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제작비 3,729만 1천원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로서 전액 조폐공사에 납부할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 및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720만원은 전액 도비로 읍면에 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읍면에 전도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중 수혜주택복구비 8,910만원은 피해주택 22동에 대한 국비 50%, 도비 25%로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25%는 군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 주택 개ㆍ보수사업은 동당 100만원이며, 총 50동으로 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개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군민의날 행사운영에 경기요원 및 내빈모자구입으로 당초예산에 200개 구입으로 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00개 구입으로는 부족해서 400개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교행사 봉축은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4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화순문화원 운영비 1,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는 와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사업지원으로 당초에 국비도 200만원 밖에 오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국비가 200만원이 들어와서 국비 400만원, 군비도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로 금년도 광덕리 미륭아파트에 사줄 마을문고입니다.
국비 2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비로써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입니다.
국비 9,836만 3천원에 따른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능주향교 보수입니다.
국비 1억에 대한 도비 5천만원입니다.
만연사 괘불 보호공사도 국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으로 이번에 도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6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양승수 가옥 초가이엉 잇기 200만원, 군민회관 담장보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생활 체육강좌 187만 5천원, 도 대표 선수 학교지원에서는 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동복 테니스장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82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능주 게이트볼장 컨테이너박스 설치 200만원, 화순읍 태풍피해 테니스장 복구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2000년을 대비한 금년 12월 31일 오후에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벤트회사에 위탁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송석정 음수대 수중모터 교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무지기폭포 안내판 설치비로 400만원,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동복 테니스 코트장을 사용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용합니다.
○ 위원 조영길
회원은 몇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회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현재 회원수와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3쪽에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내빈모자구입비가 있는데 기존에 군민의날 행사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읍면 지원비를 합하면 약 6천만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약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내부행사비에서 충당해서 써야지, 이것을 예산으로 세울 이유가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부에서 도저히 충당해서 쓸 여유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원 운영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문화원 운영비를 기존에 500만원을 세웠다가 1,100만원을 추가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4/4분기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경비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현재 일부 못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못주고 있습니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두 사람인데 인건비가 한 사람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440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군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라고 한다면 별 문제인데, 군비 같으면 정확하게 예산집행 내역을 따져서 적정선에 집행을 해야지,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집행 내역을 따져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4월달...
○ 위원장 김성인
월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월 60만원씩 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액단체지원과 관련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계신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기준경비라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문화원이 상당히 공전상태에 있었고 해서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 본 연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지 기준경비라고 해서 4/4분기가 다되었는데 예산을 전액 올리면 되느냐 그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인원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인건비 60만원씩이면 12달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두 사람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무국장은 얼마이고, 사무원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60만원씩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32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124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1,624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집행내역을 파악해 보시고, 그동안에 문화원이 홍역을 치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화 된것으로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원선출은 다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원 운영비는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랄지 등등의 여러가지 재비용과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동안에 공전도 있었고, 임원회의도 여러 차례 더 했을지, 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비용들을 따져 보셔 가지고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도 군비를 확보해서 세워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 사업을 전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10월이 다가고,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전액 세워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문화학교사업지원 등등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금년에 최경회장군 보수사업계획에 의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주차장 포장과 가로등, 안내판 등을 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시면 그런 정도의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고 큰 사업들은 내용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되느냐 그 말이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최경회장군 사우를 가봤더니 정말로 관리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과연 예산 몇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놓은 사업인가 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그 말이예요. 한 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특위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관리상태가 그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예산만 자꾸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관리상태를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확보된 예산도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특위활동 결과를 통해서 지적 사항이 나갈 것입니다만 점검을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담장보수는 기정예산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다 700만원을 더 보태는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전체를 하지 않는데 돈은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상당히 많은 연장입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부 파손되는 곳만 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휀스도 많이 넘어가고 일부 담장이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당초 사업량을 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에 벽돌 무너진 곳만 하려고 했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휀스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떤 행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별도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날 오락행사, 축하행사, 전통놀이, 경품추천 등을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상이 청소년들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12월 31날 하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사업계획서를 조금전에 조영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한테도 한 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상부에서 ’99 문화재 보존관리 국도비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세웠지요?
어제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능주향교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시급성이 있었다는 증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주무과장으로서 그곳만 어떻게 빠지도록 하겠습니까?
예산을 다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군비 부담금이 능주가 만만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공공도서관도 그렇게 빠져있지, 이것도 빠져 있지...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도...
