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0일은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을, 10월 21일은 환경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2일과 23일은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기획예산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총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정말로 세울만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입부분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하상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내지 관계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가 당초 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 예산대비 8,697만 6천원이 증가되고, 농지세는 100만원, 도축세는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저희 공무원들이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전면 중단하다 보니까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목적세에서 사업소세는 재산할, 종업원할에서 총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245만 2천원, 군유재산 임대료 49만 9천원이 증가되고, 사용료 수입에서 시장사용료가 442만원이 증가되고,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일반제증명 수수료, 총 1억 77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간염예방 접종 수수료가 8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은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 도로사용료로 총 534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940만원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용품매각대 271만 6천원이 증가되고, 과태료 수입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총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가로수 이식비 2,930만원, 지방조직개편 우수상사업비 3천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사업(광주광역시) 4,800만원, 내고장상품권 판매액 1억 1천만원, 신화순변전소건설 지역협력사업(한국전력공사) 4억 9,999만 4천원, 동복광진탄광폐공가 철거 및 지반정비(석탄합리화사업단) 2,2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는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 5,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혜주택 복구비 5,940만원, 주택 개ㆍ보수 사업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방독면 구입 27만원, 문화학교사업 2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 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65만 2천원, 동복테니스장 태풍피해 복구 4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억 9,160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672만 7천원이 증되고, 한시생계비는 9,674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2,897만 7천원이 감되고, 경로연금 1억 1,9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2만 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4,543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복구 농약대 1,844만 7천원, 태풍 올가 피해복구 학자금 932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업시설물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 5억 2,251만 3천원,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529만 2천원, 축사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 651만 1천원, 표고재배사 수해복구사업 488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1억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호우 및 태풍 수해복구사업 9억 9,111만 5천원, 이양정기시장 장옥보수 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661만 2천원,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1,02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광산지역공해 방지사업 310만 5천원이 감되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135만 4천원이 증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06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취약지 분석카드 작성에서 20만원, 방독면 구입 2만 7천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1천만원, 수해주택 복구사업 2,97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관련경비 1,4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에서 5천만원, 능주행교 보수 5천만원, 만연사 괘불보호 7,500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187만 5천원, 도 대표선수 육성 240만원, 물염정 정비 5,522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 1,252만 4천원, 저소득 자녀학비 362만 2천원이 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7,137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복구 농약대가 614만 9천원, 벼ㆍ보리 우량종자공급 57만 4천원, 향장미식재 농가경영 개선사업 532만 6천원, 수출단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00만원, 파이프 철거 및 복구용 장비구입 1,065만원, 농업시설물 태풍피해복구 지원사업 8,707만 6천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194만 1천원, 수출농가 돈사 에어쿨 지원사업 1,137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90만원이 감되고, ’99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 300만원, 표고재배사 수해복구사업 81만 4천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825만원, 이서천 정비공사 3천만원,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 구축 5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7억 350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양정기시장 장옥보수 3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332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68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액환자발견 여비 27만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5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회계 기획예산관리에서 인건비로 기본급 7천만원이 증되고,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 1억 5천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총 2.0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관공비는 군수, 부군수를 합해서 8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73만원이 감되고, 성과상여금 2억 2,58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풀보조를 1,3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추진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회지원 업무추진 30만원, 군정홍보추진 14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 통합관리(본청 및 읍면)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국단일망 통화망 구축에 따른 교환기 S/W보강 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본청 구내통신망 재정비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수해주택 복구사업, 한시적 자녀학비, 농업기계화 사업 등 총 610만 2천원을 반환시켰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수해주택 복구사업, 한시적 자녀학비 등 총 163만 6천원을 반환시켰습니다.
예비비는 6억 4.553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 1.672만 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수당으로 6,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전화요금 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읍면장 636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읍면장 81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체납징수 여비를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1쪽을 보면 내고장 상품권 판매액을 세출로 세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4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능주 향교보수가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왔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군비 부담금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부담금 5천만원이 있는데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야지요. 명년에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명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 향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어떤 집행부의 괘씸죄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 추경에 국비만 받았고, 이번에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 부담금을 못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수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능주 도서관, 능주 향교... 저하고 무슨 감정 있어요?
