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예산실, 재무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부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4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석호, 예산담당 안태호, 의회법무담당 임영님, 홍보담당 정찬보, 정보통신담당 강형구입니다.
우리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대상업무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2000년도 예산규모, 기획예산실 일반현황, 수감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786㎢이고 인구는 2000년 5월말 현재 27,842세대 78,626명으로써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인구유입에 힘입어 군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규모로써 총 1,177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46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131억 5,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8%로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페이지, 지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총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예산실 수감업무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64건중 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4건은 완료 하였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등 4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 건립 등 9건은 타 기관 시행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사업비 과다 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 등으로 6건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예산확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임기내에 사업을 완료하거나 시행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으로 ’99년 실적은 사업량 총 9건에 1억 5,66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00년 1/4분기에는 공유재산 임대 등 사업량 총 9건으로 6,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액의 30%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상황으로는 ’99년에 28건으로 50억 1,14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 5월말 현재까지는 6건으로 1억 623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제1회 추가경영 예산편성시 반영하였거나 반영하였거나 제2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으로는 ’99년에 20건에 11억 4,180만 7천원, 2000년 5월말 현재에는 5건으로 5,550만 6천원을 가축구제역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시차입 및 상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우리군 ’99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2억 2,254만 4천원이었으며 2000년 5월말 현재에는 466억 6,17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월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등 39건에 54억 7,021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등 82건에 63억 5,620만 4천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는 ’99년도에 공무원 교육 및 시책추진 여비 수요증가 등으로 1천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예산편성 사항으로는 ’99년도에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6건에 1억원을 2000년도 5월말까지는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 등 5건에 2억 650만원을 추경 예산에 타 목적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으로는 ’99년에 12단체에 3억 1,824만원을 2000년 5월말 현재 12개 단체에 2억 7,194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99년 300일 인부임 91명에 16억 9,665만 9천원을 2000년도에는 300일 인부임 86명에 15억 3,910만 8천원을 280일 인부임 121명에 6억 3,9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는 제76회 2건, 제79회 9건, 제81회 9건, 제83회 2건 등 총 22건중 양민학살관련 등 19건은 완결하였고, 관내 쓰레기장 매립문제점과 개선대책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실과에 촉고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상황으로는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총 26회를 개최하여 3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는 먼저 행정심판 청구사건으로 사유림내 채석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건이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으로는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등 5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우리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28개 언론사에 8,789만 2천원을 집행하여 국ㆍ도ㆍ군정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정보화사업 관련 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9년에는 총 350명 계획에 638명을 2000년 5월말 현재에는 교육대상 796명중 488명을 교육시킴으로써 군민의 의식 정보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상황으로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개인용 컴퓨터는 239대, 프린터는 149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본청을 비롯한 우체국,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시설중 PC 68대, 프린터 6대, 액정프로젝트 3대 등이 설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이용료 집행상황을 보면 각각의 통신제공업체별 통신이용료로 총 524만 8,4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디스켓 자료 및 관리현황으로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930개를 배부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T2K문제해결 관련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시스템 사용량 통계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등으로 886만 7천원을 집행하여 Y2K 문제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18건에 3억 2,838만 3천원을 2000년 5월말 현재에는 9건에 8,30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별로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경영수익사업 내역서
- 군정조정위원회운영지침서 및 회의록
- 군민제안제도운영 세부자료
○ 위원 문 팔 갑
- 일시차입내역서 및 채무현황
- 정보화 교육실적 및 출석현황
○ 위원 정 해 봉
- 실과소 신문구독현황
○ 위원장 김 성 인
- 군정질문 관리카드 및 보충질문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에 예산을 공개하기 위한 관련서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재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위회 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4
재무과장 노 양 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ㅇ서 압무당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용태입니다.
경리담당 유병규입니다.
징수담당 최문원입니다.
관재담당 임병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40명에 현원 35명이며 세무직 2명, 기계직 1명, 위생직 1명, 운전원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도세는 40억 3,500만원 징수결정액 34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면, 군세는 83억 9,700만원 징수결정액 56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3억 6천만원 징수결정액 24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는 작년도에 도세는 9,800만원 징수결정액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128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 126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세 7천만원 징수결정액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224억 5천만원 징수결정액 223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국ㆍ공유 재산현황입니다.