○ 위원 문팔갑
공공도서관은 놔두고 현재 올라와 있는 3건중에서 능주향교만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산부서에 가서 다음 예산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넣어 주시라고 사정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떤 정치성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정 형편상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번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 위원 문팔갑
다음에 언제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음 추경시 예산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다음에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어디는 어떤 문제가 시급해서 올려주었고, 능주향교는 어째서 빠졌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원장님! 제가 예산부서가 아닌데서 어떻게 그 내용을...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1차 사정을 이렇게 했을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회장군 사당과 만연사 괘불하고는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이 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능주향교는 뒤로 미루워도 어떠한 이유로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예산부서에서 직접 만든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똑같이 다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이 기획예산실에다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책정을 다해주면 관계가 없겠지만 1차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른 사항이야 있겠습니까? 해당 주무과장에서는 예산을 똑같이...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위원 문팔갑
예산을 집행할때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늦게 해도 관계없는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기획예산실에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판단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를 보더라도 2건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귀가 막히고 눈이 캄캄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어느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만 1억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몇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670평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 현재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깊이 파놓으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채석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고, 가로등도 몇등을 할 계획도 없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가로등은 15등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물염정에 무슨 정비가 들어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단층하고 주차장을 정비합니다.
○ 위원 정중구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주차장이 있는데 비포장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에 관련해서 사평폭포를 누가 하고있습니까? 개인 소유주로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화장실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군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겨울철에는 폭포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행락철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 절개지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겨울에 얼어서 내려 앉아버리면 화장실도 위험성이 있고, 그 밑에 사는 사람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재해예방 할때가 그 곳 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가보았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공사를 할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보호하는데 자기가 보호를 해주어야지, 군에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화장실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잘해주시라니까요?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물염정 주차장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물염정 단청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정자라고 하는 것이 단청을 해야될 정자가 있고, 단청을 하지 않아야 될 정자가 있는데 단청을 해야될 정도냐는 말이예요?
지어진 양식이 단청을 해서 안되는 양식 아니예요?
○ 위원 정중구
본 위원이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예요.
괜히 올려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의원들한테 욕하지 말고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삭감되면 의원들한테 욕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다고 의회에다 책임 회피를 다시키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때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실무자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은 최소화 하도록 하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신규등록 수첩유인물 50만원, 장애인 차량스티커 유인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애국지사 위문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산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위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은 국도비 사항이고, 노인교통 수당은 군비 미부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로 2명이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소향원 1명, 자애원 1명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보조내시에 국도비가 왔는데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남도음식대축제 화순음식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2명인데요. 소향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애원 시설관리 1명과 소향원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부에서 지정하여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요.
남도음식대축제 화순음식 리후렛 제작을 2만매를 하시는데 2만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희들이 미꾸라지 숙회 등 13종을 진열하는데, 작년에 리후렛이 부족하여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2만매씩이나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몇매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작년에는 복사를 해서 1만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품위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심벌마크까지 해서 칼라로 해왔는데..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만매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1만매면 적은 매수가 아닌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적정하게 제작을 하셔야지, 남어가지고 사장시키면 안돼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한 번 쓰고 말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보자는 뜻에서...
○ 위원장 김성인
리후렛을 기왕에 제작을 하시면서 매수를 많게 하실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잘 제작을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 화순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유인물, 또는 리후렛에 대하여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매수들은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것들이 드물어요?
여타 실과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만매씩이나 제작을 할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른 지역보다 질이 뒤떨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다 보시면 잘 보지도 않는 유인물처럼 버려지게 될 소지가 있는데 한 번은 꼼꼼히 챙겨서 읽어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만매까지는 그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검토를 해보았는데 조판료가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도 유인물을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만 20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산 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시행한 사업입니까,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장애인 편익시설 핸드레일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본청 복도에다 설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시설들은 본청, 의회 등등 포함해가지고 각 읍면까지 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껏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면 나누어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본청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관한 배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꼭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한테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내일 10시에 도에서 주암호 수질보전 대책수립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앞당겨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요소에 필요한 곳에 기 설치를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협조 요구가 와서 북면 서유리 경찰청 하계수련장에 다른 시설비로 해서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면 오폐수처리장 급수공사 대행비 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73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400만원을 삭감해서 78페이지를 보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집기를 구입해서 12월 20일 개소식을 할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여유치 않아서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비에서 삭감하여 집기구입비로 변경해서 쓰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서, 북면에 4,800만원 지원금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조금전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용지, 축동마을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용지마을 9세대, 축동마을 9세대를 상수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준 돈인데 당초예산에 2,660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 세입에 266만원을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정확하게 해서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비를 도에서 6천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 감이 되어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춘양면 상수도시설 환특자금 8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춘양면 상수도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를 1년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환특자금을 미리 갖다 놔둘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 차입키로 하고 감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암호 관리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차가 있으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4명이 주암호 감시를 합니다만 차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프차 한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프차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47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은 도비지원사업 환특자금이 삭감되어서 세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춘양상수도 설치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지방채는 금년에 땅을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암상수도시설은 수자원공사 물값이 톤당 정수된 것이 157원에서 ’94년도에 221원으로 8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담이 많해서 도암상수도 시설 기본설계비 3,970만원은 놔두고 우선 설계용역비 1억 2,100만원을 감해서 물값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용지, 축동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는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자원공사에서 민원해결 차원으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7천만원을 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읍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 죽청리 상수도 인입공사, 노후계량기 파열 보수,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춘양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등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수도 원정수대 사용료 3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암호 광역상수원 순시 및 불법행위 단속차량 구입 2,19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수탁공사용 관급자재 구입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7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 1,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용역을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것인가? 그것부터 어떤 계획을 세운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 9월 2일자로 해서 위탁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화순 북면 온천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처리장 등을 오늘까지 해서 입찰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일까지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지, 위탁을 해버리면 우리가 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위탁을 해도 시설이 아니고 집기이니까...
