위구성해서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로 넘어와서 집행부에서 감사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것 같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어떤 결과가 넘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문화원에 1,200만원을 회수하라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소명자료를 내서 330만원으로 줄었는데 330만원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문화원장 자리를 내놓습니까? 그리고 일개
문화원장이 공무원한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고: 감사는 상호 모순이 있을때 사실을 밝혀 바로 잡아주는 것이지 피감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의 목적이 객관성이 있는 감사로서 사실, 진신을 밝혀 잘못을 시정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있다면...”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문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를 하는데 본예산에 1,500만원 세워줬는데 720만원은 운주사 관광안내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화순에 운주사밖에 관광안내할 곳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당초에 1,500만원 예산을 세울때 운주대축제를 할때 남평으로 해서 다도쪽으로 들어오는 간판이 하난도 없어서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이 있어서 당초부터 그쪽에 간판을 세울려고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정 중 구
그러면 다도면에 2개, 남평읍에 2개를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화순군을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관광판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세워준거지 일개 사찰을 위해서 세운것 아니라니까요.
나머지 예산은 진정한 화순군의 관광안내판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그리고 운주사에 청원경찰 배치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예.
○ 위원 정 중 구
왜 배치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제가 오기전부터 운주사의 보물이 한번 도난을 당해서 그 이후로 2명을 배치 해서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 중 구
지금도 운주사에 보물이 있는데 한사람이 와서 들어올 수 있는 보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그런 보물도 있고 가져갈 수 없는 보물도 있겠죠.
○ 위원 정 중 구
그러면 사찰에 보물이 있는 곳이 운주사밖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다른곳도 있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그런데 다른곳에는 왜 배치를 안합니까?
사찰을 보호한다면 형평성있게 골고루 보물있는 곳은 전부 배치해줘야지 왜 운주사만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운주사에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곳에 필요하면 재배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안사관계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 정 중 구
아무 필요도 없는 인력을 군비를 주면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물도 개인이 가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올 보물도 아니고 수십명이 움직여야 되는 것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말씀에 주십시오.
그리고 남면 영롱대에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지금 보수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미관상 보기 싫어서 빨리 해주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것을 민간자본으로 세워주니까 왜 보수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 중 구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 위원장 김 성 인
과장님!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의원들께서 잘문하시면 타당한 질문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답변해주시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도고 답변을 하셔야죠.
운주사에 청경을 배치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제대로 설명못하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인사이동에 관한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실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 위원장 김 성 인
운주사는 다른 문화유적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도 문화유산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청원경찰이 배치된 것인데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고 계세요.
우리군 예산이 남아돌아서 청경을 배치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지방의제 관련해서 작년도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결과 들어왔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작년도 예산을 4,500만원 세웠었는데 집행액이 490만원입니다. 협의회 참석수당 190만원 나가고 300만원은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처리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작년에 집행 했던데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집행은 협의회로 돈이 넘어간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협의회에서 지출된것은 금년이구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금년예산에 지난번 추경에 1,700만원 세워서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운영비 142만원과 추천계획서 책자 발간비 480만원을 집행해서 총 622만원 지출하고 1,378만원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가축 사육제한구역 고시를 ’91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하셨어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화순읍의 경우 분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화순읍 분구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도 당연히 나와 있어야 도잖아요. 지금 이 안대로 보면 아파트 지역에서도 가축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심리 4구와 광덕리 4구가 늘었기 때문에 분구에 따른 제한구역 고시도 해줘야 하는데 그 작업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방의제 21이 원래 민가주도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재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민간기구로 전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아직도 감투싸움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영원히 반 관주도록 갈 수 밖에없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금년 하반기에는 절충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화순군의 행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두분 때문에 화순군의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것을 봤을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 두분이 누구인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 재 월
이수헌 전 도의원과 정완기 전 도의원이십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읍면 쓸게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이 한천, 능주 쓰레기 매립장이 정비가 된 이후에 2001년도에 폐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저희들이 한천, 능주지역으 처리능력을 약 15,000㎥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를 해서 흙과 쓰레기를 재분류해서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잠정적으로 뽑아보니까 9,500만원정도 됩니다.
