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감일정이 어제 내무과 순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본청 당면업무 때문에 수감대상 실과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무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집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 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 지방세 체납액중 종합토지세 체납자 명단 · 재산 법적 압류 현황
○ 위원장 조 봉 주
· 국공유지 매각현황 ('96년도 군유지 7건) · 군유재산 대부현황 ('96년도 24건) · 공유재산 대부현황 ('96년도, 지번별, 소재지별)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후 이의신청 접수한 것 중에서 조정해서 산정한 현황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께서는 다음 소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 동 복
· 출동수당 440명에 7,576만 8,000원을 지급한 명단과 날짜별로 제출
○ 위원장 조 봉 주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내역 (읍면별, 출동건수, 출동인원, 지급내역) · 의용소방대원 피복 및 신발 지급 현황 (읍면별, '96년도) ·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 정산서 (집행내역서)
○ 위원 홍 이 식
· 설해피해 조사현황 (읍면별 구분) ·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 현황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위민이웃돕기 성금 지출 내역서
○ 위원 홍 중 희
·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발표회 서류 (2회) · 문서관리 보존대장
○ 위원 조 영 길
· 관내 공무원중 주민등록상 광주 거주자 명단 · 군수 포상대장 · 새마을 조직 운영 및 지원현황 · 방위협의회 지출내역 · 공무원중 정년연장 신청건수, 심의일지
○ 위원 홍 이 식
· 임흥락 군수 부임 이후 일용직, 기능직 특채 현황 ('95년 7월 1일 시점에서 일용직, 기능직 증감 현황) ·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감사원 감사, 도감사) · 자체종합감사 5개면 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
○ 위원 정 찬 섭
· 읍면직원 합동 근무 현황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계속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은 액수는 입찰가와 차이가 조금 나도 되는데 1억 이상되는 것도 낙찰율이 93% 이상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연둔교 가설공사 4차 사업이 93.9%로 2억 2,3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연둔교는 4차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율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낮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입찰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보통 다른 입찰은 88% 되는데 여기 는 90% 이상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보편적으로 93% ∼ 94% 되는데 이윤이 없어서 주무과에서 검토해서 산림조합 에서 하도록 하는데 95%는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다른 입찰사업은 90%가 넘지 않잖아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정부에서 논의중에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공사의 입찰과 비슷 하게 낙찰율을 정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산림조합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도곡온천 종합토지세 4억 5,600만원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비지를 압류조치 해 놨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공매처분 시기는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일부는 남화토건 공사비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매중에 있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95년도 세금은 부채자가 성업공사에 요구를 해서 공매가 되면 저희들이 2순위 내지 3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것은 그 외에 제하고는 남화토건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96년 9월 3일경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남화토건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매를 못합니다.
현재 남화토건과 온천조합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종토세가 금년에 부과가 14억인데 온천조합이 약 4억으로 3분의 1을 한군데서 납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 위원 홍 중 희
부과는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군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세금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이전을 했어요. 작년에 6월 1일 기점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종토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보사부에서 담배는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피워야 된다고 해서 애연가가 담배를 많이 끊거나 안 피우 는 경향이 있어서 세금이 결함이 날 것 같아서 군 재무과 시책으로 담배 판매를 전개하자고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통계를 빼보니까 '95년 대비 3억 4,000만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몇건이나 실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4,270건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등기수수료만 조금 들어갑니다.
○ 위원 홍 이 식
압류했는데 돈을 안내면 압류물권중에서 체납처분을 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를 들어 체납자가 10만원이 체납이 되었으면 10만원에 상응하는 재산을 공매의뢰를 즉시 합니다.
그런데 1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재산은 부동산으로 5,000만원짜리를 보유하고 있을때는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남의 재산인 5,000만원짜리 공매를 해서 10만원 을 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각 은행에 예금의뢰를 전반적으로 해서 통장에서 인출하고 해지한 것이 387건, 전화기 압류등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전화기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통화정지가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일정기간 유예를 줘서 그때까지 안내면 전화설치 시설비 20만원 되는 돈을 빼옵니다.
그러면 전화기가 폐쇄되어 버립니다.
○ 위원 홍 이 식
금년에 전화기 압류해서 시설비 회수한 것이 몇건이고,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50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추적하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압류를 시키는데 자동차번호를 영치해서 3,400만원의 수입 을 했습니다만 12월달에 체납일소기간으로 영치작업을 전반적으로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세금을 못 받았을때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결손은 재산이 없으므로서 결손이 되지, 재산이 있는 한 결손이 될 수 없습 니다.
