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었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 하천수질검사 항목 4가지 관계서류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 실시대장 ·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일지, 관계서류 ·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96.11.25과 '96.11.19 주민대표와 합의했다는 서류
○ 위원 홍 이 식
· 오염하천 정화사업 설계도면, 연차 사업 계획서 ·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종사자에 지원된 금액
○ 위원 조 영 길
· 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소 지도 점검 서류 · 남광주, 대주골프장 배출시설 신고 서류 · 쓰레기봉투 계약할때 측정했던 관계 서류
○ 위원 문 팔 갑
·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위원장 조 봉 주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 공중보건의사 3회 지도 감독일지, 출장명령부 · 진료소 3회 지도 감독 일지, 출장명령부 · 매주 화요일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진료 일지 · 간이상수도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한 관계서류 (읍면별로)
○ 위원 홍 이 식
· 금년 보건소에서 발간된 각종 홍보책자 및 팜플렛 · 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월별 현황 (일반의사, 치과의사 구분) · 물리치료실 이용현황 (원본대장)
○ 위원 문 팔 갑
· 금년도 보사부에서 내려온 내시공문 (검사실 장비구입 1억원)
○ 위원 정 찬 섭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개.보수 6개소 현황 · 하계방역 약품배정 읍면별 현황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가 진행 되는 동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14:30)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96년도 농어촌 무료써비스 개선사업비로 국비가 4억 3,000만원정도 내려 왔는데 도비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도비는 없고 증액교부금 2억 1,400만원과 합한것이 6억 4,428만 2,000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산이 안 서 있네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난 3회 추경에 세워서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3회 추경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해 놓는 것입니다.
'96년도 이월 시킨 것이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은 명시이월 시킬려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목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우선은 시설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시설보강사업비 변경계획서를 보건 복지부에 요구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얼마를 더 요구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7억 2,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12억 6,000만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한다면 현 보건소 매각으로 3억을 군비로 부담하기로 해서 10억 2,533만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보건소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 평당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500평인데 그 옆에 한국전력공사가 평당 공시지가가 138만원으로 나와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당 100만원으로 봐서 약 5억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공시지가가 138만원이 나왔는데 평당 100만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공시지가를 현싯가의 몇%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는 공시지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보더라도 약 5억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는 매각하면 3억정도 부담을 못 하겠냐고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약 15정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광덕택지 부지를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신축비가 온다면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부지도 없으면서 신축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재 보건소가 비좁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현재 건물로서는 비좁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으로 올라가면 공사도가 15도 정도 되어서 이번에 눈이 왔을때 보건소 차가 오전중에는 한대도 못 들어 갔습니다.
내부로 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주민이 이용 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단 주차시설만 불편할 따름이지, 다른 위치에 부지를 선정해서 나간다해도 교통이 편리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십시요. 일반장비 1억, 임상병리인데 장비명이 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축할 것으로 예상해서 임상병리 장비라고 했는데 아직 기종 선택을 못한 이유는 신축관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장비를 신축비로 변경을 할런지 몰라서 장비확정을 못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볼때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같은데 건물만 좋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일단 장비를 사셔야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복지부에서 재원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6억 4,400만원이 왔는데 보건소는 증개축을 안하고 장비만 사놓는 것도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할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시설보강을 가지고 장비보강은 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못 합니다.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것도 가만이 놔두면 장비보강으로 돌려 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설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비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 장비보강은 나름대로 거의 되어 있고 앞으로는 AIDS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 하여서 복지부나 도의 입장에서는 AIDS검사장비를 시.군에서 확보해서 검사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은 AIDS검사장비가 없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장비보강도 이월을 시킬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조금전에 보건소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차대수가 몇대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28대 들어갑니다.
○ 위원 조 영 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 차량까지 해서 19대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실제로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인데 군청과 멀기 때문에 여기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면 군유 재산이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출입이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외국인 근로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제가 관계서류를 보니까 1년에 한번 검진을 했는데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외국인이 들어오면 바로 검사를 합니다.
