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어 성립 또는 감액 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감액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00만원은 본 항목에서 감해서 그 항을 세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급수시설로서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만 8천원으로 민방위 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4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으로 당초 291개를 구입하도록 내시 되었다가 351개로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 부담한 사항입니다.
447페이지, 예비군훈련장 간이휴게소 관계는 당초 목이 시설비로 세웠다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목 변경 했습니다.
449페이지, 재난관리 출연금으로 지난번 우리군 의회에서 결의했던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통과됨으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3,132만 6천원으로 전해에 징수했던 세금 3년평균을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예비군 훈련장 간이 휴게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능주에 있는 화순5대대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대원들이 쉬면서 점심먹을 곳도 없다고 건의되어서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사실 방위협의회라 해도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위협의회 인데,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해 주시던지 해야지, 시설비로 했다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통합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당초 시설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인 군부대 지원이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엄밀히 말하면 군부대 지원인데, 명칭만 민간자본보조로 붙이기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거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직원 경상비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조치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기타직보수의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국고보조금 36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 한것입니다.
177페이지, 춘양 보건소지가 8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표시판 제작을 위해 49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3페이지, 보건지소 다기능사무기기로 도비 보조금이 135만원이 변경되어 당초에는 9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195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계상 한것입니다.
184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전산화를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 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한겻입니다.
185페이지, 청풍, 북면, 동복에 있는 치과유니트가 ‘87년 10월 16일날 국고보조금으로 구입된 사항으로 노후화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노인치매예방 간호교재 제작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에는 노인복지회에서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노인복지회에서 감해서 보건소로 흡수한 것입니다.
193페이지 의료비로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일본뇌염 접종 구입비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보균자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증.감은 없고 세항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임상병리검사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로 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
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하계 전염병 예방약 준비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하계 방역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각 마을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50개소를 보건소 차량으로 담당하고 있고, 매월 1일은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정해서 읍.면에서 일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8월, 9월 2개월 동안 소독하는데,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안복수
각 면에 예방기구는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당초에 방역장비를 요구 했습니다.
방역장비가 과거에는 연막소독이었는데,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용 고성능 분무기를 보건소에만 1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좋아서 큰 면지역에 8대정도 구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이 삭감을 주로하고, 증액하는 부문이 없어서 예산확보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안복수
예산확보를 해서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소, 읍.면 방역소독기 수선비를 깍아 버렸는데 꼭 깍아야 합니까?
요즘같은 경우는 엘리뇨현상으로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깍으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기준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감사실장님! 여름에는 민원이 제일 많은것이 방역입니다.
능주에 허길중 면장님이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것이 방역소독을 하루에 2번씩하니 대단히 좋아합니다.
방역장비 구입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진료소 다기능 사무기기가 당초예산에 90만원짜리 적은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9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도비는 그대로 인데, 군비만 올려서 5대인데, 3대로 줄였습니다.
컴퓨터 정수가 없어졌습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진료소 일부만 정수가 책정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진료소를 없애라고 하면서요?
○ 보건소장 이대현
진료소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본예산을 성립할때 90만원짜리 5대를 산다고 했다가, 195만원짜리 3대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성능이 좋은것으로 하고자 해서 그렇습이다.
○ 위원 조영길
치과 유니트는 어느 회사에 어떤 기종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회사가 우리나라에 5군데 있습니다.
어느 회사것을 해야 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대충 950만원에서 1,000만원 그 범위 입니다.
○ 위원 조영길
5개 회사와 기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위원 조영길
자산 및 취득비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임상병리검사실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에 있는 검사성적서를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관계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춘양보건소 신축에 따른 표지판제작은 원해 이런정도는 건축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설계에 안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설계를 하실때 이런것을 왜 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처럼 지어서 표시판들은 예상들여서 다시 설치해야 합니까?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면 당연히 표시판은 기본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군비로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예산이 적다보니 기본적인 것만 하고, 표시판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설계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해 주셔야지, 빼놓았다가 다시 예산조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당초 병원건물을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는 이와같은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목변경이 2건 있는데, 왜?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구축관계도 구축이라고 해서 시설비 목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요구 하실때 그 사업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하실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일을 하셔야지, 대충 예산요구 했다가 추경때 다시 다른 형태로 요구해도 됩니까?
