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실과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양 동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298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면 도곡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원인자 부담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도곡농공단지나 능주농공단지는 개별적으로 오·폐수처리를 하도록 시설화 되어있고, 동면은 단지 전체의 오·폐수 처리를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군에서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입주된 업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당을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동면에 사용료가 여름에 1,400만원, 겨울에 2,400만원으로 전기료가 되어있는데 도곡농공단지는 전에 관리사무소가 전기료가 없어서 전기선을 끊는 사례가 있었는데 왜 동면은 지원이 되고, 도곡은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동면도 관리사무소는 자체 협의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면 동면은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부담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서 활용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그런뎨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안 다루고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것을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농공단지 특별회계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는 오·폐수 처리장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에 1,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온 폐스치로폴이 부피가 매우 큰것을 이 기계를 사용해서압축을 하게되면 아주 적게 되고 압축된것을 바로 재활용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1대만 구입해서 어디에 둘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규모가 큰 화순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양 자체도 문제가 있고, 화순읍같은 경우는 양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위원장 양 동 복
능주와 한천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과는 수치상으로도 비교가 안될정도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연차적으로 해줘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우선 화순읍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고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알았어요.
○ 위원 홍 중 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면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사업자 부담으로 안시키고 군에서전부를 지원해주는데 도곡같은 경우도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1,600평을남겨놓고 처리도 하지 않고 각 업자들한테 정화조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곡농공단지에서 말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운영하는데도 업자들이 운영비를 전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현재 부지를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도곡농공단지도 현재 부지도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동면과 같이지원을 해줘야 업자들이 부담을 덜어지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원래 환경관련법에 보면 개인 사업체에서 전부 오·폐수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가동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농공단지나 능주는 각 사업체 위주로 조성된 이후에 시설이 되어서현재 운영되고 있고, 동면의 경우는 당초 농공단지 조성 시점에서 규모가 더크고 입주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것이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편의가 있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설치비나 운영비등은 법적으로 사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을시켜서 그 업체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하여 우리 군 직원들이 운영만 해주고있습니다.
현재 도곡이나 능주에서 설치하게된다면 설치비나 그에 따른 운영문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하지 않고 1,600평을 그대로 방치한지가 5년이 된 상태에서 업주들이 자체로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지를 그대로 방치를할것이 아니라 분양을 해서 팔던지 조치를 해야지 무한정 방치를 해놓을 수가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농공단지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32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하수도관 기본계획 용역이 3억 2,000만원이 새로신설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것이 어디를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만 이렇게많이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내년도에 하수관거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14억 7,000만원이 양여금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을 지원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군비로 부담할 금액이 약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21억 정도를 가지고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신설하는데활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재원형편상 열악해서안되니까 14억 7,000만원이 전체적으로는 하수관거 사업비라도 책정을 시켜야되겠지만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필요하거든요.
현재 화순읍과 북면 온천지구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지원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중에서 시단위와읍단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는 용역을 안하고 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했는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3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가 궁금해서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과 북면 온천지구만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시단위와 읍단위에 양여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일단 수립이 된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따른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서하수도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그러면 어디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2개면 정도 실시할 수 있는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우리 군비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도시계획된 면이 몇개 안되는데 상수도사업도 거의 끝난곳도 있고, 절반정도한곳도 있는데 이제와서 기본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 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전부 해야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그러면 진작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되는데거꾸로 된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으로 해나가야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없다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을 못시켜서 아직까지 면단위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전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면단위도 시가지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제야 기본계획을 세운다고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
○ 위원장 양 동 복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것을 다시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기존에 되어 있는것을 감안해서 면단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거기에 연계시켜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국가에양여금을 얻어다 이런 사업을 계속 확충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 위원장 양 동 복
그러면 기본계획을 진작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제까지는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해버린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은 건설과 개발계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조금씩 얻어다하는것이 고작 아닙니까?