국ㆍ공유지 보유현황은 국유지 2,458필지, 도유지 2,878필지, 군유지 12,564필지 총 17,9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국유지 22필지, 도유지 16필지에서 38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군유지 매각은 판 필지도 없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도유재산은 261필지, 군유재산은 260필지를 대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유재산 250필지, 군유재산 280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이어서 2000년 5월 31일 현재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541억 6,500만원에 세출이 316억 9천만원이며 잔액은 224억 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3억 8,400만원 세입에 45억 2,800만원을 세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행정 재산임대 현황
- 선급금 현황 (1억원 이상)
○ 위원장 김 성 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재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주관을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 문 팔 갑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해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어떤 조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말한 것입니까?
○ 위원 문 팔 갑
예.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우리는 통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당연히 통보를 해주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거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것은 우리가 통재할 기능이 아니지요.
○ 위원 문 팔 갑
예를 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으면 기획예산실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 관계는 업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정조정 결과에 따라서 통보만 해주지 그 내용이 잘되고, 못되고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나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 신축보건소 부지 추가매입 내용을 보면 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 건물과 방향을 잘 맞춰서 반듯하게 잘라서 부지를 매입하자고 그랬어요.
이 앞에 사선으로 된것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부결이 될 것이다.” 그 내용도 말씀하였죠?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때요?
○ 위원 문 팔 갑
예.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추가로 매입한 것은 그 당시에 사선으로 해야 한다, 직선으로 한다는 소리는 없었고요...
○ 위원 문 팔 갑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추가 매입한 것이요, 보건소 부지매입 한 거예요?
○ 위원 문 팔 갑
4월 25일에 기획예산실장님이 그 얘기를 안하셨다면...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이번에 추가로 매입한거요?
○ 위원 문 팔 갑
예.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것은 내가 얘기를 했어요.
○ 위원 문 팔 갑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것은 부지를 반듯이 해서 사야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사선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해서 반듯하게 사는 방향으로 해라 그랬더니 보건소장 답변이 지금 보건소가 지어진 위치와 그 앞에 통과하는 도로위치가 반듯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는 그 도로에 맞춰서 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에 맞춰서 반듯하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건소에 가서는 약간 사선으로 되지요.
○ 위원 문 팔 갑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이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군수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화순군 보건소 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물고 방향을 잘 맞추어 반듯하게 잘라서 부지를 매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선이라는 말은 그 과정에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뭣하는 곳입니까?
아무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았어도 실과에 통보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건소 건물과 방향을 잘맞춰 토지를 반듯하게 잘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도면대로 도로쪽을 좁게 구입시 의회에서 부결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선방향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 얘기를 했어요.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부군수께서는 의회 의견도 존중하여 부지매입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이 쭉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선으로는 안되고 건물하고 반듯이 잘라라 의회 의견같이....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반듯이 잘라서 하도록....
○ 위원 문 팔 갑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봤을때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군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가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 나중에 토지매입 요구를 할때는 우리가 반듯이 사라고 했지....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까지는 사실상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실과에서는 서쪽으로 가버려도....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아니요. 그것이 시행을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아니 이것은 시행을 안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여 실과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단 보건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결사항에도 그것이 나와 있지요.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건물과 방향을 잘 맞춰 반듯하게 부지매입이라고....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지금 군정조종위원회 위촉 위원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없습니다. 간부들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건나 위촉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 26회의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한번도 위촉이 안되어 있고 주무과에서 내용을 낸대로 거의 원안가결이거든요. 물론 해당실과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보다더 심도있는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를 위해서는 안건에 따라서는 위촉위원도 위촉을 해가지고....저희들 의회에서 봤을때는 의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위촉위원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성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발휘하고, 또 아울러서 집행부 간부님들도 보다 더 심도있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거의가 다 주무과에서 낸 안건 글대로 원안가결하는 그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촉위원을 위촉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내역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행정전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 조례를 통과해서 경영 수익사업을 하도록 해준 버스승강장의 광고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어라고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주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실재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일부러 조례제정해서 수익사업을 해라고 해준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챙겨서 해당실과에 조치를 해서 버스승강장 광고라든가, 현재 할 수 있는 광고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이사업은 최대한 해서 지금 보다는 좀더 경영수입을 많이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화순소식지에는 지적해주신대로 몇건씩 올리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다음은 군민제안제도입니다.
군민제안제도 내용을 보면 관내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채택된것도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군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많은 군민들이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제안해준 사람에게 어떤 제안상이라고 할까요, 꼭 채택이 되지 않더라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식지에도 이런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으로 나갑니다.
