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5차
일시 : 1999년 12월 6일 (월) 10시 30분 개식
장소 : 화순읍사무소 회의실, 보건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이서면
- 북면
(10 : 3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 북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 북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이서면장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이서면장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 준 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지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회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6
이서면장 노준홍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서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서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홍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연중, 재무담당 이민기, 호병담당 정기남, 산업담당 김문식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홍
이서면장 노준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내용인 일반현황, 공무원 직급별 현황,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천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편의 시책개방에 목표를 두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공직자 의식개혁과 신속과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항상 친근감과 질놓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불편사항의 제도적 개선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행상,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전개에 방침을 두고 민원접수창고 확대지정, 공무원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시뢰도 제고와 면민 화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서 생계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면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목적으로 두고 거택보호대상자 51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07가구, 영세모자 · 부자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263명, 경로당 13개소, 생활보호 학비지원 대상자 16명, 경로연금 86명, 한시적 생활보호 4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관리하여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보건 향상입니다.
급성전연병 유행성 전염병 확산 방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확대실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성인병검진, 예방접종, 가정간호사업 지도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간염예방접종 대금이 1회에 4,100원으로 3회이상 접종토록 되어 있어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되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도덕성 회복,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주민 등록 및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앞으로 애향운동을 활성화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면민화?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개선, 주민복지증진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사업 3건, 마을 환경 개선사업 6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건, 민간자본 보조사업 5건은 완료되었으며, 기타사업 12건중 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2페이지 민방이 업무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 시설별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설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르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평, 합리, 능륭성의 제고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도세,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4,421 앞으로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로 각종 토지관련 조세의 기준이 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본면에서는 6명의 조사원이 7,570필지를 지가 조사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존 지속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문화 정착, 쓰레기 김량 및 재활용 운동 등 근검절약 정신고취에 목적을 두고 국토대청결 운동 11회, 재활용품 수집판매 3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근 도시등지에서 야간에 건축폐기물 등 불법쓰레기를 한적한 곳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불법행위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을 생상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 등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에 목적을 두고 우량종자 확보, 어린모 · 기계모 확대, 직파재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곡 10, 880석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겨울철 영농교육과 지력증진으로 내년도 농사준비에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농약 수습의 원할한 공급, 농약사용기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식부면적 314㏊에 대하여 년 2.5회 785㏊를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평년작의 수확을 거두었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가 많은데도 수매 1등급 비율 93%실적을 올렸으며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로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확충,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으로 병충해와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석회질 비료 96톤, 규산질 비료 15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188㏊를 추진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병충해와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임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어떤 가뭄도 이겨낼 수 있는 항구적 영농체제 구축과 한해극복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34공, 양수기 35대, 송호수 550m,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관정개발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관정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특작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농가에 5공을 개발하여ㅓ 시설원예 작물 재배농가의 용수대책을 근본적인 해결 전전후 생산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관리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능력배양,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지원 및 자립영농 정착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쌀 전업농 1명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인극 농업인에 대학 기술경영 기법 등을 확대 파급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잠업생산 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뽕밭을 보완 보식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하여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수요 설치 25평 등 기반확충으로 누에 1,144상자를 사육하였으며 동충하초 재배를 확대 파급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하우스의 시설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온커텐 1농가, 자동개폐시설 1농가, 자동결속기 2농가, 관정개발 1농가등을 완료하였으나 무인방제 1농가, 보온커텐 1농가, 지중가온 1농가에 대하여는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경제성이 낮은 나무를 수종 갱신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육간벌 2. 7㏊, 안양산 철쭉군락지 정비 6㏊, 칡넝쿨 제거사업 62㏊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140㏊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30일 이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 환경을 미화하고 외래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조성 1개소, 도로변 풀베기 50㎞, 도로변 꽃길조성 17㎞ 등을 추진하였으면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설정 도로변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설정, 취약지에 대해서는 직원책임담당제와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마을 엠프방송을 이용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권위주의적 자세를 탈피하고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면에서는 분기별로 1명씩 친절봉사와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기관장, 이장, 부녀회 주민 등이 전화받는 태도, 민원인 접견 등을 관찰하여 제일 표가 많은 직원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수상자는 긍지를 갖고 주민에게 친절함은 물론 타직원에게 홍보가 되고 친절봉사 행정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서면 업무 전반에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서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7km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다밀어버리고...