○ 위원 문팔갑
그 사람들한테 집기까지 사주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 비용에서 이런 구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집기를 사더라도 명세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을 그곳에다 투자를 했을때 시설비 1,3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관리비를 덜 줍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덜준다고하더라도, 또 그 만큼 더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태여 집기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12월 20일경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면서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준공하기가...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검토를 해서 집행여부는 그때가서 따져 보겠습니다만...
○ 위원 문팔갑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집행 안한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1차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시설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위탁관리한 사람들이 자기 시설가지고 들어올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운영을 했던 곳은 기본장비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기본장비가 없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남에게 집을 내주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되면 자기들이 밥그릇, 솥 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 몸만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 환경과장 김재월
우리가 집을 세 놓을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덜주고, 더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 안에 돈을 그만큼 더 뺄수가 있다면 이유가 맞지만 1,3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이나 받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148페이지, 화순읍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급속 여과기 2개가 있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현재 4,000톤이 나와야 하는데 2,300톤 밖에 안나온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의총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하고 반복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의총에서 설명했던 것은 급속 여과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이고, 지금 설명한 것은 급속 여과기는 탱크위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과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의총에서 보고드린 것은 완속 여과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파내고 급속 여과지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배출수 방지시설 설계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면, 화순읍 2개소인데 급속 여과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급속여과기는 역세척을 합니다. 그 밑에 여과사가 있으면 물을 밑에서 품어 가지고 다시 역세척을 하게 되면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폐수처리 방지시설이 없다고 해서 몇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원정수대 사용료가 3억 5,88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9월이후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4개월에 3억 얼마가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 기정 6억 400만원을 세워가지고 40%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총 9억 6,300만원을 가져야 금년에 물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4개월분만 40%가 올랐기 때문에 이 액수가 안나온다니까요?
예산서에는 1년치를 40% 올린 것입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인구수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물을 그 만큼 더 사용했다는 얘기이지요?
○ 상수도담당 이규동
예.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는 4개월분 40%를 계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직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3차단지에 수공해서 바로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도곡은 온수를 그대로 공급을 하고, 이번에 능주도 온수공급을 해서 통수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동복 물을 가지고 정선 량이 4,000톤이기 때문에 4,000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여과사 등 시설이 불비해서 평균 2,300톤 밖에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아파트는 주암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파트 3차단지는 직접 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앞에 의총에서 설명을 하실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주암댐 물이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해주었거든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수 들어가는 곳은 그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된다면 이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설명을 드릴때 직수공급 유분 1,900톤을 남겨 놓았다고...
○ 위원 문팔갑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승용지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다가 의회까지는 오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 위원 문팔갑
내가 이걸 해가지고 부탁 받은곳도 많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아무튼 배려를 해주십시오.
저희 공익요원 4명이 있는데, 매일 주암호로 출ㆍ퇴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프차를 한 대 사주시면 공익요원들을 수송하는데...
○ 위원 문팔갑
도에서 얼마가 내려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6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공익요원들이 출ㆍ퇴근용으로 지프차 한 대를...
○ 환경과장 김재월
출ㆍ퇴근용이 아니라 군청으로 출근을 했다가 주암호 현지에 가서 환경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곳으로 가는 출장용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그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차가 없지요. 그래서 지프차 한 대를 사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앞에 삭감이 된것인데,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삭감된 것으로...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니까 사야겠다 하는 어떠한...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필요해서 수자원공사에 로비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필요하시면 사야 하겠지만 이것을 공익요원들에게 맡기면...
