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12월 15일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12월 16일은 총무과장,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과 제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소관 일부, 기획예산실에 해당되는소관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로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이 1,025억 3,112만 6천원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890억 7,121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134억 5,990만 7천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액 30억 7,593만 4천원이고, 일반회계 일시차입액은 26억7,213만 7천원, 특별회계 일시차입액은 4억 379만 7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억 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 19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1999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로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총 890억 7,121만 9천원이며, '98년도 대비 19억 1,19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내력은 지방세 88억 1,700만원, 세외수입 82억 6,595만원, 지방교부세13.2% 감된 346억 7,139만 2천원, 지방양여금 10.5% 감된 99억 6,539만 2천원,국. 도비 보조금은 212억 4,414만 4천원, 지방채가 61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134억 5,990만 7천원으로서, '98년도 대비 31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7억 9,636만 2천원, 국. 도비 보조금 30억 1,254만 5천원,지방채가 26억 5,1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 88억 1,700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1억 2,45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서 주민세 12억 5,000만원, 재산세 6억 5,000만원, 자동차세20억원입니다.
20페이지, 농지세 200만원, 도축세 3억원, 담배소비세 27억원, 종합토지세1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3억원, 사업소세 1억 9,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82억 6,595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5억 9,28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554만 8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2,550만1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2,510만원, 시장사용료 758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 수입 3,970만원, 기타사용료로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1억 2,93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2억 8,22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2억 3,62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4,800만원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각종 건강진단서등 기타 수수료 1억 9,613만 9천원입니다.
2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22억 8,169만 4천원, 사용료징수교부금 665만 6천원, 기타징수교부금 3,54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익 10억 3,770만 5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 3,37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548만 9천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5,670만원, 부담금으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등 일반부담금 1억 95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10만원, 위약금 300만원, 과태료 수입 3,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등 7억 7,363만 4천원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8년 대비 13.2%가 감된 346억 7,139만 2천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등 전년도 대비 13.2% 감된99억 6,573만 3천원입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48억 6,730만 3천원입니다.
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63억 7,684만 1천원입니다.
65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으로 6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3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5,6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획예산실운영 사무용품 82만 8천원, CIP 확산사업 소규모 용역비30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서 발간 200만원, 군정보고서 제작 400만원,군정현황판 정비 240만원, 청사 현관 도. 군정 현황판 정비 100만원, 군정현황책자 제작 500만원, 군정 역점시책 리후렛 제작 8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발간 450만원, 목표관리 평가분석 보고서제작 300만원, 각종 보고서용 봉투제작3종 130만원, 각종 보고서용 견출지 스티커제작 100만원, 전산기기 유지비 250만원, 복사기 유지비 284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592만 8천원, 지방자치 발전관련연구 보고서 구입 50만원, 정책개발 및 군정추진시책 자료 보존 47만원, 21세기화순비젼 수립 주민공청회 프랑카드 제작 25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 200만원, 각종 공약사항 심사분석 유인 200만원, 군정실적 평가보고서 유인 100만원,지시사항 및 이동군정 카드제작 60만원, 목표관리 대상사업 관리카드 제작 30만원, 운영수당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20만원, 21세기 화순비젼수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광역행정협의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군민제안 왕복엽서 구입 15만원, 급량비로 기획업무추진야간 급식, 정책개발업무추진, 목표관리 평가분석 야간 급식 475만원입니다.
여비로는 군정시책 및 정책개발자료 수집 285만 1천원, 21세기 화순비젼수립추진 여비 172만 8천원, 국제자매결연 추진 자료수집 여비 172만 8천원, 목표관리제 운영 추진 여비 120만원,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확인 점검여비 1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민제안채택자 시상비 410만원입니다.
88페이지, 21세기 화순비젼수립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300만원, 포상금으로공무원 제안채택자 시상비로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칼라프린터 구입 1,0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기관공통경비로 인건비 45억 7,119만 8천원입니다.
90페이지, 수당으로 10억 3,413만 8천원입니다.
94페이지, 지방전문직,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청원경찰 기타직보수로4억 8,028만 9천원입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주요군정시책 각종 자료 책자 유인2,000만원, 위탁교육비에 따른 교육경비 1,000만원, 군정주요시책 추진 특근매식비 1,000만원으로 풀관리 합니다.
여비로 군정주요시책 추진 여비 2,000만원, 교육여비 2억 3,208만 4천원입니다.
99페이지, 국외여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0만원,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73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6억 2,983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복리후생비 11억 6,082만 8천원입니다.
103페이지, 과거 300일 일용인부임을 내년도에 280일로 전환해서2억 5,936만 8천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교육 및 공청회 참석 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예산절감을 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금을 2억2,5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임의단체 보조로 1억 7,3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서 유인 9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1,200만원의회예산심의용 자료유인 24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00만원, 재정운영 상황공개서 유인 200만원,월간 자치공론 구독료 18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00만원, 지역현안사업 정책반영 건의서 60만원, 예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150만원, 재정정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천리안 사용료 60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급량비 300만원, 예산편성 및 분석자료 작성 특근 매식비 300만원, 연료비로24만 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 도비 지원요청등 현안사업 추진 259만 2천원, 예산집행 및 재정지도 240만원,경영수익사업 자료 수집 여비 69만 2천원, 재정분석자료 합동집무 여비 86만 4천원입니다.
