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청풍면)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 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성기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청풍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성기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청풍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풍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청풍면장 최 성 기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화순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청풍 면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지도차 본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청풍면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 ('95년, '96년분) · 농지전용신고 대장
○ 위원 홍 중 희
·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추진 관련에 주민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현장대화 를 수시로 하셨다는데, 몇회나 실시 하였는지 관계서류 · 재해 위험지구 카드관리 · 수방자재 수불대장 · 수질검사 실시대장 · 쓰레기 매립복토 년 4회 실시한 복토비 지급관계 증빙서류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관계 서류 · 보존문서 관리대장 · 물품대장 ·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일지 · 민원 1회방문 실시 관계서류 ·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당 연료비, 운영비 서류 대장 · 건축 허가 대장
○ 위원 정 찬 섭
·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계철 · 사랑의 손 나누기 추진 관계철 · 출장명령부
○ 위원 홍 이 식
· 재해대책 보상금 지급 관계철 · 문서대장 · 보건지소 진료환자 대장
○ 위원장 조 봉 주
· 평통위원회 각종 위원회 조직관리 대장 · 청풍면 생활민원 접수 처리 대장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풍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추곡수매 희망량이 40,000가마에서 수매량이 17,549가마, 잔량 23,451가마로 이 물량에 대한 소비대책이 있습니까 ?
다음은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할때 면장으로서 직원들이 공휴일 또는 평상시에도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에는 매일 대기조가 있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애로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수용비, 행정장비 구입 등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 수행상 문제점이 없는가 ?
하계 방역실시에 문제점, 민원실 운영관계의 문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 시고, 환경보호 관계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오폐수 방류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점, 건의, 면 행정수행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96년도 추곡수매 계획이 17,549가마가 우리면에 배정이 되었고, '96년도 식부 면적 80%, '95년도 추곡수매 실적 20%로 해서 추곡수매 계획량을 잠정적으로 부락별로 해서 수량을 정했는데, 이것에 따른 예상수치로 40,000가마로 했습니다 만약, 수매를 다 못했을 경우는 조합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조합장님이 조합주관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중가격으로 매상을 해서 보관하다 방침에 의해서 시기적절하니 출하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도 못할 경우는 세청리나 들판지역에 따른 미질이 좋은것을 출향인사를 파악 해서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수매가 인상요구나, 수매 부족 물량에 대한 면민들의 원성이나 민원발생은 어떻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지금 현재 집단 민원은 없고, 제가 개별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최대한 수매를 해 보겠고, 목표량도 기다려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우리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은 넓고, 산이 많습니다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직원수가 총 18명입니다.
군에서는 1/3로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만, 6명으로서 산불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 자체적으로 언제나 1/2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대책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히 본회의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4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평일에도 8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탁구대를 놓고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경기를 해서 급양비 자체 해결을 하고 있어 직원들 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97년도 예산 내용을 보니 읍면소관에 급량비 1,5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사실상 부족하니 증액해서 면별로 적절하게 세워 주시면, 산불예방 이나 비상대기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 위원 홍 중 희
봄에는 4개월, 가을에는 2개월로 특별 급양비를 군에서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읍면에도 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96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을 별도로 5%씩 증액해서 세웠는데, '97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 관서당경비 기준경비에 조금 병행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관서당경비가 해결 됩니다.
○ 위원 홍 중 희
전기세, 전화요금이 부족합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부족해서 '96년도에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세워 주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기준경비내 관서당경비에 세웠으므로 총액을 관서당경비에 두고, 공공요금을 별도로 세우면, 유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계방역단 문제점은 저희 면은 인부임이 없어 청소차 차량기사가 직접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급양비 대책이랄지, 그에 따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단기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 해주시던지, 직원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비를 세워 주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홍 중 희
담당직원과 운전기사 2명이 자기 근무시간외에 특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던지, 읍과같이 용역을 주던지 해서 하계방역을 실시해야지 각 읍면 공히 애로가 있습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면이 다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pool로해서 읍면소관에 주면, 자체적으 로 방역소독을 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행정장비 구입 타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호병계 소관으로 타자기가 하나 있는데, 노후되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것이 아니고, 한글.한자 겸용해서 사용하는 타자기가 있다는데, 각 읍면에는 한글 타자기라서 한자는 손으로 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렇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환경보호 관계는 어떻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오폐수 방류 지도단속, 축산폐수 단속 애로사항은 군에서는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저희는 관내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줍니다.
