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간사 민용기
의사일정 제1황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등재 자료제작비 1,53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는 국비 7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사업지원으로 도비 756만 2천원, 군비 803만 8천원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 1,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450만원, 문화학교운영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이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전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인돌 주변정비는 당초에 기정이 1억 5,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기 땜누에 군비 2,4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운주사지 정비는 당초에 이것도 1억 1,285만 7천원인데 이번에 국도비가 감해서 7,142만 8천원으로 감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양동호가옥보수비는 당초 3,950만원인데 4,950만 9천원으로 이번에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군민회관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 375만원, 군비 125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국비 2,500만원, 도비 792만원 8천원, 군비 8,685만 7원으로 총 1억 1,9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토지매입비로 국비 5천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3,2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사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로 국비 625만원, 군비 375만원으로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민회관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비 국비 625만원, 군비 375만원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99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학술용역비 도비 50%, 군비 50%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있어서 임대정원림 보수비 2,970만 5천원, 공룡화석지 보호책 1천만원, 한천농악전수관 설비보수비 500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도암 운월리 고인돌복원 토지매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망향정 현판제작 설치 1천만원, 남면 영롱대 보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비는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디깍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400만원, 화순, 능주향교 충효교실운영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화순관광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 먹거리 고향, 남도의 맛 책자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운주대축제 TV광고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평폭폭 화장실 절개지 보수비 500만원, 화순온천관광지 기반시설공사비 1,6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호순온천 쓰레기 소각로 보수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문화고나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82페잊,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84페이지 고인돌 주변정비에 대한 계획서, 남면 영롱대 보수 계획서, 모후정도 분인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할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제출 해주시고, 90페이지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도비 5천만원 온것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온적이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조영길
순수하게 군비로만 해왔는데 선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도비 5천만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 군비를 삭감해버리고 도비만 계상한다면 도비를 가져다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에서 생각고 배드민턴 선수를 해주라고 5천만원을 주었는데 막상 배드민턴 선수에게 주려고 보니까 특별하게 줄만한 것이 없엇 못썼습니다.
이것을 다시 줄수가 없어서 여기에다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조영길
왜 줄만한 것이 없습니까?
선수들의 이야기는 바꿀게 많이 있다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82페이지, 방금 조영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전통민속놀이는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행사를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백중을 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정중구
다음은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에서 왜 도비는 600만원 밖에 예산을 못받으셧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원래 국비가 70%가 오면 도비 15%, 군비 15%를 해주어야 하는데 요즘 도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만...
○ 위원 정중구
83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에서 군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도와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양동호 가옥보수비가 5천만원있는데 보수하는데 5천만원이 다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단가가 높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군민회관이 있는데, 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군민회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부 합해서 1,500만원입니다.
왜냐면 한 곳은 기계를 사야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만연사 정비가 2억인데 다들어가고, 또 군비를 5천만원이나 더 계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요사채를 새로...
○ 위원 정중구
지금 짓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요사채는 안짓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도암 운월리 공니돌복원 토지매입비 950마원을 선집행 하셨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선집행이 아니라 그쪽에서...
○ 위원 정중구
이미 돈이 나갔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죄송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또 있지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 자료제작비는 선집행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것은 원인행위만 되어있지 돈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작하라고 맡겨 놓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을 편성해주지 않음녀 과장님 사비로 내야 하겠네요.
그리고 남면 모후정 건립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때도 말이 많했습니다.
화순에 활터가 3개소나 있는데, 또 남면에다 활터를 하면 되느냐 해서 말이 많했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변경을 해주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보수나 주변정비 같은 것은 차후에는 절대 군에다 요청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하나 받아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5년이나 7년이 흘러서 주변정리 해주라, 보수해주라, 철조망 해주라, 꽃길좃ㅇ 한다고 해가지고 돈 몇넌만원씩 해서 주시겠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각서을 받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각서를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추경 끝나는데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남면 영롱대를 김성인 위원장과 저하고 현지답사를 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삭감을 시켜놓았는데 이상하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둘이 삭감으 ㄹ했는데... 깜짝놀랬습니다.