그런것들을 광고하셔 가지고 좋은 안건들이 많이 제안되어 가지고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민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의가 보면 공무원 위주에 제안, 공무원 위주에 시상이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까지 포함해서 제안하고 시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화순소시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퀴즈상품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주거든요. 물론 만원도 많다면 많습니다만 관심을 가지는 군민들에게 시상품이 나가는 거니까 소식지들을 많이 보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런것들도 좋거든요. 그렇다면 퀴즈시상품이 현재 만원입니다만 좀 상향조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퀴즈도 응모하고, 또 거기에서 제안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알아서 소식지가 본연의 취지대로 지금 보다는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퀴즈시상품도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객관성이랄지 이런것들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촉직을 조례에 의거 해서 위촉하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면 검토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과장님들로만 되어 있어 위촉직은 10인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과 실과장님들하고 숫자를 엇 비슷하게 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위원을 공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위원회 위원을 공모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임명을 해요.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갖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현상을 탈피학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만 하더라도 군정조정위원회들을 오히려 공모해서 정말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도 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군정조정위원들을 현재 실과소장들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장 전체는 다 아닙니다. 빠져있는 사람도 있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조례를 보니까 실과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는데 아까 조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그런것은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별거없는 사항들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사항까지 위촉직을 하는 것은 걸맞지 않고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회의록을 보면 관련 실과장님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가 간단해요. 별 토론이 없이 ”부군수님이나 군수께서 이의 없습니까 함년 의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식의 회의가 왜 팰요하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하려면 군수난 부군수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보시면 알지만 조금 중요한 사항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도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봤을때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통과시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조정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조정해서 하고...
○ 위원장 김 성 인
군정조정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군정질문 처리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군정질문만 하고 보충질문은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관장을 하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보충질문을 할때는 각과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와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해당 실과와 대조를 해서 빠진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줍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군의호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은 총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관리 체계를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체크한 내용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셔서 각 실과소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씩 아니면 회기중간에 한번씩 확인을 해서 제대로 이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의원들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당하게 면피성으로 그때그때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발언하고 넘어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길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은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말씀하신 거지요?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지요. 본회의장 보충질문을 말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거기서 답변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못하고 추후에 서면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해야지요.
무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이 안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이예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그만한 무게를 가진것 아닙니까?
책임있는 발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자료 이런것은 놔두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챙겨서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전에 의총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개별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요구가 됐을 것입니다.
그 요구를 의사과로부터 못받으셨습니까?
그 조치 결과를 적어도 시한을 정해서.... 지금보면 추진중, 완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군수명의로 해서 정식으로 직인을 찍어서 해당 의원에게 서면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가 갔을 거예요.
허길중 의사과장님! 여기에 안계십니까?
그 사항을 확인하셔 가지고 반드시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의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도지사 명의로 해서 통보가 됩니다.
실과장들이 답변을 적당하게 해버리고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군정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직접 자치단체자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답변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신것은 하신 것이고 그 결과를 적어도 1～2개월내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도록 좀 번거롭겠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 다음에 전산관련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된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실적을 보면 지역주민은 계획만 있지 실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우선 공무원이 바빠서 공무원을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산교육장이 16명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또 간부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교육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미들은 사실상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서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시설만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제한이 생기고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에도 실무자님들하고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교육시설현황 파악을 해놓으셨는데 우체국, 교육청만 파악하셨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급학교에 가면 전산실이 있어요. 각급학교에 전산실이리고 해서 계속 풀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읍면지역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전산실을 활용하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는 복지회관들을 활요해서 전산교육 시스템을 설치 하거난 해서 교육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관내 교육시설 현황파악을 이정도만 하셨는데 각급학교까지 전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원도 파악을 해보시더라도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더라도 일단은 관내 모든 정보화관련 교육시설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암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운주사에서 컴퓨터를 몇 대 갖다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그런것까지 파악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시설문만 가지고 교육시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정보화관련 교육시설을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협의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리는 따로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라도 통합이 되면서 운영이 되면 주민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실해서 이와같은 지적사항을 드리니까요. 이것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자 배 병 선
우선 군 시설부터 확충을 해서 30명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어민 후계자들을 교육시키도록 그 사람들과 협의가 되어서 7월초에는 시행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도암면 복지회관에 컴퓨터 몇 대를 놓고 교육을 시키고, 또 우체국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기관에도 일체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이 있다면 활용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전부 돈을 달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강사비랄지 필요한 경비들은 일부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우리가 전부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8만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면 학교 컴퓨터도 팬티엄급으로 20～30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안됩니다.