○ 위원 조 영 길
외국인 전·출입에 관해서 관련 법규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관리를 하지 않고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규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회사와 자주 연락을 해서 검사받도록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학생 성교육문제가 나오는데 실적에 보면 고등학생은 했다는 실적이 없는데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들에 대한 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성교육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 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병 검진 결과를 보면 1,609명중에서 현재 75명만 했는데 물론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할 뿐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그만큼 목표했던 세수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조합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미검진 대상자들에게 공문발송을 하셔서 화순지역 주민들이 성인병 검진을 받고 아울러 보건소 세수도 증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공중보건의사나 보건관계 공무원 지도 감독을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데 3개월에 한번씩 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3개월에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것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횟수를 늘려서 자주 지도 감독을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수질검사를 100% 완료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분기별로 1차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검 의뢰를 해서 합격될 때까지 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검을 해가지고도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만 재검 의뢰해서 부적합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물을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합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면 소독을 해서 먹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제가 수질검사 확인을 한 것은 여름철에 간이상수도 1개소에 전 부락민이 사용 하는 음용수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 분기별로 4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100% 완료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이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 수질검사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보건소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관계는 분기별로 잘 들어 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관내 보건진료소가 14개소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실상 보건진료소장들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소외된 농촌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토요일 밤에 복통이라도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깨끗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수리해야 할 곳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해 주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별로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시설이 부실한 곳은 자주 돌아 다니면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하계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약품을 충분히 배정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읍면장님들이 구두로 추가 신청을 하셔도 전부 해 드렸습니다.
약품을 배정하다 보면 인구관계나 세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요청한 곳은 과감하게 도와드렸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 2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는 월 1회 정도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약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약품을 구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적어도 월 2회 정도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약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관계해서 그러겠지만 실제로 읍면에서는 약품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약품 확보를 해 주시고 한정된 약품이라도 읍면 별로 배정된 배정표를 보면 인구나 지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배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 출신인 동면은 화순광업소등 사택이 많고 인구도 화순읍 다음으로 동면 이 많이 살고 있는데 공정성을 기해서 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면을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인구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명심해서 내년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진료환자를 조사했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주신 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문서제출하면서 날짜 기준을 안 적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홍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30일 현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위원 홍 이 식
실적보고서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 15일에서 20일 기준일겁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청에 환자 진료건수를 보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2,582명을 했는데 실적 보고서 자료에 보면 2,385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200명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달 통계가 2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 보건소장 이 대 현
치과실에서 월별로 자료를 받은 것을 집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11월 총 누계를 합해도 200명이 안 됩니다.
환자진료요금을 받는데 통계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연인원과 실인원을 빼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무슨 말씀이세요. 월별로 일반진료, 치과진료 결과를 보건소장님께서 싸인을 하시는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맞아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진료하면 그날 온 사람들 주소를 적고 청구액까지 기록을 하고 월별 누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월별 통계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추측하건대 실인원과 연인원의 계산하는 과정 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제 온 사람이 오늘 오더라도 오늘 진료 환자로 해서 기록이 되니까 그 통계 에 전부 들어 가잖아요?
담당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지금 해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소명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건지소도 11월 20일자 자료에 치과진료가 9,500명인데 11월 30일자 자료에 치과진료는 7,500입니다.
2,00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돈이 오가는 진료인데 통계가 맞지 않아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행정 지도감독을 할때 진료환자들 월별 누계를 자료로 받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춘양면 산간리 보건진료소 진료활동을 보니까 776명을 1년동안 했어요. 다른 지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진료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죄송합니다.
전임 보건진료소장이 그만 뒀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만 두고 후임자가 취임하는 기간이 몇개월이나 차이가 났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한달 반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두달동안 진료를 안 했더라도 제일 못한 지역의 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보건진료소장은 놀았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료실적이 부진하면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지도를 나가셔서 활발히 진료활동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새로 온 진료소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지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하세요?
평상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장님을 보내셔서 그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진료소장이 진료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화만 받고 계신지 살피면서 ]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걸 의원이 해야 되겠어요?
하기 싫으면 자리를 바꿉시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새로 온 사람은 잘 할 겁니다.
믿어 주십시요.
○ 위원 홍 이 식
물리치료실 실적을 봤는데 담당 인원이 몇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두사람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물리치료실 확보했을때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장비가 2,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하루에 물리치료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인원은 몇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많이 할때는 25명 ∼ 30명 정도 되고, 요즘처럼 추울때는 1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30명씩 한다면 1년이면 1만명 정도 진료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1월말로 4,000명 했습니다.