○ 이서면장 노준흥
금년에 군에 의해서 17km를 심었는데 재원도 부족하고 발아가 잘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무리 심어 놓아봤자 도로에 가드레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밀어 버리고 가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업량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방역기간에는 행정차량에 방역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 외에는 이장을 통해서 소독약품을 배부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율방역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을에서는 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우리 행정차량으로 해서 일일이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차량이 방역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기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연막소독기 방역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중에서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신대로 마을이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몇 개 마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18개마을에서 반정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개선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진솔하게 보건소에 문제를 개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생각하신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방역기간 만큼이라도 인부임을 세워서 방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노임을 줘서 제대로 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간이상수도 적정여부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불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상반기, 하반기 원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개 사업을 하셨는데 각종사업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공사발주가 되면 마을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과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들이 가서 공사업자에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받아 줍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이장들이 얘기를 하면 잘 안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제가 가서 현장소장이 있을때 얘기를 하면 순응을 하는데 현장소장이 없고 인부들만 있을때는 안들어 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명예감독관이 실효성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종료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때가 있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면에서 하는 발주는 소규모사업이고, 또 공사를 시작할때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자점검 및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연 2회정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지역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서지역도 북면온천과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 이서면장 노준흥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보면 광주지역에서 가게 개조를 해서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쓰레기에서 명함이나 성냥이 나오면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몇건이나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제가 와가지고 2건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부과 2건을 했으면 많이 하신편은 아닌데요.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안심마을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화순군 여러지역들이 쓰레기들이 왕왕버려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반드시 추적을 해서 엄정하게 벌칙이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서면 지역에 와서는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건축폐자재랄지 여타 냉장고, TV, 대형가전제품 등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최근에 시무지기폭포를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평상시에는 물이 하나도 안내려옵니다.
비가 최소한도 70m이상 왔을때 물이 내리는데 길도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대 당시 KBS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여기에서 10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에서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세운 기억이 있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지판만 해놓았지 다른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호남 최대의 폭포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피서객들이랄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보존 관리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1읍면 1특산품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건강식품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래서 동충하초로 다시 전환해서 소득을 오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영지가공사업은 어떻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영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상 융자를 받았는데 전체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첫 번째는 영지가 생산이 안됩니다.
3회까지는 생산이 되는데 4회때부터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는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원료생산과 기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영지가 이서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병충해가 심해져서 그럽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재배농가들이 소득은 적고 한까 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원료생산이 안될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이랄지, 또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었고, 또 군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인데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이 되어야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또, 경제소득에 기여 하겠다고 하는데 영지가 아닌 다른 음료가공으로 시설 개조를 해서 활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다른 음료가공으로 연구를 합니다만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매매가 들어가든지 해야 군에서도...
○ 위원장 김성인
20억이상 투자가 된 사업인데 말입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당초 연지로서 판매소득을 올리다가 고부가치를 하자고 영지공장을 세웠는데 기공급한 것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공장이 영지음료수로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시설로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2만 1,300평정도를 생산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원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가공비만 받고 납품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책을...
○ 위원장 김성인
제약회사랄지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가공해 간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강구해주어야 할것 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서면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농산과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농협군지부, 화순농협, 이서면, 생산자 이 4자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어야 관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이서면 지역의 도복율은 얼마나 됩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30%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진벼, 일미, 동안, 대산, 금남 등 전체 300ha중에서 몇 ha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25%정도...
○ 위원장 김성인
올해 목도열병 발생량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비가 계속 내릴때 그 시기에 방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방제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약 25%내지 30%정도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군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을때는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조사를 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피해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고 적어도 20%내지 30%가 감소를 된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냐 그 얘기예요.
취약시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랄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농산과에서 보고하실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관련자료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총 37명중에서 3명이 부실후계자이고, 나머지 34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머지 34명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자기분야에 충실하고 소기성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실후계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안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서지역의 농업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화순군 지역과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실후계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보조금 등을 회수하고 신규로 성실하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랄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합니다.
3명의 부실후계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을 이탈한 사람들이지요?
○ 위원장 김성인
후계자 관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 영평리에 2년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택지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유야무야 된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현재는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하수도 맨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택지조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소유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34필지가 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여차하면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한 것은 합법적으로 다된것입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예.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과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해당 면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지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회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6
이서면장 노준홍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서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서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홍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연중, 재무담당 이민기, 호병담당 정기남, 산업담당 김문식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홍
이서면장 노준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내용인 일반현황, 공무원 직급별 현황,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천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편의 시책개방에 목표를 두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공직자 의식개혁과 신속과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항상 친근감과 질놓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불편사항의 제도적 개선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행상,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전개에 방침을 두고 민원접수창고 확대지정, 공무원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시뢰도 제고와 면민 화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서 생계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면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목적으로 두고 거택보호대상자 51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07가구, 영세모자 · 부자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263명, 경로당 13개소, 생활보호 학비지원 대상자 16명, 경로연금 86명, 한시적 생활보호 4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관리하여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보건 향상입니다.
