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3대 제65회 제1차 총무위원회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청취와 답변을 위해, 7월 29일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7월 30일은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2.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7월 29일 본회의에서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시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아울러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 총칙과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에 예산총액이 추경까지 1,212억 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61억 1,810만 8천원, 특별회계 150억 9,915만 2천원 입니다.
여기에서 일시한도액은 일반회계가 31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4,200만원 입니다.
일시한도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성립되어서 세입은 잡아져 있지만, 돈이 없이 돈을 지출해야할 형편이 생기면 은행에서 일시한도액 내에서 돈을 꿔다 쓰고 나중에 세입으로 갚을 수 있는 세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6억 3,145만 8천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금년에 20.1%가 올라서 1,21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61억 1,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6.1%가 증되엇습니다.
특별회계는 51.8% 증액된 150억 9,9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기능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을 89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3,366만 1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경기침체로 광덕택지개발에 건축이 안됨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동차세는 5,43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도 3,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97년 상반기에는 14억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3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토지세는 1억 9,200만원을 증액시키고, 과년도수입은 5,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9페이지, 증지수입에 1억원이 증되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9,96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400만원 증되고, 기타 수수료는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이자수입 9억 6,2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시도징수교부금을 4억 6,300만원 감 시켰고, 순세계 잉여금 61억 4,431만 5천원을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42만 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687만 2천원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42만 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687만 2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부담금에서 9,000만원을 감 시키고, 기타잡수입에서 고향담배 사피우기 세입은 5억 9,700만원, 상품권판매 수입은 4,800만원 등 7억 100만원이 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35페이지, 교통교부세 19억 2,000만원을 감 시키고, 특별교부세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 3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37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총괄적으로 14억 4,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 5,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39페이지, 그동안의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보조내시 된 것이나 감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것만 말씀드리면 문화원 증축 7,0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 1,400만원이고, 이양 충신각 보수 6,000만원은 절감 되었습니다.
40페이지, 내무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상성립전으로 3억 1,500만원이 들어오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침식 및 수당이 1,100만원 절감 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에 3억 1,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즉 모자가정 실고 생활비, 생계보호 취로사업, 한시적 교육보호, 한시적 생계보호는 국.도비 보조내시로 된것입니다.
4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주암호주변 합병정화조 설치,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비보상, 한발대비 용수개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된 것입니다.
43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억 9,800만원을 감하고, 노기제 시설공사 지하수개발,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버섯 첨단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특작(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된 것입니다.
4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산림과 소관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45페이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덩굴제거 신규사업등 당초 보조내시 된것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 다시 보조내시가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46페이지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만 1억 1,300만원이 추가되고 그 외에는 당초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보조변경 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도비 보조내시로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양 충신각 보수가 3,000만원이 감되고, 물염정 정비가 2,000만원이 증되고, 운주사 관광안내판 설치가 375만원 증 되었습니다.
48페이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49페이지, 국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50페이지, 시.도 보조변경사항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51페이지, 주암호주변 합병정화조 설치 1억 2,800만원이 들어오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지방채상환이 6억 9,400만원이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국비보조 감에 의해서 도비도 4,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도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3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54페이지, 시설원예, 버섯재배농사가 남방 유류대 지원이 성립전에서 8,000만원, 축산농가 지원용 배합사료 구입 성립전이 1억 4,200만원 입니다.
그 외에도 100만원 단위로 보조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55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정리된 것입니다.
56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2억 8,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57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4,000만원, 남면 소하천 정비사업 6,000만원, 화림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에서 5,000만원, 안심1구 농로개설공사 성립전에서 3,000만원, 신성~덕곡 진입로 포장이 4,000만원 율계 2구 하수도정비공사 2,5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5개마을 2,500만원은 도비로 추가 내시되어 온것입니다.
58페이지, 온천개발사업소 1,000만원 감된것도 보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59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로 84억 9,800만원을 상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따른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문화원 증축관계로 국비가 7,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왔으니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주장해 옵니다.
현재 1층으로 사용중인 문화원의 사용빈도가 많아서 2층을 증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든지의 당위성이 있어서 세입을 잡아야지, 문화원이나 보건소는 세입을 잡아놓으면 의원들이 반납시키라고 한다는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관서당경비 1,144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도 각종 보고서용 봉투제작 30만원, 견출지 스티카 제작 30만원을 절감시키고, 군정현황판 1,000만원, ‘21세기 화순비젼도 제작 1,500만원 올렸습니다.
