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화순읍)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임호위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화순읍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호위 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읍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화순읍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임 호 위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 니다.
1996년 12월 6일 화순읍장 임 호 위
○ 위원장 조 봉 주
읍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화순읍장 임 호 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임호위 읍장께서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성실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읍장께서 자료제출 요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건축 허가 대상 ('95년, '96년분) · 농기계 공급자 명단 · 청사관리비 지출내역서 · 각종 보고서 자료
○ 위원 홍 이 식
·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 대장 ·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 일지 · 건설계 - 공사대장 · 읍사무소 기능직, 일용직 현황 (근무부서, 최초임용일 명기) · 가로등 정비 관리 대장 · 오.폐수 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대장 · 가로등 정비 임대 현황 ·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
○ 위원 홍 중 희
· 문서관리 보존대장, 비품대장, 전일근무제 일지 · 민원 1회 방문 관계 서류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현장확인 행정 확행을 월2회씩 47회를 하셨는데 관계 서류 ·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 형태의 지속적 개선 월4회씩 42회를 하셨는데 관계 서류 ·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구성한 관계 서류 · 불우청소년과의 자매결연, 선도활동 월 1회씩 7회를 하신 관계 서류 · 학교주변 유해 환경업소 지도일지와 관계서류 · 불법주정차 순회단속 일지 · 노인활동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지원 지급상황 · 대형쓰레기 매립장후보지 선정 관계서류
○ 위원장 조 봉 주
·읍정을 위한 위원회 현황, 회의내용 · 각종 민원불편사항 건의 및 신고사항 처리결과
○ 위원 정 찬 섭
·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황, 장애비 지원 상황 돌발영세민 지원 상황 · 민원서류 - 농지전용 신고처리 상황 · 출장명령부 (개발과 건설계)
○ 위원 조 영 길
· 주민 생활민원 처리 대장 · 도로점사용료 부과 대장 · 시장사용료 부과 대장 ·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체별 계약 현황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업체별 계약 현황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각 위원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순읍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현재 31,648명이 공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으로 보다 실거주자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제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부읍장 조 기 남
저희 화순읍은 광주시와 인접해 있어서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순이 학구제로 인해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겨놓고 사실상 거주는 화순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장님들 회의때나 정부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는 기간에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현실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나 아파트 청약등 특수한 사정때문에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겨 거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들 학교문제가 끝나고 학군과 관계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실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홍보, 권유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 정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이장님들과 현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 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실거주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조 기 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순읍은 직원 1인당 인구 552명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 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민등록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건축신고대장을 봤더니 작년에도 신고만 하고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읍장 조 기 남
주민들이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해서 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때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최근 동절기에 건축한 사람은 준공이 덜 되어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사례 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신고를 하러 올때 주민들한테 자세한 법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부읍장 조 기 남
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좌석에서 완공하면 준공신고까지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본 위원이 15건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행정처리가 잘 되었는데 몇가지 안 된 것에 대해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즉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운영비가 월 3만원씩, 연료비가 8만원씩 상하반기로 나가는데 상반기 2월달에 지급이 되고 12월이 다 지나도록 지급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 사회복지과에 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된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 군비를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금년내에 조치를 하겠 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군에 독촉을 해서 이상없이 금년내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문서관리를 본 위원이 '95년도에도 각 읍면에 지적을 해서 지도 기관인 내무과에 얘기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지만 다시 보니까 문서 인수인계가 명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공문서가 생명입니다.
문서관리에 소홀하지 않게 지적된 사항을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근거서류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계 민원을 처리하는 당해 부서 직원들에게 찾아 가면 두번, 세번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해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계에서 잘 처리가 되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일지를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후속조치 결과로 군에서 읍사무소에 조치를 통보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조 기 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하나인 의회가 열리면 주민에게 홍보해서 방청을 하도록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회 방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화순읍 주민중에 화순군의회에 와서 방청하신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를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선출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실현이 될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생생한 의정활동을 방청하고 그로 인해 지역의 대표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행정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유관 단체, 이장단, 직원들도 순회를 해 가시면서 적어도 한 회기에 화순읍에서 5명 정도는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저희 화순읍에서 의회가 개원될때마다 공문으로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화순의회가 지역 대표기관으로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 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직원들이 의회에 가서 방청하고 배우고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알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번 정기회부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다른 폐단이 있다면 다시 건의를 해 주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오.폐수 발생 업체에 대한 점검대장을 비치 관리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오.폐수나 축산폐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장 관리 카드는 어느 면보다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것을 대장 관리 카드를 보고 알 수 있습 니다.