급성전연병 유행성 전염병 확산 방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확대실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성인병검진, 예방접종, 가정간호사업 지도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간염예방접종 대금이 1회에 4,100원으로 3회이상 접종토록 되어 있어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되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도덕성 회복,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주민 등록 및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 앞으로 애향운동을 활성화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면민화?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개선, 주민복지증진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사업 3건, 마을 환경 개선사업 6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건, 민간자본 보조사업 5건은 완료되었으며, 기타사업 12건중 6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2페이지 민방이 업무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 시설별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설해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르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평, 합리, 능륭성의 제고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도세,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4,421 앞으로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체납액을 일소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음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로 각종 토지관련 조세의 기준이 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본면에서는 6명의 조사원이 7,570필지를 지가 조사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존 지속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문화 정착, 쓰레기 김량 및 재활용 운동 등 근검절약 정신고취에 목적을 두고 국토대청결 운동 11회, 재활용품 수집판매 3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근 도시등지에서 야간에 건축폐기물 등 불법쓰레기를 한적한 곳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불법행위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을 생상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 등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에 목적을 두고 우량종자 확보, 어린모 · 기계모 확대, 직파재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곡 10, 880석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겨울철 영농교육과 지력증진으로 내년도 농사준비에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농약 수습의 원할한 공급, 농약사용기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식부면적 314㏊에 대하여 년 2.5회 785㏊를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평년작의 수확을 거두었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도복된 벼가 많은데도 수매 1등급 비율 93%실적을 올렸으며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로 식량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확충,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으로 병충해와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석회질 비료 96톤, 규산질 비료 15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188㏊를 추진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병충해와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임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어떤 가뭄도 이겨낼 수 있는 항구적 영농체제 구축과 한해극복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34공, 양수기 35대, 송호수 550m,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스프링클러 1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 보유한 한해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관정개발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관정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품질 특작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농가에 5공을 개발하여ㅓ 시설원예 작물 재배농가의 용수대책을 근본적인 해결 전전후 생산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관리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능력배양,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지원 및 자립영농 정착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쌀 전업농 1명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인극 농업인에 대학 기술경영 기법 등을 확대 파급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잠업생산 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뽕밭을 보완 보식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하여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수요 설치 25평 등 기반확충으로 누에 1,144상자를 사육하였으며 동충하초 재배를 확대 파급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하우스의 시설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온커텐 1농가, 자동개폐시설 1농가, 자동결속기 2농가, 관정개발 1농가등을 완료하였으나 무인방제 1농가, 보온커텐 1농가, 지중가온 1농가에 대하여는 조기 완료토록 독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경제성이 낮은 나무를 수종 갱신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육간벌 2. 7㏊, 안양산 철쭉군락지 정비 6㏊, 칡넝쿨 제거사업 62㏊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140㏊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30일 이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 환경을 미화하고 외래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조성 1개소, 도로변 풀베기 50㎞, 도로변 꽃길조성 17㎞ 등을 추진하였으면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설정 도로변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설정, 취약지에 대해서는 직원책임담당제와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마을 엠프방송을 이용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권위주의적 자세를 탈피하고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친절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면에서는 분기별로 1명씩 친절봉사와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기관장, 이장, 부녀회 주민 등이 전화받는 태도, 민원인 접견 등을 관찰하여 제일 표가 많은 직원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수상자는 긍지를 갖고 주민에게 친절함은 물론 타직원에게 홍보가 되고 친절봉사 행정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서면 업무 전반에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서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7km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다밀어버리고...
○ 이서면장 노준흥
금년에 군에 의해서 17km를 심었는데 재원도 부족하고 발아가 잘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무리 심어 놓아봤자 도로에 가드레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밀어 버리고 가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업량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방역기간에는 행정차량에 방역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 외에는 이장을 통해서 소독약품을 배부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율방역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을에서는 방역소독을 잘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은 우리 행정차량으로 해서 일일이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차량이 방역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기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연막소독기 방역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중에서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주신대로 마을이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몇 개 마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18개마을에서 반정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개선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진솔하게 보건소에 문제를 개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생각하신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방역기간 만큼이라도 인부임을 세워서 방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노임을 줘서 제대로 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간이상수도 적정여부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불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분기별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상반기, 하반기 원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개 사업을 하셨는데 각종사업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공사발주가 되면 마을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과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들이 가서 공사업자에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받아 줍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이장들이 얘기를 하면 잘 안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제가 가서 현장소장이 있을때 얘기를 하면 순응을 하는데 현장소장이 없고 인부들만 있을때는 안들어 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명예감독관이 실효성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종료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때가 있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면에서 하는 발주는 소규모사업이고, 또 공사를 시작할때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자점검 및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연 2회정도 점검을 해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지역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서지역도 북면온천과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 이서면장 노준흥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치워보면 광주지역에서 가게 개조를 해서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쓰레기에서 명함이나 성냥이 나오면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몇건이나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제가 와가지고 2건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부과 2건을 했으면 많이 하신편은 아닌데요.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안심마을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화순군 여러지역들이 쓰레기들이 왕왕버려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반드시 추적을 해서 엄정하게 벌칙이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서면 지역에 와서는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건축폐자재랄지 여타 냉장고, TV, 대형가전제품 등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최근에 시무지기폭포를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평상시에는 물이 하나도 안내려옵니다.
비가 최소한도 70m이상 왔을때 물이 내리는데 길도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대 당시 KBS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여기에서 10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에서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세운 기억이 있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지판만 해놓았지 다른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호남 최대의 폭포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피서객들이랄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보존 관리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1읍면 1특산품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사실상 건강식품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래서 동충하초로 다시 전환해서 소득을 오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영지가공사업은 어떻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영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상 융자를 받았는데 전체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첫 번째는 영지가 생산이 안됩니다.
