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팔 갑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시풍 면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청풍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겁니다.
임시풍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제시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 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청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풍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청풍면장 임 시 풍
○ 청풍면장 임 시 풍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양 동 복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면정에 대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읍면직원 여러분들이 평상시 업무수행 하는데, 기본자료에 대해서 요구 하겠습니다.
문서보존관리 대장비품관리 대장재직증명서 발급 대장민원실 각종 발급 대장공직자 친절교육 일지열린행정을 위한 사랑방 좌담회 일지를 제출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농지관리위원회 일지농로 이전등기 현황농지매매증명 대장를 제출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건축물 신고 접수대장농기계 반값 대장차량비 정산서를 제출 요구 합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청풍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건의내용은 "면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계장부면장, 면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읍면장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희망은 없어지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는 부면장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여 면장으로 승진토록 하시어계장중에서 부면장으로, 직원중에서 계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직원들 사기가 높아지고 행정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 입니다.
부면장 중에서 또는 6급 중에서 면장으로 발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인사에 반영되도록 군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경상적 경비가 금년에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군민의날 행사 경비로 그이후 지출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언제 집행 되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11월초에 집행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환경관리 자체사업 토지구입비 1,167만원 지출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쓰레기장 매입비 입니다.
사실상 쓰레기장 현시가는 평당 3만원 가는데, 감정을 하고 보니 19,140원밖에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전에 문찬식 의원님 땅으로 양해를 해서 엊그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쓰레기 처리장에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집행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지출 서류 잡아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쓰레기 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여름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고 그 위에 복토해서매립으로 냄새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러한 예산을 그때 그때 즉시 지출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임으로 했으면 인부임으로 즉시 지출했어야지 년말이 다 되도록 집행품위 잡고있다는 것은 행정 태만 결과입니다.
그리고 년초에 예산이 서면, 담당업무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떤방법으로 집행해야 하겠다는 것은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숙지하셔서 어느때예산을 집행하고, 어느때 예산과목에 쓰여있는 행정들을 집행할 것인가를 숙지해가면서 해 주셔야지, 예산이 서있는지 안서있는지도 모르는 무관심 상태에서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재해대책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하상정리사업으로 완료되어서 집행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언제 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상반기에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도 베어서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특작관리 국고보조사업 전액 집행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피해복구 시설 작업으로 4농가중에서 1농가가 시설중 입니다.
3농가는 포기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소방관리에서 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출동인원에 대한 출동 날짜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1원짜리 하나 안남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작년에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 그때 집행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출석부 원대장을 가져 오십시요.
백운리 주택개량 몇동 되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8동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당초에는 몇동이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당초 7동에서 사업이 더 들어와서 11동으로 7동 완료하고, 1동은 추진중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는데, 농지거래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서 농지를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풍은 다행히도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외지인이 농지를 사는 경우가 환경농지, 개발가능 지역에 사놓고 땅값이오르기를 기다리는 외지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방치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실때 반드시 그런부분들을 확인하십시요.
또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농지업무 관련 담당자들께서는자경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면민 편익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으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심부름꾼이고,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열린 면 행정을 위한 사랑방 좌담회 개최를 16개 마을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범위는 어느분이 참석 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총무계장과 각 계장들이 참석 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좌담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우리지역과 면정발전을 위해서 대화로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면정을 설명함으로서 면정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16개 마을을 다니셨으면, 그때 당시 주민들의 건의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22건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22건 중에서 면장님이 해결한 건수는 몇건이고, 면장이 해결하지 못한 건수는몇건 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제가 20건 처리하고, 2건은 현안사업으로 청풍교 가설로 군정 설명회때 군에건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처리를 하면 건의자들에게 처리된 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맞지요? 총무계장은 면장을 모시고 나가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들어 등재해서 면장이 처리했으면 어떻게 처리했다고 건의자에게 통보를해 주어야 하고, 또 면장이 처리할 사항이 못되면 군수에게 건의했다는 등을통보해 주는 것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마을을 다니시면서 건의사항을 말로 좌담회 식으로 해 버리고, 근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아닙니다.
그리고 문서관리는 보존문서 관리 규정이 '97년 7월중에 개정 되어서 6개계로분류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본청을 위주로 해서 각 읍면에 보존문서 관리를 문서고에 보관이 되어야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문서가 생명입니다.
과거에는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으로 보존연한이 구분 되었는데, 7월 1일자로 재분류는 준영구를 30년, 20년으로 재분류를 하도록 해서 지시가 내려 왔으면 문서기록대장을 공개해서 준영구 문서를 재분류 해서 문서고에 보관 정비가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준영구로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점검상태도 그렇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어제 읍사무소와 춘양면 사무감사를 받고 왔다면, 사전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로 무엇을 보는지전화상으로 물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 늦게라도 정비해서라도 감사를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품대장을 보니 연중에 구입했던 물품, 또는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폐기한 물품을 해서 재물조사를 과거에는 1년에 한번 비품 담당 직원을 군에서합동집무를 시켰습니다.
