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 10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각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 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은 시책추진이 주로 되어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십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에서 일선행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급여 5명을 예상해서 1.6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부상치료비, 교육여비, 급량비 총 1억 5,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제 2건국 홍보물제작으로 전단, 스티커, 홍보책자, 프랑카드 제작 총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일지구입으로 649만원, 총무행정추진 복사용지 구입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파일봉투제작 205만원, 결재판 33만원, 각종 상패제작비 240만원, 시책평가보고서 160만원, 인사기록카드 봉투제작 40만원, 임용장 용지 및 표지구입 69만원,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33만원, 주요시책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홍보용 현수막 제작 156만원, 시책홍보용 리후렛 제작 100만원, 환경개선 화분구입 160만원, 환경개선 방석구입 21만원, 청소용품 및 화장지 등 구입비 4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유인 180만원, 군정시책 기록 보존 324만원, 인사 행정서식 유인 7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1,2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유인 180만원, 행정구역요람 책자구입 78만 3천원, 법령집 추록대 6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 330,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18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 490만원, 사무용 파일표지 구입 94만 5천원, 행정봉투구입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개인 사무용품 구입 1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66만 8천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위원회의 참성수당 12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위원회의 참석수당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제2의 건국 추진반 야간급식 195만원, 야간상황근무자 급식 300만원, 군정시책추진 야간급식 12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작성 급식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시책 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여비 160만원, 현장행정 지도여비 140만원, 지방청 공무원 인사통계작업 여비 160만원, 시책발굴 및 행정사무관리 개선을 위한 타시군 자료수집 297만 6천원, 관내여론 및 동향관리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자료수집 여비 108만원, 제2의건국운동 추진여비 294만원, 영호남 교류사업 추진여비 153만 6천원, 군정발전시책 연구팀 선진지 시찰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있어서 운주대축제 사하구 초청여비 440만원,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으로 상공인 교류, 체육행사 교류, 기타 사회단체 교류 총 1,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수행 8, 82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3천만원, 총무행정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주평동협의회 행사참석 보상으로 통일연수교육, 통일정책 설명회 총 840만원,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참석 435만원, 민주평통위원 선진지 시찰 434만원, 통일정책대학 연수 참석수당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이동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 1, 82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300만원, 수습행정원 교육여비 19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 1, 4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참석여비 400만원,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 4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웃사랑 한마음 대회 발표 참석자 시상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1,200만원,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 18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 1,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8억 7,497만 8천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정규직 5억 3,253만 7천원, 청원경찰 3, 827만원, 99년 정산 추가부담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의료보험부담금 3억 2, 666만원, 일용 의료보험 부담금 3, 1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에 있어서 국고대여 장학금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경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발간실운영으로 해서 2, 6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사안내도 제작 3등 3, 4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생 150만원, 고무인제작, 문서접수인 외 14종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충무계획 유인 171만 6천원,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1, 536만 1천원, 장기기록문서용 표지구입 124만원, 통계연보발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생일축하 경축전보료, 문서발송 우표로 총 6,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운영수당 4, 763만원, 급량비로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 문서관리 야간근무 급식,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검토 및 결과분석, 체육의 날 등산대회 급식 등 총 2,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무인경보시설 유지비, 인쇄기 수선,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 등 총 4,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문서채송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관문서 입력 및 편철작업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국경일 행사 참석보상 200만원, 6,20전쟁 50주년기념행사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모범공무원 시상 180만원, 장한일꾼 시상 300만원, 연말우수 공무원 시상 150만원, 분야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교육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화순 경영포럼 운영 입간판 제작, 화순경영포럼 운영 플래카드 제작, 화순 경영포럼 운영 강연집 책자발간 등 총 1, 588만 5천원을 계쌍했습니다.
154페이지, 위탁 교육비입니다.