하루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했던 사람이 약 12명정도 되는데 이용자들을 보니까 군 보건소는 화순읍 보건지소예요. 명단을 보니까 화순읍 사람과 동면에서 조금 옵니다.
이양, 청풍이나 북면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보건소가 화순읍 보건소와 다를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안 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래서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동물리치료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매주 화요일날 지역별로 나가는데 25명 ∼ 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읍과 동면 일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물리치료에 관한 수혜를 전혀 못 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지소별로 물리치료실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역별로 묶어서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 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보건지소의 환자들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중노동을 하시다가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이가 4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신경통이 전부 있습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이동목욕봉사로 천주교 청년회 합동으로 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했습 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천주교 청년회측에서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이동 목욕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 봉사활동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여기에 들어 가고, 자체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운전기사도 남자분이고, 청년회장도 남자분이기 때문에 남자를 목욕시키는 것은 봉사요원이 없어도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노력봉사만 했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보건소에서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예산 투입할 수가 없고 금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목욕만 해줘서는 안 되겠다 깨끗한 옷은 입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 지원을 받아서 내의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내의는 어디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여름에 사회복지과에서 50만원 지원을 받아서 내의티켓을 천주교측에 줬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공보실에서 풀보조로 거기에 275만원을 지원했는데 유류대로 55만 5,000원, 수혜자 내의 125만 2,200원, 봉사자 식대 94만 5,000원 지급을 했거든요. 이런게 이중으로 지급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면서 돈을 타다가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천주교라고 종교계통에서 하는 것을 예산 가져다 할려면 뭐 할려고 해요, 보건소 에서 그냥 하지.
○ 보건소장 이 대 현
실제 저희들이 따라가보면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봉사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예산 가져다 하는 것이 무슨 봉사예요?
봉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생색은 천주교측에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지금 치과의사가 동면과 능주에 없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언제부터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능주는 5월달 부터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능주와 동면 치과 의사 배치를 못 하실것을 미리 안 것은 언제쯤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공중보건의 배치를 매년 5월초에 합니다.
4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전역을 시키고 신규자 는 5월 4일이나 10일부터 배치를 받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능주 치과의사는 앞으로 들어올 희망이 없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금년에 여섯사람이 배치되었는데 내년에는 몇명으로 줄어들지도 예측을 못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더욱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문 팔 갑
치과의자가 몇월달에 들어 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6월 14일날 받으셨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다면 치과의자는 당연히 필요없겠죠?
그러면 능주나 동면의 치과의자를 사용하셔야지 1,680만원을 들여서 새로 매입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자가 낡아서 교체해 준 겁니다.
○ 위원 문 팔 갑
능주 치과의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공중보건의만 배치가 되면....
○ 위원 문 팔 갑
그래서 미리 물어 봤더니 더욱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능주 치과의자를 그대로 놔둔 것은 내년에라도 능주나 동면에 치과의사를 배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배치할 의향은 있지만 자원을 복지부로부터 받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못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어렵다면 그 치과의자를 활용하셨어야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있는 장비를 현재 의사가 없다고 해서 빼낸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는 유휴장비가 있다면 활용하시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아니겠습 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보건지소 진료실적 한번 보십시오. 일반진료건수를 보니까 동면은 청풍에 비해 인구도 2배가 더 되는데 진료환자는 1,600명 밖에 안 됩니다.
청풍은 일반환자가 5,400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면의 공중보건의사는 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양면의 일반진료환자가 1,630명입니다.