76페이지, CIP 추진 심사위원 수당 160만원이고, 그외는 전부 절감입니다.
77페이지,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81만 2천원, 민간실비보상금 210만원, 100만원 전부 절감시켰습니다.
78페이지, CI 마스코트 명칭 공모시상금 110만원 올리고, 그외는 절감 시켰습니다.
기타포상금도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79페이지, 화순군 CIP 연구개발비 절감에 의해서 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4,215만 6천원을 총괄적으로 절감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 1억 5,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81페이지, 관서당경비 469만 5천원 감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총괄적으로 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83페이지 국내여비 지방고시 배치자 교육여비 800만원, 교통비 3,48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군정현황 제작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군정현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오는 손님들이나 마을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군정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7,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실것입니까? 아니면 끝나기 전에 하실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비전도에 나올 수 있는 발전계획은 소규모 사업까지도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비전도는 ‘21세기에 우리 화순군이 교통망은 이렇게 달라지고, 분야별로 해서...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같은 계획이,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비전도를 작성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상상으로서 그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상상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비전도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화순군 종합발전 계획이 완성된 뒤에 그것이 바탕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IMF 상황의 어려운 시기에 이와같은 예산을 여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싯점이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비전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비전도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을 놔두고 비전도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것도 크고, 실지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보는 시점에서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다르지만, 어려운 경제에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들어있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으로 설립된 공동 출연기관으로 매년 자치단체가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화순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삭감했고, 문고운영자료 수집으로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증 했습니다.
158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 104만원과 군비 104만원으로 208만원을 증 했습니다.
159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 시설비로 도비 2,250만원, 군비 590만 9천원과 실시설계비 129만 6천원 증 했습니다.
160페이지, 문화원 온. 냉방기 구입 및 브라인드 설치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으로 165만원을 삭감 하고, 도곡 효산리~춘양 대신리구간 고인돌군 경계측량 수수료로 4,000만원을 증 했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44만 9천원을 삭감했고, 문화재관리여비 32만 4천원도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 이양 충신각 보수 실시설계비로 36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충신각 보수 시설로 1,162만 1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163페이지, 물염정 정비사업비가 도비 2,000만원 군비 800만원 주어서 물염정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 증액 했습나다.
164페이지, 쌍봉사 정비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원 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사회진흥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 특별교부세는 3억원이 왔습니다.
시설비부대비 438만 8천원, 실시설계비 9,958천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곡 효산리 ~ 춘양 대신리구간 고인돌군 정비 잡목제거 사업비 4,666만 4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바닥정비는 비가오면 질척거려서 쇄석깔기로 2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양회일의병장 유적정화사업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용암사 정비로 3,000만원 증 했습니다.
167페이지, 전국 소년체전 출전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 했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 육성에 1,0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8페이지, 운주사대축제 기념 궁도대회가 있는데, 모든 지역축제가 전국단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1,000만원 증 했습니다.
369페이지, 운주사 화장실 분뇨수거료 50만원, 비디오 제작비 437만원은 절감하고, 하계휴가 관광객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증 했습니다.
371페이지, 운주사 관광안내판 설치 1,500만원은 국. 도비가 75%, 군비 25% 375만원을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민박시설정비는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으로 3가구에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주사 공중화장실이 불결해서 내. 외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1,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373페이지, 전남명산 종합홍보물에 도 주관으로 350만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임의보조단체 1억 7,300만원 중에서 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을 의병장 유적비정화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목변경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양회을 의병장 공적비가 쌍봉리에 있는데, 그 공적비를 문중측과 협의해서 자본보조가 효율적 일것 같아서 목변경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연설문 발간은 누구 연설문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군수님 연설문 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지역 발간 현황 실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당초에 100% 국비라고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100% 국비라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경쟁이 심해서 2군데로 군비 부담을 약간 시켰습니다.
전남에 1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군비를 부담시켜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그후 예산 변경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면 고인돌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예산도 어려운데 국.도비 사업을 자치단체가 1억원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고인돌 정비계획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국비가 내려 옵니다.