○ 위원 홍 이 식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사람을 추적을 못하지, 재산은 전부 추적이 됩니다.
채권확보는 거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가 났어도 부도가 난 물권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확보만 해서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실행이 되어서 돈으로 들어와야지.
○ 재무과장 이 수 철
계속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다른군과 여건이 달라서 공장이나 자동차 유입인력이 많아서 부도난 업체나 자동차가 행방불명된 업체나 차주등이 많아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도곡온천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많으니까 경매신청을 해도 가능하잖아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95년도 금액은 공매중에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도곡온천조합은 실제 조합비도 없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땅으로 등기 이전해 놓은 것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받기가 쉽습니다.
경매신청비용만 들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못 받고 압류만 해 놨다고 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런데 3필지를 공매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는데 그외의 필지는 압류를 저희들보다 일찍 해서 저희가 공매를 해도 세금으로 들어올 재산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법이 개정된 이후로 압류한 세금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과거법으로 받는 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 위원 홍 이 식
받지도 못할 재산에 뭐하러 압류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압류를 해놔야 소유권 이전될때는 문제가 되죠. 온천조합에서 팔때 저희가 풀어주지 않으면 등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것은 온천조합에서 팔았을때 이야기이고, 경매를 했을 경우에는 한푼도 못 받잖아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경매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3필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채권자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11필지를 세금기간이 지나감으로 인해 9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월달에 11필지 압류한 것은 군에서 경매를 하면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도곡온천조합에서 현재 세수체납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약 9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얼른 받아서 도곡온천 개발을 위해서 빨리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기때문에 가능하면 도곡온천 개발을 위해서 부대시설 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지방세 유공 공무원을 몇명이나 표창을 하고 시상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금년말에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유공자 표창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지방세 징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경쟁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연말에 한꺼번에 하면 성과가 조금 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액도 더 많이 하세요. 지방세 징수하는데 인센티브제를 담당공무원한테 적용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 드리고 개인한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지금까지는 연말에 읍면의 실적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 로 하고 세목징수 분야별로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른 시상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세수증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책사업 으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거둬들이도록 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시상금을 읍면이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식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지금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방세 공무원 유공자 시상과 도곡온천조합의 세목별 체납액을 내년까지는 완결할 수 있겠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95년도 분은 내년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분은 남화토건과 조합과 군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남화토건에서 세법을 알아서 가등기를 해 놨습 니다.
가등기는 공매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 일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내년도까지 꼭 일소 하십시오. 그리고 당부드리는데 재무과장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다른과로 가시더라도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확대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실시해 줄것과 도곡온천조합의 체납액의 일소를 확답하셨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반드시 시키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지방세 체납 단속 인부임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2명을 90일간 채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 단속을 할때만 90일간 특별채용을 해서 시키고 90일이 넘으면 해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체납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94년도 인천 세무리비가 터지기 전에는 읍면 재무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가영수증을 끊어서 은행에 불입하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세무비리가 터짐으로써 읍면에 있는 분임징수관 통장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서 하던 일이 '95년 1월 1일자로 군으로 넘어옴과 동시에 재무과 직원을 보강하고, 세무직 전문요원으로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군은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체납액 인부를 2명이 서 있는데 한사람으로 연중 전산실에서 전산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체납자 단속 인부임이 아니라 전산처리 인부임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어도 180일 밖에 안 되는데 180일 쓰고 나면 그만 둡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에 일용인부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제 이야기는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서 써야지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분명히 2명, 90일 쓴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 운영은 편법으로 365일 가동을 시키면서 나머지 돈에서 가져다 쓴다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당초에 90일만 쓸려고 했는데 여건변화가 되어서 반드시 전산처리 직원이 있어야 되고, 체납단속 인부임까지 필요하다면 그동안 3회추경을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임의대로 해서 쓰시면 안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산지침서상 인력은 못 올리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인력을 못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13명, 14명씩 근무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정규직으로 전부 보충이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우리군에는 정규직으로도 채용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다른 실과에서 빼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280일이나 300일 일용직도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침상 인력은 못 늘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재무과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못 늘리도록 했으면 다른 실과의 인력진단을 해서 돌려서 쓴다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예산집행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금을 부당 징수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과오납반납이 몇건이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282건에 4,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류를 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나 등록세를 먼저 자진신고를 하고 나서 등기를 안하고 원상회복이 되면 저희들이 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전부 그런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런 것도 있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오납이 반납 안 된 것도 있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즉시 반납해 줍니다.
