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9호
일시 : 1996년 12월 8일(일) 10시 30분
장소 : 이서면사무소 회의실, 북면사무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이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북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30) 개의)
(이서면)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정해봉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서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해봉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서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 니다.
1996년 12월 8일 이서면장 정 해 봉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이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농기계 공급자 명단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내역서 · 각종 보고서 대장 · 농지전용 접수대장
○ 위원 정 찬 섭
· 경로당운영비 지급 관계철 · 민원실 수입증지 수불대장 · 민원실 우표수불대장 · 수질검사 실시 관계철
○ 위원 문 팔 갑
·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현황 (영지버섯)
○ 위원 홍 중 희
· 보존문서 관리 기록대장 · 보존문서 인수 인계철, 대여 지급대장 · 폐기문서 목록 대장 · 비품관리 대장 · '96년도 재물조사 관계서류 · 민원 1회방문 실시 관계서류 · 방역약품 배정대장 및 유류 수불대장 · 정기 수질검사 실시 대장 · 노인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급대장 · 소년소녀가장 보호금 지급대장 ·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일지, 출장명령부 · 추곡수매 농가희망량 신청서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위원 조 영 길
· 생활민원 처리대장 · 도로점용료 징수대장 · 자동차세 징수대장 · 읍면소관에서 경상적경비 시설비 지출결의서
○ 위원 홍 이 식
· 문서접수, 등록대장 · 고향담배 추진 국내여비 지출현황 · 서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보상금 200만원 집행내역 · 농수산개발에서 공공요금 및 경상적경비 지출결의서
○ 위원장 조 봉 주
· 각종 위원회, 협의회 조직 관리 대장 · 각종 민원 신고, 건의, 처리 관리 대장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서면 야사리 하종석에게 '96년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2회 지급하였는데 앞으 로는 한사람에게 몇번 지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자체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이서 의용소방대장인 하종석에게 동력분무기 1대와 로우다를 지원하였으나 로우다는 소방대 제설작업시 이를 겸용토록 하기 위해 지원 하였던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각종 건축물 신고후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 신고필증을 교부 사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증 교부없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건축물이 완공되면 반드시 사용검사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각종 화재 및 재해발생시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은 실제 출동에 참여한 대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 대원에게 일괄 지급하였음은 물론 출동수당이 실제로는 소방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출동에 참여한 대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고 또한 출동수당을 운영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민원실 수입증지를 어떻게 판매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민원실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민원실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표수불대장을 보니까 1월 2일에 46원이 부족하고, 1월 24일에는 4만원 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이 대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때 그때 대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수질검사 관계철을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제목별로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보존문서 관리대장을 확인결과,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 에도 똑 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관, 보존문서를 구분하여 각 계장이 책임지고 목록을 작성하여 총무계장에게 인계하는등 철저한 문서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문서등록 접수대장에 담당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과년도 문서 이관시 각 계장이 목록을 작성 총무계장에게 인계토록 하고 문서 등록 접수대장에 담당자 서명 날인토록 하여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 방문처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담당직원의 출장등으로 또 다시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으므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담당주무계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출장등으로 담당직원 부재시에도 처리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예산집행에 있어서 몇가지 안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수용비, 사업비등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적기에 신속히 집행되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각종 예산이 전도되면 적기에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의회 회기가 열려도 홍보 부족으로 방청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민 홍보는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읍면직원 및 이장단들도 그룹별로 3∼4명 정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의회 회기중 담당직원을 각 마을에 출장 방청토록 홍보하고, 주민들이 방청 코자 의회 방문시 이장 담당직원이 함께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감사때는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면장님께서는 면정을 수행 하시면서 어려움 문제점이나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역출신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면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해봉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서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정해봉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서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해봉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서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 니다.
