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호
일시 : 1997년 12월 10일(수)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공 보 실
- 민 원 봉 사 실
- 내 무 과
(11:0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 11. 26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 11. 26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질의를 위해, 12월 10일날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12월 11일날은 재무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12월 12일날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 획 감 사 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6일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각종 신고센타에서 민원부조리 신고와 군민 제안접수 일반현황이 한건이라도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민원부조리 전화 신고가 3건 있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기본요금이 한달이 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신고용 전화라고 상대편에서 거는 전화로 받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각종 신고센타, 민원센타, 폐기물 신고센타, 산불 신고센타를 통폐합 하려고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직접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토록 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합 할것은 통합하고, 폐지할것은 폐지할것으로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 하셨는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잘 아시겠지만, I M 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을 추진중에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구개편이나 축소가 논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어제 도에서 기획감사실장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I M F 협약이 되기전에 정부예산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조3,000억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깍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 방향이 시달되지 않고, 도에도 시달되지 않고 해서 현 예산서 의회에제출한대로 통과를 시키고, 12월과 1월중에 중앙정부에서 삭감액이 나옴에 따라서 추경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7조원 이상이 삭감되면, 우리 화순군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투자사업에서 많이 깍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10% 삭감된다면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타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방교부세가 작년 수준에 5%를 올렸는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 국.도비 보조 투자사업에서 삭감이 되는데, 이 예산서는 국.도비 가내시에의해서 예산성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보조내시가 내려와야지 사업을 시행하지, 가내시만 가지고는사업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국.도비 투자사업 변경 내시가 오면, 그때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국.도비가 줄어든다고 했을때 그에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도와 시군과 협의해서 전남에 내려오는 사업은 가능한 정치권이나 요로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사업비가 깍이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기구의 개편과 축소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행정기구 축소는 신문에만 그렇게 나왔지, 단 2001년까지 해서 공무원을 축소시키고, 행정기구 축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구조정이나 확장한 기구나 한시정원은 절대 연장해 줄수 없다고 도에서 내려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현재 행정기구 축소되거나 확장된다는안은 없고, 인력만 감축 계획으로 2000년까지는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 언론보도에 보면, 읍.면을 복지관으로 만든다고 흘러 나오기도 하는데,2000년도에 가서 복지관도 시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력감축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인력감축은 자연 감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군에 표준정원이 9명이 넘었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인원이 오히려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것은전혀 고려하시지 않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몰라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군에몇명을 감원 시킬것인지도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원 감축과 관련해서 일용직 감축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인원 감축과 관련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5명 입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감축되면 가급적이면 안쓰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따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줄여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내년도에 정부에서 인력감축을 약 20만정도 한다고 하는데, 도별로 몇명이할당되는지, 우리군에 몇명이 할당될지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점진적으로 정규직 감원이 되면, 일용인부 300일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구구하게 드린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나 여러가지로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가 중앙정부 지시나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수동적, 피동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터우리지역의 실정이나 조건들을 분석 검토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나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부터 이와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해서자체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것 같고, 특히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지역개발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 재원확보 대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라도 지역주민들에 편익과 관련된 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들이 강구되어져야 하는데,그런 노력들을 별로 하고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줄어드는데, 지역개발 양여금이나 지방 교부세는 그대로변동사항이 없고, 앞으로 지방 교부금은 7%가 증액되고, 단 국비가 감액 된다는 것은 예를들어 특정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나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있는것이나 산림사업 식수사업등 목적사업이 감액되면 자연적으로 그에따른 군비도 감액되는데, 이런사업을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 된 사항을 군이나 도에서서로 협의해서 정치권이나 노로를 통해서 전라남도는 기존 국.도비 가내시된사업이 감액이 안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개편이나 기구축소, 인력의 감축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요구되고 있고,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중요하지만, 자기 지역에 실정이나 조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갈것인가를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줄어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와같은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방안이 무엇이냐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내년도에 기구가 축소되고, 늘려진다는 명백한 사안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예산이 반영되는데, 지금 현 단계 중앙정부를 축소시킨다고만 대안이 되어 있지도나 군부는 2000년도에 기구축소를 한다고 되었고, 인력은 2001년도까지 전라남도로 해서 약2,000명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1,900명정도가 감원된다로 그 시점이내년도에는 몇명....