3회까지는 생산이 되는데 4회때부터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단가는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원료생산과 기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영지가 이서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병충해가 심해져서 그럽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재배농가들이 소득은 적고 한까 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원료생산이 안될 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이랄지, 또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었고, 또 군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인데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이 되어야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또, 경제소득에 기여 하겠다고 하는데 영지가 아닌 다른 음료가공으로 시설 개조를 해서 활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다른 음료가공으로 연구를 합니다만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매매가 들어가든지 해야 군에서도...
○ 위원장 김성인
20억이상 투자가 된 사업인데 말입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당초 연지로서 판매소득을 올리다가 고부가치를 하자고 영지공장을 세웠는데 기공급한 것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공장이 영지음료수로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시설로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2만 1,300평정도를 생산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원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가공비만 받고 납품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대책을...
○ 위원장 김성인
제약회사랄지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가공해 간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강구해주어야 할것 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서면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농산과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농협군지부, 화순농협, 이서면, 생산자 이 4자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어야 관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 이서면장 노준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이서면 지역의 도복율은 얼마나 됩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30%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진벼, 일미, 동안, 대산, 금남 등 전체 300ha중에서 몇 ha 했습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25%정도...
○ 위원장 김성인
올해 목도열병 발생량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비가 계속 내릴때 그 시기에 방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방제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약 25%내지 30%정도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군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을때는 피해보상과 관계없이 조사를 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피해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고 적어도 20%내지 30%가 감소를 된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냐 그 얘기예요.
취약시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랄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농산과에서 보고하실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관련자료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총 37명중에서 3명이 부실후계자이고, 나머지 34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나머지 34명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자기분야에 충실하고 소기성과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실후계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안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서지역의 농업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화순군 지역과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실후계자의 경우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보조금 등을 회수하고 신규로 성실하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한다랄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합니다.
3명의 부실후계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을 이탈한 사람들이지요?
○ 위원장 김성인
후계자 관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 영평리에 2년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택지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유야무야 된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이서면장 노준흥
현재는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하수도 맨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택지조성이었단 말입니다.
그 소유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34필지가 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여차하면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한 것은 합법적으로 다된것입니까?
○ 산업담당 김문식
예.
○ 위원장 김성인
농지취득자격과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담당 김문식
예.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해당 면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준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산회)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 - 5인
이서면장 노준흥
총무담당 김연중
재무담당 이민기
호병담당 정기남
산업담당 김문식
(14:0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북면장께서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
○ 북면장 정종열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6.
북면장 정종열
○ 위원장 김성인
북면장께서는 방금 선서하신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북면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북면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종열
북면장 정종열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으신 가운데 제81회 군의회 정기회의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면 행정지도를 위해 방문해 주신 김성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경준, 재무담당 임창규, 산업담당 임희주, 호병담당 임연주는 오늘 법원에 등원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면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종열
제81회 군의회 정기회의시 바쁘신 일정중에도 특히 날씨마져 좋지 않는 가운데 저희면 행정지도를 위해 방문해 주신 김성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처음이라서 미흡한점 많을 것입니다만 널리 이해 해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99 성과와 아쉬움, 제2의 건국과 도덕성 회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중에서 구한말 1895년에는 동북군 내ㆍ외복면으로 1914년에는 화순군 내ㆍ외복면으로 칭하는 건국이후에 1932년에 내ㆍ외복면을 통합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84.72km2로 농경지는 14%이고, 임야가 79%나 됩니다.
인구는 2,644명으로 ‘98년 1월 1일에는 2,846명에 비해서 202명이 감소됐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리 16, 24개마을 62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수는 18명입니다.
경제여건에서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93%입니다.
개발여건은 광주광역시가 접해있고 1일 관광생활권에 있어서 화순온천에 연간 약 100만명, 백아산 자연휴양림 100만명, 관광목장 연 30만명 등이 찾고 있으며, 동복수원지 상수원 보호와 병행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로서 청정미나리, 인진쑥표고, 특수채소 등 확대재배가 요한지역입니다.
4페이지,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는 결원없이 병행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9성과와 아쉽움으로써 먼저 성과로는 연간 1,260m 강우가 있었으나 면민이 총화단결하여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병충해와 싸우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풍년농사를 이룩 조기에 수확함으로써 도복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에 있어서도 주민계도와 면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불발생이 격감되고 있으며 특히 백아산의 방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한 경로관광을 관내 70세이상 노인 126명을 모시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케 하였습니다.