감사를 받기 위한 대장으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담당직원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화순읍에서 의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 허위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담당 직원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고하는 의미에서 개선하도록 지시를 하니까 개선시켜 주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화순읍에서는 26개의 축산폐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방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읍 자체로 증원을 못하지만 군청에 얼마 든지 인원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읍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던지, 대표성을 띄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하셔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예.
○ 위원 홍 이 식
금년도 화순읍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일상경비나 수용비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잔액 처리로 남아 있는 금액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년도 예산을 요구하실때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1년동안 사장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때 맡은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나 수용비, 각종 제세공과 금은 매년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산작업이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산출 기초를 내서 요구 하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예산 부분에서는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해서 사장되거나 잔여처리 되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지적한 부분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 부읍장 조 기 남
다시 상세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당초 예산에 448만원 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10만원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겁니까?
○ 부읍장 조 기 남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부읍장 조 기 남
8,000대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95년도에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7,247건에 8억 3,500만원을 징수했고, '96년도에는 5,740건에 6억 5,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는 증가가 되는데 화순읍는 거꾸로 자동차세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읍장 조 기 남
작년도에는 1년분 전액을 보고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하반기 것이 12월달에 나갑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7,200대에서 5,700대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부읍장 조 기 남
금호고속 버스 1,500대가 화순읍에서 북면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동차세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반 재산세보다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훨씬 세수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바로 자동차 차적도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화순읍 직원들께서는 특별히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화순군이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수입을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많이 있습니다.
부읍장님께서 내년도 화순읍의 시책사업으로 읍 공무원들한테 목표량을 설정을 해서라도 화순읍 관내에 자동차 차적 옮기기 운동을 목표설정을 해서 할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부과건수보다 훨씬 더 향상되는 자동차세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읍장 조 기 남
광덕, 일심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광주차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 니다.
금년 여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해서 많이 옮겼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차적이 화순으로 옮겨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많이 옮겼다고 무작정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담배판매운동을 전개하듯이 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수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목표량을 설정해서 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순읍에서 자동차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 라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많이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시상도 돌아가고 인사정책을 펴는데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부읍장 조 기 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부읍장 및 과장님, 계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은 규모가 방대한 점도 있지만 읍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 못 한 부분이 많았고, 부읍장님은 그동안 변동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듣기에 화순읍은 여러가지 이유로 행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화순읍에서 유능하신 지역 출신 의원님이 두분 이나 계십니다.
읍정을 하는데 지역 출신 의원님과 협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부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 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읍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춘양면)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춘양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춘양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춘양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장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읍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춘양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양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춘양면장 구 장 남
○ 위원장 조 봉 주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춘양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 문서관리대장 · 비품대장 ·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일지 · 토요일 전일근무제 근무 일지 · 민원 1회 방문제 시행 관계 서류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 방역약품 배정대장 · 정기 수질검사 실시대장 · 분기별 가정 방문대장 ·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 지급,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및 위로금 지급 관계서류 · 복지회관 운영 경비 지급 현황
○ 위원 양 동 복
· 건축물 신고대장 · 청사관리비 정산서 · 각종 보고서 대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서 · 농지전용 접수대장 ·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서
○ 위원 정 찬 섭
·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에 관한 서류 · 돌발영세민 지원 사항 · 출장명령부(총무계)
○ 위원장 조 봉 주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생활민원중 중요한 10건만 접수 처리 결과 자료
○ 위원 홍 이 식
· 주택개량사업 배정 현황 ·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부과 대장 원본 ('95년, '96년도분) · 하천사용료 부과 대장 ('95년, '96년도분)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춘양면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15시 10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춘양면장님!
이곳으로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못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돌발영세민 지원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춘양면에는 돌발영세민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됩니다.
면장님은 면의 총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영세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안부살피기 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춘양면에 대상 인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7명입니다.
○ 위원 정 찬 섭
그러면 면장님과 결연되어 있는 노인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석정리에 김순엽입니다.