10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예산업무추진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 프로그램관리 및 재정분석 합동작업용 노트북 300만원,1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판례모음집외 1종 50만원, 법률신문 구독료 6만원,법무소식지 발간 200만원, 관보구입 대금 1,004만 4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추록대 1,47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대 14만원, 군 자치법규추록대 1,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청구 수수료 70만원, 소송서류 첨부용 인지대 35만원, 의회보고서 유인 405만원입니다.
110페이지, 전산기기 유지관리 5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3,000만원,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급량비로 의회운영지원 야간근무, 법무행정야간근무자 급식대 425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의회업무 추진 398만 4천원, 법무행정 추진 여비 465만 6천원입니다.
111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소송관련 증인실비 변상금 6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홍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교육지 구독비 792만원, 군정기록사진 보존 714만원, 군정신문 제작 6,875만원,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 720만원,군정홍보 플래카드 256만원, 홍보자료 보관용 앨범구입 40만원, 홍보자료용 액자구입 60만원, 촬영 라이트 전구 1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신문구독으로 군수실과 각 실과에 계상된 것이 1,434만원입니다.
군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1억 512만원, 군정시책 홍보판 제작 150만원, 화순홍보비디오 편집 1,000만원, 행정자료용 책자 구입 500만원, 군정홍보 광고료4,800만원, 연설모음집 발간 1,500만원, 홍보비디오 테이프 구입 20만원, 기자실운영 소모품 구입 144만원, 군기제작 880만원, 게양용 태극기 구입 330만원,공공요금및제세로 기자실 필름사진 전송기 통신 이용료 60만원, 화순소식지 편집 위원 수당 360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 야간 급식비 150만원, 군정신문 발행편집에 따른 야간 근무자 급식 200만원, 홍보기자재 관리 유지비 60만원, 기자실난방 유류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 도. 군정 시책 홍보 활동여비 200만원, 군정홍보 자료수집 활동여비 200만원, 지방자치 비교 취재 여비 242만원, 군정신문 자료수집활동비 246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업무추진비 1,47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군정신문 명예기자 교육 참석 보상 84만원, 자체사업으로 마이크스탠드 구입 15만원입니다.
118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정보화 관련 도서구입 50만원, 플로피디스켓 120만원, 프린터공유기 66만원, 멀티콘센트 33만원, 보안경 462만원,하드디스크 150만원, 토너드럼카트리지 396만원, 키보드 60만원, CD-ROM드라이브150만원, 주전산기용 연속용지 40만원, 백업테이프 490만원, 백업테이프 보관함80만원, 주민전산망 320만원, 도∼군간 팩스용지 158만 4천원, 군∼읍면간 팩스용지 316만 8천원, 팩스동보카드 240만원, 행정방송카드 65만원, 키폰내선카드216만원, 키폰국내선카드 216만원, 전자교환기 카드 516만원, 위탁교육비에 정보화교육 2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억 2,803만 5천원입니다.
122페이지, 임차료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 9,20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 보수 3,04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1,140만원, 행정전화 교환기220만원, 키폰주장치 본청 72만원, 읍면 195만원, 전화기 117만원, 키폰전화기136만 8천원, 행정팩스 187만 5천원, 팩스동보장치 120만원, 행정방송장치 150만원, 자동민원 안내장치 165만원, 초고속다중화장치 152만원, 구내선로 본청 및사업소 345만원, 구내선로 읍면 출장소 300만원, 정보통신장비 Y2K 문제해결장비유지 1,050만원, 주민등록관리 1,936만 8천원입니다.
124페이지, 지방세관리 876만 8천원입니다.
125페이지, 자동차, 지적부동산관리 148만 6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전산망 수리 및 점검 150만원, 세정전산망 수리 및 점검 150만원전산보안 지도 점검 200만원, 정보화개발 표준화 합동심의 작업 172만 8천원,행정통신망 정기점검 수선 180만원, 통신보안 지도 점검 6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주전산기 보안 프로그램 2,000만원, 전국단일통화망 구축에 따른 교환기 S/W보강 700만원, 전자문서결재 프로그램 노드증설 2,000만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프로그램 구입 700만원입니다시설비로 접지시설 30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 3,000만원, 본청 근거리 통신망증설 2,000만원, 본청 구내 통신망 재정비 2,000만원, 행자부산하 전기관 행정전보장치 설치 25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 PC 90대 1억 4,400만원, 프린터 구입 3,000만원컴퓨터 의자구입 200만원, 키폰 단말기 90만원, 전화기 5회선 200만원, 유선 전화기 50대 150만원, 마이크 유선 100만원, 마이크 무선 60만원, 근거리통신망300만원, 스위칭허브 770만원, 스텍허브 600만원, 칼라프린터 850만원, 전산실교육용 노트북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574페이지, 인건비에서 기본급 39억 1,450만원, 수당 8억 4,447만 7천원,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읍면정 보고서 유인 1,690만원입니다.
578페이지,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 구입 1,300만원, 복사기 수선 1,400만원,복사용지 구입 6,864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 105만 9천원, 당직실 침구 세탁비502만 9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문서발송 우표구입 7,578만원, 업무용 전화요금 2,340만원, 민원처리용 FAX 요금 1,008만원,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 34,000만원, 급량비로 각종 시책추진 특근 매식비 6,900만원입니다.
여비로는 문서채송 여비 1,950만원, 읍면 월액여비 3억 7,812만원입니다.
58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1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억 5,372만원입니다.
583페이지, 복리후생비 9억 6,539만 8천원, 재료비 1억 1,519만 2천원입니다.
584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1,518만 9천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6억 2,099만원, 읍면정보고 및 시책교육 참석자 급량비 675만원입니다.