당일 경비는 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군에서 200만원과 나머지 2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여름까지 보리 약 8ha를 면직원들이 갈아서 얻은 수익금을 합해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여러 어른신들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퇴비증산, 꽃길조성 등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있는 인센티브제 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벼도복과 우리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벼 1등 비율이 85%로 저조했으나 금년에는 특별히 농협에서 1등 가격으로 일반수매 8,600가마를 판매함으로써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IMF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제 등으로 온천지역 체납이 2,600만원에 대한 정리에 미흡했습니다.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잘된 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차질없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제2의 건국과 도덕성 회복입니다.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고 애향과 화합을 이룩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자유, 정의, 효율의 3대기본원리와 실질적개혁, 국민주체, 솔선수범의 3대실천원칙,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 협력적 남북관계 등의 6대 과제홍보를 11회 실시하였고, 면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지식 발굴에 있어서도 한우물(주) 황용철이 도 신지식으로 선발이 되도록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주민계도, 사랑나누기운동 전개를 위한 홀로 사는 노인방문 등을 실시했으며,IMF관리체제에 있는 우리 경제극복을 위한 주민에게 생필품 아껴쓰기,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푼돈저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공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 진정ㆍ투서 배제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금년도에 투서가 1건도 없었습니다.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노인당 방문, 경로관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서유리 정영기 전면장은 마을 유선각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ㆍ고생 200명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직원 친절도 강화를 위한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2회 군감사계에서 개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60매중 친절 60매,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확행과 주요면정 공개 및 예고는 이장회의, 반상회시 실시하였습니다.
친절봉사행정의 특수시책으로써는 등기소, 의료보험, 농조 등 타기관 방문을 해서 민원 대행 120회, 150건을 처리해분바 있습니다.
둘째, 현장대화의 확대입니다.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초청간담회를 3회 300명, 각종사업 현장과 영농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주요해걸 사례로는 원리 4거리 교통사교 위험지구 정차대 설치, 용곡2구 사슴재 산사태 위험지구 개선, 원리ㆍ송단지구 경지정리 배수로 보완 등 주민 불편사례를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절감과 세수 증대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절감은 여비, 급량비, 임차료 등은 5%,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물품구입비, 일상경비, 공공요금 등은 10%, 일반수용비, 차량비 등은 20%를 일괄 군에서 예산배정시 절감하고 있어 부족하지만 아껴쓰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소모성 사무용품의 무절제한 사용절대 금지를 하고 각종 유인물의 외주 발주는 가급적 지양하고 시내외전화 사용은 일일이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고 각종 사무기기의 관리자 지정을 해서 고장 수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전기 및 전등의 차단 등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로써 목표 2억 9,700만원으로 화순, 도곡, 능주, 춘양, 동면 다음 많은 목표이나 현재실적은 8억 8,900만원으로 299%입니다.
이는 금호콘도 회원권 분양이 순조로워서 취득세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호개발(주) 관련해서 세금이 3억 4,680만 4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득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등이고, 특히 금호고속 자동차가 1,030대가 차고지가 북면 온천으로 되어 있어서 7,605만 4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관련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금호건설사업본부 관내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아산 관광목장 눈썰매장이 12월중에 개장이 되면 각종세금 3천여만원의 세수가 증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11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위생입니다.
먼저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자녀학비지원, 생활안전자금등의 법정지원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홀로사는 노인특별관리, 부녀회ㆍ생활개선회 위문 격려 등 자체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성인병 검진, 하계방역실시, 전염병 예방접종실시, 가정간호사업추진, 임산부 산모ㆍ영유아 등록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우하고 어려운 면민 생활보호로 더불어사는 면민의 의식을 제고하면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생시설 보강 및 관리입니다.
먼저 위생시설에 있어서는 이천 2구 상수도 보수에 2,500만원, 길성 간이상수도 보수에 1,000만원, 원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2,600만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료했고 다곡 1구 간이상수도 시설은 3,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정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남치쓰레기 매립장은 지방도로변일뿐 아니라 협소하여 더 이상 매립이 불가하며 군단위 매립장도 지연되고 있어 노기마을뒷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300평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과학영농의 현실과 소득증대입니다.
첫째,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있어 경지정리에 있어서 금년도 봄마무리가 2개소에 32ha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가을착수는 서유 1, 2구 2개소에 11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 농업정보화 컴퓨터 공급, 농기계 보급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비 절감쌀 증산에 있어서는 식부면적 594ha에 일미, 동안, 대산, 금남 등 대체적으로 우리지역에 알맞은 양질 다수성 품종 461ha를 심어서 금년도에 2,97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무공해쌀 생산시범 단지조성은 노기에 8.2ha를 조성해서 일반벼 대비 조곡 가마당 40kg 12,000원 증대하여 총 1,100만원을 증대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청정미나리, 인진쑥을 송단 2, 3구에 20ha를 심어서 6억 7,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미나리, 인진쑥즙은 캔으로 개선해서 미국, 일본 수출중에 있고 전국백화점 계약 판매를 위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조리는 북면 송단 1, 2, 4구, 방리 등 60가구가 참여해서 35만개에 1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산죽밭에 잡목제거를 해서 금년에는 산죽이 질좋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고재배는 춘기 5농가에 3ha에 53,000본을 재배했고, 추기에도 3ha에 53,000본을 허가받아서 표고잡목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년부터는 소득을 올릴 전망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대마 3ha를 길성, 이천 1, 2구 3개 마을에 25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과 위락관광자원 보전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숙원중에서 군시행이 3건 3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이천 소하천 정비, 옥리 소하천 정비, 방리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완료했고, 면시행 사업으로써는 33건에 2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세월교 가설공사, 송단 세월교 및 소교량 설치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수해복구 군시행 사업으로 2건 1억 2,878만 5천원을 투입해서 동복천 수해복구 사업과 내복천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했고, 면시행 사업으로 4건에 4,800만원을 투입해서 용곡소하천 정비공사, 원리하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는 2건에 5억 4,060만 5천원을 투입해서 원리 제2교 가설, 길성 제3교 가설을 완료했습니다.