○ 위원 홍 이 식
세무공무원이 징수계산을 잘 못해서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법규적용을 못해서 부과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담당공무원 연찬을 시켜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특별히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세원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오납반납 문제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과오납을 반납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신청을 안한다고 반납을 안해주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납부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찾아 나서서 본인들 한테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고가사다리를 금년 예산에 구입만 되면 자체운전원으로 운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예결위 심사때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집행부로 넘어가서 예산 이 세워지니까 고가사다리 운전기사를 채용해달라고 며칠전까지 의원들을 괴롭 히고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대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때 당시 제가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 데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고가사다리를 사 주라고 의뢰가 와서 구입을 했습 니다.
현재 전기기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로서는 공무원한테 지정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주.야간 운행해야 하니까 인력진단을 해본 결과 기사가 한명 있었으면 전등을 고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재무과장께서 분명히 예산심의때 운전기사가 남으니까, 전기수리원 중에서도 운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고가사다리차만 사주면 활용하겠다고 하셔서 우여곡절끝에 고가사다리차가 예산으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차종이 1종 특수차로서 그에 상응하는 기사를 물색을 해서 대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증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현재 기사 1명이 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체인원으로 활용해서 쓰십시오. 더이상 의회에 재론하지 마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인력관계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동차 진동 로라는 구입하셨어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제 주무과에서 구입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는 답답한게 금년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동로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으로 작년 12월달에 예산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진동로라를 구입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세워서 그 시기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1년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도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있는데 물건을 구입해야 될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주무과에서 신청 안 한다고 안 해줘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는 당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1,2월달에 주무과에 촉구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놔둬서 이자 늘리자는 겁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노력이 아니라 개선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행정재산중에서 논란이 되었던 민자당 당사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언제쯤 우리군으로 다시 귀속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것이 약 6년간에 걸쳐 행정재산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자꾸 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셔서 '95년 정기회때 '96년 6월 30일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6월 30일까지 옮기겠다는 회신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지역구가 합해지면서 총선에 패함으로써 위원장이 사직을 했습 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차라리 폐쇄를 시킨다고 폐쇄조치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성 지구당 위원장이 9월 30일 이내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연기조치를 해 줬습니다.
'97년 1월중에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24일날 마지막 회의가 있으니까 12월 23일까지 조치를 하시고 보고하세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1월중에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1월중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옮기게 될 곳의 계약이 1월달까지 되어서 1월중에 비워주는 동시에 옮기게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97년 1월달이면 확실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 위원 홍 이 식
재무과장님 자리가 바꿔져도 책임지세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각 읍면 재무계에 일용인부 3사람의 사역이 몇일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280일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개별지가 조정도 하고 세금 이동사항을 전산입력도 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일당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96년도 지침상에는 16,340원씩 이었는데 금년 7월달에 인상이 되어서 17,800 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추경에 올릴려고 했더니 재원형편상 금년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올리자고 해서 '97년도 예산에는 오른 금액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인상된 금액이 올라오면 직원들 일당이라 생각하시고 의원님 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당초에 280일 짜리가 7월중에 17,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280일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 관계를 재무계장회의때 당초 280일로 계약을 했으니까 16,340원으로 280을 쓰고 법이 개정된 싯점으로 정리추경때 올릴 수 있으면 소급해서 돈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부터 오른 금액으로 주고 차이나는 기간은 양해를 얻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차액은 정리추경에 올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문팔갑 위원이 호병계 주민등록 보조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이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현황을 보니까 전자복사기 구매를 하셨는데 조달품목으로 하지 않고 일반구입을 했는데 어떤 것은 일반품목으로 구입하고, 어떤 것은 조달품목 으로 구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조달품목은 회사와 조달청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계가 좋은 경우에 회사에서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안 된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의 고속복사기는 조달청과 계약이 안 되어서 일반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료에 보면 구입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각 실과에 따라서 복사기 구입품목이 다른 경우가 있고, 조달로 구입한 경우가 있고, 일반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는데 연초에 예산으로 정수물품은 취득을 하도록 편성해주면 실과별로 일괄 구매계약 을 체결해서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해줘야지 일반업자한테 구입하도록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치과의자같은 경우는 1대에 840만원인데 조달품목으로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치과의자는 비조달품목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경우는 비교견적을 내서 구입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비교견적을 내서 하는데 치과기계 전문지식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목 지정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비교견적을 몇군데나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광주에서도 취급하는 곳이 2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관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 보상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며, 동면 무포교 선행 편입부지가 20건이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1건밖에 지급이 안 되었 는데, 본인한테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편입부지가 평당 2만 1,000원 감정가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시골의 토지가 재산가치가 없다고 해도 군도가 경유하는 선행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토지는 나름대로 시골에서 값이 나가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재무과장이 생각할때는 어떤 기준에서 감정가격이 2만 1,000원이 책정되었는지,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 농가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이 지방도나 정부투자기관에서 군에 위탁한 토지매입이나 도에서 시행한 도로등도 군에서 구매을 해야 합니다.
