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0호
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 경 영 정 책 실
- 기 획 실
(11:0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을 위하여 12월 11일에는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의 출석을, 12월 12일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12월 13일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의사일정 제2항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별 직제순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 여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영 정 책 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기본조사 설계비 너릿재 도시공원 시설 기본설계비 1억이 세워졌는데, 공설운 동장도 사업비 충당을 못해서 공사를 중단 상태에서 군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지 그런 사업을 먼저 해놓고, 2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 데, 이런 사업은 중단 했다가 먼저 시작했던 사업을 끝내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공원지정을 신청 해 놓으셨지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업무보고시 신청했다고 한것 같은데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업무보고시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도시과에서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 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경영정책실은 내년도에 없어지도록 조직개편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과가 없어지더라도 사업자체는 어느 부서라도 시행할 것 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올해부터 달라지는 홍보책자 금년에 발간 하셨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약 3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내년에는 왜 500만원을 올리셨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조금 더 물량이 많아지고 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화순군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협의회 구성후 회의 한번 하지 않았는데 무엇때문에 책정 합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조례만 만들어 있고, 작년도에도 자료수집만 했지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도 세우고, 자매결연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조례까지 제정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금년에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세워서 내년에는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도 위촉하고, 공식적으로 하려고 예산으로 요구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
○ 정책개발계장 천 용 수
'95년도 관계서류를 보면, 구성하기 위해 작업을 1차 한것은 나왔습니다만, 1기 의원님들 계실때 구성해서 현재 2기 의원님들중에 안계신 분들도 명단에 들어 반영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성이 못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년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금 틀린 이야기 입니다.
2대에 와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위촉해 달라고 해서 의원총회때 의결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유지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인터넷 홈페이지 연구 개발비로 1,292만원으로 요구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는 수집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장성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장은 아카데미, 의회, 교통, 투자, 업체 등으로 주로 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76페이지를 계획 하실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겠지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위원 조 영 길
101페이지에 나와있는 유지비는 75페이지로 나와 있고, 증설은 17만원씩 5페이 이지가 8개월이 나와있고, 연구개발비는 76페이지에 17만원씩 나왔는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30화면이내 1화면당 10,000원, 75화면이내 1화면당 7,000원, 76화면이상 1화면 당 5,000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단가로 76페이지를 하는데 화면당 7,000원으로 계상 한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76페이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17만원씩 나와 있는데, 증설 5페이지는 무엇입 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매월 76페이지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변동에 따라서 한달에 5페이지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5페이지 기준으로 계상 한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화순군 현재 인터넷 가입자 수 파악은 안되었지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3,500만원은 몇명에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30만원씩 잡아서 70명정도 됩니다.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각종 지시사항 확인점검, 주요 건설사업 확인점검, 생활 민원 확인점검으로 세분화 시켜서 28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3가지로 분류는 했 지만, 경영정책실에서 해야할 한가지 사업 아닙니까 ?
각종 지시사항에 생활민원도 들어있고, 건설사업 확인도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것 아닙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각종 지시사항은 지시에 의한 현지확인을 하고, 생활민원은 계획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평가분석을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비 안주면 공무원들이 못 나갑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나갑니다.
○ 위원 홍 이 식
너릿재 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1억이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은 공원조성을 한다 는 취지 자체는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너릿재 공원이 그린밸트지역인 데,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린밸트지역에서 도시공원을 지정해도 가능하겠는 가, 불가능하겠는가의 법적인 요건부터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그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을때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그린밸트지역으 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먼저 우리가 관문이기 때문에 8,000㎡를 지구지정을 해서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몇가지를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지매입을 할때, 지구지정이 안되고 인가가 안되었을때 용지매입이 토지 수용법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공원지구지정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계획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경영정책실장 말씀은 그린밸트지역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하시겠다 는 말씀이지요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토지매수 관계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린밸트지역내에 도시공원으로서의 지구지정 하는것은 가능합니까 ?
○ 경영정책실장 정 부 웅
가능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시 말씀 드렸듯이 재원 문제가 따르고, 기존 사업에 대한 완결도 안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사업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들도 사전에 의견조율이 의회측과 되어야 기본설계에 들어 갈텐데, 기본설계를 용역의뢰를 하면, 설계에 대한 과학지시서를 주무실과에서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먼저 필요할것 같은데요 ?
우선 예산 세워놓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이 사업을 하기전에 의원총회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도 받았고, 도시과에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 재정비때 할려고 했더니, 이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들 어서 용역비가 1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도시과에 줄테니까....
○ 위원 홍 이 식
제가 알기로는 의원간담회때 약간 설명만 있었지, 어떤 의결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라는 의결을 받아서 했습니까 ?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 개진만 설명 하셨지,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의회에서 정책조율이 안된 사항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여기 저희들에게 통지가 온것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너릿재 공원 시설 예산이 약 30억으로 군비로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18 기념관도 설치 할려는 계획도 있고,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전액 군비로 한다는 무계획적인 사업비 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설운동장도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당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충당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했더니, 도곡 900클럽 골프장에서 나온 세금과 춘양 남광주 골프장에서 나온 세금을 연차적으로 세수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한다며, 집행부가 한꺼번에 세금이 24억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5억이나 10억의 예산도 충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거대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 재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제의를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놀이시설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경영수익사업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1차적인 것은 화순군에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보고, 부대시설로서....