화순 경영포럼 운영 위탁 3, 360만원, 공직자 자기혁신 교육 위탁 3, 6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포럼운영 및 교육업무추진 근무자 매식 120만원, 교육청 및 입교 및 국민운동 업무추진 근무자 매식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coex 견학 입장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포럼 및 교육업무 추진여비 132만원, 국민운동단체 및 국비 지원사업 지도점검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전진대회 참석자 보상 2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보상 5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정액단체보고 1억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군민 및 공직자 교양도서구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8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200만원, 감사수감 소모품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감사관리 업무추진 급식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확인 여비 360만원, 읍면 종합감사 여비 189만원, 공직감찰활동 여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실업대책 상황실 현황판 정비, 실업대책 홍보용 플랜카드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 급량비로 공공근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지역안정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액기준 범위내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에 있어서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00만원, 읍면방지위원본부 운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비서실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인반수용비로 비서실운영 소모품 구입등으로 708만원을 계쌍했습니다.
16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군정수행지원 자료수집 여비 549만 6천원, 군정수행보조 기사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업무 세부추진계획 책자발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발간, 을지연습훈련 관련 경비 등 총 2, 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민방위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96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16만원, 민방위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비상급수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교육 강사수당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로 해서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해서 민방위대 정기검열 여비, 민방위교육 및 자원관리 지도여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 교통비, 피복비 외 8종 소모품 총 1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국.도.군비 43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바우이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국.도.군비로 해서 총 38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독면구입, 시효경과품 교체 도.군비로 해서 총 1, 2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입소, 병력동원 훈련소집,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 국비 총 2, 0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 국비 총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병무관리용 컴퓨터 구입 국비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불조심 플랑카드 제작, 소방의 날 표창장 제작 등 1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 332만 8천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 2, 036만 7천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지급 1, 562만원, 화재예방 특별근무 의소대원 간식비 280만원, 의소대원 선진지 시찰 500만원, 의소대원 읍면대항 경연대회 개최 300만원, 소방의날 행사 290만원, 도주관 특별교유 참석자 보상 110만원, 의소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보상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잠수장비세트 , 잠수장 미세트 공기 충전기 총 1,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 시책 또는 행정지도 위원님들 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제2의 건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제 2의 건국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금년 1년동안 추진해온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리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13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유인을 6천원씩 300부를 했는데 금년에 한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도에는 청소분야, 상수도분야, 민원분야, 보건분야 4가지 시책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를 해가지고 유인을 했습니다.
2000년에도 별도로 대상분야를 선정해가지고 헌장 선포를 하면서 그 헌장 선포 내용을 책자로 유인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상당히 여러 페이지가 되어서...
○ 총무과장 김종철
헌장도 헌장이고, 이 이행표준안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행표준안을 작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 간사 민용기
금년에 했다고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간사 민용기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에서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통일로 총 1, 217만 4천원인데 행자부에서 발간해가지고 내려 보내준 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지방행정의 경우는 학회에서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양지로 해서 구독을 합니다.
○ 간사 민용기
136페이지,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라고 있는데 어떤 논문을 말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일정분야의 시책을 어떻게 해서 발전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 간사 민용기
자치단체에서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 시군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화순상품권 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타온 예가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1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치 학회비, 재정보증보혐료, 전국 , 전남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자치학회비는 전국적으로 일종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학회에다 3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재정보증보험료는 그 전에는 재정보증을 별도로 세웠는데 특정업무분야의 공직자 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그 보증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전국, 전남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운영 하면서 거기에다 내는 일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재정보증보험료가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특정분야...