재무과에서 구매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설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토지매입은 주무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토지감정평가를 2개이상 회사에 감정의뢰를 하면 공시지가의 규정상 30%이하 범위내에서만 움직입니다.
30%의 기준은 정부물가 상승이나 하향조정에 의해서 임의로 합니다.
통보가 오면 2개를 합산해서 평균치로 토지매매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동면뿐아니라 입찰해서 토지매입한 공사는 거의 중지상태이거나 토지매입 이 안 되어서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가진 분들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지만 공중의식을 가지시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물론 주무부서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가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때문 에 관내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현 적정수준에 가까운 보상은 해줘야지, 만약에 편입부지를 승낙을 안 했을때는 토지수용령을 내립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토지수용령을 내립니다.
수용도 토지의 80%의 주민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연둔교나 부곡교, 세청교의 가설공사를 분류발주하셨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연둔교만 분류발주하고 그 외에는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능주 향교 보수공사는 경쟁입찰인데 97%정도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문화재사업으로 업체가 도내에 5개업체밖에 없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장난을 치고 다녀서 전남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문화재사업도 전라남도에 연고를 가진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전국적으로 해도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안 들어 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특수기술이 되어서 일반 토건업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능주에 봉서루 담장을 복원할려고 보니까 m당 50만원입니다.
단비가 그렇게 높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문화재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전에 온천지구 화장실 같은 경우도 평당 400만원씩으로 저희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단비가 높은데 제도상으로 잘못되고 미비된 점은 건의도 하시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각종 공사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 이양.청풍 간이상수도는 착공도 안 했는데 부대비가 지출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공사만 착공이 된다고 해서 시설부대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들어 가면 자료수집이나 사업에 따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가도록 되어 있습 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공부 일제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토지대장과 지적도 도면, 등기부등본이 일치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간을 두고 정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경남 의원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과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약 2년 반동안 등기소에 가서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9%가 일치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거의 일치가 되었다니 다행이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저수지 안에 땅이 있는데 토지대장등본을 띄어본 결과 지목은 유지로 나오고 소유자는 개인 사유지로 나오는데 그 한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수년동안 광주시청에서 부터 근무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왜정시대에 저수지를 만들고 보상을 하고 정부에서 등기를 해놔야 하는데 안하고 놔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조법 기간에 그런 건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현재는 유지인데 개인땅으로 있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자손들이 이전할려는 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한 부서에 질의를 해서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줘도 괜찮은가 협의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재 우리군 소유 저수지내에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 지적과장 구 평 우
유지가 필지별로 조사되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남아 있는 토지가 몇필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저수지가 개인땅으로 있는 것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번별 조서를 추적하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적과에서 대단히 잘 못 했다고 한가지 지적하면 특조법이 시행되었을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군 유지로 돌린다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저희는 지적공부만 관리를 하고 있지 실제로 유지는 산업과에서, 도로는 건설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특조법에 대해서 반상회도 하고 신문에도 여러번 내고 피알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우리관청에서 미리서 파악을 하셔서 특조법을 활용해서 우리 군유지로 돌려 놨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해서 특조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확인서를 발급해서 법무사가 지연을 시켜서 이전이 안 된 것도 1,000 여필지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저희 업무가 아니라도 서로 협조를 했더라면 폐단이 없었을텐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더 나아가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45년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나 수익자부담금을 내라고 했을때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때 당시 소유자는 거의 사망하고 없습니다.
자손들이 파악을 못하는 상태이고, 세금이 나간다면 파악이 되는데 유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자손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수지에 허가를 얻을려고 보니까 땅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는 그 사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승락서를 받아 오라는 것은 개인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민법으로 보면 20년 이상이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수지 내에 땅이 있는데 나중에 저수지가 필요 없어서 개발을 할려고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사유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알아서 주장을 하고 상속을 받으면 모르지만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것은 행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특조법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군 재산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지적과장 구 평 우
소관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토지개발이익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7-8번지 허길현이 1억 6,000여만원의 토지개발이익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때 맹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물 보존등기 할때 등록세와 취득세는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익금은 3개월 이내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6개월 안에 통지를 해서 6개월이 넘으면 부과고지서가 나갑니다.