이것을 다분히 봤을때 제가 능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타 각종 전문교육에서 1,12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육여비라고 하면 꼭 교육만 가는 여비로 생각을 하시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 합동집무, 관외출장 등을 망라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된 것이고, 선택전문교육과 기타 각종 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 일어반 교육, 영어반 교육, 초급반 교육, 중급반 교육 등 이렇게 정해서 나온것은 선택전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외에 수시로 기타 교육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기타 각종 전문교육이라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13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반환금을 보면 국비가 610만 2천원, 도비 163만 6천원을 반환하였는데 연초에 반환할 것을 이제야 올리셨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수해주택 복구사업이나 한시적 자녀학비 등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그때 포기를 해서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해복구의 경우는 본인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짓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교부내시를 보면 최경회 사당과 만연사 괘불은 군비 부담을 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비 부담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유독하니 3개소에 내려오는데에서 능주향교만 빼고, 2개소는 5천만원 7,500만원씩을 해주면서 능주 향교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급한 쪽으로 하고, 또...
○ 위원 문팔갑
그렇게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전부 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최경회 사당과 만연사 괘불 7,500만원짜리는 해주고, 5천만원짜리를 안해주는 이유를 얘기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총 1억 7,500만원이니까 이번에 군비 부담한 금액이 1억 2,500만원이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분배를 해서 넣어주고 부족분은 내년에 넣어 준다든지 하는 명분이 있어야지, 2개소는 해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별도로 말씀을 합시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5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 4,5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지방세 체납분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총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 32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또 예산서를 보면 징수비용을 추가로 읍면에다 예산 편성을 약 500만원 정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납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작년말 현재 36억 6,600만원, 금년에 신규발생분이 있고 결손처분을 포함해서 19억 정도 되는데 14억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곡온천과 관련된 것이 14억, 기타 부도법인 7억 정도, 나머지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인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15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 집을 10번도 가야 하고 20번도 가야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받아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말 보다 더 낮추도록 하자는 각오를 가지고 연초에 1월, 2월 2개월동안을 하고,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그래서 4개월동안 읍면ㆍ군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일 현지출장을 가고 퇴근할시에는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가 의회에서 한 두 차례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4/4분기에 접어 들었는데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징수한 것이 1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5억정도는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지방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이 나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곡온천의 경우 전임 재무과장님께서 작년말까지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도곡온천조합에 부지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성업공사에 경매처분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서 3차례 경매가 있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으니까 금액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의뢰를 했는데 군의 입장에서 경매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매를 의뢰해 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상 걸리는데 도곡온천의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때 당시에 경매 실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낙찰자가 생겨서 그 사람이라도 빨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매를 해봐야 우리군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못받을 세금이면 경매를 하여 대체입주라도 해서 빨리빨리 사업 추진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경매 실익이 없다고 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성업공사에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성업공사에서 철회를 시켰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경매를 해봐야 응찰자는 없고 경매는 낮아지기 때문에 화순군으로 돌아갈 돈이 없고, 화순군에서 원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서울보증보험에서 1차 경매를 했다가 응찰자가 없으니까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에다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화순군 입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배당을 못받은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서둘러서 다시 경매를 해달라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과년도 수입을 세입에 적게 잡은 것은 아니지요, 남겨 놓고 잡은 것은 아니지요, 분명하지요?
오늘 이 싯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싯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액 계상하셨다는 말이지요?
지금 32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을 전체적으로 다루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32억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자꾸하시면서도 이와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지금 대책을...
○ 위원 민용기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먼저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경과해야만 압류가 들어갑니다.
○ 위원 민용기
몇년간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세금부과하기 전부터...
○ 위원장 김성인
과년도 수입에 관련해서는 체납된 지방세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형편은 어려운데 많은 세금을 체납시켜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경매신청을 했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채권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전은 안해 갔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다른 필지는 다가져 가고 2필지만 있는데...
○ 위원 문팔갑
이 앞에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다른 필지는 전부 전출을 다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대로 놔두면 체납은 계속 도곡온천으로 갈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그후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세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 재무과장 노양현
신소유자에게 받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없는 도곡온천으로 부과가 되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정중구 위원께서 도곡온천프라자 호텔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것을 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공공부지가 전체적으로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 위원장 김성인
그것도 문제라는 그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된 행정인지 그런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몇년씩 끌고 앉아 있냐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곡온천조합에서 나온 얘기가 “화순군에서 사라 이제는 기부 체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세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너희들이 이전을 해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것을 군으로 하여금 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것예요.
지금까지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던 땅들을 갖다가 여태까지 공부정리를 안해가지고 이제 와서 군에서 사라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유지로 농림수산부와 건설부 소관으로 했던 것을 대신해서 주차장으로 환지를 해준 것입니다.