앞으로 이런것들을 예산을 요구 하실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630만원 이 관계는 년간 처리를 할때 절대금액 부족액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 증액 시켰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국.도 보조사업에서 주암호 주변 합변정화조 설치사업 20개 소로 국비 2억 5,700만원, 도비 1억 2,850만원이 보조되고, 군비 부담이
1억 2,850만원을 부담해서 시행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50% 6,425만원만 계상해서 1차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재원은 조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22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6,316만 5천원을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봉투판매 실적, 앞으로 소요량을 정확히 추산해서 금년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환경미화요원 재해보상 보헌료 1,350만원을 계상 시켰는데, 현재 미화요원 72명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액의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만 그 혜택이 아주 미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중.경상 이상의 상해를 받았을때는 별도 예산조치를 취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현재 보험을 해약시켜서 보상차원에 보험으로 다시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재해를 입었을때 군수가 수입으로 해서 보상현태로 미화요원에게 지급해줄 수 있는 제도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금이 있습니다만, 매각대 금은 당초 예산을 성립시켜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IMF관계로 고철모으기등 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세입을 잡아 세출을 해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4,800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전체 계획이 45억원 투입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3,722만 8천원을 설계비로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실시설계비 1억 1,413만 7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화순읍 쓰레기 매릭장 차폐막 설치에서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절감 목표액대로 150만원 삭감 했습니다.
223-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호철망 설치공사에서 5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화순읍 소각로설치 1식을 7,000만원 계상 시켰습니다.
현재 다지리에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소각로 자체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고발조치 운운하면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소각로 1식을 투입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극대화 시키고,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계상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 수거 기자재 구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 3억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 시킨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자체사업비로 투입해야 할 사항을 지방양여금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을 잘못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바르게 잡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도 하수도관 정비사업 3,438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만, 삭감 시키고 산업대상지가 광덕1.2차 택지 지역이고 보니 실질적으로 바로 설계를 하는것이 아니고, 하수도관 CC-TV 촬영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기자체를 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기정에는 10억원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4,187만 2천원이 양여금으로 더 들어온 것이 있고, 군비부담은 아직까지 부담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 6,400만원을 계상시킬려고 했던것을 추가로 삽입된 금액에서 대체 재원 해놓고 2,995만 4천원만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계상시켜서 총 7,182만 6천원을 별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면서 예산조율을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맞추어서 130만원 감 시켰고, 남면, 동북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양여금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온 돈은 예산상으로 성립을 시켜놓아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도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망향각건립 실시설계비로 도에서 이서주민들의 망향각건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2,8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만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은 추가로 도에서 2,873만 9천원이 지원 되었는데,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군비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비 군비부담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연계처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 군비부담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는데,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비로 작년말에 기채승인해 주신 84억 9,800만원에서 내역별로 나눠서 토지매입비 입니다.
230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삼천리쪽에서 광덕리쪽으로 만연천 공사를 발주해서 작년도에 내려온 양여금과 군비부담 3억 3,600만원을 부담해서 총괄입찰에 대한 사업을 마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83억 1,393만 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84억 9,800만원인데, 순수한 시설비로는 83억 1,393만 6천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등 기타 용도로 배분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명시 이월해서 이번에 총괄발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2,800만원 정도를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보조를 하지않고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때는 오히려 2억 3,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해서 미치는 손실이 7억원이상의 예산을 별도 성립시켜서 반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 3,000원을 계상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1억원이상은 다음 추경에 별도로 계상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3,0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의 요율에 따라서 이자를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요율이나 이자율이 다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산정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입니다.