지도단속에 따른 특별적인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지도하기 곤란해서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운영에 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쓰레기 매립장이 개인땅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찬식 전 의원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못주고 땅도 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읍면소관으로 1,1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산 요구 해놓았 습니다.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 홍 중 희
쓰레기장에 컨테이너 창고가 설치 되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소각로는 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벽돌로만 되었고,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컨테이너 창고나 소각로가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을 면장은 군에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건축물 신고대장에 건축물을 신고해서 다 지었을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청풍면장 최 성 기
건축물 신고가 되면 면장까지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준공후 관계나 입주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신고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0% 지급된 것으로 되었는데, 건의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보다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30명인데, 모두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출동수당 지급에 참고해서 출동일수만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출동수당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소견으로는 출동수당 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운영비는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 위원 양 동 복
본 위원은 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앞으로는 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95년도 비해 '96년도 사업소세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양만장이 휴업상태로 사업소세 부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문서관리대장을 보니, 문서 기록은 되어 있는데,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한 담당 자의 확인은 안되어 있습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누가 문서를 발송했는가, 접수했는가 중요한 자료가 되니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풍면은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표고버섯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으 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진실적 보고나 오늘 업무보고에도 전혀 보고가 없는데 금년에 특품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행정감사 자료 31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표고재배사 3,200평, 표고작목 45,000본을 추진 하였습니다.
돈은 투자금액 1억 800만원에 생산량은 39.6%, 소득금액은 1억 9,700만원의 소득 을 올렸습니다.
김용현외 1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냉동창고가 지원되어 있는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냉동창고가 꼭 필요한데,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 홍 이 식
군단위 표고버섯 작목반이 청풍면만 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면단위 사업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단위까지는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폐기물 수거료가 11건에 28만 3,000원인데, 연초 보고시에는 800만원으로 보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획에 80만원으로 된것을 잘못 한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도 8건에 70만 3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8건에 70만 300원이고, 11건에 28만 3,000원밖에 안된것은 그 차이가 뭡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폐기물이 대. 중 . 소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은 비례가 안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폐기물 수거료 '95년. '96년도 현황 자료를 복사 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보고 에 의하면, 금년 세외수입란에 폐기물수거료가 800만원으로 되었으니 이런 허위 보고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수감자료에 제출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하천사용료가 '96년도 에 20건 부과해서 징수액이 11만 1,000원으로 되었는데, '95년도에는 19건 부과 해서 16만 4,000원을 징수 하셨는데, 하천사용료가 매년 늘어나야 정상인데,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경지정리사업으로 면적은 줄어들고, 건수는 늘어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확실합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 위원 홍 이 식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대부료가 작년에는 26건에 15만 3,00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5건에 11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경지정리사업 원인 때문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그것도 있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대부료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도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군 수입은 몇 % 입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30%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도. '96년도 부과 필지수, 소유자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도유재산 임대료가 '96년도부터 50%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한시간내에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감사 지적을 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것은 기본적인 현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대장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보존문서관리 관계로 '95년도 행정감사시 각 읍면에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렸는 데, 금년에는 사전에 보완을 많이 해 놓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 다고 보아 집니다.