재물조사를 하면, 비품대장에 몇월몇일 재물조사필 이라고 하도록 되어있는데,이제는 2년에 한번 한다면 '94년, '96년에 재물조사 한 사항을 비품대장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되었습니다.
비품을 언제 구입해서 비품대장에 등재가 되고, 폐기는 제외하고 현재 비품과비품대장과 맞아야 합니다.
기본이 전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계장님들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정비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소년소녀 가장 위로금 100% 나갔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저희면은 소년 소녀 가장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각종 사회복지 차원에서 수당이 그때 그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이 안되는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가 마을담당 공무원 월1회, 이장 주1회이상으로 종합해서 군에 수리 요청을 하지요?
○ 청풍면장 임 시 풍
예.
○ 위원 홍 중 희
수리신청 해서 몇일만에 와서 수리 합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군 일정에 따라 수리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과거에는 가로등 보수비가 읍.면장에게 전도되어서 읍.면장이 관리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그때 그때 보수를 했지만, 지금은 고수차가 생겨서 군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청한 것을 화순군 관내 13개 읍.면을고장 수리를 하면 몇일이 걸리겠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 주어야 마을 주민들이 저녁에 마을을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보통 15일 20일 기간이 걸려도 가로등보수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일반적인 이야기 인데, 청풍면은그런 사항이 없다고 대답하는데,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기 때문에물어 본것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역상태를 점검해 보니, 일지는 기록되었습니다만, 실지 방역 성수기에 방역이 취약합니다.
7월 이후는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 한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7월과 8월은방역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8월1일날 하시고, 8월 22일날 하고, 20일만에 소독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그때 비가 많이와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역과 관련해서 7월, 8월, 9월달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장비가 1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0대가 못쓰게 되었는데, 면장님께서 1년에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시급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약품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셔서 약품이 충분하게 쓸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노력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차량으로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사가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수당은 미흡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도암면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별도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어디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저희면 시간외 수당이 나와서 전 직원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씁니다.
○ 위원 김 성 인
똑같이 나누면 되겠습니까? 초과근무 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지 똑같이 나눠쓰고, 실지로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기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방역인부임이 내려오면 지급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하겠지만, 우선 안되면 초과근무수당을적절하게 분배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역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우리군민들의 보건위생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면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관리를 하십시요.
다음은 농지전용 관련해서 불법이나 탈법적인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따른 관리대책을 읍.면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불법전용 사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하게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에 달성된 이후에도 뒷마무리가 제대로되어있지 않고, 전.답으로 지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방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1년에 한번도 없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매년 년말에 합니다.
소위원회를 하면서 수당 나오는 것을 분배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하고,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년말에 수당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 전체적인 회의가 1년에 한번도 없다는것은 문제입니다.
소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을 왜 년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군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내려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위원회시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저희들도 년초에 하려고 계획을세웠는데, 주민들이 바쁘고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노고도 치하하고, 참석지 않는 위원들에게는 한번 참석한 수당을 주고, 사실상 20회정도 많이 오신분들이 9만원이나 1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규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관련 사항입니다.
컴퓨터가 몇대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11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일반 사무용은 몇대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2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문서작성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 여러가지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매년 프로그램들이바뀌고 있는데, 청풍면은 통신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의 정보화라고 하면서도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켓은 전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풍면은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표고를 하고 계시는데, 특산품으로 정착 가능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나 상품성을 높여주는 노력들이 미약한것 같은데,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조 선별해서 포장까지 해서 고유 브랜드를 상표에붙여서 나가야 상품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건표고는 박스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박스로 나갈 것이 아니라, 1읍면 1특품 사업이기 때문에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상품성 제고나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지 생산해서 그냥 내놓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판로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필요한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임 시 풍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소방대원 1인당 출동 수당비가 얼마 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12,700원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금년에는 일지 자체가 없고, 출동 체크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돈 20만원이나갔습니다.
20만원은 무엇입니까?
○ 청풍면장 임 시 풍
출동수당이 아니고, 같은 목에 있는 소방의날 행사때 사용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작년에 장부를 보니, 청풍면 소방대 30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100% 출석으로그 통계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 출동한 사람에 바로 지급해서 정산해야지, 출동수당이 읍.면에 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체크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작년 보다 올해, 올해 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풍 면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청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양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조기남 면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양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겁니다.