232페이지, 경상적경비, 불요불금한 사항, 사압을 시행하고 남은 차액등은 절감차원에서 계상해서 각감조치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자체사업비로 협작물 종합처리기 설치로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순한 재래식 처리기는 실질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협잘물이 많이 나오는데, 처리효율이 굉장히 떨이지기 때문에 제대로 정화처리가 안되고,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다 보면 다름 기계에 부식이나 기타 여러가지 영향을 미쳐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되어서 나온 종합처리기가 있습니다.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게 되면, 99%이상이 걸러지게 되는 사항입나다.
그러므로 분뇨처리 정화를 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다른 기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구년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이 기회에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으로 잡수입에서 주암댐 수혜자 부담금은 주암댐 물을 먹고있는 1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책정되어서 8,200만원이 여수시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남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2,8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499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청풍~이양 상수도사업 9억 2,600만원이 성립전으로 교부결정이 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환경부에서 별도로 동북, 능주를 대상으로 연관된 지역 주민들에게 100만원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노후급배수관 개량을 하도록 도에서 1억 9,200만원을 별도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세입으로 넣었고, 청풍~이양 상수도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18억 5,2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00페이지, 정부자금채 환특융자금으로 춘양상수도 설치사업비 11억 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재특융자금으로는 노후급배수관 개량 2억원은 지난 12월 정기회때 지방채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교부결정이도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성립을 시키고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설치비 부담금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선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지금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9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인쇄용지 구입은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금고지서를 발행할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 성립시켜서 요금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상수도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다보니 환경부를 수시로 올라다녀야 하고, 재경원, 예산청, 도, 각종민원등등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동복, 능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학생 장학금 지금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지금해주는 100만원과 군비 260만원을 가지고 180만원은 장학금 지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시설비에서 주암호 선박 접안시설을 2,000만원 수혜자 부담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암호 선박유지 및 단속 무전장비 구입도 수혜자 부담금에서 충당시킬 재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회후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50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전산처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으로 이 관계는 요금부과 체계가 자동납부제가 안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계속 들어오고, 불편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확보해서 요금부과 체계를 자동납부제까지 연결시키려면 이런 장비가 필료하기 때문에 이번에 PC 구입 860만원, 모니터 199만원, 통신장비 600만원으로 장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508페이지, 춘양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대체농지조성비는 기채사업으로 11억 3,000만원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 857만 5천원을 계상 시킨것입니다.
5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청풍, 이양 상수도시설 사업 국비, 도비를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 시켰습니다.
시설비로는 청풍, 이양 상수도시설 사업 성립전으로 교부경정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 시킨것입니다.
51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도비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노후급배수관 개량사업으로 도비 1억 4,650만원, 노후지선 누수탐사기 4,550만원 기타 군비가 5,800만원 들어가고, 채특융자금이 2억원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춘양상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로 10억 5,5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10억 3,6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별도 구분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 및 교체 사업비로 3,000만원로 계상 했습니다.
정수장 염소중화 장치 설치는 북면, 남면, 동북 3개소를 다 못하고 시급한 2개소를 완급을 가려서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요율에 따라서 계상 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광역상수도 계통 물을 먹고있기 때문에 정수장시설을 하는데, 수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5억 3,900만원을 금년에 기채로 확정해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하면서 년도별로 사업했던 금액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원금, 이자 추가 부담하는 요율이 나와서 추경에 산정해서 금년말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시키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519페이지, 예비비는 1,169만 4천원에서도 재원 세입이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예비비 1,0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원감시 경비행장을 만들자 해서 이 돈자체가 수혜 시군의 부담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만, 그때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놔두고 다음에 조율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놔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5,713만 7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억 1,413만 7천원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당초에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를 먼저 계상해서 기본 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지선정이 되었기에 더이상 늦출 수 없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 시키는 것이 도리일것 같아서 실시설계비는 재원관계에 따라 50%만 계상해 놓았던 것을 이번에 100%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으로 지원된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중에서 1억 6,400만원이 계상 된것을 여기에 우선 대체시키고, 삭감시켜서 계수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재원대체를 해서 계수조정을 다시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기본조사 설계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통 3개월이상 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기본조사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면, 보통 6개월이상 걸리므로 예산을 올려서 일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본조사 6개월이상 걸린다고 하면, 실시설계는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안겠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교부결정을 해 준것입니다.
