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호
일시 : 1997년 12월 6일(토) 10시 30분
장소 : 이서면사무소 회의실, 북면사무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이 서 면
- 북 면
(10:3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 서 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충식 면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청풍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겁니다.
김충식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제시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 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청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김 충 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이서면장 김 충 식
○ 이서면장 김 충 식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양 동 복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문서기록 대장비품대장직인관리대장토지대장부본 정리, 법령집 가제정리생활구호금 지급대장회계대장 현금 지급 내역부재증명발급 대장직원회의시 친절교육 일지면장실에 면민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부마을주민과의 좌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부를 자료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건축신고 대장 4농지전용 대장각위원회 회의 일지관광농원 계획서 제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민방위 대원 출동수당 지급내역건축물 신고 대장을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서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몇분 입니까?
○ 이서면장 김 충 식
여섯분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몇번 가 보았습니까?
○ 이서면장 김 충 식
월 2번은 가야 하지만, 부임해서 2번밖에 못 갔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아무도 보살펴 준 사람이 없는 외롭게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한것입니다.
5우유하나 배달 시키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내부모같이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의 생명과 같은 문서입니다.
문서관리는 보존문서 관리규정이 '97년 7월 1일 개정되어 6개 계로 분류해서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분류는 준영구를 30년, 20년, 10년, 5년, 3년으로 재분류 하도록 해서 공문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정비되도록 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른면 행정사무감사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계장, 부면장, 면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희망과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나 읍면장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바뀌면서 희망은 없어지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이서면에서도 이와같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서면장 김 충 식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군에 건의하여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본 위원이 건축물 신고접수 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축물 신고접수만 끝내고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각 위원회 일지를 확인해 보니 일지내용이 철저히 안되었습니다.
위원회시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해서 참석토록 하고, 참석치 못했을 경우에는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려 드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충식 면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이서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북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 : 00 정회)
(00 : 00 속개
- 북 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정해봉 면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청풍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겁니다.
정해봉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제시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 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청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북면장 정 해 봉
○ 북면장 정 해 봉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양 동 복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종 민원접수처리 대장쓰레기처리 지도일지취약지 단속일지방역장비 대장.일지. 수불부사무기기 관리대장농지취득자격 발급대장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산불방지 계고장 발급 실적마을담당 주민불편사항 접수대장한계농지 현황을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문서관리대장주민 건의사항 처리 원본소년소녀가장 지원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1읍면 1특품 사업농로이전 등기현황재활용품 수거현황체납액 현황반상회 운영일지율무재배 면적 증감 년도별 3년 자료보리파종 면적 증감 년도별 3년 자료를 제출 요구 합니다.
추곡수매 하고 잉여벼는 얼마나 됩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계획량 32,609가마에 5,200가마 남았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세, 군세 각종 수입현황생활보호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을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건축물 신고대장농기계 반값 공급대장을 제출 요구 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북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농정관리 재료비 115만원 전액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건고추 포장대 입니다.
11월달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범위내에서 즉시 집행해야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개선 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고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시설부대비 170만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경지정리 여비 입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농로이전등기 관리하고 있는 등기필지수는 몇필지 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추진중은 123필지 입니다.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아산목장에 계고장을 많이 발부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백아산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오므로 계고장을 많이 발부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업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등산객들이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계고장을 발부해서 경각심을느끼기 위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효과는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상은 아주 형식적인 행정입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다는 것입니다.
이왕 하실바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읍.면에서도 시정요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컴퓨터가 워드프로세서로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통신 관련해서도 모뎀 자체도 없고, 행정의 정보화, 사무자동화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스켓 관리대장도 아주 형식적이고, 디스켓 보관함 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면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북면에 가로등은 몇등 있습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277등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군에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일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군의 일정별로 하다보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북면에서도 건의해서 시정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대장을 검토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문서는 생명입니다.
과거에는 보존문서가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으로 되었는데, '97년 7월 1일자로 준영구를 30년, 20년, 10년, 5년, 3년으로 재분류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문서 재분류가 잘 되었을줄 알았는데, 준영구 문서를 재분류해서 문서고에보관 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 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정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정해봉 면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