60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화순읍 6,000만원,면은 3,000만원씩 해서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세외수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8억 8,548만 9천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이렇게 많이 잡아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추측입니다만,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입은 적고, 지출은 많다 보니 그정도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고보조금도 14억원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도예상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가내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65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로 61억 7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의회 승인도 나지 않는 것을 잡아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승인이 나지 않으면, 깍아지는 것으로 그 당시 지출을 할때는 승인해 주실것으로 전제하고,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나서, 그 가부를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않고, 나중에 결정되면 올라가기 힘들어서일단 계상했습니다.
삭감되면, 세출예산도 깍아져야 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안되면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초부터 해 주지 않으면, 계획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마무리 공사이고 하니, 해 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571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이자가 3,373만 1천원인데, 몇번 상환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차입금 원금을 상환을 전반기, 하반기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년에 2번 합니다.
○ 위원 문팔갑
577페이지, 읍면정 보고서 유인을 5,000원씩 해서 130부로 13개 읍면을 연2회한다고 1,690만원인데, 이것을 130부씩 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계수상으로 내 놓은 것인데, 읍 같이 큰 지역은 더 만들고, 적은 면은 적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실적으로 130부씩 하는 것은 낭비이지 않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재무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
○ 부과담당 김 용 태
3차택지개발시 건물을 많이 지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적게 지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세금을 무리하게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5,000만원을 줄여서 잡은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이유 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아파트회사가 부도가 많이 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났는데, 자동차에 연간 증가율에 맞춰서 한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작년도 보다 증가율 941대에 맞춰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체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년과 도축세 예산액이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도축세도 경기활성화가 안되어서 자가 소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년간 도축 실적 관련 자료와 감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 용 태
예.
○ 위원장 김성인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내고향 담배사피우기를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줄었습니다.
당초 5억원이었는데, 2억원 줄여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원정도 늘었는데, 매년 실적이 저조한데내년에는 특별히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과년도수입이 체납액도 많고, 부동산 경매신청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실적대비 내년도에는 2배이상의 실적을 올리셔야 겠습니다.
○ 부과담당 김 용 태
노력해서 받을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22페이지, 군유재산 임대료가 2,200만원인데, 전체 총 임대 수입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전체 군유재산이 몇필지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11,630필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대료 수입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필지수는 많아도 하천, 도로, 유지를 제외하고는 실지로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받을 수 있는 필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누락되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내년에도연초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가장 확실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군유재산은 전산화 관리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임대하고 있는것과, 임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볼 수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현재 프로그램상 구분해서는 안되고, 전체 필지는 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대필지가 어디 어디......
○ 재무과장 노양현
별도 표시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면, 그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 군 공동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료를 입력해 놓았으면, 여러가지 유형별로 정보를 가공해서 뽑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 지목별로만 나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료가 연 249만 4천원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임대료가 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감정평가해서 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협출장소도 마찬가지 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일반적인 상가 임대료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만큼 공무원들에게 값을 싸게 받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협출장소도 연 72만 2천원은 너무 싸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임대 부과요율에 의해 산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꼼꼼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아들일 수있는 확실한 수입입니다.
이런 유형의 수입들이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는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입이 많아져야 하는데, 굉장히 낮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 있습니다.
상응하는 수입들이 어느정도 잡혀져야 하는데, 시장사용료나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내역 뽑아 줄 수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해당 부서에 뽑아 달라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장사용료도 전체적으로 758만원인데, 연간 수입이지요?
○ 부과담당 김 용 태
화순읍은 시장 활성화가 되고, 능주, 이양, 남면, 이서등은 되지만, 다른지역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장 사용료 전년도 징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 지방자치법규를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 용 태
예.
○ 위원장 김성인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작년도와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어질 수 있는 수입인데, 작년과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라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수입들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잡아도 좋을텐데, 세입에서 낮게 소극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늘려잡을 수 있는 것은 적당하게 잡고, 확실치도 않는 것은 그럴 것이다고 해서높게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입장료는 추경에 변경해도 되고, 저희들이 무작정 올려놓고 다음에 감 시키는것도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면,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잡아놓고, 적당하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적당하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아산휴양림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시는데, 실지로는있는지도 몰라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홍보를 하면, 많이올라갈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중에서 가장 장려할 사업이므로 의지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상향조정해서 해도 달성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군민회관 사용료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1∼2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1년 수입은 200만원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군민회관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수입도 늘려 잡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바램을 갖습니다.
경영적인 사고를 도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군민회관 사용실적과 사용료 징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입찰통과 수수료는 작년에 1억원정도 들어왔습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현재까지 1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는 사업 덜 하실 것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추상적인 것이라 무작정 많이 못 올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대금이 작년 보다 조금 줄었는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과담당 김 용 태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 판단은 쓰레기 양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여러 말썽이 많았는데, 관련 실과와협의해서 의지가 반영된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채가 60억원 있고, 보조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그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채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규모는 거의 작년과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회계는 떨어지고, 특별회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본청 실과소는 늘어나고, 읍면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이 본청으로 전입되어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3페이지, 상품권 판매 수입이 1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도 실적과,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재배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내역과 작년도에수입 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5,600만원정도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관서당경비가 있던 것이 없어져서 줄어들고, 다른 사항도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서 발간 200만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초에 제작해서 실과. 읍면에 배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보고서 제작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정보고서는 지사님, 향우회, 기타 간담회등 그 해 보고서 제작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정보고서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만드는 것이 있고, 중간중간 보고서를 만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에 제작 배포했던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군정현황판 정비로 군수, 부군수실을 매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뜯어서 다시 하기도 해야 하고, 숫자나 타이틀을 바꿔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24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정확하게산출해서 예산에 올려주시라는 것입니다.