○ 간사 민용기
업무적으로 특정분야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말하자면 재무과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되고, 또 회계분야 공무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140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서 운주대축제 사하구 초청여비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 등 1, 592만원이 되는데 영호남과 화합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도움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자고 자매결연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주대축제 사하구 초청여비라든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비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마음의 정이 서로 통했을때 진정한 영호남 국민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사하구에서 바다축제를 할때 저희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인센티브제 실적평가에 해당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중앙정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평가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지 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 간사 민용기
지난번 평통위원들이 금강산 선진지 시찰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빠져 버렸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심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평통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시기내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간사 민용기
29명 평통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13명이고, 16명이 직능위원이신데 지난번에 행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과정에서 평통회장이나 간사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협의할 따름이고 집행과정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16명 직능위원 중에서 금년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이 11명인데 이 분들하고 얘기 되기가 평통관계이니까 명분이 되지 않냐 해서 금강산을 한 번 다녀오자고 해서 평통위원들이 내년초에 금강산을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간사 민용기
142페이지, 수습행정원 교육여비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구조 조정을 하면서 대기공무원이 남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행정수습은 신규배치가 됐을때 그 때를 대비해서...
○ 간사 민용기
공무원이 아니고...
○ 총무과장 김종철
공무원입니다.
○ 간사 민용기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이 따른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은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시책 쇼팅단을 구성해서 선진자치단체를 견학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1일 읍면장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더라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년도에 명예 읍면장제를 실시해서 행정의 어려움, 또 행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1일 명예 읍면장제를 통해서 제도권내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흠으로 인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자치행정을 말단기관에서 주민들에게 파급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런데 읍면장을 위촉하실 때 대상을 어떤 분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대상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타협을 하고, 도 그런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148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에서 보통우편이 500건, 등기우편이 100건인데, 1일 우편료가 이렇게 나갑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문서가 보통 500건, 등기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날마다 이 건수가 정액으로 발송이 된다고는 못하겠죠?
○ 간사 민용기
평균치로...
○ 총무과장 김종철
그동안에 몇 년간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151페이지, 공직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24명인데 어디를 참가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도지사 대회 궁도, 축구, 펜싱대회가 있습니다.
공직자로 해서 궁도대회, 축구대회, 펜싱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체육대회에 우리 취미클럽 요원들이 금년에도 각각 전부 caktjr을 했습니다.
○간사 민용기
153페이지, 행정자료실 자료구입비가 있고, 또 157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군민 및 공직자 교양도서 구입비 1천만원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입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153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한 것입니다.
또 157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호남연감, NGO 총람, 행정편람 등을 꼭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도서구입비가 없으면 도서구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도서가 있을때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간사 민용기
154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화순경영포럼 운영 위탁은 무슨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에 저희들이 한국 능률협회와 운영 위탁을 했습니다.
전국적 유명강사를 초청할 때는 한 사람당 80~100만원을 줘야 합니다.
나머니 40만원정도는 유인비가 있습니다. 프랑카드랄지 왕복 항공권, 식비 등 잡비가 포함되어서 140만원 정도하는데 강사에 따라서...
○ 간사 민용기
강사수당에 해당된 돈이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간사 민용기
군 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 총무과장 김종철
능률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우리 군민회관에서 2.4회를 실시합니다.
○ 간사 민용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40페이지, 운주대축제 사하구 초청 40명이라고 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기도 40명을 받았고, 초청을 할때도 40명을 초청했는데, 최소한 버스 한 대 기준으로 해서 40명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영호남 교류행사 인원도 40명, 운주대축제 사하구 초청 인원도 40명, 또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도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버스 한대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해봉
버스 한 대를 이용할 때 40명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정해봉
141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행사 참석보상 8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민주평통행사는 중앙에서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협의회 교육이 년주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중앙으로 가서 한다든지 하는데 민주평통회의 및 교육 참석여비가 3회로 되어 있어서 계획이 내려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계획은 안래려왔습니다.
내년에 봤을때 3회정도는 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 2만 8천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2만 8천원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회의를 할 때 실비보상을 5만원 기준으로 해주는데 2만 8천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요즘 공직자의 봉급기준, 또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한것이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2쪽, 제2건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 2건국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본 위원이 관련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 운동을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다른 여타 이유가 특히, 4/4분기에는 제 2건국과 관련된 행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제2건국을 명실공히 중앙에서 의도하는 실천운동으로 써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저희들도 황당스럽습니다.