자치단체가 그와같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민교육시설로 이렇게 개조를 해볼 수 있는것 얼마안됩니다.
자치단체가 그와같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민교육시설로 이렇게 개조를 해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무원에서도 도암면이나 청풍면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컴퓨터 교육을 받자고 본청까지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사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도 충실하게 확보해서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좋은 말씀인데요. 군에까지 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각면 복지회관에 컴퓨터시설을 해준다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나와서 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가령 그렇다면 적어도 컴퓨터 10대 이상은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돈하고 활용도의 우려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하게 포함된것이 정보화 교육시설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와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각읍면에 보면 대부분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그런시설들을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와 강사비를 지원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 배 병 선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여기 저기 PC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C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청소년 탈선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복지회관 관련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실들을 활용해서 자치단체가 PC방을 설치해서 만들어 주든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정보화 관련된 마인드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형편도 고려를 해야지요. 그러나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와같은 방안들까지 강구를 하셔야 하는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우선은 현실적으로 각급학교랄지 또는 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또 그렇게 파악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김 성 인
디스켓 자료관리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산림과, 도시경제과는 디스켓으로 자료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읍면의 경우에도 몇 개 읍면만 제외하고 대부분 디스켓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챙겨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작년도에 디스켓이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실과소, 읍면으로 관련 공문을 만들어서 보낸것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강 형 구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것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하드에나 넣었놨다가 날아가 버릴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디스켓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1익 1PC를 하면 뭣합니까?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들도 백업시켜서 관리를 할 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나오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챙겨보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그때 답변만 해버리고 시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실과소와 읍면에 전자결제시스템에은 어는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랜망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전자결재를 얼마 만큼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전자결재를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실적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작년도에는 실과장 전결사항만 했고, 금년부터서는 부군수 전결사항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관련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이 곧 13개 읍면에 완비가 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앞으로는 이와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E-mail같은 경우는 만큼 활용이 됩니까?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간...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E-mail을 1천개를 만들어가지고 전공무원, 일용직까지, 또 의원님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앞으로 E-mail 활용도를 재고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업무연락이나 개인간의 연락관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E-mail 을 1천개나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줄일수 있고 아마 인력까지도 줄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읍면 사송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럴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도암면의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주간업무계획을 E-mail로 받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곳에서나 열어볼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E-mail이랄지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무과장님께서는 강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해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용실적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화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늘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전문인력 확보를 별도로 한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앞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가시고자 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기기를 다룰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실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문제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단계에서 인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일을 줄이더라도 우리 인원을 확보해주라고 총무과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현재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만 보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공무원들 전체가 전산적이 되어야 겠다.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반기에 주민들 교육을 못시킨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히 주민들도 좋지만 우선 공무원들이 먼저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기에 교육을 시켰고, 또 거기에 따라서 30대를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한번 교육을 시키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잘못합니다. 그래서 반복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이 확보도면 좋겠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우리 대안으로 전산직들은 교육만 있으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배우고 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어는 일정수준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의지가 좋으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것을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조조정 시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인력을 타부서에서 줄이고 인력들을 확충하는 것이 구조조정 아니냐 그 말이예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징계 경력자 잘라내고 나이 많은 사람 잘라내고 이런식이 아니라 정말 인력진단을 하셔가지고 덜중요한 부서는 줄이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는 전문인력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구조조정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서로 협조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군수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차후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조정해서 필요한 전문인력들은 꼭 확보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구조조정 의의가 인력을 줄이는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인력을 적정요소에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개념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뺐기려고 합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 데리고 있는 직원이 22명인데...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것은 떠나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이것을 주장하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관계는 총무과 감사할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 성 인
총무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릴테니까 주무실장님께서도 꼭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점검해보았는데 영문사이트가 확보는 되었는데 굉장히 빈약하고 오자, 탈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와 춘양면에 속해 있는 천태산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식의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많이 보완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잘 활용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배해서 하신것 같은데 자료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늘 제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만 자료 유지보수가 안됨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담인력도 필요합니다.
