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4호
일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 30분
장소 : 화순읍사무소 회의실, 춘양면사무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화 순 읍
- 춘 양 면
(10:30 개의)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화 순 읍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배병선 읍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화순읍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겁니다.
배병선 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제시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 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화순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배 병 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화순읍장 배 병 선
○ 화순읍장 배 병 선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간사 문 팔 갑
화순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문서기록대장문서고 점검 상태 대장비밀문서 관리대장비품대장공인관리대장토지대장 등본 정리법령집 가제정리생활보호 구호금 지급대장체납 세금 독려 독촉장 발급대장양수기 관리대장제증명 인감 발급대장매주 친절교육 일지분기별 주민과의 대화일지를 요구 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화순읍장께서는 제출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화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읍사무소는 화재보험에 가입 되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전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군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유지보수 하는데 자금을 전도받아서 도색, 제세공과료를 내고 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건축년도와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 홍 이 식
청사관리 유지비 예산을 읍면에 별도로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읍면에 편성시켜주면 필요할때 쓰는데,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전도자금 정산서 사회복지비 재료비에 134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 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충혼탑 관리비 인데 134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당초 예산자체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화순읍에서 절감했다면 별 문제 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98년도 예산요구를 하실때도 이런 부분들은 정산서를 보시고, 예산이 남는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서도록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보상금 9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부랑민들이 오면 주는 것이고, 행여사망자 장례비인데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남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작년에는 발생해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내년 감사때는 다 집행 되었을 것입니다.
부랑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 예산이 세워지면 분기별로 한번씩 집행되도록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작관리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920만원에서 190만원 남았는데, 무엇 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보상금인데, 1명이 포기해서 남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정산서를 보면 재료비,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고 더 세워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예산을 절약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재료비 107만 7천원은 한푼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나무가지 정리 사업으로 최근 서류제출해서 지난달에 지출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병사관리 제세공과금 집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병사 우편요금인데, 작년에 남는 물량이 있어서 남는것 쓰고 12월중에 사용할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읍면의 감사를 하면서 정산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부족한 예산이면 예산을 늘려주어야 하고, 명확하게 아는것이 감사의 보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화순읍에 감사를 온다고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즉감사자료를 내주셨고, 여기 오셔서 읍장님을 보좌해서 감사를 받는다면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숙지해서 감사질문에 즉시 답변하셔야지 계장님들 뭐하러 앉아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분나빠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 소관 주택개량사업 27동 중에서 13동이 반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당초 27동 희망 했는데, 도시계획지구에서는 지을 수 없다고 해서 7월중에반납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반납된 이후 재 추가 신청자가 없었나요?
○ 화순읍장 배 병 선
없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재활용품 수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배 병 선
목표가 200톤인데 255.
9톤으로 돈으로 863만 6,300원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정기회 보고때 실적이 350톤 입니다.
100톤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 화순읍장 배 병 선
재활용품 수거는 군에서 읍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수거량이 있고, 미화요원들이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수거한 것은 자치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고할때 미화요원들수거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농사계 재료비 벼멸구 긴급지원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11월 14일 지급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벼멸구 농약을 지급하라고 한적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농협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청구도 늦고, 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순읍에서 관리하고 인원은몇명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20명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독거노인 65세이상은 많이 있지만, 75세 이상 무연고, 자식들이 없는 노인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1회 담당자가 안부 살피고, 요구르트를 1일 공급하고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자매결연 하는데도 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동태를살피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사회계 직원 몇명 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7명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본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돈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독고노인들이 불쌍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분들이 여생을 행정기관의 도움속에서 편히 마칠 수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식적 보고용으로 가지고 있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책임을 지고 적어도 일주일 내지는 이주일에 한번씩 꼭방문해서 그분들의 안부살피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화순군 행정이나아져야만 감사를 하는 저희들도 웃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된 지적이 나온다면 행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을 명심 하셔서 내년부터서는 보다더 화순읍 행정이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세징수 중 군유재산 대부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광덕리에 노인 한분이 '93년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아들과 연락이 안되어서징수 못하고, 군 담당자가 나가서 다른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옥거리 팔각정 지붕파손 보수공사는 100% 진도 되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오타 입니다.
계약만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민원 택배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미미한 실적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감증명등 주민이 와야 하는 민원때문에성과가 미미하면 폐지할 생각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민등록 차적 옮기기 성과가 어떻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아파트 600대 정도가 외지 차량입니다만, 법적으로 제재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낮에는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어렵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날 방향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성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 화순읍장 배 병 선
주민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기청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하고 있는데 상가 문을 많이 열어야 50%밖에열지 않으므로 저희직원들이 상가와 상가 사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나 가두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내집앞은 내가 쓸기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총체적으로하고, 건축물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가 있고, 투기 예상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건축물 폐기물 일반쓰레기는 마대포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병선 읍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화순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고, 잠시후 춘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춘 양 면좌석을 정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노병곤 면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춘양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노병곤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춘양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노 병 곤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춘양면장 노 병 곤
○ 춘양면장 노 병 곤
-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간사 문 팔 갑
춘양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컴퓨터 관리대장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방역소독기계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재산임대한 현황생활안정자금 융자 받은분 인적사항을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문서보존 관리대장비밀문서 대장비품관리 대장토지대장부본 및 가재정리 대장생활보호 및 구호금 관리대장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확인매주월요일 친절교육 일지읍면장이 분기별로 주민과의 대화일지 현장방문 대화일지를 요구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건축물 신고대장을 요구 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춘양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컴퓨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실태를 보았더니 수준이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컴퓨터가 사무 워드프로세서로 100%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관련 프로그램도 보았더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5.3정도 수준입니다.