첫째, 연말에 문서를 인계인수를 할때는 각 계에서는 계장이 책임지고 발생되 는 모든 문서를 처리해서 총무계로 인계인수를 연도별로 작성해야 하는데, 인계 인수서가 없고, 보존년한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문서고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방문제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청풍면장 최 성 기
전 직원이 호출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담당자가 없더라도 업무대행자가 호출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군 민원봉사실이나 읍면 민원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제라는 것은 1회에 방문해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기관에 민원 1회방문제가 처리되도록 강력히 지시해서 과거 관선 군수때는 군에서 각 읍면에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관계 담당직원들 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니, 전 직원들은 민원 1회방문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전 직원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한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와서 보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도 홍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것과 같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군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담당공무원들을 지적해서 징계를 시키라고 요구할 수 밖 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결과 통보해서 내려가면, 반드시 시정해서 다음부터서는 그러 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감사를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와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이시간 이후에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간다면, 가급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 청풍면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청풍면은 양면지를 사용해서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하신것을 찬사를 보냅 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지교 가설 예산이 3억 5,000만원 소요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97년도 예산서가 심의가 안되었습니다만, 화순 관내 위험교량 5개소 가 포괄적으로 8억정도 예산이 서있는것을 압니다.
이것 가지고는 5개교 교량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청풍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출신이신 정찬섭 의원님이 계시니, 의원님 과 면장님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군정에 반영되어서 추경예산이라도 현안사업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늦은시간까지 최성기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풍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양면)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이양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 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양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양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병곤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양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위원회 간사, 위원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선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이양면장 노 병 곤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 본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신 조봉주 위원장님 과 여러위원님께 심신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이양면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 보존문서 관리대장 · 비품관리대장 ·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대장 · 민원 1회방문제 관계서류 · 방역약품 구입대장 · 정기 수질검사 대장 · 노인 교통비, 경로당운영비.연료비, 소년소녀가장 도우기 관계서류 · 복지회관 운영 지급 내역 · 추곡수매 농가희망량 신청서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 ('95년, '96년분)
○ 위원 정 찬 섭
· 경로당 운영상황 관계철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적발건수 관계철 · 1읍면 1특품사업 추진 관계철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관한 서류
○ 위원 홍 이 식
· 농지일시전용 현황 관계철 · 문서대장 · 1읍면 1특품사업 추진 관계철 ·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일지 · 노변 꽃길 가꾸기 인부임 지출 내역서
○ 위원 조 영 길
· 청사관리 대장 · 생활민원 관리대장 · 자동차세 미납자 관리대장 · 종합토지세 미납자 관리대장
○ 위원장 조 봉 주
· 이양면에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운영 관리 대장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양면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신속 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문서 수발대장에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한 비고란에 서명날인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양면 등록대장에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17번 했는데도, 보상금이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고, 회계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노변 꽃길 가꾸기에 590만원 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280 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예산을 세워 줬으면, 물 한번이라도 더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었더라면 이 사업비가 남았겠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고나서, 사업비가 남아있는 지역은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 할때 예산을 줄여도 되겠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때 그때 장부정리 가 제대로 되어서 월말결산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일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 작업비가 민간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게 피해 를 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
다음은 재무행정에서 복지회관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은 7만 4천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지 요금이 7만 4천원밖에 안되었는지, 아니면 돈은 냈는데 정산이 안된것 입니 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복지회관 건물을 마리아의원으로 세를 내놓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마리아의원 에서 부담하고, 전화요금만 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마리아의원과 계약체결을 언제까지 입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12월 15일까지 임대가 끝났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임대를 해주지 않도록 하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당초 계약으로 1년 입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예. 1년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임대가 장기간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공공요금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겠습 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여론이 복지회관 임대를 해주지 말자고 하고, 저희들도 수리를 해서 복지회관 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조림관리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서 있 는데, 집행은 27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77만원은 남았는데, 이건 풀베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여비와 기타로 포함되었을텐데, 그런데 왜 이런 돈들이 집행 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
몰라서 지급을 못한것입니까, 실지 조림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나가지 않는것 입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아직 집행을 못한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총무계장은 예산 과목별로 자금이 전도되면, 전도된 부분에 한해서 제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책임이 총무계장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에서도 계에 소관된 사업비는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양면은 작년부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첫째, 보존문서 관리입니다.