그곳은 환지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아닙니다.
공공용지를 군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 주차장 부지는 환지 받은 땅입니다.
환지 받은 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건설부 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군정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로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ㅗ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된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사무행정적으로만 처리하시려고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온천지구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색다른 노력을 해주셔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앉아서 세금도 10몇억씩 체납시켜 놓고 앉아서 사무행정적으로 가서 달라고 해서 안주면 못받고, 또 그동안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땅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전체 간부회의에서라도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 위원 민용기
온천부지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제3자가 경매를 해서 받았더라도 이전의 채권하고, 그 사람은 무관하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민용기
말하자면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도곡온천조합입니다.
○ 위원 민용기
현재는 그렇게 계속 나가는데 경매를 받아서 누군가가 새로운 주인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한테는 과거의 세금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경매를 해서 더 이상 체납으로 남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해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안나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요건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알아서 파악하여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30쪽, 불용품 매각대가 271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 저희들이 차량을 감정해서 내용 년수가 지나도 1, 2년는 더 탈 수가 있어도 별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용품 매각현황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보면 가로수 이식비가 기타 잡수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익산청에서 가로수 이식비로 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검문소 가로수 벚나무를 말한 것입니까? 벚나무를 옮긴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벚나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식비로...
○ 위원장 김성인
신화수 변전소 건설 지역협력사업으로 4억 9천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춘양면 대신리에 변전소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과 상당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용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어요.
도암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도암면 벽지리 같은 경우는 변전소 탑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에는 춘양면 대신리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시경제과장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까지 사업진행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동복 테니스장 태풍피해 복구를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에 대한 내용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수해복구사업은 국비, 도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때 바로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복 테니스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팬스시설이 넘어져 버렸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4,5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금 후에 주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9쪽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변경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밀레니엄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예산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성립 당시에 저부터가 문제 제기를 했었더 예산인데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에는 1억이 왔는데 1억을 갖고 관문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군비도 1억을 하자고 해서 군비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국비만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1천만원입니다.
관문사업은 민간인이 자기가 군에다 2억여원을 희사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서 이 돈을 쌈지공원이라든지, 읍면청사 담장헐기 사업 등으로 투자하고, 도시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업무추진부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면 1억 1천만원이 전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면사무소 담장이나 수리해 버리고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말이예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사무소나 시청, 구청 담장들도 뜯어가지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쉼터로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것과 일맥 상통한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연관성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물론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신다고 봅니다만 취지에 걸맞지 않는 사업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그 관계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랑방 처럼 와서 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을 보면 향장미 식재 농가경영 개선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도록 주무과에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전액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계시는데 당초 목표과제와 관련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가시책이 하도록 계상을 했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지 말고 내년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하라는 지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목표과제도 어영부영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성과상여금을 줄때 오히려 주어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성과상여금을 줄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된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과제는 그대로 수행하고 이 성과상여금을 주는것은 조금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예.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데 체력단련비를 가계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금년 하반기에 가계보조금으로 125%을 계상했거든요. 그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는것을 복사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목표과제와 관련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설정을 했으면 시도를 해봐야 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해버린 것은 당초에 의회에다 이 예산을 올려놓고 성립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을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중앙으로부터의 지시 한 마디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활용해 쓴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인센티브제 시상금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목표과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보셨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안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미리서 예산을 성립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목표액에 대한 50%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말에 평가를 한다면 물론 연말에 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 표창의 경우는 내후년도에 해를 넘겨서 줘도 상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작년에 심사를 해서 작년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었고, 물론 우리군만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태여 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하기도 그렇고, 또 예산도 없고...
○ 위원장 김성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계셔야지 지시 한 마디에 이러쿵 저러쿵, 또 지시가 와도 이행하지 않는것도 있대요.
지시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국적으로 균형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읍면에서 삭감을 하여 본청으로 편성을 하신 것이다고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요...
○ 위원장 김성인
전화요금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반기 일부에서는 군에서 나갔고, 후반기부터서는 본청에서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를 많이 없애버리고,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통합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래서 전화요금 관계는 각 읍면, 각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전화요금 부과된 것을 보내면서 통화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비비가 14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 예산대비 1%...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회계 1%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비비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 나가고, 나가 있던것이 2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것은 3억 3,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출한 것까지 포함 되었거든요.
