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 북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서면장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 준 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지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회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6
이서면장 노준홍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서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서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홍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연중, 재무담당 이민기, 호병담당 정기남, 산업담당 김문식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홍
이서면장 노준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내용인 일반현황, 공무원 직급별 현황,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천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편의 시책개방에 목표를 두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공직자 의식개혁과 신속과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항상 친근감과 질놓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불편사항의 제도적 개선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행상,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전개에 방침을 두고 민원접수창고 확대지정, 공무원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시뢰도 제고와 면민 화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서 생계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면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목적으로 두고 거택보호대상자 51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07가구, 영세모자 · 부자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263명, 경로당 13개소, 생활보호 학비지원 대상자 16명, 경로연금 86명, 한시적 생활보호 4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관리하여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보건 향상입니다.
급성전연병 유행성 전염병 확산 방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확대실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성인병검진, 예방접종, 가정간호사업 지도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간염예방접종 대금이 1회에 4,100원으로 3회이상 접종토록 되어 있어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되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도덕성 회복,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주민 등록 및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앞으로 애향운동을 활성화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면민화?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개선, 주민복지증진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사업 3건, 마을 환경 개선사업 6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건, 민간자본 보조사업 5건은 완료되었으며, 기타사업 12건중 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2페이지 민방이 업무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 시설별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설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르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평, 합리, 능륭성의 제고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도세,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4,421 앞으로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로 각종 토지관련 조세의 기준이 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본면에서는 6명의 조사원이 7,570필지를 지가 조사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존 지속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문화 정착, 쓰레기 김량 및 재활용 운동 등 근검절약 정신고취에 목적을 두고 국토대청결 운동 11회, 재활용품 수집판매 3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근 도시등지에서 야간에 건축폐기물 등 불법쓰레기를 한적한 곳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불법행위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을 생상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 등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에 목적을 두고 우량종자 확보, 어린모 · 기계모 확대, 직파재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곡 10, 880석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겨울철 영농교육과 지력증진으로 내년도 농사준비에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농약 수습의 원할한 공급, 농약사용기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식부면적 314㏊에 대하여 년 2.5회 785㏊를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평년작의 수확을 거두었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가 많은데도 수매 1등급 비율 93%실적을 올렸으며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로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확충,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으로 병충해와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석회질 비료 96톤, 규산질 비료 15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188㏊를 추진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병충해와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임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어떤 가뭄도 이겨낼 수 있는 항구적 영농체제 구축과 한해극복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34공, 양수기 35대, 송호수 550m,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관정개발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관정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특작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농가에 5공을 개발하여ㅓ 시설원예 작물 재배농가의 용수대책을 근본적인 해결 전전후 생산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관리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능력배양,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지원 및 자립영농 정착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쌀 전업농 1명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인극 농업인에 대학 기술경영 기법 등을 확대 파급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잠업생산 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뽕밭을 보완 보식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하여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수요 설치 25평 등 기반확충으로 누에 1,144상자를 사육하였으며 동충하초 재배를 확대 파급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하우스의 시설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온커텐 1농가, 자동개폐시설 1농가, 자동결속기 2농가, 관정개발 1농가등을 완료하였으나 무인방제 1농가, 보온커텐 1농가, 지중가온 1농가에 대하여는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경제성이 낮은 나무를 수종 갱신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육간벌 2. 7㏊, 안양산 철쭉군락지 정비 6㏊, 칡넝쿨 제거사업 62㏊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140㏊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30일 이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 환경을 미화하고 외래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조성 1개소, 도로변 풀베기 50㎞, 도로변 꽃길조성 17㎞ 등을 추진하였으면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설정 도로변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설정, 취약지에 대해서는 직원책임담당제와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마을 엠프방송을 이용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권위주의적 자세를 탈피하고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면에서는 분기별로 1명씩 친절봉사와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기관장, 이장, 부녀회 주민 등이 전화받는 태도, 민원인 접견 등을 관찰하여 제일 표가 많은 직원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수상자는 긍지를 갖고 주민에게 친절함은 물론 타직원에게 홍보가 되고 친절봉사 행정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서면 업무 전반에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서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7km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다밀어버리고...