조기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 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양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이양면장 조 기 남
○ 이양면장 임 시 풍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양 동 복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지전용위원회 회의록농지관련 민원 접수처리 대장전산기기 관리 실태 지출내역방역수불부취약지 관리 방역현황유류대 집행내역1읍면 1특품사업 관련 자료상수도사업과 관련한 도로절개 현황유원지 화장실 관리 내역불법 쓰레기 단속실적 일지를 제출 요망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문서 보존관리 대장직인관리 대장비품대장생활구호금 지급대장제증명 발급대장농기계 자재창고 현장주민과의 좌담회시 면장에게 건의사항 일지를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방세 체납자 현황재활용품 수집 현황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의용소방대 운영 일지소규모 주민사업 지출 원인행위복지회관 시설비 지출 원인행위를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생활보호 자립지원 (학비지원, 생업자금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원본을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양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산림지도 사업 재료비 184만원 지출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예재소공원이 폐도되어서 올해 도로 풀베기도 않해서 남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국도가 변경된 예재소공원 관리비 책정이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 이양면장 조 기 남
터널개통으로 자체 통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교통량 조사 않했습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10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누구 시켜서 했습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일반인을 차출해서 집행 완료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재무회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50만원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재산세 고지서 납부대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통 1년에 얼마씩 소요 됩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공요금 우표대가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퇴비증산 않했습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상금이 지급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시상금으로 삽과 낫을 외상으로 사서 했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돈을 무엇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 감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합니까?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것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8월달에 낫을 구입했으면, 8월말에는 예산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돈이 안나가면 지급하도록 독려해서 민간인에게 피해가없도록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행정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공사를 해도 공사대금 가지고 앉아있고, 물건 구입해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왜? 돈을 안주는 것입니까?
그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조 기 남
시정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읍.면 차량유지비도 너무 많습니다.
676만원 예산이 섰는데, 223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452만원이 남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청소차를 신규로 구입해서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바로 이런것이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잘못 계상 한것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그 예산을 섰더라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었을텐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 위원이 여기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물론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계신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예산서에자금 배정을 해 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은 자기 업무에 대한 무슨 항목에 얼마씩 있는지를명확히 기억 못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받으시고, 년초에 사무분장을 받으셔서 반드시 수첩에 관리하고 있는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디에 서있고, 그 예산은 언제쯤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는가를 숙지하셔서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지급해 주시고, 돈을 해결못하면 어떤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복이 안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져서 지적이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신다면행정사무감사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무엇때문에 하겠습니까? 명심하셔서 면장님께서는 이양면 행정에 열심히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불 계고장이 사업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저희들이 볼때는 산주들이 산에 산불이 나면 책임이 있다는 계고장이기 때문에효과가 있는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확실하게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원인자 색출을 하지만, 어느정도 사람이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계고장을 발부해서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루에 한건씩 발급 하셨는데, 이양면 공무원이 전체 몇분 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38명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사람이 한건 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된것 입니까? 효과는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상은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본청에도 한적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다는것입니다.
군수께서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왕 하실바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읍.면에서도 시정요구 하셔야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조 기 남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고장이라도 발급해 놓으면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완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본청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조 기 남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고가의 워드프로세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그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컴퓨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통신.모뎀이 옛날프로그램 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절개해 놓은 부분들이 복구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않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입찰민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되어야 하고,민원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방역에 따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방역장비 대장을 철저하게기록 감독을 잘 해주셔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약품과 유류대가 거의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방역한 시간도 다르고, 마을도 다른데, 똑같은 양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작성된문서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매 방역시 마다 철저하게 대장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단속 투기 예상지역에 대한 카드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점검해서 폐기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조 기 남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느타리버섯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2농가가 하고 계시는데, 농가호수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지원에 있어서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에는 반드시 관정과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효과를볼 수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관정과 저온저장고가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건의를 해주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방문 제도를 정착이 되어서 하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만 세워놓고 읍.면에서 잘 정착이 안되어 있는현실인데, 민원실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총무계, 재무계등에서도 친절을 기해서두번다시 오지않고 1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위로금 인원은 몇명 입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3세대에 8명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언제까지 지급 되었습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10월분까지 지급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양면장 조 기 남
저희면은 여덟분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들이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로 수시로 들리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여덟분으로 많지도 않는데, 책임있는 면장님이나 부면장, 관계 직원들이 아무도 보살펴 준 사람 없으니 굶고 있는지등을 안부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가서보면 내부모 같이 안부를 살펴야 겠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자원봉사자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가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라는 바램입니다그리고 가로등 고장 났을때 군에서 면으로 전도해서 수리를 즉시즉시 했는데,지금은 군에 고가사다리차가 생겨서 고장신고를 군에 하지요?
○ 이양면장 조 기 남
계장이나 직원이 출장가면 산업계에 접수해서 군에서 수리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전에는 면에서 기술자에게 말하면 즉시 고치고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신고 신고가 많으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 있으시면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문서 규정이 금년 7월달에 변경시달 되었는데, 이양면에는 제대로 정리가되었고, 비품조사도 철저히 하여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조기남 면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내일 오전10시 부터는 이서면, 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