다만,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할 때 저희 관이 앞서가면 이것이 관주도냐, 민주도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관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방안도 주시면서 저희들을 채찍을 가해주십시오 해도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위원님들을 쳐다보고 있자니 어렵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소 위원님들이 그런 질책을 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금년도에 6대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그 실천과제를 가지고 민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1단체 1과제라도 책임 짓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과제 선성하는데 전화를 4~5회 정도했습니다.
6대과제 중에서 제일 관련이 깊다고 하는 과제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5회내지 6회씩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 한 과체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그 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항이 실지로 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서먹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아직 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6대 실천과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또 이런 홍보물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군민들의 공감도 얻고 해서 의원님들도 일체감을 조성해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실천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와같은 지침들을 상반기에 마련해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시는데 있어서 133쪽을 보면 시책평가 보고서가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여유 때문에 그럽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금년도 집행상황을 감안해가면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예산을 잘 선정해서 적정한 에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무리하게 많이 잡으셨다가 올해 줄인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그 예산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수용비를 세우다 보면 절감계획이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목별로 30%를 공통으로 못줄이고 30만원,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일이 다 줄이지 못하고 시책평가 1회 추경때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대부분 증액이 되고 있는데 글서 여쭤 본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줄어져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판정해서 편성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랄지 여비관련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미리서 줄어질 것을 생각하고 몽땅 넣지 마시고 적절하게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청사안내도, 층별안내도 제작, 수신처 기호표 제작 등등을 매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매년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사무실 구조변경이 있다랄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청사안내도 제작 등은 하다보면 사무실 배치가 조정될 수도 있고, 이것은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사무실 구조가 변경이 되면 추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추경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매년 당초예산부터 관행적으로 소모성 경비들을 넣어 놓고... 안하면 안쓸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사장 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업예산 보다는 경비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실과소에 해당이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이 소모성 경비 중에서 특히 이런 사무실 관련경비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추경을 활용해서 편성해 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예산을 적어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운주대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사지원내역을 보면 작년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상공인 교류의 경우에는 50명인데 40명으로 줄었고, 그러면서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농업인 교류도 작년도에는 100명을 했는데 올해는 4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80여만원이 늘어나고 있고, 체육행사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40명으로 줄어지면서 예산은 늘어나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을 대충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렇게 숫자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적고, 올해는 숫자는 적으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실업대책담당 윤영복
1박 2일로 국내여비를 준용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작년에는 2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7만 2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줄이면서 예산은 늘어났어요.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느냐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99년도 예산이 처음 교류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1박 2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인
작년 운주대축제때 몇 명을 초청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40명 초청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예산은 100명으로 세워놓고 왜, 40명만 초청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초청자 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군정 설명회를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는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800만원이 늘어나 있거든요.
작년에 왜, 한 번만 했어요. 작년에도 계획은 두 번으로 되어 있는것 같았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작년에 의원님들께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한 번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는 두 번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 143쪽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실업대책담당 윤영복
매분기 군수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관내 유적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내 유적지를 시찰하는데 하루의 경비가 1인당 15만원씩이나 들어요?
○ 실엄대책담당 윤영복
부부동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인
부부동반을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15만원으로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나치게 예산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도에 인센티브 평가를 해가지고 5억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기여한 공무원들, 주요시책사업에 기여한 공직자들을 해서 그 공직자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그래야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주요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공직자들, 또 그 배우자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서 일정이 안잡혀 그렇습니다만 하루 갖다온다는 것은 오히려 피로감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과장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141쪽을 보면 민주평통위원 선진지 시찰은 3만 5천원씩으로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은 15만원씩 세워져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가 않지요?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선진지이라고 한다면 일반농민들이나 일반주민들은 길어야 1박 2일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2박 3일간 가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어떤 관광성 유람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고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고, 또 군민들로부터 그와같은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셔서 항상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갖다오시면 반드시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런식으로 퇴직예정공무원이나 유공자들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뒤에 시찰관련해서 어떻게 총화를 하셨습니까?
