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2호
일시 : 1996년 12월 13일(금)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환 경 보 호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위생환경사업소
(10:10) 개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인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 소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여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보 호 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북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곧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데 또 만드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5년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거의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금방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어디에 할 것인지 지정이 안 되고 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작년까지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올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보조내시가 올때 가내시로 와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려줘야 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2,500만원인데 작년보다 7,90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것도 부족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상수도는 많고, 간이상수도는 적게 해 놨는데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 위원 양 동 복
상수도는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전출금을 보태주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어요. 간이상수도는 3억 500만원만 서 있는데 전출금으로 주는 것 보다 적어요.
○ 기획실장 정 부 웅
일반상수도 특별회계는 수용가에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는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같은 군민으로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차별대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어디 지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하수도는 상하수도계가 따로 있는데 왜 구분을 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는 도시구역내에서 하고 도시과는 도시구역외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기획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각 실과별 관서당경비를 책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당초 예산 대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95년도 관선군수일때 각 실과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자료로 빼서 보내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309페이지, 폐스치로폴 감용기가 뭡니까?
○ 환경정화계장 정 병 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군단위에서 폐스치로품을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감용기는 스치로품을 넣으면 가루가 되어 나오는 기계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금년에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내년에도 보상금을 그렇게 많이 세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에 유원지 공중화장실이 39개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 조 영 길
일반공중변소 25개소는 뭡니까?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환경정화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공중변소는 환경지도 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복댐 원수 동력비로 8,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물을 끌어오는데 동력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분담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물품구입에 의용소방대 소방호수 구입하는데 각 읍면에 나가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위원 양 동 복
소방차에는 몇mm가 들어갑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지금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는 거기에 딸려 있는 겁니다.
○ 위원 양 동 복
60mm와 40mm 소방호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60mm 소방호스를 어디에 쓸 겁니까 읍면에 소방차도 없는데 필요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소방차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동력펌프가 있거든요.
○ 위원 양 동 복
60mm동력펌프가 어디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규격이나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다시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장 해외 선진지 시찰을 14명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사기 앙양책으로 면단위 의용소방대장들 선진지 시찰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작년에 올렸다가 예산이 깍여서 못 보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도 500만원 서 있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500만원은 국내에 해당됩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전국적으로 한다고 저희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정복을 25만원씩 14명, 350만원 책정해 놨는데 매년 해주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소방대장 정복은 해 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1년에 한번 소방의 날 행사때만 입던데요. 한번 입을려고 이렇게 돈 들여서 해줘도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의용소방대장들 정복이 오래되어 거의 낡아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일반 작업복은 자주 해줘도 괜찮지만 정복은 자주 입는 것도 아닌데 해 줍니까
○ 위원장 조 봉 주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원들은 집에서 작업복으로도 입으니까 금방 떨어지지만 대장들은 그 대장복 입고 어디에 나가지도 못 합니다.
연중 많이 입어도 행사때 한두번 입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려면 소방대연합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오래 되어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실제로 옷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옷을 해 입으라는 명목으로 주고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각 읍면에 피복비가 나가면 자체적으로 대원복도 짓고 잠바로 사 입던데요. 출동수당도 그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의무감을 느끼고 화재가 발생 했을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동하신 분들만 출동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테지만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이 가서 끄지, 소방대원들이 몇분이나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이 3억 7,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예산이 1억 6,700여만원 됩니다.
440명 의용소방대원으로 나누면 1인당 37만원씩을 보조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아닙니다.
440명 회원 가진 단체에 1억 6,000여만원을 보조해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이 작년도에 비해 숫자가 늘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시는데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전라남도 조례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군 조례도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도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도에서 줘야지, 군에서 줍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도 조례로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저희가 출동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440명중에서 출동한 사람만 주라는 겁니다.
의원들도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회의수당 받아가지 않습니다.
점검부가 있어서 출동한 사람에게만 출동수당을 주고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줘야지, 출동하지도 않은 사람을 전부 온라인으로 넣어 주니까 자기들이 모아 서 쓰고 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의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조 영 길
군 행정이 끌려가면 안 돼죠. 그리고 군수 표창도 16명이나 올라 왔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년도 군수 표창이 491명입니다.
물론 군수가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겠느냐. 소방의 날이나 문화원 행사에 가보면 군수표창이나 누구 표창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군수표창을 지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방대원 나눠먹기식으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관내에 소방차가 들어간 지역이 몇군데이고, 배분은 누가 하고,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소방차가 들어간 곳이 화순읍, 동복, 남면, 도암, 이양, 능주에 들어가 있습 니다.
○ 위원 홍 이 식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소방파출소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진화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먼저 선정 해서 배정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군에서는 배정 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소방파출소에서 배정합니다.
소방파출소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어떤 지역까지 카바할려면 어느 지역에 있어야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도암은 어느면을 카바할려고 들어갔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도곡면, 도암면, 춘양면까지 카바할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남면은 어디까지 카바합니까?
남면과 동복면은 인접해 있는데도 둘 다 들어가 있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대부분 어느 지역을 카바한다고 해서 그 소방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에 있으면 소화하는데 유리하겠다는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배정기준이 지역 형편과 거리를 따져서 진화를 하기 쉽도록 배정이 되었다면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설물등 예를 들어, 북면같은 경우에 콘도가 건립되면 시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휴양림같은 경우 불이 나면 재산상의 손실이 다른 면의 산보다 훨씬 클 것 아닙니까?
정말로 누구나 봤을때 타당성이 있는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곡은 도곡온천내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통보까지 왔는데 도에서 뭐가 잘 못 되어서 금년에는 못 짓고 내년에 짓도록 되어 있고 북면온천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춘양은 소방파출소 지을려고 부지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가 곤란한데 형평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없고 의용소방대장한테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파출소장들이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춘양면은 의용소방대 활동 잘 했다고 소방대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모범소방대가 있는 지역에는 왜 안 가느냐 말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실때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정실에 치우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조 봉 주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배차기준을 감안해서 소방본부에서 하더라도 화순군에서 선급을 가려서 먼저 배차해야될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위원장 조 봉 주
지역안정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정대책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이 각각 240만원, 280만원이 서 있는데 비슷한 위원회인것 같은데 구분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두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금년에 처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지역안정대책위원회는 주로 기관장들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참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있더라도 회의를 하거나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실적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예산을 보니까 군수표창 제작비는 13,000원, 간담회 식대는 5,000원인데 지금 식당에 가면 5,000원짜리 밥 먹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군 전체적인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시라는 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저희과 뿐만아니라 어느 과도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보건소 옥상이 새서 방수를 한다는데 얼마나 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 물리치료실인데 연결해서 짓다 보니까 1년에 5∼6번 방수처리를 해도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본건물과 물리치료실을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상 문제점이 있으시면 집행부에도 얘기 하시고, 의회에도 말씀을 하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환경 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15 속개)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후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12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 및 계수 조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