○ 위원장 양 동 복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될텐데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군에는 양여금으로 더 얻어서 시설 확충을 하고 기반을닦아 나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 위원 홍 중 희
3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이렇게 사서 읍면에 배정하면 팔아서다시 판매대금이 군 계좌로 들어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종량제 봉투는 우리군에서 계약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소요량을 제작 주문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읍면에 배부해서 판매대금이 들어옴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지죠.
○ 위원 홍 중 희
32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이 3억 9,700만원인데 화순군전체적으로 보수를 할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일종의 풀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개 읍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전자결재용 PC를 39대 정도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컴퓨터만사놓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지금 주전산실을 설치하고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읍면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내무과에서 요구되어 예산에 세워놓은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 각 실과소별로 신규로 구입한 컴퓨터가 총 몇대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입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수백대가있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한대도 없습니다.
컴퓨터만 사다놓고 워드프로세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고가의 장비를 사다놓고 사장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700여 공직자중에서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전산계를 신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산계를 신설 인원을 4명이 아니라 40명을 증원을 하고 컴퓨터를 아무리많이 사다 놓아도 이런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백페이지를 만들어놨다고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읍면에가서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는 모뎀이 붙어있는 컴퓨터가 몇대안됩니다.
실제로 통신 프로그램이 아주 낡은 프로그램, 속된말로 표현한면 석기시대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깔아놓고 정작 읍면에 공직자들부터 열람할 수 없다면 무슨의미가 있어요? 그런것들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있는 컴퓨터도 사용을 못하면서 컴퓨터만 사서 놔두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제대로 회선이 깔려서 읍면에까지 하는것은 세정관리와 주민등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 지출계상관계도 각 단위 사업별로 전부 입력을 해서자료를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전산기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위원 김 성 인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전산계를 신설해서 인원을 4명 늘려도 제가 보기에는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만 수십대씩 구입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또 주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몇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고 확충할 예산들은 전혀 편성을 하지않고 기계만도입하는데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1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점차적으로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서 보면 일반적인 자료관리 하나도 못하고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전산계 직제도 내무과에서 되고, 주전산실도 만들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의센타를 관리하면서 읍면에까지 회선도 깔고 모뎀도 설치해서 조치를 단계적으로할 계획입니다.
현재 컴퓨터는 구형은 교체해야겠지만 그런데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 성 인
현재 실정이 읍면에 일반사무용으로 컴퓨터가 2대씩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서류작성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서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컴퓨터를한두대씩 더 사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타자기나 전동타자기는 전부 쓰지 않습니다.
정작 컴퓨터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이 제대로 관리가되고 있지 않아요.
디스켓 보관함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자료관리목록 조차도 만들어진 곳이없습니다.
그런 아주 초보적인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컴퓨터만 사서 갖다 놓으면행정이 자동화되고 정보화된다고 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군민들의 혈세로 이와같은 장비들을 사서 그런식으로사장시킨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산망 관련해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는 사고에 빠지지 말고 전산기기활용, 다기능 사무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서이것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것인가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관행적으로 매년 컴퓨터만 사서 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데 기기만 갖다 비치하면 뭐해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문제점이 있는것은 내무과 교육계도 신설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한번씩은 언급하고 넘어갔던사항입니다.
한가지것도 개선된것이 없습니다.
지적했을 당시 지적만 받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전산기기 활용 내지는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우리 화순군에서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한다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사용과 시스템을 구축해가야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인재검토를 할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200페이지,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에서 1등 100만원, 2등 60만원씩 120만원,3등 30만원씩 90만원인데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징세수당도 없고지방세를 수금하는데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연례적으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재무계 징세수당도 주고 재무계 직원들의 선진지 시찰도해주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시상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시상은 사기앙양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지방세 체납액이 누진되고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때일수록 한푼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시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202페이지, 보일러 검사 수수료가 5만원씩 4회 2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일러 검사는 누가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207페이지, 관외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 2만 8,000원씩 5명이 30일간에432만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관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외출장, 공통경비를 전부 소화를 못합니다.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경비는 주로 교육이나 세미나등에 참석하는데 많이나가고, 각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215페이지, 면장 관사 임차료 2개소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장소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면장이 당초 고향에서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은 집에서 다니니까 괜찮지만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기거를 하면서 주민들과 활동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2개소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놔야 할것 같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97년도에 지급안했죠?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안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218페이지, 도암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7,000만원을 작년 예산에 성립안했어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96년도에 8,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목욕탕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가 지난번 추경때 8,000만원을 세워서 설계까지 해놓은상태입니다.