화순의 경우는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어서 제재로 양을 측정하기 못할 정도이고 정리를 할려고 지난번 추정수치로 1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능주, 한천을 먼저 한 다음에 화순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화순 생활폐기물이 능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죠?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확실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2000년도에 2,8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복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토 내지는 복토장비입차료가 화순읍에 얼만나 배정됐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1,050만원 배정됐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이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포크레인이 놀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에 배치를 시키도록 의견도 내놨고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우리 포크레인을 보면 날마다 잠자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저희들이 그 굴삭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면 예산은 남아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저희 장비가 아니고 건설과 장비이기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건설과에 그 장비 예산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매립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했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건설과와 업무 협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날마다 보고 있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을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제 21 관련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의명단을 보면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게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투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간주도로 되고 있지 못한데 그런문제를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해체했다가 재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성원의 면면들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 안됩니다. 차재에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해소를 하고 재차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작년 12월 10일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도대체 지역의 정치인들 모임입니까?
그래서 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환경전문가가 아니죠?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이병일씨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분도 환경문제 전문가는 아니죠?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대표도 환경전문가가 아니고 운영위원장도 환경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성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우리 화순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툼속에서 기형적인 형태의 구성인데 이런구성을 존치시켜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런 구성을 해소하고 공모를 해서라도 환경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환경과 관련해서 실천의지를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천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한사람씩 착출해서 배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같은 경우도 푸른광주 21 협의회를 재차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검토하tu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론적입니다.
당초에 지방의제 21이 의도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너무지나치게 축소된감이 있고 한쪽면에만 치중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치단체 시스템 전반을 다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선개발 후보존 논리가 아니라 선보존 후개발 논리속에서 심지어는 청소년문제나 교통문제, 정보화문제까지 전부 포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이탈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실천계획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행동원칙과 실천지침은 주로 환경보존용 생활양식 정착 등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거나 물을 아껴쓴다든지 환경보호 차원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목은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경제, 사회체계구축” 이것이 실은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부분뿐만아니라 시스템 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민간부문을 포함한 각계가 참여해서 그야말로 우리 화순군을 환경적으로 살기좋은 그러면서 지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나가자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우려했던 것이 화순군에서 내놓은 화순비젼 21 종합개발계획과 지바의제 21중 어떤것이 위에 있다고 봐야 하는지 논란을 제가했던 적이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고 결국은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고려한 경제, 사회 체계구축이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나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그건 하나의 교과서적인 원론만 해놨고 세부실천계획은 각 분야별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보완을 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툼의 장으로 특성 정치적세력의 모임체로 전락도지 않고 우리 화순지역에서 정말 의미있게 우리 지역을 앞으로 환경적으로 보존하고 번영하고 발전해가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50톤으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1인당 0.7㎏으로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약 19톤으로 발생비율이 38%인데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약 30% 내외로 나오는데 우리군이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음식물쓰레기가 높은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여서 비율이 높은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농촌지역도 도시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쓰레기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곳은 능주와 남면이 나오고 그 외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외에 폐비닐이나 빈농약병은 생활폐기물로 보지않고 산업폐기물로 봅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보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산업폐기물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그것도 무시못하는 양이 되거든요.
제가 사는 말을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비닐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현재 통계숫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농업용페비닐은 재활용품인데 예산 부족으로 처음에 제외시켰는데 다시 건의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읍면에 공문지시해서 수거하라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본인들이 수집해서 쌓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수집해오는데 논밭에 버려진것까지 수집하기는 힘듭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폐비닐이나 1년이면 얼만큼 발생하고 수거되는지 통계는 화보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때 일반농민들의 의식이 비닐을 그냥 산이나 들에 버리는 것은 아무렇기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무리 걷으려고 해도 많이 걷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식들을 개조하기 위한 방편이 푸룬환경 21 이랄지 이런 광정속에서 나와줘야 되고 그런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우리 행정당국에 의해서 주민들을 계도한다거나 교육을 시켜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못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 재 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어디든지 폐비닐이 아주 많이 버려집니다. 몇 년간 버려졌기 때문에 눈만 뜨고 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율이 아직 20%에 불과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것들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미리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도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 내년부터는 단순 매립이 금지되죠?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제정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조례시안이 내려오면 조례를 고치고 저희들이 최대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조례시안이 안 내려오면 조례제정 안 할겁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그래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례시안이 내려오면 해야죠.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않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금년 2월에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와서 하루에 두 번씩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자체 내부 문제도 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가 되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시설 만드는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만 현재 조건속에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보다 더 섬세하게 구상을 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사업비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총 36억인데 간이상수도 2억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올해 예산이 2억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1억 5,800만원정도 되는데 간이상수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환경과장 김 재 월
2000년 간이상수도 개보수 대상사업계획을 조사해봤는데 48개소에 약 9억 800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얘기를 하셔서 예산투쟁이라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환경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ㄹ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남녀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식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 대 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7
보건소장 서 대 식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안용걸, 지역보건담당 김성임,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건강증진담당 김계화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으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서 8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서 운영입니다.