청풍은 이양 인구에 절반정도 되는데 이양 진료환자수가 청풍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보건소장 입장에서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도록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공감이 갑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다만 이양은 일반의원이 두군데 있다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면 청풍과 도암과 인구수가 비슷한데 청풍사람들은 아픈사람만 있어서 진료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원인은 둘중에 하나인데 청풍에서 진료환자를 허위로 통계를 냈던지 아니면 도암면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태만히 해서 진료환자를 많이 못 봤던지 하는 둘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는 의사들을 믿을 수 밖에 없죠. 보건지소장의 활동능력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소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도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진료환자 보고를 받았을때 평균치로 봐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반드시 보건의사가 불성실하던지, 지역주민들이 공중보건의사를 불신을 하던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행정지도감독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도 군 보건소에서 감독하고 보건요원도 감독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보건지소나 보건요원을 똑같이 그 읍면에서 관리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도 감독을 공중보건의사한테 주던지 아니면 보건요원중에서 제일 고참한테 주던지 해서 두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보건활동 을 해줘야만히 주민들한테 양질의 보건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요원 업무가 따로 있고 진료보조원도 일반보조원, 치과보조원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지소장들이 감독권이 있는데 사회경험이 없을뿐만아니라 1년차 되는 사람들 은 보건요원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언제부터 한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업무보고때나 군정질문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십시오. 신년도 업무보고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진료요원들의 장기근무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는 어느 면에 가서 하더라고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서 몇년씩, 그것도 현금을 만지는 업무를 몇년씩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리 이동이라도 시켜줘서 혹시 모를 현금사고도 예방하고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권태증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친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인사 재배치를 통해 근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줄 필요성이 보건소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말썽날까봐 솔직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1월, 2월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1월, 2월중에 보건소장님 발령나실 가능성도 있던데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정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만에 하나 가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는 후임자한테 반드시 시키 시고, 안 가시면 책임지고 하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요구한 자료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해 보시면서 다두 양축농가, 집단 사육장에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까지 주로 민원대상이 되어 왔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다지리 지공 농장입니다.
그 관계는 도 감사기간중에 고발이 있어서 한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 뒤로 고발자 나 본인들도 각성을 해서 현재는 민원 고발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거기가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8,000두 됩니다.
○ 위원 홍 중 희
마리수가 증식이 될텐데 예전에 가봤을때도 저류조 탱크가 적어서 넘어갈 정도가 되었는데 그 후에 확장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1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저장조에 있는 축산폐수를 실어다 보성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산업과에서 축분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저희 의원들이 현지 조사를 나갔을때 축사가 시설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류조가 넘쳐 흘러서 마을로 내려가는 하천에 오염이 되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는 주민의 피해가 있을 정도로 문제는 없단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도곡면이 '96년 12월중에 상수도 통수시험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험이 끝나면 농가 희망에 한해서 통수를 해서 수도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안 해도 거기에 해당된 지역은 전 농가가 사용을 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를 할려면 간선공사 신청을 해야 급수를 하고 수도료를 받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제가 생각할때 신청할 농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이상없이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주암 댐 상수도 물을 전 농가가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면 주민들 불편불만이 많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능주 문팔갑 의원이나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업무 보고시 과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보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못 하신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잘 못 된 것은 인정하셔야죠. 앞으로 집행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해결방법과 대책을 강구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도곡같은 경우는 공동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설치된 소각로는 40kg인데 온천이나 농공단지, 900클럽 골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아서 용량이 적으니 까 100kg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미화요원들이 수거된 오물을 분류작업을 해서 재활용품을 보관 할 곳이 없어서 밖에 그대로 놔둬서 비나 눈을 다 맞아서 애쓰고 분류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콘테이너를 시설해주면 일부는 보관하고 미화요원들이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조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900클럽 골프장과 남광주 골프장은 자체 소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로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를 했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 정 찬 섭
단속실적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사육제한구역의 규모가 가축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제한구역은 도시구역내입니다.
청풍은 도시계획 지구가 지정이 안 되었고 앞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정 찬 섭
사육제한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소는 350㎡ ∼ 900㎡미만, 돼지는 250㎡ ∼ 1,000㎡미만이고 허가 대상에 소는 900㎡이상이고, 돼지는 1,000㎡이상입니다.
단, 애완이나 애견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다음은 이양·청풍 상수도 시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12월중에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입찰이 12월 6일입니다.
○ 위원 정 찬 섭
'98년까지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기한내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차질없이 시설 공사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앞으로 이양·청풍 상수도 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억까지는 농어촌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는 군비 부담이 따르므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능주 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민 들과 대화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모든 것이 계획 단계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읍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때 능주면장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시달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안 갔으면 명단에 넣지 말아야죠. 하수종말처리장 선진지 시찰하고 소감서를 몇장이나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11장이 와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한가지 읽어 드리면,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의 도곡주민 반대는 이유없는 반대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지 시찰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해당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7개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농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서로 협의되고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나 주민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 지역에서 빠져나가 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73일간 특위를 구성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축산폐수처리장은 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기채는 반납했는데 생각보다는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 시키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때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97년까지 화순천에 대해서 정화사업 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하상이 넓음으로 인해 수원은 고갈되고 퇴적원인 때문에 오염천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하천을 준설해서 고수부지를 만들고 물에 흐름을 직선으로 해서 원활하게 유수가 흐르 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오수처리관을 같이 매설하는 동시사업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맞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 홍 이 식
이게 '95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발주를 안 하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97년까지 25억 4,9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애당초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 당연하고 이번에 발주할때도 총괄 계약으로 입찰을 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발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을 따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총괄 계약으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총괄계약으로 '97년도까지 합해서 발주를 해야지 예산으로 성립된 것만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되겠어요?