국가사적지로 신청을 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국.도비가 내려 오게 됩니다.
조사를 일부만 했지, 경계측량도 하지않고, 잡목제거를 하지 않는다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추진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우리가 해야 할일은 당연히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양회을 의병장 공적비 사업 시설비를 멋대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양회을 의병장 후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를 옮기는 것보다 문중주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중주관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는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당초 시설비였으면 시설비로 집행해야지, 왜 도중에 목을 변경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저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문중측과 의사를 절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것 같다는 판단으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 말씀은 충분한 설명이 못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관서당경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227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서 945만 2천원, 급량비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만 8천원, 국내여비 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 차량등록관리 일반수용비 147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0만 4천원, 급량비 10만원, 국내여비 80만원 도합 11건에 대한 1,683만 2천원을 절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복사기 수선 50만원은 삭감 시킨다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상적 예산안은 전제적으로 20% 삭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연구개발비, 포상비,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일반포상금, 일용인부임등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삭감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올리게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로 가로 게양대 설치는 광복 50주변과 군민정부가 들어서면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든 직장과 가정, 차량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42만 6천원이 증 되었는데, 문서발송 우편료로 군수님의 취임 인사장등의 내용입니다.
105페이지,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원은 검찰청에서 별도로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지방고시 배치자 위탁교육비 1,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재료비로 학교폭력 예방 인부임으로 방범초소를 “푸른쉼터” 명칭으로 공사자 인건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9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인데, 당초 0.04%에 서 0.06%로 인상되어 4,972만 8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1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 부담금으로 7,847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3페이지 보건소 행정 팩스 전용회선료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7페이지 행정전화 전국 시내권 구축 1,100만원 인데, 전국이 행정전화로 일원화 되어 통화하도록 됩니다.
전산실 임시교육장 및 교육용 LAN카드 600만원, PC모뎀 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군민의노래 음반제작비가 당초 시설비로 되었는데, 과목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테이프를 구입해서 모든 홍보차량이나 직장, 대중이용장소에 배부해서 군민노래를 활발히 들을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강이 당초에는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지침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00만원과 실업대책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국내여비 실업대책추진 점검 여비 100만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 사항입니다만, 이미 구입해서 예산성립전 집행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화 활동도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134페이지,민간위탁금 지방국민운동사업이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다가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새마을 지도자회, 부녀회, 절감액을 절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정부웅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OCR 3000프린터기 수선비는 420만원은 오후화 되어서 본청 4대, 화순읍 1대, 능주면 1대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공익 정보통신 이용료 60만원 입니다.
139페이지,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 208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142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당초 40부를 계상했습니다만, 60부는 유인을해야 하겠기에 부수를 늘려서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3페이지, 연료비에 본청 경우 보일러와 의회 및 종합민원실 보일러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류탱크 주변 토양오염 검사를 2년마다 1회씩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150페이지, 2호관사 지붕이 노후되어 1,0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부 구조 개선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보존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실태조사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로 도비 보조가 있어 771만원 계상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이양 5일장시장 편입토지 매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152페이지, 광역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으로 전라남도 전체 전산망이 구축됨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주전산기, 전산장비 시설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화순읍 민원실에 자동혈압기 구입으로 350만원, 민원봉사실에 고속 복사기 2,0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청풍면에 300만원, 모사전송기는 도곡면 150만원, 청소차량을 한천면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4페이지, 담배구입 목표를 연간 5억원을 잡았는데, 5억 9,782만 7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에 쓰레기차량 한대가 안쓰는 차가 있는데, 쓰지 않는 차량이 있으면 면에 돌려서 쓰십시요.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읍에 쓰레기차를 이번에 신차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난번에 대차폐차 한 것을 수선해서라도 쓰고자 해서 갖다 놓은 것 입니다.
다음 추경에 새차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본예산에 청소차 4대를 했는데, 지금 어느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도암이 8월까지 내구연한인데, 노후화되어서 그곳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도암을 넣었는데, 한천면도 재원 때문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대형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어 우선 한천면분을 구입하고, 도암면을 8월말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도암면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예산을 1억 4,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액은 9,300만원이고, 4,6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삭감이 아니고, 쓰고 남은것 삭감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안이 과다편성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차종별로 다르다 보니......