○ 이서면장 노준흥
금년에 군에 의해서 17km를 심었는데 재원도 부족하고 발아가 잘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무리 심어 놓아봤자 도로에 가드레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밀어 버리고 가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업량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방역기간에는 행정차량에 방역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 외에는 이장을 통해서 소독약품을 배부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율방역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을에서는 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우리 행정차량으로 해서 일일이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차량이 방역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기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연막소독기 방역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중에서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신대로 마을이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몇 개 마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18개마을에서 반정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개선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진솔하게 보건소에 문제를 개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생각하신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방역기간 만큼이라도 인부임을 세워서 방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노임을 줘서 제대로 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간이상수도 적정여부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불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상반기, 하반기 원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개 사업을 하셨는데 각종사업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공사발주가 되면 마을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과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들이 가서 공사업자에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받아 줍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이장들이 얘기를 하면 잘 안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제가 가서 현장소장이 있을때 얘기를 하면 순응을 하는데 현장소장이 없고 인부들만 있을때는 안들어 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명예감독관이 실효성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종료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때가 있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면에서 하는 발주는 소규모사업이고, 또 공사를 시작할때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자점검 및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연 2회정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지역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서지역도 북면온천과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 이서면장 노준흥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보면 광주지역에서 가게 개조를 해서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쓰레기에서 명함이나 성냥이 나오면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몇건이나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제가 와가지고 2건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부과 2건을 했으면 많이 하신편은 아닌데요.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안심마을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화순군 여러지역들이 쓰레기들이 왕왕버려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반드시 추적을 해서 엄정하게 벌칙이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서면 지역에 와서는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건축폐자재랄지 여타 냉장고, TV, 대형가전제품 등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최근에 시무지기폭포를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평상시에는 물이 하나도 안내려옵니다.
비가 최소한도 70m이상 왔을때 물이 내리는데 길도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대 당시 KBS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여기에서 10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에서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세운 기억이 있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지판만 해놓았지 다른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호남 최대의 폭포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피서객들이랄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보존 관리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1읍면 1특산품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건강식품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래서 동충하초로 다시 전환해서 소득을 오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영지가공사업은 어떻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영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상 융자를 받았는데 전체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첫 번째는 영지가 생산이 안됩니다.
3회까지는 생산이 되는데 4회때부터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는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원료생산과 기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영지가 이서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병충해가 심해져서 그럽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재배농가들이 소득은 적고 한까 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원료생산이 안될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이랄지, 또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었고, 또 군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인데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이 되어야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또, 경제소득에 기여 하겠다고 하는데 영지가 아닌 다른 음료가공으로 시설 개조를 해서 활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다른 음료가공으로 연구를 합니다만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매매가 들어가든지 해야 군에서도...
○ 위원장 김성인
20억이상 투자가 된 사업인데 말입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당초 연지로서 판매소득을 올리다가 고부가치를 하자고 영지공장을 세웠는데 기공급한 것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공장이 영지음료수로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시설로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2만 1,300평정도를 생산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원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가공비만 받고 납품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책을...
○ 위원장 김성인
제약회사랄지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가공해 간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강구해주어야 할것 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서면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농산과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농협군지부, 화순농협, 이서면, 생산자 이 4자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어야 관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이서면 지역의 도복율은 얼마나 됩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30%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진벼, 일미, 동안, 대산, 금남 등 전체 300ha중에서 몇 ha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25%정도...
○ 위원장 김성인
올해 목도열병 발생량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비가 계속 내릴때 그 시기에 방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방제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약 25%내지 30%정도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군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을때는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조사를 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피해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고 적어도 20%내지 30%가 감소를 된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냐 그 얘기예요.
취약시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랄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농산과에서 보고하실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관련자료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총 37명중에서 3명이 부실후계자이고, 나머지 34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머지 34명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자기분야에 충실하고 소기성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실후계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안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서지역의 농업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화순군 지역과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실후계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보조금 등을 회수하고 신규로 성실하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랄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합니다.
3명의 부실후계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을 이탈한 사람들이지요?
○ 위원장 김성인
후계자 관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 영평리에 2년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택지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유야무야 된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현재는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하수도 맨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택지조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소유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34필지가 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여차하면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한 것은 합법적으로 다된것입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예.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과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해당 면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