○ 위원 김 성 인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그와같은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야 할 필요가있는것이 중앙정부에서 몇명 감축해라고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맞게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자체적으로 세워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상적경비를 작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와같은 계획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분석해야 할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이 줄어져서 지역개발 관련 예산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줄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의회에서 논의하고예산세우고 있으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실질적으로자치시대에 충실한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한다면, 그와같은 문제들을 가장 먼저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있고, 의회는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기상황이 도래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와 능력이 자치단체가대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도 국.도비 확정내시가 오면,그때가서 조정해서 재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현재 예산은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 된것입니다.
2월말일이나 3월경에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조정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정보고서 제작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정보고서는 년초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 순시때 보고하고, 이보고서를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향우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이 이런일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우편요금까지 별도로 예산에 계상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위원 김 성 인
5,000원씩 이라면 좋은 책 한권을 살 수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발간실에서 할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발간실에서는 조잡하고,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발간실 이용실적을 주시고, 자체발간 비율과 외지 인쇄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군정 보고서는 이동군정때 필요 한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동군정 보고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군정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배부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도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달라진점을 별도로 책자를 2권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정 현황제작도 군정에 관한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현황제작을 작년에 화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 실과별로 각종 홍보물, 리후렛, 유인물 발간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황제작을 좋고 비싸게 하는것도 좋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홍보물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함과 동시에 방만하게 여기저기서 발간되는 일은 지양해 주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문화공보실 화순소식지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정현황을 좋게 제작해서 배포하면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사업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엊그제도 전라남도 의료보험조합장들 회의를 한다는데, 다른군에는 홍보물을주더라고 우리군에도 협조요구가 왔습니다우리군 것은 초라하고 해서 좀더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도 예산은 얼마 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400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7배가 늘었습니다.
리후렛 군정역점시책 제작에도 들어있고, 주요업무 시행책자 450만원, 군정백서도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저희들이 백서를 보니, 각 시군에서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백서를 발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2기를 맞이하여 민선1기, 의회2기로 해서 금년에 총괄적으로 백서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정백서를 발간하는 시군이 몇개소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시군의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기 유지비, 복사기 수선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복사기는 통일적으로 소형 50만원 고속 100만원씩 했는데, 하나만 고장나도30 ∼ 40만원씩 나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국제자매결연추진은 올해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내년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추진해 보려고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 안세워주면 안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무원 제안채택제 시상이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다른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군 C I 연구개발비 응용편 관련해서 4,000만원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세웠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수리를 본위원도 촉구했던 사항입니다만,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전에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 위원 김 성 인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무리 하면서 하시겠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하실때는 연구실적이나 지역개발과 관련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운 실적들을 감안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서 해야지 특정 연구단체에 수의계약은 주지 마십시요 .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도 재정운영상황 공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집중관리 군정주요시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를들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업무 협의차에 갔다던지, 중앙부서에 갑자기사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할때는 각 실과에서 여비가 없기 때문에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담당 실과에서 해당 여비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로 실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가시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아닙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예산이 1.5% 증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 되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전라남도가 증가율이 12.2% 입니다.
전라남도가 작년도 2조 2,300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문 화 공 보 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간사 문 팔 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도문화제 출연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매년 1,000만원만 편성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도 경비는 다른 행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데, 올해 출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남도문화제 출연은 우리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는데,대부분 1,000만원 내에서 쓰라고 해서 1,000만원 지원 받아서 매년 해 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알기로는 남도문화제에 출연을 하려면 적어도 두달 가까이 연습도 해야하고, 수십명의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1,000만원 경비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아무것도 아닌것에 몇천만원씩 갖다 주면서, 남도문화재 경비는 실질적으로 경비가 얼마 들었는가 포함해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올해 남도문화제 출연은 어느 면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동복 한천농악에서 출연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몇명 출연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약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평균적으로 50명이면 1인당 20만원 입니다.