○ 위원 정 찬 섭
춘양면으로 오셔서 몇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못 가 봤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사실상 문민정부 출범이래 거창하게 내 놓은 것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면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한테 단속을 하셔서 글자 그대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적극 안부를 살펴서 앞으로는 자주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앞으로는 수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문서등록대장에 확인도장이 하나도 안 찍힌 이유는 뭡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이 사항은 부면장 전결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전결사항이라도 확인자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앞으로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건축물 신고대장을 살펴보니까 건축물을 신고해서 다 지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건축물을 완공했을때 토목직이 현지 확인을 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를 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몇년전에 것도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확인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0% 지급이 되었는데 면장님 생각에는 의용 소방대 출동이 100% 다 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됩니다.
○ 위원 양 동 복
어떤때 출동을 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재난이 발생했을때 출동을 시킵니다.
○ 위원 양 동 복
갑자기 불이 났을때 100% 출동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단, 여행이나 가정에 애로사항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100% 출동됩니다.
○ 위원 양 동 복
전체 100%가 지급이 되었는데 출동해서 지급한 겁니까?
지금 불이 나면 50%도 출동이 안 됩니다.
면직원들이 나가서 불을 끄지 소방대원들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춘양은 30명이 전부 석정리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불이 나기만 기다리고 3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일을 하다가 방송을 하면 전부 나옵니다.
○ 위원 양 동 복
춘양면 소방대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내에만 거주합니까?
여행도 가고, 일보러도 나갈 수 있는데 100% 출동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전부 계실때 불이 나서 그렇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최근에 출동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회송리 2구에 2,000만원 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떤 이유로 2개로 나눠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2,000만원짜리 지역개발사업인데 처음에 회송리 2구 진입로 포장공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 면장이 계실때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회송리 2구에 다리공사가 급하다고 거기를 해달라고 하고 면에서는 진입로 포장공사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가 두군데 를 나눠 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합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두군데로 나눠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주민들이 원해서 놔눴다는 겁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그렇습니다.
교량공사가 급하고 난간이 없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면장님은 변명을 하시는데 업자를 둘로 나눠주기 위해서 사업을 쪼갠 것 같습 니다.
사업을 나눴어도 한사람을 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업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쪼개서 합니까?
아직 사업 발주도 안했잖아요?
○ 춘양면장 구 장 남
현재 공정 50%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10월 30일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면 진즉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전 면장님때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실행을 못 했던 것을 제가 와서 회계를 봐 가면서 두사람으로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업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쪼갠것 아닙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것은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양 동 복
시행을 면장님이 오셔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같은 부락이니까 한 업자에게 줘야지 따로 나눠줄때는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 춘양면장 구 장 남
한 사람한테 주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 어려움때문에 나눈것 아닙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위원 양 동 복
그런 행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자 생각해서 사업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 위원 양 동 복
다음에 면장포괄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농수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필요해서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했습니까?
개인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과 협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책정 된 겁니다.
○ 위원 양 동 복
신간리 440만원 들여서 80m 한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총무계장 이 연 규
그쪽이 물이 안 빠지고 풀이 많이 나고 비가오면 산에서 흙이 많이 내려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주민들이 일개 개인을 위해서 했다고 여론이 있던데요.
○ 총무계장 이 연 규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 부근에 지주가 누굽니까?
○ 총무계장 이 연 규
지주가 5명 될 겁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 농수로 인근 지역의 지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계장 이 연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일개 개인을 위해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책정을 했다니까 면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실때는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곳부터 해야지 개인들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95년도에 선거관리에 수용비와 급량비, 차량비가 있는데 차량비를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 농업서기 윤 승 동
춘양면사무소 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윤승동입니다.
선거관리중에서 차량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전도된 차량비가 충분한 전도 액수이고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던 것이고, 관용차를 운행하면서 선거기간동안에 수리를 한 적은 없고 약간의 유류 대만 들어갔기 때문에 지출은 안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선거관리 차량비를 하나도 안 쓰고 일반차량비로 대체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서기 윤 승 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선거관리에서는 이 차량비로 사용해야 원칙 아닙니까?
○ 농업서기 윤 승 동
그런데 선거기간동안에 고장이 나거나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대체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하십시오.
○ 농업서기 윤 승 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민원 1회방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호병계장 김 종 희
호병계장 김종희 입니다.