○ 위원장 김성인
계수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출된 내용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1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을 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비비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성립전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비, 도비는 성립전을 하고 예비비는 여기에서 바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 자체적으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비비는 여기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내역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도비는 놔두고 군비로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동복광진탄광 폐공가 철거 및 지반정비 사업비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3천만원인데 2,220만원이 더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현재 5,222만원이 사업단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이번에 2,220만원이 내려왔는데, 1회 추경때 예산과 틀립니다.
1회 추경때 세워놓은 예산이 6,546만 6천원이고, 또 무엇이 틀리냐면 이 세입의 경정, 기정하고 110페이지를 보면 또 차이가 몇백만원이 납니다.
예산이 맞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회 추경 몇페이지 입니까?
○ 위원 문팔갑
1회 추경 25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경정, 기정이 틀립니다.
여기는 경정이 5,1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설부대비로...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때 위원님들도 아실것입니다.
이 돈을 최종까지 해주니, 안해주니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것을 넣지 않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성기 과장이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온다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한계를 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예산이 잡어질때가 2,500만원이었는데 사업단에서 오는것은 2,220만원이 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합해서 5,2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실 이것을 잡지 않으려고 성립전을 안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무튼 정확하게 일들을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때 정확한 확정내시가 와야 되는데 공문만 하나 들고와서 그런 얘기를...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것을 편성하지 않아야지, 지금 그것 뿐입니까?
문화관광과 관련 예산도 그래가지고 몇억을 조정한 적이 있지요?
그것도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몇억 삭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실상 일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버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집행도 안될 것을 뭣하려고 세워 놓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너희 돈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불리하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더 내려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발을 뻗어버려야 하는데, 1회 추경때는 우리 예산으로 3,500만원이 군비 부담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무과장께서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이번에 재편성을 한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3회 추경예산서에 삭감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 재원하고 삭감한 재원과 합해서 세출에 나갑니다.
○ 위원 민용기
총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에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총무행정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유인과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 홍보책자 구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여비로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운주대축제 사하구 초청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감축 유래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4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8년도 조직개편 우수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상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군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구입, 칼라 프린터 구입, 프린터 구입, 공무원증 코팅기 구입,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관내도 제작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축 유래에 의해서 감축을 한 것이고,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자율방범대원 집체교육 여비, 민생치안 기동순찰대 유지, 총 1,330만원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소속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기관공통운영,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기획예산실로 편성이 되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131쪽입니다.
민방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취약지 분석카드 작성은 도비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은 국도비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5페이지를 보면 관내도 제작비 1천만원에서 6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우리 관내도 지도를 해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0만원을 가지면 할것이다 했었는데 관내도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6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당초 예산을 왜 그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삭감이 되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 총무과장 김종철
부수 계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관내를 오면서 지도를 찾기 때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50%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53페이지, 운주대축제를 맞이하여 사하구 초청여비로 해서 숙박비 200만원, 식비 240만원, 총 4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하구와 자매결연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 된것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과 사하구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자매결연을 한것은 그 지역의 어느 자치단체간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본목적이 국민화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이익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바다축제를 할때 우리군 40명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기관계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갖다왔고, 또 우리군에서도 이번 운주축제때 경축사절로로 해서 40명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의미지 부각차원에서도, 또 우리 호남지역, 우리 화순군민들이 이렇게 국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것이지, 특별하게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군정질문때 이것이 주제는 아니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서로간에 이익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돈 몇백만원씩 들여서 놀다오고, 또 여기에 있으면 불러서...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행사적인 차원에서 해가자고 해서 농산물 판매량, 공산품 판매량 등을 계획해서 서로 협의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유인과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 홍보책자 구입이 있는데,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 홍보책자 제작은 이미 끝났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 해봐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완료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예산성립도 안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서둘러서 집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군에서 만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책자 제작과 관련된 발주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유인으로 19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미 다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두 가지 사안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예산도 성립되지 않는데, 선집행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 헌장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행 표준안을 마련했으면 이행 표준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알고, 이행 표준안을 작성한대로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주민들이 추궁도 하고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널리 양해를 해달라고 한 적이 몇 번입니까 한 두 번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보건대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유인,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 홍보책자 제작하는 문제가 그렇게 예산을 성립되지 않았는데 미리서부터 집행을 해야할만큼 다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면 지난번 1회추경때 세워서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미리서 집행을 하고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하면 되냐 말이예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실지로는 행정서비스 추진안이 그때 당시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2/4분기때부터 해서 그 당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난번 2회추경도 있었잖아요?