15억원중에서 금년도 7억원이 군 금고에 입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금년말이라도 기본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원인행위라도 지어서 반납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건을 같이 만들때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일을 해 나갈것이고, 도시주택과에서 의뢰 되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요즘 재정이 어려운데, 실시설계비를 1억 1,473만 7천원을 잘못하면 내년까지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도 문위원님의 의견과 동감입니다만, 지금 입지가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월이 된다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발주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 드리고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모든것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전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미리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사장 시킬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다음 추경이 10월로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재원의 관계는 계속해서 삼각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재원확보 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관계는 의회 의원님들과 전부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쓰레기 처리비용을 투자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다시 부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동면 농공단지 관계는 당초 국고보조를 받고, 군비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운영비는 입주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부담시켰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부담금에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을 몇 % 시키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원래 동면 농공단지를 조성할때 사실상 오수정화시설이나 배출시성을 개별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시설비 투자하고, 운영비도 100% 부담해서 법정기준치 이하로 방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면 농공단지 관계는 원래는 해태음료에서 입주하도록 되었는데, 해태음료 부담율이 굉장히 큽니다.
○ 위원 조영길
해태음료와 관계없이 현재 입주업체에 의해서 슬러지가 나오니 그만큼 예산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태음료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해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기존 업체에서 운영비로 부담시키지 않고, 그 나머지는 30% 부담시키면서 올라간 만큼은 따라서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 위원 문팔갑
조위원 말씀은 현재 부담을 30% 시키고 있으면, 슬러지를 처리 하는데도 30%를 부담시켜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전체적인 운영비는 입주가 다 되지 않아서 안들어 온줄 압니다.
지금 추가로 요구한 630만원은 오폐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비용 입니다.
현제 입주한 업체에서 슬러지가 발생해서 추가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입주업체에게 처리비용을 추가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당초 세입에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 기정에 45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630만원 저해서 1,080만원 계상 된것은 당초 세입은 4,600만원 되었는데......
○ 위원 조영길
4,600만원을 세입 잡았을때는 처리비용을 450만원으로 잡았을때 그 금액 아니냐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세출을 덜 잡아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30/100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으신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국고보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개인업체에게 불필요한 요금을 다른 업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주체 측에서 미입주업체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상대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군에서 보조할 수 있어서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도 여쭙겠습니다.
해태가 입주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시설설치비는 전부 100%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종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부도설이 있기때문에 군에서도 특별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은 해태가 들어왔으면, 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태에게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우리도 피해는 다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태가 조속히 입주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역경제과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주암호 주변 합병정화조 신청자가 몇명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20개소로 업체는 많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물량이 20개소로 한정되어서 20개소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보고가 되었고,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5~6개 업소가 더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신규로 건축물 짓는 사람이 해당 됩니까? 기존에 업소가 해당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기존 업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 업소를 합병정화조를 전부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수질개선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인데, 동북댐 주변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동북댐은 광주광역시 단독의 상수원 입니다.
주암댐은 10개 시.군에 광역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동북은 광주광역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해당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사업도 광주광역시에 주암호 주변은 합병정화조를 전액 보조해 주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북댐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광주광역시에서 시비라도 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강구해 주셔야지, 지금 동북댐 주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당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북호 주변에도 정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회사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의 유원지 화장실 개.보수로 주암호 주변은 유원지로 들어 갑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주암호 주변도 상수원보호구역 아닌곳은 해당됩니다.