일요일에도 다시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창살이 다 나가버렸는데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주어도 2천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잔디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돌로 해가지고 자기 유족을이 지어놓은 집을 관리도 해야 하는데 창문이 다 날아가버리고 기둥도 3～4개나 떨어져 있고, 또 민간자본으로 해주면 그 돈 2천만원만 갖고 페인트칠만 하고 말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중대표 되시는 분들이 와서 돈을 더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문중대표들은 낙찰가가 떨어지고 한다면 그사람들도 군의 행정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사람들에게 돈 2천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2천만원을 뜻있게 써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군에서 해줄지 알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잘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 사람들도 각서를 받아 놓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예산을 주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야지 목변경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목변경을 못해준다고...
그리고 화순 향교 충효교실운영비에서 책걸상 구입을 한다고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TV에서 청학동 예절교육할 때 책상에 앉ㅇ서 한문공부하고 판소리 공부하던가요?
청학동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예절교육산본인데 거기서 책걸상에 앉아서 가르친 것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능주항교와 다른 항교는 의자와 책상이 있는데... 화순향교에 있으신 분들이 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의자와 책상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옛ㄴㄹ에 우리가 충효를 배울때는 책상에 앉ㅇ서 공부했습니까...
그리고 운주대축제 본예산에서 2,500마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1천만원 삭감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1,500만원을 삭감했어요. 1천만원만 세워주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광고를 10회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TV가 A, B, C급이 있는데 무엇을 C급이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시간을 말합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사평 화장실을 자주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화장실이 몇칸이나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군에서 지어준 화장실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영업을 하신분들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식당하신 분들하고 같이...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니까...처음에 업자한테 500만원을 주면 다하겠냐고 물어봐서 다 한다면 주어야지 이것 해놓고, 또 못한다고 하니까 500만원을 또 올려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가게주인이 돈을 보태주어야 하는데 안주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유마사 할때도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것은 추경에다 안올렸습니까 이상입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82페이지를 보면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를 하신다고 2천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 위원 문팔갑
이 앞에도 하셨잖아요. 작년도에는 안했고 2년전에 1천만원인가...
이것이 문화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원에다 주든지, 어느 단체에다 주든지 예산만 편성되면 주체측을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주체측도 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 놓고 그렇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민간단체가 하게 되면 그 주체측에다 주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임대정원림 보수는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남평 사평입니다.
○ 위원 문팔갑
남면 영롱대 여기도 사평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복교리에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시설비로 했을때는 우리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공사를 하게되면 입찰자액도 떨어질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하게되면 낙찰차액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훌륭하게 잘해보겠다면 주민부담을 더할 수 있는 사항이고...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어떤 토목공사나 몇십억공사 이것만 놔두고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동네에서 돈도 더 많이 보탤것이고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될것이고,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관리감독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예산은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관주도로 할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해버리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민간주도로 할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지...
○ 위원 문팔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갔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목 변경을 해준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이상입니다.
○ 간사 민용기
과장님께서 방금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금일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나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서, 또는 어떤 각서를 받아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공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제1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전단 제작비 도비 200만원, 식품수거 구입비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복지통합조사표 서식 인쇄비는 생활보호법에 대한 것이 없어지고 쉽게 말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도가 바꿔지기 때문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국비 18만 2천원, 도비 9만 1천원, 군비 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양한묵선생 묘지 진입로 확포장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 국비 746만 4천원,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노인교총수당은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도,군비 변경사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재가복지사업 국비 2,980만원, 도비 2,235만원, 군비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국비 303만원, 도비 90만 9천원, 군비 1억 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실비 보상에서 목변경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모자가정 대입자금 지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금 149만 8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1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이자수입에서 200만원이 감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670만 9천원이 증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3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50만 8천원이 증되고, 부당진료금액 374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총 30억 3,0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세울때 ‘99년도 예산기준으로 하기 땜누에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국내영비에 있어서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관내에서 66만원과 관외에서 84만원을 감해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반환금에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5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부당진료 금액회수 잔액에서 374만 5천원, 이자수입 잔액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0억 3,014만 6천원입니다.
26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131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2.131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최소한대로 지역구에 있는 예산을 올릴때는 지역구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예산을 올리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보다 더 원할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양한목 선생 묘지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양한목 선생 묘가 앵남 2구 뒷산에가 있습?.