호병계에서는 직접민원 즉 호적, 주민등록, 재증명이 나가고 있는데 일반민원 에 대해서는 호병계에서 일괄 접수해서 해당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계에서 처리를 해서 결재가 난 다음에 본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양면에서는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처리하는 직원이 연가나 출장을 갔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호병계장 김 종 희
업무대행자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대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호병계장 김 종 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면 총무계 토목직은 각 사업의 설계관계로 군의 상부명령이 내려와서 적어도 1주일 이상씩 장기간 출장을 갔을때 기술적인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계장 이 연 규
총무계장 이연규입니다.
설계나 어려운 것은 군에서 합동집무를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처리를 해 주고 업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런데 대부분 1회 방문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다고 내일 오라든지, 며칠뒤에 오라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1회 방문은 면민이 면사무소를 두번, 세번 자주 찾아오는 폐단이 없도록 면장님을 위주로 각 계장님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느 면에서든 민원이 처리가 안 되었다고 전화로나 의회에 접수가 되면 그 직원은 책임을 면치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정 부녀 경로당 신축이 10% 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춘양 석정리에 군 땅을 분할측량을 하고 매각을 해서 짓느라고 그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석정 부녀 경로당, 회송 2구 진입로 포장공사, 개천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실적이 부진한 곳이 이유가 있겠지만 금년에 배정된 사업을 연도 폐쇄기 안에 완료 시킬 수 있죠?
○ 춘양면장 구 장 남
개천사는 군 발주이고, 두군데는 12월말안에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군 발주라고 해서 면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춘양면장 구 장 남
챙겨서 추진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유를 물어보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본 위원이 보충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춘양면에 각종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도 화순군에서 전반적으로 춘양면이 각종 사업이 연도말이 가까워짐에도 부진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토목공사를 시행했을때는 공사 자체는 부실공사가 됩니다.
공사가 연말안에 완료가 안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면장님이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 시더라도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역대표 의원들한테 어려움을 말씀 하세요. 면장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씩 공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만 원, 3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포장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업을 하면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서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생활민원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건을 보니까 춘양면은 일반 생활민원은 전혀 없고, 주로 농어촌가로등 민원만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화순군 각 읍면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생활민원을 확인한 것은 춘양면은 어떠한 생활민원이 신고가 되어서 면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금년도 추곡수매 희망량대 배정량은 몇 % 입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산물벼가 4,036가마를 배정받았고 정부직접수매가 18,030가마를 배정받았습니다.
직접수매 18,030가마는 전부 했고, 산물벼는 안 할려고 해서 3,056가마를 하고 980가마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와 정부직접수매 합해서 21,086가마를 수매 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희망량 대 몇%를 하신 겁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춘양의 총 생산량은 98,580가마인데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잔량이 77,230가마 입니다.
그래서 잔량이 46,310가마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춘양에 있는 농민들이 희망량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 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산업계장 이 준 식
산업계장 이준식입니다.
저희면에 금년 추곡수매가 산물벼 수매를 4,036가마를 배정받아서 3,056가마 실적을 11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농협과 면에서 자체수매로 3,850가마를 미곡종합처리장에 출하를 했습니다.
현재 21,086가마를 수매 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실제 농가가 수매를 못 하고 보유한 잔량이 얼마입니까?
○ 산업계장 이 준 식
40,000가마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부직접수매 3,100가마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자체수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96년산 벼는 별 어려움이 없이 수매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추곡수매량에 대해서는 여론이 없습니까?
○ 산업계장 이 준 식
농가들이 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출하를 보류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수매량 관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제대로 실천이 안 된 사항이 두가지 있습 니다.
의회 회기가 열릴때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의회방청을 시켜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하는데 지원을 하시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의회 회기때마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회기 처음에는 한두분 면사무에서 방청권을 발송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다가 중단되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과 의회 와의 협조 차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입 니다.