덧붙여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위험도로 등에 대하여 월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국도 3개소 독재, 사슴재, 선세재와 지방도 8개소, 군도 9개소 등 적사함을 설치해 놨으며, 모래와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락관광자원의 보존으로 화순온천, 휴양림 쓰레기 수거 900톤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온천주변에 유채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 2 ha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순온천앞에 하천정비와 백아산 휴양림 진입로 주변의 하천정비를 하였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칡뿌리 굴취, 백아산 등산로 쓰레기 수거, 백아산 철쭉제 군락지 잡목제거, 소공원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룡화석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견일시로는 1999년 5월 15일 북면 서유리산 150-1번지일대에서 발견자는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교수께서 발표를 했는데 육식공룡 발자국이 국내최고로 400개정도를 발견했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불방지 주민홍보, 감시초소 근무철저 주요등산로 주변주차 차량에 대한 계고장 발부, 정신박약 및 노약자 6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진화장비 보강도 하였습니다.
특히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출을 위해서 현상금 500만원으로 홍보를 널리하고 있으며 산불다발지역 목 3개소 지키기 위해서 직원고정배치를 하고 있고 경찰, 의용소방대원, 면직원 등 합동순찰로 매일 2회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미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면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북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님께서 화순온천 쓰레기가 하루에 두차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때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화순온천 쓰레기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냐...
○ 북면장 정종열
일주일에 한번씩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더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총대를 메고 노기리 마을에다 사정을 해서...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부분입니다.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거기에다 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는 판넬식으로 해놓았는데...
○ 북면장 정종열
차광망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쳐져버리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도 그 옆에가 바로 논입니다.
그곳이 현행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소공원 조성을 하고, 휀스는 뜯어다가 노기에다 탈의실도 만들고...
○ 위원 문팔갑
휀스를 갖고 예기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이 불법이지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복토를 하시고 그대로 방치를 하시고...
지금 노기리 마을에다 300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 문팔갑
이것도 불법이지요?
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대를 메신다고 했는데 기하고 있는 곳은 면장님이 어떤 이서를 안하셨고 계속했던 곳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면장님 자의대로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군이 빨리 결정을 해주면 오늘이라도 군으로 가지고 가버려야지요.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도 여기서 공무원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첫째는 면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면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봤을때도 지금 불법에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말씀대로 총대를 메시지 마시고 군하고 어떤문서 하나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책임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 북면장 정종열
그런 애로사항을 군에서 결정을 발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12개소가 불법이라고 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신지 아시죠?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복조리 생산을 60가구가 참여를 해서 35만개를 만들고 있는데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만들어 놓고 전화를 하면 서울에서 8톤트럭을 가지고 와서 가져갑니다.
과거에는 복조리를 크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적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담양지역에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산죽밭이 군유림입니까?
○ 북면장 정종열
사유림입니다.
○ 간사 민용기
산주한테 돈을 줍니까?
○ 북면장 정종열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1억 4천만원을 소득했으면 이제는 군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네요?
○ 북면장 정종열
저희도 잡목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산죽이 좋게 올라온다 하는것을 금년에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산림과에서 지원해주면 더좋고 안되면...
○ 간사 민용기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한테 큰소득이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돈을 관리하다가 마을 울력식으로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마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북면장 정종열
호당 나누어 주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사업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 북면장 정종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각 TV사에서 서로 경쟁관계에서 옵니다.
남녀노소 할것없이 회관에서...
○ 간사 민용기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정도 만듭니까?
○ 북면장 정종열
한 가정에 50개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벼도복과 지역특수성 등으로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지역특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북면장 정종열
오늘도 다른 지역은 눈이 쌓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 북면사무소는 해발 230m나 됩니다. 그래서 광주와 온도차이는 5℃, 화순읍과 온도차이는 3℃ 정도 됩니다. 보통 태풍이 불어도 피해가 더 많고, 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성숙도가 떨어지고 미질이 좋지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특수성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 문팔갑
배정량이 25,800가마인데 보고서를 봤을때는 노기리가 풍작하고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기리 품종하고 다른점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북면장 정종열
다른점은 당초에 농협에서 5,000가마를 한다고 했는데 8,600가마가 농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수매배정량에 대한 목표량 달성이 못되었고, 좋은 벼는 농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조금 낮은 벼가 전국수매로 나옴으로써 1등 등급이 뒤떨어졌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협에서 1등으로 수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없으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매 비율이 떨어져도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종열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26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청와대, 국회 등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다녀 오셨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립묘지 등을 다녀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청와대는 신원조회를 해야 하잖아요?