2회추경때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지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됩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죄송한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예산이 성립안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위원님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이 아구가 딱맞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를 사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시상금이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상금이 들어왔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올해 전산장비를 적게 샀습니까?
적게 산것도 아닌데, 또 다시 이렇게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이번에 전산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김성인
이 정도 사면 보충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다 보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확대를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조직개편 시상금으로 타온 것이고, 또 이것을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장비로 확충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군에서 그 많은 행정장비를 샀으면서 행정장비를 구축하도록 권장을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재원이 없네, 무슨 예산이 없네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관장을 한다는 의미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이런때에 시상금으로 나온것에 대해서는 행정장비를 사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집행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만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명세코 이 분야는...
○ 위원장 김성인
특정인이 부탁을 했거나 무슨 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면 왜, 이런식의 예산이 편성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런 예산은 어차피 이런 것으로 안하더라도 또, 내년에 순수한 군비에서라도 행정장비를 신청해야할 처지이고...
○ 위원장 김성인
왕왕보면 이런식으로 특정인들이 부탁을 해서 예산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그 말이예요.
이것이 이렇게 추경으로 세울만할 어떤 시급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해도 충분히 해야할 사업이고 우선 더 다급한 사업들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할애해서 써야되는 것이지, 행정장비를 그렇게 많이 사놓고 또, 행정장비를 산다고 3천만원을 올려놓으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9천만원을 우수시상금으로 가져 왔는데 다른 사업비에 써버리고 어떻게 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져온 예산은 가능하면 행정장비에다 넣어 주라고 이번에는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순수한 군비에서라도 행정장비를 확충해야할 처지이고...
○ 위원장 김성인
행정장비를 구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장비를 사겠다고 예산을 3천만원씩이나 올려놓은 이유가 있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전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정보화랄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실과에다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획예산실에다 예산을 세워되어야 하는것 아니예요.
인센티브제 시상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기어코 총무과에서 써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식의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을 받아왔으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에다 기어코 써야겠다,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도 우리는 행정장비를 사야겠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의미가 아니고...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이 시점에서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Y2K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했고, 일반수용비로 체납처분비 360만원, 체납세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에어콘 이설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각장애인 촉지도 280만원, 발간실 무인경보시설관리 용역비 60만원, 건설과 굴삭기 2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읍면지역센타 가꾸기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교체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7페이지, 체납세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무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노양현
당해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노력은 하시겠지요. 제가 애로사항도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현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는 전체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예산은 재무과에서 차량선박비로 세우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계획에 의해서 한것은 아니잖아요.
시급할때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정해봉
그런데 왜, 111일이라고 어떻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충분한 자료는 주무과인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잦아고 태풍 피해도 다른 해보다 심했고 해서 굴삭기 운영일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늘어났는데, 날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화순군 관내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수해복구 후로 일부 어디가 파손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곡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기에 되도록이면 일수를 많이 넣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주무과에 충분히 위원님이 뜻을 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Y2K해결 지방세 고지서 제작인데 9종에 7박스를 441만원을 사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고지서 제작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인쇄를 할때 한 번 하면 좋구요, 그 다음에 연결용지로 나오기 때문에 한 상자를 가져오면...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내년도 하반기쯤에 구입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4/4분기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종토세를 할때 외상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역관련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가 있는데 체납처분비가 앞으로 18회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필요한 부분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18회입니까, 18건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18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18건만 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에 세워져 있어서 일부는 충당이 되고...
○ 위원장 김성인
예상이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58쪽, 에어콘 이설비가 있는데 지금 에어콘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기존이설을 다했는데 이 해당 목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민원실 확장을 하면서 이설을 했고, 발간실을 구 등기소 자리로 옮기면서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런 사업비들도 그동안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에다 반영을 하지 않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이제야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상으로 본다면 지금 에어콘 사용할 시기가 다 지났는데 이제야 에어콘 이설비가 예산에 올라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2회추경 이후에 공사가 되었거든요.
○ 위원장 김성인
3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 재무과장 노양현
이번에 3회추경입니다.
2회추경 끝나고 반영이 되어서 민원실 확장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유가 어쨌든간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미리서 다 집행되고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9쪽, 시설비 읍면지역센타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1억 1천만원을 포괄예산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사업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에서 받아 놓은 것이 1억 좀더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에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들이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될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하지 않고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금배정계획은 섰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직 안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 세워주지 않아도 사업들을 잘하시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