1996년 12월 8일 이서면장 정 해 봉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이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농기계 공급자 명단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내역서 · 각종 보고서 대장 · 농지전용 접수대장
○ 위원 정 찬 섭
· 경로당운영비 지급 관계철 · 민원실 수입증지 수불대장 · 민원실 우표수불대장 · 수질검사 실시 관계철
○ 위원 문 팔 갑
·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현황 (영지버섯)
○ 위원 홍 중 희
· 보존문서 관리 기록대장 · 보존문서 인수 인계철, 대여 지급대장 · 폐기문서 목록 대장 · 비품관리 대장 · '96년도 재물조사 관계서류 · 민원 1회방문 실시 관계서류 · 방역약품 배정대장 및 유류 수불대장 · 정기 수질검사 실시 대장 · 노인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급대장 · 소년소녀가장 보호금 지급대장 ·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일지, 출장명령부 · 추곡수매 농가희망량 신청서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위원 조 영 길
· 생활민원 처리대장 · 도로점용료 징수대장 · 자동차세 징수대장 · 읍면소관에서 경상적경비 시설비 지출결의서
○ 위원 홍 이 식
· 문서접수, 등록대장 · 고향담배 추진 국내여비 지출현황 · 서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보상금 200만원 집행내역 · 농수산개발에서 공공요금 및 경상적경비 지출결의서
○ 위원장 조 봉 주
· 각종 위원회, 협의회 조직 관리 대장 · 각종 민원 신고, 건의, 처리 관리 대장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서면 야사리 하종석에게 '96년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2회 지급하였는데 앞으 로는 한사람에게 몇번 지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자체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이서 의용소방대장인 하종석에게 동력분무기 1대와 로우다를 지원하였으나 로우다는 소방대 제설작업시 이를 겸용토록 하기 위해 지원 하였던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각종 건축물 신고후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 신고필증을 교부 사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증 교부없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건축물이 완공되면 반드시 사용검사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각종 화재 및 재해발생시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은 실제 출동에 참여한 대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 대원에게 일괄 지급하였음은 물론 출동수당이 실제로는 소방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출동에 참여한 대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고 또한 출동수당을 운영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민원실 수입증지를 어떻게 판매하고 계십니까?
○ 이서면장 정 해 봉
민원실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민원실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표수불대장을 보니까 1월 2일에 46원이 부족하고, 1월 24일에는 4만원 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이 대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때 그때 대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수질검사 관계철을 자료로 받아 보았는데 제목별로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보존문서 관리대장을 확인결과,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 에도 똑 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관, 보존문서를 구분하여 각 계장이 책임지고 목록을 작성하여 총무계장에게 인계하는등 철저한 문서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문서등록 접수대장에 담당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과년도 문서 이관시 각 계장이 목록을 작성 총무계장에게 인계토록 하고 문서 등록 접수대장에 담당자 서명 날인토록 하여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 방문처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담당직원의 출장등으로 또 다시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으므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담당주무계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출장등으로 담당직원 부재시에도 처리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예산집행에 있어서 몇가지 안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수용비, 사업비등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적기에 신속히 집행되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각종 예산이 전도되면 적기에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의회 회기가 열려도 홍보 부족으로 방청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민 홍보는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읍면직원 및 이장단들도 그룹별로 3∼4명 정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의회 회기중 담당직원을 각 마을에 출장 방청토록 홍보하고, 주민들이 방청 코자 의회 방문시 이장 담당직원이 함께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감사때는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면장님께서는 면정을 수행 하시면서 어려움 문제점이나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역출신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면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해봉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서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50 )
( 14:30 속개 )
(북 면)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북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송태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북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태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8일 북면장 송 태 규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농기계 공급자 명단 · 각종 문서 보고서 대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대장 · 농지전용 접수대장 · 장비 임차료 서류 (청소관리)
○ 위원 홍 중 희
· 보존문서 관리 기록 대장 · 보존문서 인계 인수철 · 보존문서 대여대장 · 폐기문서 목록대장 · 비품관리대장 · '96년도 재물조사 관계서류 · 민원 1회 방문 실시 관계 서류 · 방역약품 배정 대장 · 오.폐수 무단 방류 단속일지, 출장명령부 · 추곡수매 농가 희망량 신청서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위원 정 찬 섭
· 민원실 우표수불대장 ·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관계 서류 · 생활보호대상자 장재비, 보호비 지급 대장
○ 위원 조 영 길
· 생활민원 처리대장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 수당 지급 현황 · 종합토지세 체납자 관리 현황 · 주택개량사업 관계 서류 · 대마취급 허가 신청사항 관련 서류 · 노인수당 지급현황
○ 위원 홍 이 식
· 자동차세 부과대장 ('95년도, '96년도) · 공사대장 · 농지전용 허가대장 · 농지전용 용도 변경 했던 것과 일시전용 했던 관계 서류 · 의회 회기시에 지역주민에게 홍보했던 관계 서류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북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 및 대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건축물이 신고처리만 되고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 로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라도 준공처리가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각종 문서 보고서 대장에 확인자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0%참석에 100% 지급으로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관리에 장비임차료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만원만 지급되고 40만원이 남아 있는데 복토를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종합토지세 체납자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액은 적더라도 건수가 200여건이나 됩니다.