200만원 편성했다가, 1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으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대충해서 몇백만원씩 잡았다가 조금 쓰고, 나중에 남기고 하면, 문제다는 것입니다.
예산산출 근거를 분명히 해서 예산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현황판 정비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짜임새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정현황 책자 제작은 무엇이고, 군정 역점시책 리후렛 제작으로 해서 홍보관련 경비들이 나눠져서 들어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황은 기본현황이 전혀 없어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군정보고서를 줘 버린경우가 있는데, 군정은 우리 군민에 대한 사항이므로 외부 인사에게 줄 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타시군에서 오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 역점시책 리후렛 제작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리후렛은 책자화 되지 않고, 병풍식 같은 경우로 간단 간단하게 홍보할 사항을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군정소식지도 있으니 처리하면 되고,나머지 특별한 부분들에 한해서 예산들을 편성해 주어야지 홍보관련 예산들을여러가지 형태로 쪼개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POOL로 세우면 안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POOL로 세워도 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계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대로 심사분석해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심사분석은 규정상 분기별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규정상 하도록 되었다고, 의례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군정시책 평가보고서 유인도 홍보성 예산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있는데, 작년에 회의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서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추경에 계상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넣어 놓으면, 예산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국 의창시와 군정현황을 교류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보건데는 국제화추진도 추진이지만, 내일 사하구와 자매결연 하는 것도내용있게 추진하십시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매년 나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각 시. 군 자치단체가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제화재단 협의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21세기 화순비젼수립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30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300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하신 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실비보상은 자문을 해 주신분들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자기가 안을 내놓고 제안이 채택 되었을때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위원회도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실비보상을 한 예는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회의 참석해서 발언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안을 제안해야 할 일은 특별하게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좋은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출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심의해서 채택되었을때......
○ 위원 문팔갑
100점 만점에 20점짜리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느낌이 강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담당 안 태 호
참석수당, 실비변상 분류이유는 실비변상은 22명 자문위원중에서 전남발전연구원 1명,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목포대학교 교수님들이 특정 분야별로 4분, 군의원님도 3명 계십니다.
저희들이 21세기 화순군정 개발 참여에 의해서 공청회를 최하 3회이상을 거치려고 하고, 그 뒤에도 자문위원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뒤에 보면, 공청회등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POOL관리로 들어있습니다.
○ 기획담당 안 태 호
실비보상 관계는 교수님, 군의원님들에게......
○ 위원장 김성인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쪼개서 넣지 마시고, 뒤에 비슷한성격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나눠서 넣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9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2억원 계상하셨는데, 4명만 하실 것으로 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또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97페이지, 주요군정시책 각종 자료책자 유인 2,000만원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집중관리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위탁교육비 집중관리인데, 또 전산관련 위탁교육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관리를 하실려면,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효과적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과별로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여비가 나왔는데, 대충 예상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육계획은 전년도 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매년 행해지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공문상 해외출장 여비 5,000만원은 올해 실적이 1명인데, 내년도에 20명정도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많이 책정된것 같으니, 필요하면 추경에계상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금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보조원 32명인데, 일용직 인부임 중에서 기존300일에서 280일로 낮춘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아래 아까 지적드린 교육 및 공청회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2,000만원이나왔는데,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POOL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성과 상여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 적게 편성 되었다고 하셨는데어떤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지침이 사람을 감축시켜서 봉급이나 수당이 나올때 그것에 대한 성과금을주는 것이고, 사업예산을 절감시키는 제도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특별히 사업예산을 주겠다는 성과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게 자기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학술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집중 계상하셨는데, 요구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는것을 예를들어 운주사 학술용역비 4,000만원, 관광상품개발 용역비 3,000만원, 도곡온천 진입로 교량가설 실시 용역비 3,752만원,화순읍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 하수도사용 요율 용역비1,500만원, 노후저수지 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3억 9,000만원, 취락지구 개발용역1억원, 전원주택단지 개발용역비 7,500만원, 공원조성비등......
○ 위원장 김성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97년, '98년도에 시행했던 용역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를 유인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를 외부에서 해 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외지인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정도 유인물은 발간실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책자인데, 예산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 계상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문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신문구독료에서 집중계상이 1,434만원인데, 실과와 군수실이고, 군민 계도용신문구독이 1억 500만원인데, 지금 군민 계도용 신문이 각 자치단체에서 문제가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장이나 반장에게 나가는 것들인데,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먼저알아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라는 뜻으로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의 효과는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효과를 수치로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각 기초자치단체 여기저기서 말썽이 되고있고, 이 예산을 전면 삭감조치한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몇개 신문사에 보도된 것은 같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나 계도용 신문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반장들에게 모자랍니다.
그리고 구독료가 1천원씩 올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홍보 광고료도 언론관련 예산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우리 소식지도 있고,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지도 있는데, 광고를 일간지에 돈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일반 시책광고는 별도 홍보를 하기 위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연설모음집 발간은 지난 추경시 삭감조치 한것인데, 왜?
또 올렸습니까?
그리고 화순소식지 편집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성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매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성 명단과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국내여비도 국. 도,군정 시책 홍보 활동여비, 군정홍보 자료 수집활동여비, 지방자치 비교 취재여비, 군정신문 자료수집 여비로 해서 홍보관련 여비들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눴습니다.