경비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요구 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배분 하실때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막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 업무가 특정인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런 예산들을 매년 1,000만원씩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것은 소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생산적인 예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경상적경비로 소비성 예산은 특별하게 올해 올라간 것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군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향토사료 조사 수집지원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화순문화원 활동비로 국비보조를 내시하면서 군비 3,000만원 부담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기준에 의해서 부담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침이 있습니까?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 예산이 올해도 많이 올라왔는데 문화원 운영비, 문화원 온.냉방비 구입 및 브라인드 설치, 문화원 주변정비로 올라 왔는데, 문화원은 언제까지 예산을 투자 해 주어야 합니까? 문화원이 작년과 올해 예산이 몇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효과에 대해서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정액 운영비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현재 문화원 주변정비 사업1,500만원은 문화원 신축해서 담장도 설치 안되었고, 바닥 정비가 안된 상태로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 및 브라인드 설치는 문화원 시설이 보일러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문화복지시설을 지으면서 냉.난방기 설치를 안한 시설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큰 건물을 지을때는 하지만, 현재 문화원에는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전 직원이 근무할때는 보일러 시설을 하는것이 더 싸게 들지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하지 않는것이 더 경비가 절감되기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브라인드는 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해 주게 되었는데,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브라인드 일부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인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자기집 지으시면서 브라인드 빼놓고 별도로 짓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작년에 예산이 있었으면 해겠지요? 그러나 그 돈이 없어서 브라인드 설치를 못하고, 다시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 위원 김 성 인
250만원 단가를 들여 건축 하면서 브라인드를 빼놓고 한다면, 어떤 군민이이해를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브라인드 설치비는 70만원의 미미한 금액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문화원 주변정비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담장이 설치, 바닥정비와 조경을 일부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문화원에 냉.온방기를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냉.난방기가 없어서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라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한정없이 지원할것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해야지요.
○ 위원 김 성 인
이것도 특정인들의 영향력 행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절대 아닙니다.
당초 지난 추경때 집기구입 하기 위해서 2,368만 9천원 계상 했는데, 그때 문화원에서 문화공보실에 약 8,3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2,368만 9천원을 했고, 내용중에서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추경재원이 없어서 다음 본예산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방시설을 안해주기도 곤란해서 필요한 경비만 계상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원 설계도면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안내판 오탈자 정비는 말이나 되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안내판 설치하면서 오탈자가 10개소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제 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노후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자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홀하게 제작해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문제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재 안내판이 38개소가 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면 정비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재 안내판 설치 현황과 관련 예산이 얼마 투자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작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6,000만원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관광안내도 제작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운주사 주차장에 가면, 큰 안내판에 붙어 있는데, 운주사만 그려져 있는것이아니라 화순군 전체 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내판을 화순온천, 도곡온천, 백아산휴양림에는 붙여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무대 홍보관 설치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상무대 가면, 전 시군에 몇평씩 홍보관을 설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안되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특산품이나 기업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설치하면 매년 유지관리비 필요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안들어 갑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출내역과 각 시.군별 설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관련 지원, 보조, 기자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97년도에 쌍봉사에 2억 4,900만원, 금년에 2억원인데, 어떤 명분에 의해서군수가 결재해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도곡 신성교가 18억 5,000만원인데,'98년도 본 예산에 가서는 단 1전도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것을 알고 신성교 덕곡 주민 600여명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전체 우리 군정 예산을 쓰는데 공평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도비나 군비로 지원은 마찬가지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도비를 주면서 어느 목적사업에 쓰도록 주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고군비 부담을 한것 같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자정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당초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기시설 공사가 미비되었고,들어가는 입구에 포장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안세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떤 시설만큼 추가로 예산 덧붙여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합니까? 부족하면 당시 군비를 들여서라도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지않고 예산을 추가로 올리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1억 1천만원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2천만원 더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덧붙여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렇게 되면,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한 편성 예산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자정 설계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할때는 완벽하게 해서 추가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해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일이 최소화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완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2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장소 지정은 아직 않했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 : 00 개의)
- 민 원 봉 사 실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간사 문 팔 갑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내 무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간사 문 팔 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위탁교육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5,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교육계가 신설되어서 21세기 내고장 발전 특별교육,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위탁교육이 2,350만원 입니다.
경제문제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교육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피교육생은 전부 군민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공무원, 군민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여론동향 관리, 군정추진 업무추진, 내무행정 업무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법정 경비가 아니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법정 기준액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법정경비가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다른 항목이 이리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주전산기 임차료 8,000만원은 1년 임차료 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3억 8천만원에 계약해서 1년 임차료 입니다.
5년간 균등 분할해서 내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자율방범대 야식은 경찰서에 줍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통장으로 바로 넣어 줍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