통신과 관련해서 거의 백지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와 관련해서 제가 본청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통신에 들어가면열린정부등 여러가지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군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전용회선이 없어서 면장님실과 연결되어서 면장님께서 전화를 써 버리면 컴퓨터통신을 할 수 없는 사항들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디스켓도 몇장 없고, 관리대장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고, 디스켓 관리함도 없습니다.
춘양면만의 사항이 아니라 읍.면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있어야 하고, 저희들도 군에 개선요구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행정의 정보화, 사무자동화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기업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스가 과거에 보급되었는데, 전동타자기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전동타자기가 저희 면에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일반 사무처리기기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2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인이 쓸려고 줄서서 하신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너무 빈약하므로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노 병 곤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역과 관련해서 취약지가 몇개소 입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쓰레기 매립장, 공공기관, 시장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취약지 관리가 말로만 관리 된다고 보고 받고 있는데, 취약지가 제대로 안되고있습니다.
취약지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일반방역과 별도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전혀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장비가 일반 비품대장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장비를 점검해 보니 16대중에서 9대만 사용가능하고, 6대는 고장나 있습니다.
이정도로 관리상태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춘양면은 무등방역회사가 있어서 수리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낡은 방역장비들은 시급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냉동창고가 실질적으로 준공이 9월달에되었는데, 사업을 맡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안된 사항입니다만, 시급한 시기에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직판장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용 농가들과 협의 하셔서 사용될 수 방안들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제가 각종대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공문서는 공무원의 생명과 같은 문서입니다.
문서가 보관문서, 보존문서로 보존문서는 일단 문서를 총무계에 인계해서 보존문서 관리 창고에 보존기간을 정해서 관리하고, 보관문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수시로 봐야할 보관문서는 케비넷에 보관해서 두가지로 분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 읍.면 감사시 보존문서 관리, 기록대장을 점검해서 지적을 했기때문에 금년에는 군을 비롯해서 각 읍.면이 잘 정리가 되고, 보존이 되었으리라 고 생각되었는데, 총무계에서 보존문서를 관리한다고 총무계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 주실것이 보존문서 관리규정에 개정되어서'97년 7월 1일자로 화순군 관내가 군 본청을 비롯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고군 내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에와서 보니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첫째, 각 계에서는 서고에 있는 문서를 과거에는 영구보존, 준영구, 10년,5년, 3년으로 분류 보존 되었는데, '97년 7월 1일자로 재분류해서 영구, 30년,20년, 10년, 5년, 3년으로 모든 관공서 공문서를 재분류토록 하게 되어서 저는잘 되었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점검해서 잘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출장이나 전화로 안부살피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우유 배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사서 갖다드리고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면장님은 몇번 가 보았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부임해서 가 보았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책임있는 면장님이나 부면장, 관계 직원들이 아무도 보살펴 준 사람 없으니 안부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가서 공무원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세외수입 부과 현황을 보면 '96년 '97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세외수입 작성이 10월말로 되어서 국공유재산 누락으로 실적이 저조하고,부족분은 쓰레기 봉투 대금이 적게 팔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군유재산 대부료에서 1,730만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하천 사용료는 12월말까지 부과 기일이 남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유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 문 팔 갑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경지정리가 된 뒤에도 사업 들어와서 하천정비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담배 판매 세외소득을 올리자는 명목하에 1년에 얼마정도 배정되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1년에 2,880갑 배정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담배를 어떤식으로 판매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다른 시.군에 살고있는 고향 출향인사, 친인척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담배가 애호가에게는 대단히 기호식품으로좋습니다만, 국민건강 보건차원에서는 아주 해를 끼치는 담배를 세외수입을 올린 다는 미명하에서 화순군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전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을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노 병 곤
그렇게 좋은것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봤을때는 국민 보건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사항을 아무리 세수입이 좋다고이렇게 강요까지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가서봐도 담배를 팔아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고 홍보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더구나 화순군에서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여론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지방자치에 발전을 기해야할것 아닙니까? 담배판매를 장려하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파는 분들은부모님들에게 갖다 드리고, 옆에 사람들 드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담배 많이 피우면 몸에 해로우니 거기에 따라서 병원비, 약값이 많이 들어갈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민등록을 옮겨서 지방세 수입을 올리든지, 타고 다니는 차 차적을 옮겨서 자동차 세수입을 올려서 장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을 해치는 담배를 팔아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공무원들에게 격려를하고 출장비까지 주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신고접수 대장을 봤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물 신고접수만끝내고 준공처리가 안되고 거주하는 경우가 '95년부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곤 면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청이 날로 증가되고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자세로 근무한다는 것을 오늘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일선 사무조차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없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시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셔서 오늘 보다는 내일이 보다더발전되고, 개선된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