진료실적은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2,242명을 진료했고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55,167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ㆍ진료소 지도감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친절봉사교육 12회, 보건지소ㆍ진료소 지도감독 4회,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은 6회를 하여 점검결과 경고조치 8명, 근무지변경은 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업소종사자 보건진료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년중 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유증상자 99명과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증상자 65명을 발건했습니다.
다음은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개소에 1회를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단속은 약국, 의원, 도매상, 병원, 의원, 제약회사 등을 점검하여 단속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 방역소독추진입니다.
관내 취약지 소독 55개소에 대하여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을 4～6월에는 2주 1회를 실시하고 7～9월까지는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일제방역소독은 자율방역단을 활용 350개소에 대하여 3월～10월까지 매월 1일 13개 읍면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149명을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 2차 정밀검사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99년 실적으로 주민보건교육 62회1,803명, 주민건강교실운영 12회 128명, 학생성교육 18회 1,527명, 대중매체홍보 59회 114종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보건교육 23회 3,159명, 주민건강교실운영 4회 134명, 학생 성교육 20회 1,409명, 대중매체홍보 49회 74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료예방접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파악,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누락자에 대한 예방과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관리 및 주의사항 철저 이행으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면역형성 기간을 감안하여 질병 유행시기 1개월전까지 접종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620명,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2,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인병예방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국민으료보험, 직장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구강검진해서 ’99년도에는 총 3,618명이고 2000년도에는 1,405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의약품 매입 단가 현황입니다.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소신축입니다.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보건소 신축부지를 매입했고 ’98년 2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이 났고 ’99년 1월 8일 보건소 신축공사 착공을 했고 ’99년 9월 15일 보건소 신축공사 준공, ’99년 11월 15일 진입로 24.8평 추가매입 확포장 준공, ’99년 11월 23일 신축 보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보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 계획으로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 보건소가 완공된 이후에 추가된 사업비 내역
- ’99년도와 2000년도에 보건지도와 진료소 지도감독 조치사항
- 의약분업과 관련된 회의 자료
○ 위원 조 영 길
- 공중보건의 현황
- 이동한방진료 현황
-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현황
-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현황
○ 위원장 김 성 인
` 보건소 인력배치현황
- 방역약품 수불부
- 신규 구입 의료장비 현황
- 경로당 순회 진료 읍면별 내역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뇌염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보건소에 데려와서 접종을 하고 학교는 직접 가서 집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보건소에 건의함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예,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건의사항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고려병원의 병실이 부족해서 그 뒤쪽에 개인주택을 활용해서 병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고려병원은 전남도 시군 으료 감시대에 적발되어서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보다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이동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큰 마을에 인원수는 얼마 안되네요?
○ 보건소장 서 대 식
물리치료를 65세 이상으로 해드리고 장비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많이는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나온 사항인데 한방지료실이 있는데 한방의사는 언제나 오게 됩니까?
○ 보건소장 서 대 식
금년에 화순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해주기로 했고 도에서도 한명이 내려오더라도 저희 화순군에 배치시켜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동안 한방진료실을 확보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 대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보건소 인력배치현황을 보니까 본거행정담당 부서에 인원이 많이 배침됨으로 인해서 지역보건담당이나 예방의약담당 부서등의 업무가 과중하게 된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서 대 식
인력배치가 조금 불균형한 점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면에 있는 여직원을 본소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그쪽에도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력전환을 하셔서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 대 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한천면, 능주면,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