그리고 군정신문 명예기자 구성되었습니까?
○ 홍보담당 정 상 채
예.
○ 위원장 김성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홍보담당 정 상 채
명예기자로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투고나......
○ 위원장 김성인
작년도 군정신문 명예기자 관련 예산집행 내역과 투고가 몇번 누구 누구에게들어 왔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 정 상 채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심사해서 명예기자를 위촉했는데, 한번도 모임을갖지 않다보니, 만나서 자료를 주라고 요청할때면, 한번이라도 참석시켜야 겠다싶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18페이지, 정보화 관련해서 플로피디스켓, 프린터공유기, 멀티콘세트를 매년사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관계자도 바꿔지니 매년 사야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스트리밍드라이브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주민등록, 지방세 자료등을 백업 받는데 사용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펙스 동보시스템이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예.
○ 위원장 김성인
몇회정도 사용하면, 폐기처분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5년정도 쓰는데, 읍면 사용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20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에 240만원 세웠는데, 작년 실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작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도나 중앙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같이 할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별도로 실과 내지는 읍면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보십시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안됩니다.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뒤로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용어가 달리 올라왔는데, 통합해서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문제는 통합해서 보는것이 효과적이다는 생각입니다.
전자문서결재 프로그램 노드증설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현재 100노트 설치되었는데, 실과 기구개편으로 몇군데가 안되어서, 벽을 허물고 램시설을 손을 봐야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예산도 정확하게 계상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128페이지, 내년도 PC를 90대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래는 공무원 1인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었는데, 우선 계단위라도 1대씩이라도 주어야 겠다 싶어서...
○ 위원장 김성인
계별로 1대씩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읍면은 안되고, 본청도 계별로 다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90대를 사더라도, 실과와 읍면당 3∼4대씩 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컴퓨터 관련 교육실적을 보니, 화순읍의 경우 6명 했습니다.
연초 보고시는 전 직원을 전산요원화 하겠다고 거창하게 계획은 내 놓았는데,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장비는 사기만 하면 뭐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워드정도는 다 치고,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PC를 활용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의정 데이타베이스 구축관련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를 매년 몇십개씩 사서 보급하는것은 좋습니다만,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육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생각하고, 이 정보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기도입 단계에 왔습니다.
적어도 정보를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등에 신경을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대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교육장이 16명 밖에 교육을 못받고,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아주 훌륭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자체교육도 하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는등의 방향으로교육을 많이 시켜서 컴퓨터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29페이지, 특수 칼라프린터는 어디에 쓸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앞으로 행정관서에서 전보 발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체신부를 이용하지 않고,칼라프린터로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 임 기 석
예.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14페이지, 군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금년에 왜?
100부가 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반장들을 다 못주고 있어서 늘렸습니다.
○ 위원 정해봉
지방지를 하지, 왜?
중앙지로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방지는 많은데, 중앙지는 적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재무행정 총괄 예산이 15억 2,622만 5천원으로 작년대비3억 8,975만 6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6,614만원으로 지방세정법령집 구입 90만원, 지방세 실무책자 구입 90만원,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 30만원, OCR레이져 프린트기 160만원,OCR 프린트기 189만 5천원, OCR 고지서 인쇄 900만원, 전산기록지 600만원,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및 윈도우 컨드롤 보드 75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기 정기점검 120만원, 자료보관용 백업테이프 30만원, 고속복사기 수선 100만원, 지방세홍보 책자 발간 70만원, 자동차세 대장외 7종 인쇄 160만원, 고향담배 우송 택배요금 75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봉투제작 160만원, 세외수입용 일반고지서120만원, 지방재정지 구독 162만원, 지방세지 구독 144만원, 지방세정홍보 프랑카드 150만원, 수납부 및 과세내역서 표지 바인다 153만 5천원, OCR프로그램구입 및 자료변환 200만원, 지방세 전산기기 용량증설 250만원, 수입증지 제조635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세무조사용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0만원,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 30만원, 고향담배애용 홍보 플래카드 150만원, 고향담배사피우기 홍보물 제작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제 자동이체 공익정보 통신료6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 세무공무원 부기 위탁교육비36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세무조사 자료작성, 지방세 자료작성, 지방세 부과자료 작성의급량비로 1,145만원, 고향담배 수송차량 임차료 50만원,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유지보수 1,148만 4천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유지관리비 390만원, 국내여비로 세무조사 추진 432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지도250만원, 고향담배사피우기 추진여비 720만원입니다.
167페이지, 지방세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고향담배사피우기 담배구입비 5억 9,782만 7천원,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 임부임 317만 9천원, 담배소매인 조합원 간담회 참석 보상 305만 5천원입니다.
168페이지,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 310만원,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100만원, 고향담배사피우기 우수 실과소 및 읍면시상 26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375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4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장부구입 870만원, 원가계산용역수수료 485만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서식구입 80만원, 보수지급 명세서서식외 1종 32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지출 증빙서류 간지 인쇄 60만원, 지출 증빙서류 표지 인쇄 40만원예산회계 법령집외 2종 추록대금 72만원, 전산입찰용 카드구입 175만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외 4종 유인 300만원, 국비, 기여금 보고용 디스켓구입 20만원,물가정보지외 2종 구입 54만원, 국가계약 및 예산회계 법규집 구입 20만원,'99세출예산 집행지침 유인 88만원, FAX용지구입 45만원, 회계관리용 전산소모품구입 80만원, 염소처리용 소금 구입 16만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일러검사 수수료 20만원, 급수경도 시험용 시약 구입 28만원,방화관리자 교육, 열관리자 교육, 위험물 취급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8만원조달EDI, 재정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48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500만원, 보일러관리자 작업복, 작업화, 피복비 11만원, 회계정리 업무처리 급량비 200만원,결산서 작성 및 검사대비 업무처리 급량비 88만원입니다.