보존문서를 년한별, 년도별로 목록별로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서기록대장 이양면 문서고에는 영구문서가 몇권, 준영구 문수가 몇권 으로 해서 서고에 총 몇권의 집계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 인수인계 관계 서류도 없고, 문서기록대장을 보면 폐기시켜야 할 문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즉시 보완해서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 1회방문제 실시는 정착되어서 잘 실시되고 있다고 면장님들께서 의회 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습니 다.
한번 방문해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주민이 민원서류를 가져왔을때 담당 직원이 연가나 휴가, 출장시에는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휴가중이니 내일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민원 1회방문제의 정착 입니까 ?
특히 읍면 대인행정은 민원 1회방문제 처리에 사명감을 갖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양면 추곡수매 농가희망량이 55,630가마에 수매 22,343가마, 잔량이 33,287 가마인데, 잔량에 대한 이양면의 소비대책은 있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일단은 군에 추가 수매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수매량에 대해서 집단민원 우려는 없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다음은 군에서 배정된 관서당경비를 읍면에서 집행하는데 애로점, 문제점은 없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저희들이 아끼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원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 위원 홍 중 희
다음은 하계방역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하계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약이 있습니다.
군에서 배정된 약품은 분무소독약이 많이 배정이 되는데,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선호 합니다.
연막소독약을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7월 1일부터 매주 1회씩 담당직원과 기사 1명이 면사무소 차량으로 근무시간외 에 소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특근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 이양면장 노 병 곤
지원해 주시면, 더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연막소독약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주민들의 행정 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런 사항은 면장님들이 군에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각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280일 인부임이 17,800원씩 지급하고 나니, 28일 간 지급을 못한 돈이 408,000원인데, 지급을 못해서 애로가 있지요 ?
호병계장님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병계장 양 동 실
다른 면은 17,800원씩 지급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면은 16,340원 으로 지급해서 문제가 없습니만, 실질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어떤 면은 17,800원씩 주는데, 불합리한 사항에 지급이 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읍면정을 담당하는 면장님들께서 군에 건의해야지, 조금전에 다른 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면은 17,800원을 주는데, 이양면 은 16,340원씩 줘서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동일한 대접을 못받으면 불평이 있을것 아닙니까 ?
이런 사항들을 주무부서나 면장님들이 직접 군에 반영을 못하면, 지역출신 의원 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 위원 홍 중 희
다른 면은 17,800원을 받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양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17,800원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위원 문 팔 갑
방금 제가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17,800원을 주면, 28일간을 못주므로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양면에서는 280일간을 주기 위해서 16,340원씩을 지급 했습니다.
다른 면은 17,800원씩을 지급했으므로 28일간이 빠집니다.
집행부에서 17,800원씩 해서 280일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이양면에서는 나머 지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장 조 봉 주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지난번 면장님께서 면정보고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장내 건축물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적법절차를 받지도 않고, 공사를 하다가 행정소송 문제로 중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는 개인 소유재산 이지만, 시장의 긴 안목에서는 여기에 건축물을 설치 했을때는 시장을 활용한 이양면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저해요인이 될것 같습니 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현재의 상태에서 건물이 건축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하시고, 조치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에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모파종 시기에 보리갈이를 많이 못했습니 다.
다행히도 이양면은 지난 12월 4일 3일전 읍면정 보고시에는 148ha로 100% 파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고시는 145ha로 98% 했다는 것인데, 통계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됩니다.
실지로 이양면에 145ha가 파종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양면정이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면정수행을 차질없이 해 주실것을 바라며, 특히 면장님이 지역출신 양동복 의원님과 협의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면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노병곤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자리 를 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양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