○ 환경과장 김재월
공익요원들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주암호 감시용으로 해서 순천도 관리국에서 차를 한 대 사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지금 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목적외에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42쪽, 용지, 축동마을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는 동복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구암리 2구인데 광주시로 원수공급을 위해서...
○ 위원 정해봉
그리고 주암호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2,394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2,660만원을 예산서에 영을 하나 잘못해서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암면 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물값으로 주는데 충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조사 용역비 3,970만원은 남겨서 금년 연말에 실시용역을...
○ 위원장 김성인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도암면 상수도사업은 2대 의회때 기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주무과장께서 IMF상황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자고 저한테 사정을 해서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운 예산까지 삭감하여 물값이 부족하니까 물값으로 주어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 계상은 계상이고, 제가 이 사업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직접 환경과에 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루더니 이제는 연말이 오니까 결국 물값이 부족하므로 물값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예요?
특정지역 예산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특정지역이나 만만하게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 도곡을 ’97년도에 14억을 들여서 각 마을까지 관로공사를 다해놓았는데...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입니다 기분이 나쁜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져다 멋대로 삭감해서 다시 추경예산안에 정정하여 올리고 계시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암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도 예산확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 의원이 만만한지, 아니면 지역사람들이 힘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여기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지만 결국 예산확보를 못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쓰더라고요?
복지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특정지역 예산은 만만하냐 그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것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값 주자고 해서 지역 예산을 삭감하여 주자고 하면 어떤 의원이 동의하겠느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특별회계 총 기채액이 1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 상환액이 약 10억 정도 되어서 더 이상 기채액이 늘어날 경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춘양면 상수도로 저 오기 전에 발주된 사항이라 마지못해 따라서 합니다만 공기를 연장해서 금년에도 기채를 약 8억을 연기해서 내년에 차입한 것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기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암상수도도 연기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약 47억 내지 50억이...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그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확보할때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라도 넣어주자 해서 작년에 설계비를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설계비 조차 삭감해서 물값 주자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예요. 양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비라도 넣어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전체적으로 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누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누적이 되었다고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필요한 사업만...
○ 위원장 김성인
도암면 상수도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급하지 않더라도 실시설계는 해두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좋아 하겠습니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작년에 예산 형편 때문에 안배를 해서 지역개발 예산에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조삼모사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언제는 IMF 때문에 어려우니까 “양해해 달라 대신해서 설계비는 넣어주겠다”
해서 설계비를 넣어주었는데, 이제와서 물값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지역 의원을 결과적으로 죽이자는 것 아니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 환경과장 김재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항도 없고, 물값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 위원장 김성인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빚만 누적 되가면서 상수도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 위원장 김성인
빚 때문에 걱정되시면 다른 사업도 안해야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도 환특자금 받아서 누수배수관 공사 외에는 저희들이 크게 한 사업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의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에 장난을 한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장난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차량구입 관련해서 관용차량을 한대 더 사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우리 화순군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20대 정도...
○ 위원장 김성인
그 차량이 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꼭 지프차를 사야 합니까?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판단도 해주어야 할것 아니예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왕에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드린 말씀도 그것이예요.
지금 2, 3천만원씩 들여서 차를 사고 거기에 따른 등등의 비용도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차량을 활용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특정지역의 상수도 관련 예산을 삭감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량이 그렇게 많이 놀고 있는데 그 차량을 제대로 활용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차량을 한대 더 사야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계시면서 특정지역 예산은 “물값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을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하고요. 차량구입비는 우리 군비예산이라기 보다도 관리국에서 나온것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리국에서 나왔든 어쨌든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같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특별회계인데 세입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안 산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못이 박힌 예산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서 운전자 인건비까지 다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운전자 인건비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기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차량을 사면은 운전자 인건비까지 세워서 운전자 한 사람을 배치해야지요?
그러니까 배치 부탁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운전면허 있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왜, 또 차량을 사려고 합니까?
안그래도 관용차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차량 살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일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편성할 것이 없습니까?
수질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하신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차량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데 또, 차를 한대 더 사서 보태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누가 보든지 관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런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지역의 예산을 삭감해서 물값을 준다고...
차량을 사면 나중에 운전자 인건비까지 편성을 해야 합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전자 인건비까지 받아 온다면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은 편성해주기가 힘들어요.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비까지 다 받아 오세요.
주암댐 물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민, 목포시민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굳이 사시겠다면 전체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비까지 다 받아 왔을 때 예산 성립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유지관리비는 전부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확보를 하시라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사전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경찰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미리서 해주는 것도 맞지는 안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래서 사전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못해서 사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부 사업을 다 해버리고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셔야지.
○ 환경과장 김재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실직고 한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