부족분 7,000만원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알았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선장비 신규구입이 2대를 80만원씩인데지금 무선기가 80만원씩 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고성능 무선기입니다.
단가는 저희가 구입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 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내구연한이 지난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221페이지, 승용지프 대체구입 2,000만원 1대 구입은 뭡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작년도부터 올렸는데 좀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아주 노후되어서 대체구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용차량은 매번 그렇게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관용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본청에 차량이 20대인데 그 많은 차들을 매일 바쁘게 사용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중에서 화물차나 특수용을 제외하고 업무용은 4대밖에 안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감축 계획을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차가 노후되어 내용연한만 되면 바로 바꾸면 차가 언제 줄어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내구연한이 작년에 지났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필요없는 차들은 보충을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계속 차를 구입하니까 사람도 더 필요한것 아닙니까? 사용용도나 사용빈도를 봐가지고 꼭 필요한 차량만 운행을 해야지 민선자치시대에 경영마인드나 비용절감이라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차가 적어서 행정수행에 지장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너무 차가 많고 기사님들도 숫자가 많습니다.
줄일 수 있는 차들은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세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20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들어갑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인쇄하고 있는 인쇄물이나 책자들이 단가가 비싸게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98 예산편성 세출예산 지침도 22,000만원인데 이것도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많이서 있는데 별도로 소명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입찰진행 프로그램 구입의 내용이 뭡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산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번 구입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것 아닙니까? 매년 바꿔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산을 확보못해서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굴삭기 사용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굴삭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국·공유 재산 관련해서 관리 및 실태조사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은것아닙니까?
국·공유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유지나 도유지는 전산화가마무리 됐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다 됐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유지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군유지도 다 됐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도에 건의도 합니다만 국·도유지 재산관리 유지비를 보조도 많이 해줘야하는데 거의 적게 들어옵니다.
임대료나 재산매각때 30%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조해주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않습니다.
누락되고 빠진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너무적게 올라온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현재 전수조사는 다 해서 전산입력은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기위해서는 부족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이 형식적으로 들어가면 조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고 자료가자체가 부실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들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 부 웅
내년초에 실태조사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시비나 민원이 제기되지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신규로 산업과, 농업정책과, 화순읍만 구입하면전부 되는 것입니까? 설치가 안된 실과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 읍면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다 됐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3개과만 구입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금 교체할것은 몇개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에는 회의실이나 읍면장실에 에어컨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회의실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3층은 회의실이잖아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2층에 과가 증설되어서 필요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산기기 신규구입예산을 총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97년 구입한것과 '98년 구입할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부 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219페이지, 동면 청사 증축을 하시겠다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시설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행정기구 축소로 면 자체가 존립의기로에 있는데 30평을 증축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동면 청사는 작년에 민원실이 협소해서 1층 민원실만 되고 2층은 보기싫게남아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기 싫다고 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새로 세웁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리고 회의실이 적다보니까 면장실을 증축하면 옮기고 회의실을 확대할려고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동면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지금 회의실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했는데증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읍면 통폐합 이야기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내무부에서는 착수가 되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방향을 뻔히 알면서도 보기가 싫다고미관상 4,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스스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IMF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나씩 실천을해야죠?
○ 재무과장 정 부 웅
당초 동면 민원실 증축을 할때 2층까지 올릴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때 당시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단층만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2층을 꼭 올려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금 각 읍면 청사가 협소한 편입니다.
작년에도 2층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면사무소가 협소한것이 아니라 공간이 남아 돕니다.
청사 소각장 설치 7,000만원 예산은 지금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어디에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이 용량이 적어서 작년 예산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청부 아저씨들이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화순읍에 소각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 있는것은 화순읍에 이설을 하고 새로큰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소각할때 문제가 되지만 주위에 민원도 야기가되어서 새로 확장을 시켜서 해놓고 현재 소각장은 읍사무소로 이설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소각을 하면 읍이 소각용품이 더 많이 나와요, 군이 더 많이 나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본청이 많이 나오죠.