172페이지, 연료비는 4,15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기준경비입니다.
1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도 기준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회계관리 업무 추진 352만원, 각종사업장 준공검사 입회 75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입찰결과 자동안내 전화회선비 120만원, 입찰결과 자동안내 음성서비스(LIM카드구입) 280만원, 일반수용비 872만 6천원인데, 체납세 징수홍보255만원, OCR 체납고지서 인쇄 및 구입비 140만원, 체납처분 물건감정 수수료117만 6천원, 지방세 수납업무 및 징수부 정리, 지방세 체납액 군. 읍면 합동징수급량비 660만원, 관외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지방세 고질체납자 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680만 7천원입니다.
1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청사환경정리 인부임으로 2,710만원, 일반수용비4,919만 2천원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60만원,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324만원,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296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67만원, 국유재산등기 수수료 390만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77만 6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67만원,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134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대장외 2종서식 인쇄 100만원, 국. 공유재산 바인더북 구입 75만원입니다.
179페이지,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142만 4천원, 소화기 분말 교체 30만원,에어컨 점검 및 수리 160만원, 공용물품 수리 120만원, 건설표준품셈 책자 구입5만원, 국. 공유재산 전산화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200만원, '98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유인 8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 324만원, 청사 청소용품구입 166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정화조 청소비 422만 4천원, 형광램프 구입 101만원, 청사 전자제품 수리 200만원, 의전용 방석 세탁비 20만원, 회의실 커텐 세탁비 24만원, 관사커텐 세탁비 108만원, 청사실과 표준판 및 안내판 제작 300만원, 쓰레기 종량제비닐봉투 구입 40만 8천원입니다.
181페이지, 정수기 소모품 구입 60만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10만원, 주차료10만원, 관용차량 탁송료 105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억 2,681만 9천원은 집중경비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책임보험료, 자동차 종합보험료,운전자 보험, 굴삭기 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재해복구 회비입니다.
185페이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급량비 325만원, 화순읍 만연리3구, 향청리 마을회관 임차료 7,000만원, 특수 사다리차 임차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36만 3천원입니다.
186페이지, 차량선박비 6,828만 5천원 기준경비입니다.
187페이지, 국내여비로 국. 공유재산 민원처리 282만원, 국. 공유재산관리 및실태조사 360만원, 국. 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추진 432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참가 158만 4천원, 군정수행 기사 여비 288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 보상금 198만 8천원입니다.
188페이지, 읍면 청사 소방설비 보수 1,000만원, 청사 도장공사 본청, 의회외부 6,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900만원으로 신규구입 농산과,환경과 360만원, 대체구입으로 사회복지과, 기자실, 화순읍 54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전자복사기 신규구입 문화관광과 2,000만원, 대체구입 사회복지과,화순읍, 이양면 1,050만원, 에어컨디셔너 신규구입 환경과, 화순읍, 이양면,북면, 발간실 1,000만원, 군민회관 1,800만원입니다.
냉장고 산림과 대체구입 50만원, 냉. 난방기 겸용 대체구입 산림과 500만원,청소차 대체구입 공통 6,0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치과의자 대체구입이 한천, 도곡 2,000만원, 대형화물 덤프 대체구입 건설과 2,500만원, 업무용 소형화물 대체구입 북면, 도암, 이양 2,700만원,공공시설 정비회비 출연금 788만원으로 본청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586페이지, 지방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675만원, 지방세 부과자료정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172만원, 고지서 발송료,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료 공공요금및제세 3,042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여비 748만 8천원, 고향담배사피우기 추진여비1,120만원입니다.
587페이지, 지방세 업무보조 및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인부임 1억 2,566만 4천원입니다.
588페이지, 화순읍 청사 형광등 안정기 교체수리 100만원, 이서면 커텐설치1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기요금, 복지회관 수도료, 복지회관 전화료, 건물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경비로 6,424만 5천원입니다.
590페이지, 연료비도 기준경비로 2,60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기준경비로 2,531만 9천원입니다.
차량, 선박비1억 626만 8천원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부 춘양, 능주, 도암, 동복, 남면 인부임 1,309만원, 복지회관목욕탕 관리인부 1,309만원, 화순읍 청사관리 523만 6천원, 남산공원관리523만 6천원입니다.
595페이지, 도곡면사무소 차고 및 화장실 신축 1,000만원, 직원의자 구입비8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직원책상 구입 110만원, 행장방송 단말기 및 스피커 설치 화순읍400만원, 이서면 응접세트 150만원, 캐비넷 15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구입 화순읍 50만원, 호적용 타자기 구입 화순읍, 북면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굴삭기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굴삭기 관계를 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1년간 사용했던 데이타를 빼보고, 과연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었는가, 꼭 군에서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화순읍에 관리전환해서 쓰레기 복토용을 활용하다가 긴급히 다른 곳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읍에 연락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결과 복명을 하고,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에서 중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건설과 담당자 말씀이 월 7∼8일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것입니다.
필요없는 장비는 아니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니한번 들어봅시다.