체납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회의록를 보니까 일시는 나와 있는데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지위원 24명중 누가 나와서 심의를 해서 농지전용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전용을 할때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특기사항으로 기재를 해서 조건부로 각서를 쓴다거나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조건부로 농지전용 승락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회의록이나 규제사항을 명시해서 농지전용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농지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9월 6일 전도되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민원 대장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은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처리해서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처리 안 된 부분은 해당 군의원과 상의해서 군간부와 협조하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볼때 북면 행정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대장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대장 양식은 자치법규집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의회홍보를 위해 주민들한테 의회방청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금년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봤는데 북면 주민이 의회방청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운영이 되어 행정의 집행상황을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짐으로 인해서 행정도 이해를 하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현장을 보고 깨달음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지방자치를 해 나가 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장단이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등 여론 주도측 인사들부터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한 회기때 5명씩만 방청을 하도록 보내 보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계장님들까지는 의회방청을 하셨는데 일선 직원은 거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세 전환등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방청권을 주시고 보내실때 한명씩이라도 동행하여 의회를 방문해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꼭 실천을 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집행을 보니까 비교적 잘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 안 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인데 65만원이 집행되고 135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이 다 가는데 민원실 운영을 하시면서 쓸데가 없어서 남았으면 예산집행 차원에서 좋지만 쓸곳이 있었음에도 집행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 행정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그후로 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은 44만 4,000원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런 집행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복사용지도 구입하고, 복사기 수리도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회에서 감사 나오기 전에 복사기가 고장납니까?
이건 연중 고르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월말 결제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복사용지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고지서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결재를 한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야지 뭐하러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내내 이자만 늘려주고 있어요.
○ 북면장 송 태 규
시정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에 세정관리, 국내여비가 167만원이 섰는데 38만원만 지급이 되었네요.
○ 북면장 송 태 규
체납여비를 아직 집행 못했고, 담배판매여비는 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비도 연말에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류도 보면 출장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서 돈 뺄려고 맞추다 보니까 매일 출장을 내도 모자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읍면에는 별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은 전혀 지급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지도소 숙직실 수리하는데 200만원은 집행했고 전력승압공사를 아직 못 해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전업사에서 해야 되는데 관내에는 없어서 화순에 맡겼는데...
○ 위원 홍 이 식
각 읍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니까 연말이면 전업사들이 바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기계관리에서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정수장관리비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남는 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편성할때부터 절반 이상이 남도록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듯이 읍면에서도 예산 신청을 하실때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행정예산은 남아도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농정관리에서 보상금 120만원 안 나간 것은 뭡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농지관리위원 수당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은 부면장님이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각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고, 원인행위가 이뤄지면 적기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예.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몇가지 사항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정해줘야 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공문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보관문서와 보존문서 두가지로 나누는데 보존문서는 각 계별로 계장 책임하에 1년간 작성된 문서를 편철을 해서 보존 연한별로 체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를 정확히 기입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수, 인계 과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상황입니다.
토목직이 군에 1주일 정도 출장을 갔을때 건축신고나 하천.도로 점용허가등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대행을 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총무계장이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계장이 없을때는 누가 대행을 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관계직원을 지정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 방문제라는 것은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민원서류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담당자가 출장을 갔거나, 휴가를 갔으니 며칠후에 오라고 해서 2회, 3회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꼭 지시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민원인이 오면 따뜻하게 대하고 자상하게 처리해주면 과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관선시대나 의원이 없었 을때와는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실은 면장의 얼굴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감사때는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면장님께서는 면정을 수행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역출신 정광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면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 니다 송태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북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송태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북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태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8일 북면장 송 태 규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농기계 공급자 명단 · 각종 문서 보고서 대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대장 · 농지전용 접수대장 · 장비 임차료 서류 (청소관리)
○ 위원 홍 중 희
· 보존문서 관리 기록 대장 · 보존문서 인계 인수철 · 보존문서 대여대장 · 폐기문서 목록대장 · 비품관리대장 · '96년도 재물조사 관계서류 · 민원 1회 방문 실시 관계 서류 · 방역약품 배정 대장 · 오.폐수 무단 방류 단속일지, 출장명령부 · 추곡수매 농가 희망량 신청서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위원 정 찬 섭
· 민원실 우표수불대장 ·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관계 서류 · 생활보호대상자 장재비, 보호비 지급 대장
○ 위원 조 영 길
· 생활민원 처리대장 ·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 수당 지급 현황 · 종합토지세 체납자 관리 현황 · 주택개량사업 관계 서류 · 대마취급 허가 신청사항 관련 서류 · 노인수당 지급현황
○ 위원 홍 이 식
· 자동차세 부과대장 ('95년도, '96년도) · 공사대장 · 농지전용 허가대장 · 농지전용 용도 변경 했던 것과 일시전용 했던 관계 서류 · 의회 회기시에 지역주민에게 홍보했던 관계 서류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북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 및 대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건축물이 신고처리만 되고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 로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라도 준공처리가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각종 문서 보고서 대장에 확인자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0%참석에 100% 지급으로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관리에 장비임차료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만원만 지급되고 40만원이 남아 있는데 복토를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종합토지세 체납자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액은 적더라도 건수가 200여건이나 됩니다.