○ 위원 조영길
그곳을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가봤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 앞에 사유지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도로에서 임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그 논을...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논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만...
○ 위원 조영길
논을 거쳐야 임도로 올라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박스로 해서 암거를 놓고...
○ 위원 조영길
사유지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못하잖아요.
현재 해결이 안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최소한 지역구의원하고 상의가 되었으면 그렇다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비단 저의 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그지역의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시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먼저 상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미숙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것은 분명히 사유지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집행을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44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1억 400만원을 군비로 준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당초예산에 미부담 된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군비에서 기정에는 1억 3,790만 4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 경정에서 2억 3,881만 3천원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때 군비로 해서 도와주라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저소득부자가장학비 100만원, 저소득자녀모자지원은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인데,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육아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사주고 보조해주고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한 단체아닙니까?
처음부터 국비, 도비, 군비를 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유아를 많이 수용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것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인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국.도.군비로 운영비와 선생님들 월급을 주고 기타는 생활보호대상자 유아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사설로 지은 보육시설 원장월급도 여기에서 주는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영세민 자녀들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읍면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을 해서...
○ 위원 정중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기들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옵니다.
○ 간사 민용기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상부이 지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로비리스트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법인 만들고 한는 사람들만 지원해주고 진짜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60만원, 100만원밖에 주는 것이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1년차가 이러고 달달이 영세민 자녀들에게 10만 4천원을 주고, 또 화순은 6세이하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방금 양한묵 선생 사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사업을 완전히 군비 부담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비로 공사일원인데 충의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건설과나 도시경제과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노호은 것은 충의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실지로 우리도 사업부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 간사 민용기
목적은 한가지인데 거기에 어떤 이면에 무엇이 있지 않냐...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전혀 없습니다.
○ 간사 민용기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양한묵 선생 자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그 사업자체를 어떤 국도비 보조도 아니고 완전히 군비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힘들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작년 이동군정설명회때 건의사항입니다.
○ 간사 민용기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나 또는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시면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건소 전기요금 1,2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지소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120만원. 보건지소 무인경보 시설 관리용역비에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창고 설치비 1,200만원, 보건지소 치과 전자근광장 측정기 594만원, 보건지소 치과방사선 방어막 설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혈액 및 시약냉장고 770만원, 화학천평 235만원, P.H-METER 185만원, 초음파세척기 디지털 156만 4천원, 전기용량조절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주부 유방암 검진사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사사업비 246만원, 방문보건업무 추진급식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및 한방순회진료 추진여비 108만 6천원,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약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1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35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946만 8천원 의료기관 및 약국 배치도면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급식비 38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여비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결핵관리 순회검진 및 판독의뢰 여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포셉 뫼 18종 구입비 120만원은 국비 60만원, 군비 6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치과유니트 외 5종 1,812만원, 차트보관함 외 5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97페이지, 혈액 및 시약냉장고 77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혈액냉장고와 일반냉장고의 다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냉장고는 각종 시약보관에 사용을 하고, 또 외부온도의 변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냉장고에 비해 온도가 일정ㅎ여 유지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 개폐로 인한 온도변화로 시약 변질될 우려가 되며 특히 민감성 시약이 필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에서 당초 120명에서 1,000명으로 많이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MMR 예방접종단가가 2,200원이었는데 9,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은 원래 영유가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95페이지, 전기요금을 1,200만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12개월로 나눠서 1,2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100만원씩 초과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기요금이 한달에 약 25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새건물이라 소비전력량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소비전력을 알게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희들도 의회사무실에 있다가 나가면 전기불을 꺼놓고 나가고, 또 점심을 먹으러 가도 전기불을 꺼놓고 갑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IMF시대를 맞이해서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데 보건소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전기를 쓰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것이고, 또 과실소 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틀린점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무인경보시설을 1개소 60만원에 12개를 해주라고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 추경때는 10만원 내려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이것은 용역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을 시설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시설비는 편성되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무인경보시설회사가 화순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개인이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하면 이렇게 주라는 소리를 안합니다.
관내에서 주도한 무인경보시설만 비싸게 받아요.
이 정도면 설계할 때 과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 들어갈 것을 그때 지었으면 5～600만원 가지면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각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