○ 위원 정중구
굴삭기는 용량에 맞는 것을 필요할때 마다 임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고향담배사피우기 우수 실과 및 읍면시상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삭감을 해야맞습니다.
이것을 놔두면, 강제성을 띠어서 안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공문과 실적보고를 매번 하다보니, 실과별로 경쟁이 되었는데, 그런대외적으로 실적을 나타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체에서만 관리하고, 의지가있는 공무원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기로 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던사항입니다.
○ 위원 문팔갑
관련 실적을 보면, 200%가 넘는데도 있고, 아주적은데도 있는데, 이거 문제가있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시상을 할려고 내역을 봤더니, 그것에 취미가 있어서 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해 주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81페이지, 관용차량 탁송료가 7대 맞습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사게되면 이렇게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은 몇대 산다고 했습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현재 행정차량 3대, 덤프 1대, 청소차 2대로 6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사지도 않을 것을 탁송료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저희들이 차를 7대 샀으면 했는데, 실지 예산은 6대만 섰습니다.
○ 위원 문팔갑
6대 사고, 다음 1대분은 추경에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도암면 청소차량이 금년도 예산에 1대가 올라왔는데, 발주를 해 놓고 보니,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1대 탁송료가 올라갔습니다.
○ 위원 문팔갑
185페이지, 소각로 및 캔압축기 수리는 어디 입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박스형으로 해서 만들어 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화순읍에 가서 보니, 발주를 해서 갔다 쓰고 있는데, 회사가 망해서 수리할때가 없습니다.
작동은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시켜 놓으냐고 물어보니, 고칠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캔 압축기만 꼭 사용한다기 보다도 내역을 표기하면서, 소각로 수리비와 같이묶어 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읍면 청사 소방설비 보수에 대해서는 불이나면 해야 한다고 하지만, 청사 도장공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뒤편 주차해 놓은 곳에 녹물이 내려와서 페인트 칠을 해야 하고, 본청 내부사무실이 도장한지 굉장히 오래되어서 색깔이 많이 바래졌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입찰결과 안내시스템 꼭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입찰을 한번 하고 나면, 일반입찰 경우 300여개 이상 업체가 와서 등록을 해놓고, 전화로 확인하기 시작하면, 다른 업무가 중단됩니다.
수시로 있는 입찰이다 보니, 사무처리에 도움을 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복지회관 수도료와 전화요금 관리전환 안 시켰습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언제까지 관리 할것입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저희들 시설물이니 관리합니다.
○ 위원 문팔갑
관리전환 시켜줘야 맞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관리전환을 받을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 주체에 넘겨주었을때 비용부담을 우리가 지금처럼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95페이지, 직원의자 10개 80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13개 읍면에 의자 10개로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의자를 사용하다 고장난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이 예산이 부족하면,추경에 해 가면서, 직원들 근무환경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캐비넷은 갈 수록 없어진다고 했는데,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현실적으로 컴퓨터 결재가 안되고 있고, 디스켓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자료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문제는 캐비넷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적인 문서들은 꼭 보관용으로 놔두어야 할 문서는 놔두고, 컴퓨터로 관리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일반적인 현황자료도 자료를 만들어서 놔두느라 고생들 하는데, 꼭 보관하거나, 위에 보고해야 할 서류 외에는 문서생산을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산화가 되면, 일반수용비, 인건비가 줄어든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거꾸로라는것을 지적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체납자징수 홍보 프랑카드 어디에 설치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를들면, 체납세 일제 단속기간이나, 홍보겸 독려, 분위기 쇄신겸 해서 읍면에 하나씩 걸기도 하고, 화순읍에는 더 걸기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 수수료 3,000건은 무엇입니까?
○ 징수담당 최 문 원
우리가 체납으로 인해서 1필지 압류를 하기 위해서도 10통을 발급받는 경우가있습니다.
소유재산을 조회해서 보면, 타 체권자가 저당권설정을 한 경우나, 이미 이전해버린 토지도 있다보니, 실제 압류는 적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많이 발급받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95페이지,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은 어디 어디 입니까?
○ 관재담당 임병배
591페이지, 복지회관 유지비 춘양, 이양, 한천, 동복, 남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어느정도 경비들은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활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은 군에서 전도해 준다는 것은문제입니다.
더구나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몇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일용인부임은 140일로 나누지 말고, 280일로 현실화 시키시는데 관계 없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동하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지원을해 주어야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은 재무과에 서있는데,운영측면에서 사회복지과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깊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복지회관 관계를 일원화 시키면서, 더 깊이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모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능주면 같은 경우는 정주권으로 신축해서 건설과담당입니다.
현실화 시켜서 일원화 시키십시요.
○ 재무과장 노양현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건물을 지어서 관리전환을 해줘 버리면상황은 달라지는데, 현재 군 소유로 있으니 재산관리 측면과 재무과에 편제하는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 예산편성된 것이 일원화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만드는데, 단가계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실지 일을 하다보면,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부분도 불가피하게 나타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있습니다.
일반업무 활용 측면에서 POOL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느정도 원가계산을 해서 단가책정을 현실성 있게 해야지, 책 한권에 7만원씩들어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를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발주 했을때 거기에 설치될 기계가 설계되어서왔는데,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을 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 일반 POOL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떤것은 원가계산 수수료까지 책정해서 원가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 집행예산은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지 못하다 보니, POOL관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올해 세입이 3,1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비용 발생이 3,4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필지는 국. 공유재산이 약 20,000필지 가까이되는데, 지금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목에 해당되는 필지는불과 몇필지 안되다 보니, 세입과의 관계가 되는데......