그냥 갖다오신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견문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공직자들이 같이 공유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어느기관, 어느단체, 어느조직이나 선진지 시찰을 가가지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실지로 이것은 위로 격려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시책쇼핑을 간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갖다 와가지고 직장조직생활을 하면서 대화과정에서 어디를 갔더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지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문제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갖다오시면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의미들을 정리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그냥 갖다 오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말이 됩니까? 민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들도 군비를 들여서 보내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총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군비 갖다가 누구한테 인심쓰고 유람시킬 일이 있어요?
그런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그런식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꼭 우리 자치단체가 많은 부분들을 출연해야 합니까?
규정상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거의 의무사항입니까, 확시랗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령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여비중에서 군정수행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서무통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서무통계담당 여비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서무통계담당이 매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군정수행여비를 넣으시려면 비서실에다 넣어야지 격이 맞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비서가 계시는데 비서가 수행을 하지 않고 서무통계담당이 수행을 하시느냐 그 말이예요.
제가 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지요?
당연히 비서께서 수행을 하시든지, 비서는 군수하고 항상 같이 계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는 다른 업무 보시고, 행정업무에 바쁜 일반공무원들이 군수를 수행하시도록 하느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러나 그것은 운영면에 있어서 어느것이 효율적이냐...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은 주민입장에서 그와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게예요?
물론 행정내부의 사정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을 보니까 거의 문학작품에 국한되고 전문도서랄지 이런 것들은 비치장소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활용실적도 굉장히 저조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자료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도서는 문학작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열람도서는 전문도서들도 상당히 많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실에 책상을 놓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 즉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도서는 열람차원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출된 자료에는 안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도서는 문학작품이 많습니다만 열람도서는 상당한 수준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열람도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로 가서 보고 다시 꽂아 놓으면 됩니까?
거기에 담당자 한 분이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 위원장 김성인
열람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실적이 될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본위원이 받은 통계에 의하면 실지로 자료실 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주로 문학작품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전문도서랄지 이런 부분들은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매년 예산을 들여서 책을 사시니까요, 전체 공직자들께서 잘 활용 하셔가지고 행정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 교양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54쪽을 보면 군민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군민하나되기 운동 리후렛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들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활용했어요?
우리 군정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잖아요?
당초 군정소식지 발간취지가 불요불급한 유인물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간했던 것인데, 예산에는 매년 관행적으로 이와같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저희들도 발간을 이외에도 많이 합니다.
일단을 소식지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시책 홍보라든지, 또 군민의식분야들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절약하고 최소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총무과가 그러한 감독, 일반시책추진 이런분야의 주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절약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쓸데없이 예산을 들여서 잘 활용되지도 않는 유인물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보면 제가 일부 실과소는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지나치게 불필요한 유인물들을 많이 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연말에 가서 집중 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폐단은 없도록 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유인물만 제작해서 활용하시도록 하고 각실과소의 유인물도 마차가지입니닫.
가급적이면 군정소식지랄지, 반상회랄지, 여타 중요한 유인물들을 통해서 홍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해주시는 것이 맞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랄지, 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별 문제입니다.
작년처럼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큰 피해가 왔을때는 긴급하게 홍보물들을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일반적인 군정홍보랄지, 군정시책에 대한 고지들은 군정소식지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군정소식지가 한 번 발간하는데 2만부이상 발간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지면갖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곡 필요한 것만 해가면서 또, 예산을 계상할 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정 인쇄업자 몇몇 사람들 먹여 살릴 일이 없잔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런 차원에서 절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와같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유인물 생산은 가급적 지양해라, 그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인것도 되고 예산을 절감한 것도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들어갈 것이 많은데 많이 삭감해버리고 금년도에 해놓은 것, 또 몇 년간 통계 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음 공직자 자기혁신 교육 위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와같은 성적입니까?