지역의 대표들이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학생들 기타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회기가 열릴때마다 5명정도는 방청을 하시고 돌아감으로 인해 군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깨달 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사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군의회의 방청을 하시라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어서 몇사람씩 갔는데 그 분들이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 가서 배만 곯고 별것도 없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화순군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독려를 했는데 주민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직원들이 방청하는 것은 가봐야 되지만 행정상 바빠서 못 갔는데 앞으로는 직원 한두명씩은 가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시게 되면 의회에서 전부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행정에 소집이나 지시가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유지를 모아 주시라면 발벗고 뛰어 다니시면서 하시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면직원들을 전체 오라는 것이 아니고 면 행정을 수행하시다가 회기때가 되면 출장을 보내세요. 몇명씩 1년 연중계획을 세워서 순회적으로 하실 수가 있도록 해 보세요.
○ 춘양면장 구 장 남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지적사항중에서 한가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금년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춘양면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경비정산서에서 관서당경비가 약 90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46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430만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430만원이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회계직원이 말씀해 보세요.
○ 행정서기 이 재 규
춘양면사무소 이재규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에 어떤 지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뤄진 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정산서 올라오면 두달동안에 430만원 전부 집행해 버리죠. 의회에서는 춘양면은 관서당경비가 너무 많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료로 보고가 들어오면 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할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과목은 전부 예산을 깍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계처리가 늦게 되어서 돈이 남는 것인지, 실제로 경비 쓸 일이 없어서 남는다면 경비를 예산으로부터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정관리에서 국내여비가 163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1만원 나가고 1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서기 이 재 규
내고향 담배 추진여비로 89만여원인데 출장내고 목표가 달성되었을때 집행 하는데 지금은 미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비는 출장을 나갈때 월별로 정산처리 안 합니까?
○ 행정서기 이 재 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132만원이라는 돈은 한꺼번에 나갑니까?
연중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차량비같은 경우도 460만원 예산중에서 25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의회에서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비 예산이 너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쓰신 겁니까?
○ 행정서기 이 재 규
수리를 해도 늦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것들이 전부 여러분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수리를 했으면 그때 바로 청구를 해야지 왜 회계처리를 늦게 합니까?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시설비 300만원 미집행한 사유는 뭐예요?
○ 행정서기 이 재 규
정문 보수비와 미화요원 대기실 공사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언제 할 겁니까?
○ 행정서기 이 재 규
사업은 일부 집행했는데 완료가 덜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작년 12월 본예산에 선 예산인데 여지껏 예산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과 총무계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할당되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월별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적기에 사업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나가야 맞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인사관리에서 복리후생비 건강의 날 행사 를 실시하라고 15만원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직원들 단합대회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 아니예요. 왜 이런걸 안 합니까?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뭐 사라고 준 겁니까?
○ 행정서기 이 재 규
산불진화장비 설치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언제 했습니까?
○ 행정서기 이 재 규
3일전에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라는 것도 가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늦게 설치하면 되겠어요. 기타 관련자료들을 보면 지급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듣는 이야기중에 춘양면의 회계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된 것으로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저한테까지 이야기 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담당자는 돈 관리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면장님이나 계장님 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춘양면장 구 장 남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지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통합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면 반드시 추진 유무가 정리가 되어서 행정에 개선이 되어 줘야만이 우리가 감사 하는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께서 말로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돈 들여서 지방자치를 뭐하러 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해주고 행정 써비스가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 니까?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실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조금전에 했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예산을 주민들이 원해서 나눠서 했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서에 보면 춘양면 회송리 2구 진입로 포장 250m에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해서 확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한다고 면장님 마음대로 바꾸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 면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개로 쪼개 놨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저희가 진입로 포장하라고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교량으로 바꿨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것이 전 면장님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시행은 제가 했는데요.
○ 위원 양 동 복
면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회계법대로 안 하면 시정을 해야지 전 면장이 했다고 그대로 해 버려요.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쪼개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면장님께서 쪼개서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회계법에 안 맞으면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예산을 부기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분할발주해서 한 업자한테 계약을 했으면 문제는 틀리지만 업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회계법을 무시하면서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도 면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몇번 출동했습 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제가 알기로는 세번 한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양 동 복
제설작업하는데도 출동수당을 지급 합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그것으로 출동수당을 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양 동 복
면장님 오신 뒤로 출동수당을 몇번 지급했느냐 말입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한번도 안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어떻게 100% 출동한지 압니까?
○ 춘양면장 구 장 남
이번에 제설작업할때 해 보니까 많이 나오대요.
○ 위원 양 동 복
출동을 100%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실제로 출동했던 인원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춘양면장 구 장 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각 면에서 감사중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남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춘양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