○ 위원 조영길
주암호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신축한 곳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예.
○ 위원 조영길
제가 지난번 관광객들에게 민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 했는데, 물을 공급 받을때가 없어서 시설자체는 수세식으로 해놓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완전히 화장실이 범벅이 되어서 관광지를 다녀온 주민들이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공중화장실은 원래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겨울철 동파위험도 있고해서 재래식으로 많이 하지만, 그곳은 수세식으로 지어졌지만 물이 공급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면사무소에 조치를 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서 수세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신문 공고료는 400만원씩 4회에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법정 의무사항 입니다.
○ 위원 조영길
법정 의무사항인데, 관보게재도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관보게재도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시설지구를 결정할때는 2개 일간지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고 두 번째는......
○ 위원 조영길
제 말씀은 꼭 400만원짜리를 4회에 내야 하는 규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를 내도 되고, 50만원짜리를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고하는데 의미가 있지 400만원짜리 4단, 5단으로 내라는 것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도시주택과에 다시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도시주택과장님과 협의를 해 보았는데......
○ 위원 조영길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봉급까지 삭감하는 마당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광고료를 1,600만원씩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연......
○ 위원 조영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동북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삭감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조영길
분명히 제2대 의회에서 군수님께서 군비는 절대로 투입하지 않겠다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여기에 있는것은 군비가 아닙니다.
○ 위원 조영길
반납하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반납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는 결정은 안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양여금으로 내려왔는 것을 불용되어서 예산상으로 살려는 놔야 됩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00% 책임감리 입니다.
작년에 감리비 10억원을 1차 계상했는데, 작년에 10억원이 다 집행된것이 아니고 현재 미집행액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상태 입니다.
현재 집행은 할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족액을 금년도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화순읍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기존은 쓰레기 소각로가 1조 있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5년전에 설치한 1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사용은 되고 있으나 재래식 소각로가 되어서 효율이 엄청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소각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만큼은 쓰레기 처리장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최근에 나온 소각로를 하나 더 투입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신규로 설치할 소각로는 효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환경보로과장 김영열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어서 무엇이라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좋게 나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요구 하신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어느정도 될것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대충 한것이 아니고, 산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한번 설치하면 몇년정도 사용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통 5년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쓰레기를 소각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각처리 방식이 다이옥신등 2차적인 환경 오염물질을 공기중에 배출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대도시에서 쓰고있는 것은 보통 200톤~300톤 용량입니다.
여기는 50톤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읍에서 2개의 소각로를 가동했을때는 그와같은 문제들은 문제가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제가 환경성 검토를 데이타를 가지고 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지역의 취약한 여건때문에 불가피 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 소각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부터 추진해서 설치하면, 언제쯤 사용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금부터 빨리해도 실질적으로 사용개시가 될려면 2001년도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매립장 규모가 당장에 2년도 못쓰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존의 소각로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로 1대를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완 차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연계처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설계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는데, 왜내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서 민원사항이 2년동안 있다가 그동안 이야기는 한두번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때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하수 분뇨처리를 연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협약할때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하지 않는다고 협약이 된것이고......
○ 위원장 김성인
축산폐수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이후 주민들과 이야기 과정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분뇨처리장과 연계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붙어서 합의된 사항인데, 자지단체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설되고 있는데, 현재 분뇨처리장 일 50톤 용량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지단체 100% 부담으로 해서 시설확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150톤~200톤 이산으로 용량으로 확충을 시킬려고 한다면, 우리 기채로 하든지, 군비로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확충을 해야될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 이 용역비를 들여서 검증을 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국비가 85% 지원이 되면, 우리 자치단체 돈을 2~3억원 정도만 들이고 나머지 돈은 국고에서 얻어다 같이 연계시켜서 시설을 할수만 있다면 우리군에 괸장히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한것인데......