○ 위원장 김성인
관련된 비용은 3,465만 6천원인데, 수입은 3,104만 9천원입니다.
○ 관재담당 임병배
측량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등......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자세히 못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국. 공유재산 관리 체계내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한다면, 관리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마인드,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하면서......
○ 관재담당 임병배
별도 계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비가 측량수수료, 이전. 분할. 지목변경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등은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 보니, 그런 데이타가나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외형적으로는 국.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무슨 수입을 올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필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할것이며, 사실상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형태로 되어 있는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180페이지, 청사 전자제품 수리 200만원도 POOL관리 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189페이지, 문화관광과에 고속 신규 전자복사기가 들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가 온천개발사업소와 같이 통합되어서 1개 과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 준비사항이 많아 복사기의 애로를 느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떤 근거에 관련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 복사기는 분류기까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용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에어컨이 군민회관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행사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온풍기는 있습니다만, 선풍기로 하다보니 행사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온풍기는 교체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교체해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수리비만 섰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리하지 마시고, 냉. 온풍기 겸용으로 사십시요.
○ 재무과장 노양현
겸용이 고장율이 높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지로 군민회관에서 겨울철에 얼마만큼 행사를 많이하고, 여름철에 얼마만큼많이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효율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군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이상 들어가면서, 수입으로는 220만원 잡혔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해서 자체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투자는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합니다.
행사관련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지금 화순읍 남산공원관리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남산공원관리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화순읍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순읍장실 부속실에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장님실에 부속실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물론 읍이 크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지금 여러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데, 변칙적으로 남산공원관리로 한다고 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읍사무소에서 1년정도 생활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남산공원관리라고 하지 말고, 화순읍장실 관리 일용인부로 해야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자연보호도 하고, 겸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596페이지, 행정방송단말기 및 스피커는 군청과 연결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부 연결되어 있고, 화순읍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부기를 제대로 해 주어야지, 설치로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190페이지, 소형화물차 업무용이 있는데, 어떤 차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면 폐기가 2000년도부터 된다고 하는데, 자꾸 각 차량도 신규로 구입하시고,여러가지 장비들을 구입하시는데, 읍면 관련 장비구입, 시설투자는 최소화 해야하지 않습니까?
대책없이 장비를 사 두었다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도 주무담당주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실지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지말고, 단 차량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기타 같이 활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데이타를 빼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청소차 같은 경우는 읍면이 폐지되더라도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읍면 업무용 차량등은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서신중하게 교체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예산은 지양해야 하고, 여러가지시설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예산투자를 지양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 청사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줄이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비도 저희들 구입하면서는 반드시 내용을 실태점검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읍면에 대한 불요불급한 투자는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예산 서있다고 다 쓰지 마십시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절대 절약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에는 예산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되고 있으니, 주무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65페이지, 세무공무원 부기교육 360만원이 있는데, 다른 교육은 기획예산실에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따로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 관계가 저희들도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필요를 느끼셔서회계직 관련 공무원들이나 기타 일반직원들도 부기교육을 전반적으로 받을 수있는 기회를 가져본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재무과특수시책화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과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66페이지, 급량비에 세무조사 자료작성, 지방세 자료작성, 지방세부과 자료작성으로 나눠졌는데, 나눠질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급량비를 POOL로 해 놓으면, 일일이 세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기때문에 대표적인 사항으로 3가지 분류했습니다.
POOL관리 성격이 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펙스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360만원, 시설비로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57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시군간 온라인망으로 세워달라는 협조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354페이지, 일반수용비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으로 국비에서 50%지원으로,1차, 2차, 3차까지 해서 내년에 3차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3차분은 청풍, 한천, 도곡, 도암으로 국비 1,350만원, 군비 1,350만원이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지가조사용 지적, 임야도 및 도시계획 도면복사로 현재 현황도면이제작되지 않는 지역으로 복사를 해서 지가조사시 사용할려고 7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도 국비 50%, 군비 50%로 4,200만원 소요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정밀검증 수수료는 이의 신청분으로 들어오면, 재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어서국비 50% 군비 50%입니다.
359페이지, 일반수용비 읍. 면비치용 임야도 제작으로 금년 3차까지 해서 지적도에 한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에는 임야도만 하면 본군 지적, 임야도는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저촉토지 가로망 면적 측정으로 도시계획지역내 가로망이라면, 예를들어 내 땅이 도시계획저촉된 부분과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측정해서 민원인들이왔을때 참고해서 알려주는 사항이고, 세금을 부과할때도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워낙 예산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이번에도624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국비가 80% 지원되고, 20%에 한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을때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 재료비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52359페이지, 읍면비치용 임야도 제작이 있는데, 읍면에 전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현재 임야도는 없고, 만들어져 있어도 20년이 넘어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마을에 전부 나가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지적도와 다목적 도면이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도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읍면에 지적도는 마무리 되었는데, 임야도도 읍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임야도가 마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4년전 다목적도면은 전지 한장으로 작성한 사항이고, 임야도는 낱장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마을에 4∼5장씩 임야도가 따로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낱개로는 임야도가 마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야도를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요.
그 전에 것을 보완해서 활용하면 되지, 따로 만들 이유는 없다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마을에 있는 도면이 20년이상 되어서 지번이 안 보일 정도로 낡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가조사등에 활용한다면, 별도로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3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제가 알기로는 4년전에 다목적도면은 만들어져 있는데, 임야도 원본은 마을에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