○ 위원 문팔갑
포괄적으로 1대당 3,500만원으로 세우니 문제가 아닙니까?
읍면별 배차가 내년에 된다면, 무슨차가 얼마이고, 얼마다는 사전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3,500만원으로 세운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순읍 민원실에 자동혈압기 350만원은 어떤 혈압기 이기에 350만원 입니까?
대충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읍에서 올라온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주전산기가 광역지방에 종합전산망 구축해서 5,000만원이고, 전상장비시설 500만원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 관사 지붕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내부 구조개선도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예산만 세웠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위원장 김성인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8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에서 140만원씩 증액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부당 7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외주인쇄를 해옵니까? 아니면 자체 발간실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외주인쇄 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수한 인쇄도 아닌데, 외주인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발간실에서는 책자 인쇄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결산서 관련 유인과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이 8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인쇄물들은 발간실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단순한 인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에 책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정도의 인쇄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단순히 전단이나 만들어 냅니까?
발간실 관련해서 현재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 예산 규모와 그동안 작년, 올해 인쇄했던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상국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과운영비, 급량비, 여비, 기타 소모품 구입은 일정기준에 의거 20% 이상 절감 시켰습니다.
278페이지, 본 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제작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었는데, 본예산 관계로 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읍면 비치용 지적, 임야도면 제작으로 13개 읍.면중에서 금년도에 7개면을 완료 하였고, 6개면은 본예산에서 3개면만 하고, 3개면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위생민원접수처리 전화요금은 12만원 감 되었고, 위생접객업소 안내물 발송 우편요금 47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각종 통지문에 대한 증액된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취로사업 서식 유인 및 사진인화는 성립전 집행으로 국비 90만원을 증 했습니다.
240페이지, 천주교 이동목욕 봉사단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1페이지, 한시적 교육보호 61명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2,098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42페이지, 구료비로 한시적 생계보호 106명에 대한 1억 17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전기료를 추경에 계상키로 해서 금년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현재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7월 1일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그전은 노령수당을 생보자에게만 주었는데, 현재 경로연금은 생보자와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에게 주는 경로연금이 바뀌져서 3억 8,761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2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로 당초 운영비 국.도비가 누락되어서 군비를 세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계상되어서 내시가 왔기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노인교통수당 전액을 도비나 군비가 본 예산에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본 예산에서 확보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전화로 국번없이 1366번 으로 각 시.군마다 상담전화로 가설되고 있는 전화요금 입니다.
252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8명에 대해서 당초 4명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8명으로 4명이 증된 사항입니다.
25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입니다.
당초에는 9명 확보되었고, 이번에 13명으로 4명이 43만 9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도 당초에는 76명에서 82명으로 6명이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대학입학금은 당초 2명이었는데, 4명으로 2명을 더 계상 했습니다.
258페이지, 화순읍 어린이공원 수도요금으로 현재 3차택지 안에 화장실과 음수대에 대한 수도요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당초 국.도비가 미 확보되어 이번에 국.도비도 확보되고, 시.군비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2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자애원에 있는 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와 군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화순군에 2동을 짓고 있는데, 당초 군비가 부담되지 않아서 이번에 군비를 부담 한것입니다.
능주 어린이집 보육시설 담장보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입니다.
491페이지, 세입은 보조금 사용전액 당초 1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293만 1천원으로 193만 1천원이 증 되었고, 의료보로대불금도 8만 5천원 증 되었습니다.
493페이지, 통보서식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비로 35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생활민원 우편료 59만 7천원 증 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8만 5천원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164만 3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입니다.
5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783만 9천원이 증 되었고, 세출에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금으로 2,783만 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생계비로 1억 100만원인데, 수용 인원은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23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23명이 1억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비싸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 어느 시.군이나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들어가는것 보다는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 실비 보상비를 전부 깍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금년도 IMF 한파 때문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곡 나눔의집 아동 명절 내의 구입이 당초예산이 섰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조곡 나눔의집은 당초 도곡 평리에 11명 아동을 천주교 재단에사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당한 업체도 아니라 비공식인 나눔의집 이었는데 다른데로 옮겨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1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성인 조영길 정해봉 안복수
문팔갑 정중구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3대 제65회 제1차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