○ 북면장 정종열
제 조카가 있는데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15일전에 명단을 보내가지고 신원조회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갔더니 박찬주 의원님께서는 일정이 있다고 못나오시고 사모님하고 보좌관이 나와서 인사만 하고 가시고, 또 한영애 의원님께서도 연락을 받고 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를 가려면 3개월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했더니...
○ 위원 문팔갑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가신다고 해서 면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북면장 정종열
고생은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광목장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230만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 북면장 정종열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입장료와 관계없이 도에서도 많이 오고, 군단위 행사에도 오고... 그런 숫자를 포함해서 100만명, 화순온천 100만명...
○ 위원장 김성인
휴양림에 100만명이면 사용료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할것인데...
○ 북면장 정종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 공무원들...
○ 위원장 김성인
그 사람들도 사용료를 낼것 아닙니까?
○ 북면장 정종열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안내고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한다면 문제입니다.
○ 북면장 정종열
일반적으로 오는것 하고 군과 연관되어서 오는것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나치게 부풀어져 있다고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화순온천도 100만명 정도가 온다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만큼의 관광객이 많이 오면 교통편익시설이랄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등등에 대책이 필요한데 이와같은 숫자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예산투자하는 것이 부족하면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북면장 정종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군 북면이 관광자원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화순온천을 포함해서 쓰레기 대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 대책을 특별하게 세우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북면장 정종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것으로 연관을 지어 보려고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어렵지만...
○ 위원장 김성인
300톤 이상되면 자체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북면에서는 쓰레기 대책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할것 아닙니까?
○ 북면장 정종열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300톤 이상이 나온다면 쓰레기 통계를 뽑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체처리시설을 받도록 요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그와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또는 면이 비용부담해서 쓰레기 처리를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들이 엉망입니다.
북면에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모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선 첫째는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폐기할 것은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북면장 정종열
소각할 것은 하고 캔종류는 압축해서 분류를 하고, 고철종류 등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장소가 도로가라서 하루라도 빨리 안보이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고품질 사업과 관련해서 위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있지요?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북면 온천지역에서 나온 쓰레기의 상당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일 것입니다.
통계숫자를 보면 약 30%가 음식물 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보다도 높을 수도있습니다.
그와같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면 퇴비화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북면사무소와 환경과, 그리고 온천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쓰레기의 30%이상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캔, 병종류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모으시고 한다면 북면은 50%이상은 재활용하실 수 있고, 또 퇴비해서사용하실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같은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차원에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와같은 노력을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주겠습니다.
○ 북면장 정종열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은 당초 미화요원 5명이었는데 2명이 그만두고 3명만 있는데... 휴양림과온천사업소는 군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미화요원이 2, 3명 되는데 군사업소가 2개소나 있음에도 왜, 결원보충을 안해주냐 차라리 결원보충을 안해주려면 휴양림사업소나 온천사업소는 군에서 처리를 하라는 건의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그래도 북면은 여건이 그러므로 환경을 특별히 보존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 북면장 정종열
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황용철씨가 만들어 놓은 중소농고품질 생산사업시설 중에서 음식물 퇴비화하는 시설이 있는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정종철
현재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시키고 있는것이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가동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황용철씨도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놀리지 않아서 좋고, 또 쓰레기 문제도 다소 절감시켜서 좋은것 아닙니까?
그와같은 대책을 강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북면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텔, 장, 종합온천장, 콘도 등이 많은데 스레기랄지 등등의 시설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화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북면장 정종열
간담회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두면...
○ 위원장 김성인
간다모히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두 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간담회 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더 많이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한 업소랄지, 또는 식당이랄지 이런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관련해서는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고, 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아니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랄지 자치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입중 시키고, 또 배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벼 수매실적이 90%가 못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농협에서 8,600가마를 수매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매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북면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올해 병충해가 심했던 탓도 있지요?
○ 북면장 정종열
도복은 심했고, 병충해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안벼, 대산벼, 일미벼 품종 등에 목도열병이 많이 없었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별로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여타지역에서는 그와같은 병충해 의해서 수확량이 이서면 인근지역은 30%정도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산업계장께서 해주셨는데 북면은 얼마정도 된것 같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주민들한테 애기를 들어봐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 거의 작년수준과 같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수확량에는 크게 감축되어?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인근 이서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봅니까?
○ 북면장 정종열
물관리, 농약관리에 방지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같이 방송을 해서 첫째, 병충해 방제를 잘하고...
○ 위원장 김성인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당시에 목도열병 방제적기에 계속해서 비가 내려가지고 방제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북면장 정종열
비가 왔는데 목도열로 문제되는 것이 몇필지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비가 와서 농약하기가 어려웠는데 농약을 철저히 잘했다고 하는데...
○ 북면장 정종열
사실 목도열병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다행입니다.
북면은 벼수매 등급, 또는 벼수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면민이 200명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북면장 정종열
사실상 여기에서 살면서도 타지역에다 주민등록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은 귀농이 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고를 하실때는 인구가 꽤 많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은 외지에 두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대책을 갖고 계실것 아닙니까?