○ 위원 홍 이 식
본청에 나온 소각용품은 어디에 매각하지 않고 전부 소각을 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폐지는 분리를 하는데 기타 잡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희들이 봤을때는 며칠만에 한번씩 소각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각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현재 연소가 안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소각은 잘 되는데 좋은 시설로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해서세수를 많이 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여비까지 포함해서 넣어 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같은 기관내에서도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금연의 날을 세계 UN에서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장려해서 피우라고 권장할 사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군수입 몇푼 올린다고 행정기관에서 여비, 부대비까지 줘가면서 장려해야할 사업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담배를 못 피운사람한테 일부러 고향담배 사서 피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에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고향담배를 사서 피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담배를 사 피우라는 권장보다도 고향담배를 소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일선에 가서 실천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됩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셔서 일선 면직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문조사 다 해봤습니다.
각 면으로 직원들한테 할당되어서 담배를 피운사람은 자기가 피우고 부모님이라도 갖다 드리니까 소화가 되지만 못피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외지에 갖다 팔기는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당초의 취지대로 안되고 있어요.
마약 팔아서 군수입을 올린다면 마약장사 할거예요? 이것이 공익단체에서 권장해야될 사업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읍면 실정도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만 본청도 마찬가지로 그런문제는 없고 개인당 의무적으로 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서도 한 실과를 보면 한 직원이 서울이나 부산의 루트를 알아서 매월정기적으로 담배를 소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 홍 이 식
서울에 팔아도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귀중한 생명이 흡연으로 죽으면 일개인의 가치가 1∼2억 밖에 안 되겠어요? 남의 동네 사람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 얘기가 아니죠.
고향담배 못 피우는 사람을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담배를소비할바에는 우리 화순에 있는 담배를 소비해 주시라고 권장하는것 아닙니까?
○ 위원 홍 이 식
지금 전부 면직원들한테 할당이 되어서 목표를 채울려고 얼마나 고충을 당하 는지 재무과장은 모르십니까? 일선에 가서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달리 전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단체에서 세수입을 이유로 해서 UN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기호식품인담배 판매를 권장하고 거기다가 부대추진여비까지 지급해가면서 공무원의 본연의임무에 벗어난 것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취지부터 대단히 잘못 되었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재고를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양 동 복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양 동 복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도 관계가 금년에 예산이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6개면이 완료가 됐는데 4개면 정도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나머지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 지적과장 배 상 국
2,000만원만 더 있으면 지적도 부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양 동 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연합회 사무실이 소방파출소 내에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대원이 증가됨으로인해 그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소방파출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어디에 짓는다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소방파출소 그 부지내에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을 221개를 한다고 했는데 615페이지에보면 방독면이 또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앞에 방독면은 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갯수가 확정되어 나와서 군비를 보태서산것이고, 뒤에것은 군비로 산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621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간이 휴게소 설치 50평으로 2,500만원 서 있는데국방부 예산으로 지어야지 왜 우리 군비로 지읍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훈련장은 국방비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내 예비군이 훈련을받는데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밖에서 먹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그러면 국방부에 지어 달라고 해야지 왜 군비로 지어요?
○ 예산계 김 연 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통합 방위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시설같은데에 지원을 못해줬는데 '97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지역방위 차원에서도 지원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예, 알았어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626페이지, 의용소방대원이 440명인데 선진지 시찰은 200명만 했는데 절반만가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전체를 다 동원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원들만 선발해서 갑니다.
○ 위원 홍 중 희
440명중에서 200명만 선발해서 가면 불평공하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못가신 분들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조금전에 예비군훈련장뿐만아니라 현재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학교나 경찰서등도 있습니까?
○ 예산계 김 연 수
지방재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타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학교는 지방세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지원해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우리는 인건비를 해결못하니까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것과 없는것을 구별해서 자료로 내 주십시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