○ 위원장 김성인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그 약속사항을 슬그머니 위배를 하고 예산을 끼워 넣었다가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고, 84억 9,8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빼놓은 것이기 때문에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방채사업 중에서 3,000만원......
○ 위원장 김성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방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급하게 같이 계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관계는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급자재등 발주의뢰가 되어있고, 만약에 이관계를 다른 어떤 사항으로 유보된다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관급자재 의뢰가 되었는데,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존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120억원 정두 투자 되어 발주 되어있고, 이것이 성립되어야 2차 계약이 되면서 연계시켜서 전부 마쳐집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까지 120억원 정두 사업비가 들어갔고, 차후 추진할 사업비가 83억원 정두 추가로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한 사항이 아닐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토목, 건축, 전기, 기계등 같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전출금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전출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채 발행했던 원금이나 이자가 IMF 관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기에 따른 대책을 의회에서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는데,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다 특별회계를 막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대책으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20억원~50억원까지 전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금수입이 1년이면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이면, 원정수대로 나간돈이 5억원이상 나갑니다.
나머지로는 인건비 자체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 위원장 김성인
1억 3,000만원 전출되는 돈의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투자나 이자 갚는데 들어가는 돈이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건만 허락한다면 빛을 가급적 적게내고,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이 설치 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설치 되었는데, 그 문제점이 제대로 걸러져야 되는데, 재래식 형태로 되어서 50~60% 효율밖에 안 나타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설비가 액상부식법인데, 거기에 맞는 조목스크린이 있고, 세목스크린이 설치되었을 것인데, 기능을 못해서 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당초 액상부식법으로 설치했을때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이 같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당시 재래식기계로서 조목스크린만 2대가 설치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고, 연계 과정에서 다른 기계까지 부식이나 고장요인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액상부식법을 채택하면, 큰 협잡물을 걸러내는 조목스크린이 있고, 다시 세목스크린을 통과해서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되어있는데, 조목스크린이 2대되고, 세목스크린이 설치가 안되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당시 기계가 재래식이 들어오다 보니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으로 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조목형태만 2대가 설치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시설이 몇년도에 설치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93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와서 다른 설비까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조치를 해서 협잡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세목스크린까지 설치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상부식법의 구조를 보면,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되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행적적인 감독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와같은 사항들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정 형태들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자동납부 체계로 도입하기 위해서 전산용지를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민원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민들의 요망 때문입니까? 행적적인 필요에 의해서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존의 전산장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암호에 선박 접안시설을 만들고, 선박을 구입해서 이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단속용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아닌 수요자부담금으로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선박을 이용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단속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방제시설 철책이 있는데, 철책은 주암호를 다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약지에 설치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취약지에 설치 할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부만 설치하면 설치 하나만나 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돈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할만한 사항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수혜자부담으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도 수자원공사에서 수혜시.군, 관련 시.군 회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앞으로 그런관계를 주력을 해 나갈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질개선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각기 1,500만원씩 올라 왔는데, 요즘같은 IMF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경상적경비를 예산에 반영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 관계는 저희들 어렵습니다.
한개의 부처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개 부처를 상대로 해서 고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실과는 경상적경비를 깍아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만 특별히 경상적경비가 올라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춘양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토지매입비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도계량기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개인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계량기가 설치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부식이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오래된 것을 자체적으로 교체해 주므로 누수를 예방하고, 누수율을 제고시켜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군비로 해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용가에게 부담 시키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처음 시공할때만 받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돗물 톤당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공급가액은 387원이고, 생산원가는 878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생산원가와 공급원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다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물론 수도요금은 물가억제 차원에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큰 격차는 차츰 메꾸어 가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점진적인 방법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항감도 있고해서 일시에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이면 연초, 연말해서 2번정도씩 급수조례를 조정해서 한자리 숫자씩 부분적으로 올리면 두자리 숫자씩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의 삭감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