○ 북면장 정종열
진학문제, 또는 부동산관계, 아파트 임차관계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 위원장 김성인
주민등록이 옮겨가면 차적도 따라서 옮겨야지요?
○ 북면장 정종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대책을 갖고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화순군에 차적두기 운동, 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같은 사례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200여명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 북면장 정종열
기관장회의나 이장회의때도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는 방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해서 지역간의 유지 차원에서 면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북면장 정종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백아산 철쭉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청년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백아산 철쭉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지원이 안됐습니다.
잡목제거를 하는것은 청년회원들이 무료봉사를 하는 셈이지요.
전부다 잡목제거를 하고 예산 200만언을 가지고 철쭉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가 만약에 북면 백아산 철쭉제 지원을 한다면 안양산 철쭉제 지원도 해주어야 하?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풀예산으로 세워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면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놔둔것 아닙니까?
○ 북면장 정종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돈이 아닐지라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와같은 대책 강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군자치단체가 해야할 사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천가요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온천가요제는 군에서 2천만원, 화순금호리조트에서 1,700만원 총 3,7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온천가요제에 관련해서는 면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예, 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온천가요제는 온천에서 서운한 얘기를 하고, 북면 철쭉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천가요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면에서 방관하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용도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서야 할것 같습니다.
군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성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종열
어제 온천 본부장님을 만났습니다만 그날 오신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천시에는 종합온천장 물을 빼버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숙원사업 44건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완료를 다 하셨죠?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하자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북면장 정종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군시행 공사는 군에서는 감독을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장님들을 감독원으로 위촉을 하고... 면단위를 보면 북면공사는 이서면 토목직이, 인근지역과 교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이서 토목직이 여기와서 했지만 하자문제는 군시행 공사일지라도 분명히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래서 공사현장감독에게 공사가 잘못되면 아무리 군에서 시행할지라도 면민들은 면장한테 와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또 공사가 끝나면 연결부분에 침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면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은 시공회사를 불러서 보완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가지는 공사후에 크게 하자사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에 2회정도는 하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점검은 하고 계시지요?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하자점검관련 일지를 갖고 계시지요?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하자가 없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면소재지 상수도 공사를 해놓고 나서 상수도가 터져서 다시 두 차례를 보완해서 이상이 없고, 또 간이상수도가 잘못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물량이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밑바닥에 옹벽을 쳤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서 다시 레미콘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북면에서는 부실한 공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본위원들이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조치를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조치를 해야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북면은 그런 예가 없겠지요?
○ 북면장 정종열
예.
○ 위원장 김성인
하자점검일지, 조치사항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면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 북면장 정종열
숫자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논 총면적이 594ha 중에 정리가 345ha 56%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56%도 낮은 수치입니다.
화순군의 경지정리 평균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면장 정종열
지역이 고지대이고 경지정리를 할때 여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건이 좋은데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리, 서유리쪽에 있는 곳에도 경지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곳은 언제 시행을 합니까?
○ 북면장 정종열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원리, 송단, 남치, 하다 등은 다되고...
○ 위원장 김성인
옥리는 온천지구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외지 토지소유가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지소유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안하면 안되잖아요?
○ 북면장 정종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군 농업기반정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혀재 우리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투기성을 목적으로 해서 땅소유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투기도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외지 토지소유자가 많으므로 인해서 북면이 결정적으로 경지정리율이 낮은 것입니다.
제가 정해봉 의원님께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외지인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잡종지로 있다고 해서 경지정리사유가 안된것은 아닙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 또 생산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외지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 북면장 정종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농업기반정비와 관련해서 부대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당당 김경준
환지동의서 징구하라고 1년에 50~60만원 정도 여비가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총무담당 김경준
나머지 여비는 감독관과 업자하고 해결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부대비가 내려오지요?
○ 총무담당 김경준
산림사업 부대비로 급량비, 출장여비 등으로 1년에 약 70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도내역과 집행내역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부족하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기기는 몇 대입니까?
○ 총무담당 김경준
7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총무담당 김경준
386이 2대, 나머지가 486인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해야하므로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군하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 총무담당 김경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활용을 주로 서류작성 이외에 활용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담당 김경준
워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디스켓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총무담당 김경준
디스켓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디스켓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북면이 우리 13개 읍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면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정보화를 포함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대마를 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십니까?
○ 북며장 정종열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정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 북면장 정종열
저희가 보고를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1특품 사업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1특품 사업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북면장 정종열
소득증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투자를 1,100만원을 해서 소득액이 2,4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1읍면 1특품 사업목적으로 소득증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북면장 정종열
현재 맞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당시에는 여건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안맞는다면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바꿔야 할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해주신대로 청정미나리, 복조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다도 얼마든지 생산력도 놓고 소득에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북면에 산업구조를 봤을때 1차 산업이 93%, 2차 산업이 2%, 3차 산업이 5%라고 햇는데 관광도 3차 산업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현재 숙박시설과 요식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관광위락시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5%를 가지고 맞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춘양면, 이양면,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산회)
○ 출석위원 - 3인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부원 - 4인
북면장 정종열
총무담당 김경준
재무담당 임창규
산업담당 임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