체납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셔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회의록를 보니까 일시는 나와 있는데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지위원 24명중 누가 나와서 심의를 해서 농지전용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전용을 할때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특기사항으로 기재를 해서 조건부로 각서를 쓴다거나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조건부로 농지전용 승락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회의록이나 규제사항을 명시해서 농지전용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농지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9월 6일 전도되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민원 대장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은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처리해서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처리 안 된 부분은 해당 군의원과 상의해서 군간부와 협조하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볼때 북면 행정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대장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대장 양식은 자치법규집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의회홍보를 위해 주민들한테 의회방청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금년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봤는데 북면 주민이 의회방청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운영이 되어 행정의 집행상황을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짐으로 인해서 행정도 이해를 하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현장을 보고 깨달음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지방자치를 해 나가 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장단이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등 여론 주도측 인사들부터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한 회기때 5명씩만 방청을 하도록 보내 보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계장님들까지는 의회방청을 하셨는데 일선 직원은 거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세 전환등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방청권을 주시고 보내실때 한명씩이라도 동행하여 의회를 방문해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꼭 실천을 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집행을 보니까 비교적 잘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 안 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인데 65만원이 집행되고 135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이 다 가는데 민원실 운영을 하시면서 쓸데가 없어서 남았으면 예산집행 차원에서 좋지만 쓸곳이 있었음에도 집행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 행정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그후로 집행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은 44만 4,000원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런 집행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복사용지도 구입하고, 복사기 수리도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회에서 감사 나오기 전에 복사기가 고장납니까?
이건 연중 고르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월말 결제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복사용지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고지서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결재를 한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야지 뭐하러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내내 이자만 늘려주고 있어요.
○ 북면장 송 태 규
시정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에 세정관리, 국내여비가 167만원이 섰는데 38만원만 지급이 되었네요.
○ 북면장 송 태 규
체납여비를 아직 집행 못했고, 담배판매여비는 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비도 연말에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서류도 보면 출장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서 돈 뺄려고 맞추다 보니까 매일 출장을 내도 모자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읍면에는 별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은 전혀 지급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지도소 숙직실 수리하는데 200만원은 집행했고 전력승압공사를 아직 못 해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전업사에서 해야 되는데 관내에는 없어서 화순에 맡겼는데...
○ 위원 홍 이 식
각 읍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니까 연말이면 전업사들이 바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기계관리에서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정수장관리비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남는 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편성할때부터 절반 이상이 남도록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듯이 읍면에서도 예산 신청을 하실때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서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행정예산은 남아도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농정관리에서 보상금 120만원 안 나간 것은 뭡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농지관리위원 수당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은 부면장님이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각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고, 원인행위가 이뤄지면 적기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예.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몇가지 사항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정해줘야 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공문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보관문서와 보존문서 두가지로 나누는데 보존문서는 각 계별로 계장 책임하에 1년간 작성된 문서를 편철을 해서 보존 연한별로 체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를 정확히 기입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수, 인계 과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상황입니다.
토목직이 군에 1주일 정도 출장을 갔을때 건축신고나 하천.도로 점용허가등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대행을 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총무계장이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계장이 없을때는 누가 대행을 합니까?
○ 북면장 송 태 규
관계직원을 지정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 방문제라는 것은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민원서류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담당자가 출장을 갔거나, 휴가를 갔으니 며칠후에 오라고 해서 2회, 3회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꼭 지시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민원인이 오면 따뜻하게 대하고 자상하게 처리해주면 과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관선시대나 의원이 없었 을때와는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실은 면장의 얼굴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 북면장 송 태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감사때는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면장님께서는 면정을 수행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역출신 정광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면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 니다 송태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