강사비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공직자 자기혁신 교육은 일반과정, 여성과정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강사비 내지는 위탁과 관련되 경비이냐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강사수당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관으로 위탁해서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작년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삭감조치해서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예산을 삭감해서 못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장성연구원하고도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타시군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엘지화확교육원에서도 인려객발팀 조용만 부장이라고 그 분이 화순 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그런 위탁교육을 많이 오는데 우리 화순에서도 오서 하면 참좋겠다고 하시면서 화순군에서 보내주라고 했는데 실지로 예산이 없어서 못보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과정과 여성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기업체 교육환경에 가서 적응해 보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및 공직자 교양도서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것은 부기를 명기하시면서 하셨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의회에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데 아시다고 하면...
○ 총무과장 김종철
제에게 물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작년에 감사했던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소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소극적으로 지나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관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부분들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것 처럼 농림수산사업에 상당 부분이 부실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내지 않고 감사가 변죽만 울리고 겉만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뼈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군 자체감사에서 그런 시책분야를 감사해가지고 엄격하게 처리하기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감사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감사기능이 필요없다기 보다도 그런 분야는 시책별로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별도 시책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주 집행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든지, 또 어느 행정처리절차에서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책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고 처리하기는 한계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사결과 관련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이다는 그 말입니다. 얼른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은 다 간과해버리고 조그마한 부분들만 적시를 해서 일부 주의를 주거나 이런식의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내실있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랄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감사를 형식적으로하고 계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차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여비도 많이 들어있고, 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급식비 등등이 들어 있는데 감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의 공직자들께서 행정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지적이나 시정사항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지적이 나온 사항들인데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이나 조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588쪽, 의소대원 읍면대항 경연대회와 소방의날 행사는 같이 하는것 아니에요.
예산을 별도로 나눠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의소대원 읍면대항 경연대회와 소방의날 행사는 물론 한 날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행사장소 등이 다릅니다.
소방의날 행사는 우리 군청회의실이나 군민회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의소대원 읍면대항 경연대회는 별도로, 금년에도 동면 천운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사가 따로다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시찰은 하루입니까?
○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금년도에 2박 3일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2박 3일인데 경비가 2만 5천원씩으로 계상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디가시는데 15만원씩 계상을 하고 계시고, 똑같이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가셔도 의소대원들은 2만 5천원씩... 자체적으로 각 읍면에서도 자기들이 출동수당을 모아놓은 것을 이때 다 써야 되겠네요?
하루도 아니고 2박 3일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경비가 적게 잡혀있다 그말이예요.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잡지 마시라는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디가실때는 15만원씩을 잡아놓고 의소대원들은 같은 날짜 비슷해도 2만 5천원씩으로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의소대원 선진지 시찰은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전체경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일부지원을 하니까 지기들이 모아놓은 출동경비를 다 써야 된다는 그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출동경비라기 보다도 의소대 운영사항입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공직자들은 자부담이 없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일선에서 고생하면서도 자부담 해서 가야 되고 이것 형평성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항 여건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589쪽에 잠수장비세트와 잠수장비세트 공기충전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잠수정비세트와 잠수장비세트 공기충전기 이것은 여름에는 익사사고가 몇 건씩 생깁니다.
실지로 잠수요원들을 불러오고 하는 시간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수장비 확보를 해가지고 익사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해서 우리군이 특히 하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어디에다 비치를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군에다 놔둔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무상임대를 해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디에다...
○ 총무과장 김종철
해병전우회와 소방서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성인
의용소방대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전우회다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요. 해병전우회와 소방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소방대원들은 실지로 잠수하는데 잠수능력이 저하되니까 해병전우회와 협약을 해가지고 해병전우회로 연락만 하면 그사람들이 바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소방서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익사자 구출훈련이랄지 이런것은 소방대에서 하지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 내부에 그와같은 인력 양성을 하셔가지고 꼭 협약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나주소방서하고 해병전우회연합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더라구요.
○ 위원장 김성인
장비만 사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