○ 위원 홍 이 식
저는 체육시설을 갖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화순군은 체육시설이 빈약한 지역이고, 군에서 많은 생활체육시설들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못해주는 것인데, 합리적이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거기에는 우리군 소유의 토지가 얼마 나 있는지 몰라도 공원내에 들어가는 필지별로 조사해서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 들에게 땅을 제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매수를 해서만 사업을 벌리려고 하지 말고, 매점시설이나 테니스 코트장 운영 등의 수익사업 일부분의 토지를 제공함으로 인해 일정부분은 토지 지주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개발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것을 우리 군에서 돈을주고 사서 하겠다는 발상을 하니, 이게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적게들어가고 주민들이 편히 놀수 있는 편익시설을 많이 갖춘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1차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린밸트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 해서만 하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별다른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했을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크게 다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린밸트지역이라는 것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한 시설물 들이 들어서기가 어렵다고 보았을때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인해 개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은 정책대안으로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구지정이 된뒤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때, 소유자들과 면담을 해서 그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 : 00 속개)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금년도 예산이 30억 7,764만 5천원이 늘어 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관리 13억 6,500만원인데,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를 5%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료비에서 복지회관 관리비를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복지회관은 군비,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 복지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가로등 보수 인부는 기존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장비, 전기직 직원이 있는데 별도로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합니까 ?
○ 기획실장 이 원 용
함께 다니면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보조인부까지 주어도 각 읍면 민원 해결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 위원 양 동 복
군정수행 보상에 2,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Pool보상으로 각 실과별 예산이 세워져 충당은 합니다만, 군정수행상 예기치 못한 보상금을 집행해야 할 경우 대비해서 조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내무과에 위민이웃돕기도 있는데요 ?
○ 기획실장 정 부 웅
위민이웃돕기 보상은 목적에 활용토록 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금년에 대본을 발간 했지 않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금년에는 대본을 발간하느라 추록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할때마다 계속 추록을 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예산이 굉장히 많고, 이 앞전 자치법규도 다른 지역은 2,000만원 미만으로 했 는데, 우리는 3,000만원으로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금년에 일제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소요가 적겠습니다만, 추록을 자주해서 그때 그때 가제가 되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 중요시책 추진 급식 집중관리에 1,200만원은 Pool보조 입니까 ?
○ 기획실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회운영 견학 및 자료수집은 기획실에서 왜 합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의회 지원사항 업무 입니다.
부기가 잘못 된것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원들이 내주라는 자료 잘 내주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카드 잘 했는가 집행 부 관리 감독 하면 되지 무슨 지원업무가 필요합니까 ?
그 밑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무엇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무엇이고 기획 및 의회지원 업무 추진은 무엇입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일반업무 추진비는 운영하면서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관운영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지 않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금년에 정보비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격무부서와 부서간의 직원 수가 많은 부서를 A급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준을 정규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구들 아닙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정규직 10인 이상은 20만원, 10인 미만은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불합리 합니다만, 인원수로 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몇 % 올랐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8.3% 올랐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급양비, 해외연수, 군정주요 시책 추진비는 50%씩 증액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 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침이 없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급양비에서 군정업무 주요시책 추진 집중관리 작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증액되었고, 군정주요 시책 집중관리 작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 되었고, 해외연수비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통과 시키시려면 금년도에 집중관리 해서 실과별로 내역을 봅시다.
작년대비 50%씩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편성지침서에 근거해서 금년에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려고 합니 다.
예산편성 지침을 읽어 보면, 경비는 작년도 기준과 상관없이 현 제로 상태에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섰으니, 금년에 얼마 세워주라고 하는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새로운 예산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법령에 위반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편성을 했는가를 심사를 할테니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충실하게 이행 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는 시설비로 10억이상 사업에 한해서 투융자 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 습니다.
200억이상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중기재정계획은 몇 억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금액에 관계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사업예산 으로 편성된 것은 위반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해서 편성하면 징계 받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사업이 누락된 재정계획 목록을 뽑아 주시고, 편입된 목록과 편입이 안되었는데 사업에 들어간 목록을 구체적으로 세가지 구분 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특수업무 활동 수행비의 대민활동비가 작년에는 216명 했는데, 금년에는 317명 이 됩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작년까지는 세무, 감사, 예산에는 병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설비에 읍면 주민등록 전산실 환경정비 16개소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장비 구입 입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자카드가 일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실 공간을 넓혀야 되므로 800만원 세워 놓앗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현재 건물로 넓힐 수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안에 시설자체 칸막이를 밀쳐서 넓히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경영정책실, 기획실 소관 질의 종결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 : 1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