전담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항을 늘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활용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닌것 같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점검해보시고 특히 영문사이트 같은 것은 오자, 탈자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홈페이지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총무위원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김정민씨가 홈페이지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문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검색을 제대로 못하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도 각실과소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분야를 한번 검색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주시고 오자, 탈자도 고쳐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지도같은 경우도 정보가 들어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검색기능이 붙어있기는 한데 간단한 설명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주사를 그려놓으면 운주사를 찾아가는 길이 글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주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 주변에 숙박시설, 특산물 이런것들이 나와야 하고, 또 그것을 클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를 주무서까지 분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런식으로 검색기능이 붙어가지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행정을 공개해야 한다 등등의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예산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자, 검색기능을 붙여가지고 공무원, 의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저한데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 배 병 선
전라남도는 공개가 도었습니다만 각 시군은 아직 공개가 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인가, 시민연대에서 공문이 왔는데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해 놓았는데 우리군은 중간중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은 했습니다만 우선 공개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공개해서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을 보면서 하자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예산규모 이렇게 해서 한페이지만 올려놨는데 이런식의 공개도 물론 하셨겠다고 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잘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데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우려하신대로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군의 살림살이, 우리군의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 예산아닙니까? 그러면 한해 사업계획이랄지, 한해 여러 가지 예산규모들을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뒤적거릴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면번의 클릭을 통해서 금방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의 주민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안도 신중하게 할것이고,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것이다 말이예요. 예산은 결국 의회와 집행부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을 받아놨습니다만 지난 1회 예산처럼 방만하거나 문제가 있게 예산편성이 되는 일도 막아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점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 예산을 공개합시다” 하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 말이예요.
우리가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림살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칭찬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주민감시 내지는 시민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것을 봐가면서 합시다 하는 얘기를 안되는 얘기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부터 하자고요.
또 집행부가 그렇게 예산을 공저하게 편서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 합시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올해 반드시 하시도록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런데 예산이 공개를 해서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광역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광역자치단체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통째로 올려놨다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전체를 올렸다 하더라도 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주면 실고소에서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디포장, 어디 건축물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역간의 서로 우리지역이 적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을 우리 마을은 왜 적냐고 따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위원장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가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의 감시를 받자는 얘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군이 못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 우려는 저는 그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 하는 경우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올해안에 공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 처럼 타시군을 보면서...
○ 위원장 김 성 인
타시군이 안하면 우리도 안하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장점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다른분야들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기왕에 군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군민 입장에서 열심히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의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방채가 금년 1/4분기로 472억원이면 우리 총예산의 39.6%되는데 30%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채감체조례제정 하라고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위험수위가 어디서부터 지방채가 총 %이상이 되었을대 문제가 있냐고 제가 여쭈었을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배정도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내용을 보면 군비 부담채는 그것이 없습니다.
거기에가 수혜자 부담채가 있고, 국비 부담채가 도비 부담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채와 국비 부담채가 많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런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군비 부담채를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책을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더라구요.
20%이상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 위원 문 팔 갑
제가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봤을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아주 재정상태가 좋은 걸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부채가 전라남도에서 군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겠는데... 다른것은 1등을 하면 좋은데 부채가 많다고 해서 1등을 한것은 영광스럽지 않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부채가 전라남도에서 군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겠는데... 다른 것은 1등을 하면 좋은데 부채가 많다고 해서 1등을 한것은 영광스럽지 않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래서 자주하는 얘기입니다만...
○ 위원 문 팔 갑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래서 지방채를 더 내오는 것은 안되겠다, 어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부담채라든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채무를 줄여야지 계속 빚만 냈다가는 나중에 군청을 팔아먹겠다 싶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빚내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가 넘는 자치단체에는 감채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들면서...
○ 위원 문 팔 갑
지금 중앙에서는 지방체 부채비율이 30%가 넘는 곳은 지방채감채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은 30%가 넘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수위중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예산운용을 담당하신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겨예산보고도 개별적으로 드린 상항입다만 빚이 많다고 하는 얘기만 하시지 말고 실재로 예산운용 내지는 재정운용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된다 그말이예요.
물론 군순님이랄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만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상 된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워선 빚갚고, 또 불요불굽한 곳에 부담해줘야 되고 국도비사업에 지방비부담을 해줘야 되고 이런것들은 다 뒷전에 밀려나 있고 결과적으로 우선 선심쓰고 생색내는데 예산이 다 가있다는 말이예요. 그런식으 예산편성을 늘 빚만 많다고 강조하실 것이 아니예요. 재원없다고 엄살만 하실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운용을 해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쓸데는 다 쓰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 빚이 많다는 얘기가 저는 듣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방만하게 세워졌다고 하시는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요구한 것에 절반도 못세워 줍니다.