'97년도에 양여금 5억 5,200만원, 도비 2억 2,600만원, 군비 2억 2,600만원으로 발주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군비도 아직 미확보 되어 있잖아요. 미확보된 금액은 놔두고 현재 예산으로 세워진 것에 한해서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봤을때는 잘 못 된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97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96년도 군비분 1억 8,000만원도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95년도와 '96년도 총괄계약을 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회계법에 보면 2개년도 이상을 거쳐셔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계약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96년 사업으로 공사자가 선정이 되면 '97년도는 '96년도 발주자한테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입찰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별도로 입찰이 되어야죠.
○ 위원 홍 이 식
별도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같은 공구의 사업을 가지고 총괄계약을 맺어서 발주를 받았던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하자보수 관계에서 지도 감독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총괄 계약을 맺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벗어나서 '95년, '96년도 사업 발주 따로하고 '97년도 사업 발주를 따로 하면 똑같은 하천 수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가 달리 선정이 된다고 했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성립상 총괄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용역설계가 안 되고 예산성립이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이 초래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96년도까지만 용역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봤을때는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서가 화순천 9km반경에서 실시한다면 9km에 대한 총괄 설계가 나와서 예산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년도별로 예산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입찰이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텐데 예산에 편성된 것만 설계를 하고 또 내년도에 따로 설계를 하면 결론적으로 설계용역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입찰과정에서 발주가 다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도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제가 와서 '95년도, '96년도 합해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홍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97년도분도 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용역설계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상 되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건 감사원 감사가 나와도 지적당하는건 당연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비를 금년에 집행해야만 양여금이 반납이 안 된다는 것인데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하실때 '97년도까지 총체적인 용역설계가 되어서 이번에 발주할때 '97년도 사업분과 함께 발주를 해야 타당한데 부분발주 를 해서 나중에 감사시 지적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이 예견되어 있습 니다.
이건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런 경우에 수계 9km에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영향평가는 10km이상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환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실테지만 이런 식으로 하상을 정리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 개발하는 방식은 후진국 방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오히려 하상을 자연유수의 흐름 그대로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오류를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상정리를 한 다음에 몇년 안 지나고 다시 뜯어야 합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고 각종 물고기가 벌레들이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설계납품서가 들어오면 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 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우리 몫이 3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안해야 되겠네요. 도비 15%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기채를 낼때 15%는 도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12월 3일 입찰이 유찰되고 재공고를 해서 10일에 재입찰을 하는데 돈이 있습 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거의 3년 걸리니까 추진하는데 예산상 애로점은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계장 한 동 민
'95년도에 3억 9,900만원은 용역설계비로 국비가 내려왔고, '96년도에는 121억 2,500만원은 양여금이 84억 8,700만원, 도비 18억 1,900만원, 군비 18억 1,900 만원으로 기채승인은 났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계장 한 동 민
총괄입찰을 하고...
○ 위원 문 팔 갑
제가 딱 한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 홍 이 식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상황을 봤는데 거기에 식품업체가 몇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1개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폐수 방류는 지극히 미흡한 상태인데 오폐수 처리시설을 꼭 가동해야 됩니까?
해태식품이 들어올것을 전제로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오폐수 발생량이 적은데 처리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가동해야 될 필요성 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동원제과에서 120톤, 일반업체에서 30톤정도 나옵 니다.
○ 위원 홍 이 식
해태식품이 들어서면 처리용량이 부족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용량이 1,200톤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과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 의 사기가 저하되어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환경은 누구든 지켜야 합니다.
화순환경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사기를 북돋아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 록 업무를 추진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 알리 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감사와 관계없이 홍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도곡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로 깨끗한 물을 먹고 있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는 깨끗한 물이지만 시간이 가면 지하수나 지표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읍사무소, 춘양면사무 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