그런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요. 노력해야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전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주민전산교육을 계획은 100명을 세웠는데 380명 정도를 시켰습니까?
이것이 실지적으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많이 오십니다.
○ 위원 문 팔 갑
100명을 계획했는데 300명, 400명 필요없습니다. 100명을 계획했더라도 50명을 시키더라도 정말로 내실있는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출석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계획이 16명이다면 첫날은 15명 나오고, 그다음에는 13명도 나오고, 10명도 나오고, 그런데 한번이나 두 번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실지적으로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또 남자들도 열심히 나온 사람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먼곳에서는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PC보유현황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는가도 파악을 자치단체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통계관리를 안하면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시책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공문시달을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제대로 안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정보화 관련하면 우리는 행정위주로만 생가을 합니다.
모든 서류에 보면 행정위주로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주민들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정부방침도 우선 행정위주로 하면서 주민들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행정소소을 수행하는데 우리 화순군에 고문변호사가 행정소소을 수행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문영철씨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군수께서는 그 당시에 선거공약이 ”내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은 한평도 불하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9년, 2000년도에 상당히 많은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계십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 매각했던 것은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만 매각이 되어 있고 군유재산은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국유지가 되었든지, 국유지가 되었든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화순읍 교리 등을 보니까 지적이 78㎡이면 이것이 몇평이나 됩니까...26㎡, 24㎡도 있구요.
제가 볼때는 집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것이 아닌가?
이런것은 차라리 어떤 민원이 될 수도 있고, 10평도 못되고 100평 중에서 3, 4평이 들어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위에 가서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럴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은행이나 어떤 저당권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아주 좋은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조영길 위워님께서 지적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한번 보고서를 드린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군수님 공약사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은 안되고 있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 군유지 몇평 때문에 전체의 어떤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또 우리가 꼭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경제적인 면도 없으면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하나 또 대토를 잡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정말 또 앞으로 경제성 있는 곳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곳에 우리 수입을 잡아가지고, 또 다시 다른곳에 그만큼 대토를 잡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우리군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지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기동대와 상이군경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행정재산으로 안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잡종재산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요식업조합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위원 조 영 길
잡종재산은 전부 무상이지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어디가 유상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요식업조합과 군의회의원동지회는 유상으로 하고 있고, 화순문화원, 상이군경화순군지회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무상하고 유상의 의미는 틀리거든요.
제 생각은 꼭 많이 받지 않더라도 1년에 10만원, 20만원을 받더라도 유상으로 계약 체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연맹지부는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에서 적극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적은 임대료라도 바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의정동우회는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왜, 행정동위회는 무상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관내에 소지한 공공 및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사용할때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군민회관설치관례조례에 있거든요.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 위원 조 영 길
저는 많이 받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어는 단체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 양 현
다시검토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한 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현실적으로 그런 조항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할수 있다”지 ”해야한다”는 아니잖아요?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셔야지 특정단체만 특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수혜를 입는 사람들측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다른 것은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있는 조항까지도...
○ 위원 조 영 길
그런 단체를 보면 정액이나 풀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받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경영에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사무실 임대료라도 회원들이 얼마라도 낸다는 그런 군행정이 이루워져야 일관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관계는 일부 부분만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공시지가나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우리군에서 행정 정보화기기나 통신기기 등 모든 기기구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관내업체가 어떤 대리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할지라도 최소한 사업자 주소라도 화순에 두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소득세에서 주민세균등할이나 이런 세수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만 그러한 통신기기나 정보화기기를 구입할 때 되도록 관내업체에 주도록 하고, 또 최소한도 관내업체가 아니다면 사업자 조소라도 관내로 둔사람에게 줘서 글 사람들이 소득세납부에 따른 주민세균등할이라도 우리 세수에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동안에 많은 사업발주를 하셨는데 지금 불법으로 하도급 사례를 몇건이나 적발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저희들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불법하도급 관계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어디서 적발합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감독부서에서 불법하도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현지 감독을...
○ 위원장 김 성 인
계약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변칙적으로 계약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계약부에서 감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약부에서 파악할 의무가 없어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것은 건설사업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감독 공무원이 해야될 일이고 저희들은...
○ 위원장 김 성 인
발주하는 순간 그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재무과에서는 지지않습니까?
불법하도급이 이뤄져도 모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장지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는지를...
○ 위원장 김 성 인
각실과소 및 읍면에 얘기를 해가지고 불법하도급 사례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 양 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최근에 수의계약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전문면허가 약 400여개, 종합일반면허가 약 300여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700여개의 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업체자체가 700여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업체가 면허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업체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2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중에서 적어도 한건이상 공사발주를 받아간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그 현황자료를 만들어 내주십시오.
우리관내 건설업체 현황자료를 내주시고 그 업체들 중에서 적어도 한건이상 어떤공사가 되었든간에 읍면 발주공사가 되었든, 군 발주공사가 되었든간에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현황...
○ 재무과장 노 양 현
읍면 계약분까지 해서...
○ 위원장 김 성 인
읍면 계약분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사업비 규모로 봐야 하는데 몇천만원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몇천만원이상이 아니라 읍면 발부공사는 2천만원미만 이잖아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읍면에다 요구해서 받으시면 다 나올것이고... 이것이 사업발주와 관련된 말썽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형평성이 기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최근 3년치는 너무 많습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전부 들어가 있는 서류를 다 꺼내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관리를 안합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런 현황은 사실상...
○ 위원장 김 성 인
테이타 만들어서 컴퓨터에 다 보관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이에 근거해서 뽑아내면 될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읍면에는 따로 받아 주시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각 실과소에 협조요구를 하셔서 자룔를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 양 현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읍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 발주사업 중에서 한건이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현황자료, 우리 관내업체 현황자료는 따로 붙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위까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정사업에 대하여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관정착정 하는것과 전기의 따로 발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렇습니다. 전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별도 발주를 하지 않고 한 업자가 발주를 수주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부분을 내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것은 안되지요. 그 업자가 전기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당초부터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잘한 사업비를 일일이 건수만 많아지고...
○ 위원장 김 성 인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한 사업인데 관정이면 당연히 전기까지 붙혀야 관정이 되는 것인데 전기만 따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본거예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설계할때도 한꺼번에 해버리고, 서류도 한건으로 잡으면 저희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구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결국 구분해서 발주한 것은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관계규정에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관련법규를 사본해서 제출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위원장 김 성 인
선금급 얘기를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선금급은 그것도 역시 법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몇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일반적으로 50%까지 줄 수 있고, 수혜보구사업은 70%까지 청구범위내에서 줄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우리군은 주로 어떻게 시행해 왔습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저희들은 30%선상에서 선금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30%에서 50%, 60%, 70%까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30% 이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전에는 50% 주는 곳도 있는데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수혜복구 관련은 70%까지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나중에 부족하면 2차로 선금급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30%범위내에서만 신청을 해다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관계도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선금급은 원칙을 정해서 차등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선금급 관계로 불편을 느끼는 업자는 단 한번도 민원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등록세 과오납금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등록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이중 납부가 많습니다.
등록세나 적은 금액은 두 번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위원장 김 성 인
왜 그럽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제가 다른 세금과 착각했습니다.
등기등록을 취하를 시켜버립니다. 납부를 해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 납부된 것은 어쩔수 없이 반환을 해줍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반환을 해주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렇습니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그럽니까?
그것을 분명히...
○ 재무과장 노 양 현
행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 거래관계에서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 양 현
개인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 성 인
소식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금고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해주신것 보니까 대기성 자금은 많이 관리를 하지 않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5억 7,400만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 위원장 김 성 인
5억 7,400만원도 많은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꼭 5억씩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것을 중간에 해약을 해서 내주는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손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한도 금액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다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월별로 조정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지금 징수계장님께서 전담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전담자가 재테크 관점에서 잘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덴 제가 보기에는 5억은 많습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월초에는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등...
○ 위원장 김 성 인
5월말까지 추정하실 수 있을것 아니예요.
평균이자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정기예금은 1년에 6.5%...
○ 위원장 김 성 인
예금별로 이자관리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기성 자금은 적정수준에서 관리가 되도록 해서 단 한푼이라도 이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전담자를 지정해서...
○ 재무과장 노 양 현
그것이 잘 안됩니다. 1년이면 35만여 가까이 세금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 성 인
효과적인 재테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단 한푼이라도 이자수익에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간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