○ 위원 조 영 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하기 전에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압류할 방법도 없고 현재로서는 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의를 하셔서 보존등기할때 토지개발이익금도 부과가 되어야만이 탈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 관계가 준공을 바로 하고 타인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종용을 하고 독촉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유자 재산을 추적을 해보니까 건물만 있어서 그 건물만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건물이 능주 잠정리 48-1번지에 있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이런 것을 고의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 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하면서 출동횟수나 날짜를 보고 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몇회 구분해서 전도만 해주면 읍면에서 지급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과에서 그런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지 돈만 지급하고 맙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양에 불이 났는데 면직원만 출동하고 의용소방대 대원은 한명도 출동한것을 못 봤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보고서에는 의용소방대원이 5명 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거짓 보고를 하세요. 차라리 출동수당으로 주지 말고 소방대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 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화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가 똑같은 상황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엄격히 따져 보면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타군이 한다고 따라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제 구축이라고 상황실 설치를 24시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보면 장비고라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계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위원 문 팔 갑
어떤 재난이 일어나며 하는 일이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우리 관내는 재난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재난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관리과에서 현장 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산불이 났다면 산림과가 주관이 되어 조치를 하고 저희는 상황관리를 하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체제를 유지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교통사고도 보고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중상이상은 전부 보고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어디에 보고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재난관리실이 도에도 있고 그 내용이 내무부까지 올라갑니다.
○ 위원 문 팔 갑
과장님은 한건도 없다고 하시는데 보고서에는 7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45건, 화재산불 21건, 기타 9건인데 이건 실적이 아닙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직접 나가서 교통사고시 인명을 몇명 후송했다는 것이지, 전화상으로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것도 보고를 안하면 상부에서 보고 안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위원 문 팔 갑
실제로 운영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내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1년전에 각종위원회 통합 내지는 통폐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공익근무요원을 본청이나 각 읍면에 배치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 를 한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각 과에서 산림감시,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교통질서계도, 과적차량단속 요원으로 주무과에서 당초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합니다.
각 읍면에 배치한 것은 주로 산림과인데 산림과장의 판단하에 배치한 것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남면은 5명이고, 화순군에서 제일 큰 이양은 3명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공익요원 운영은 소관 실과장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과장님께서 요구를 했을때 형평성을 봐서 상부에 얘기해서 해줘야지 편파적 으로 해 놓으면 되겠어요. 면적을 비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높은 사람들 심부름하라고 배치해 놓은 겁니 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본청에서 전부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산불감시를 할려면 읍면에서 있는 것이 편리해서 편의상 배치를 한 겁니다.
○ 위원 양 동 복
산림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배정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복무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이 들어오면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당초에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받아서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각 시군을 취합해서 중앙병무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병무청에서 분야별로 자원을 파악해서 자원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산림면적이 화순군에서 이양면이 제일 큰데 산불감시요원으로 보낼려면 이양면이 5명, 남면이 3명정도로 바꿔져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배정할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공익요원들이 화순군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양의 공익근무요원을 남면까지 가서 근무하라고 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단위로 배치를 했을 겁니다.
○ 위원 홍 이 식
병무계장님!
공익요원 읍면별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올 여름에는 읍면에 하나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산불시기라서 읍면에서 기동요원으로 편의상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익요원 관리운영이 군 본청에만 놔두고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어디에서 근무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13명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산불예방이나 교통사고, 하천감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계시는 민방위과에서 주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조정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산림면적이 이양이 더 많은데 왜 남면에 산불감시요원을 많이 배치 했느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산림면적대로 인원배치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설해피해 조사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설해피해로 인해서 총 7억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면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설해피해는 재난관리 소관에서 분리되어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연재해는 일절 취급을 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위원 홍 이 식
왜 교통사고 난 것은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주민피해는 보고를 안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해당부서에서 전부 보고를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재난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면 뭐하러 상황실 운영을 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면 우리 화순군의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토탈 관리는 민방위 상황실에서 해야죠.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지적이 틀립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그런 점이 민방위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재난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많은데 한사항이 여러가지 법 적용을 받고 여러군데 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설해피해 관계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재난관리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군수님한테 민방위과 업무분장을 다시 정확히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하실때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하십시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관 부서에서 의용소방대원 예산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동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서 봉사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산지급 내역 서를 보면 1개대에 30명씩 14회 출동한 것으로 각 읍면에 554만 4,000원씩 지급된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무엇인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서류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자료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차등해서 지원이 되어야만 의무감을 느끼고 출동을 합니다.
피복문제도 2년만에 격년제로 해주는데 어떤 근거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때 정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불을 끄러 나오면 되겠습니까?
정복은 행사시에나 입고 나오고 불이 났을때는 현재 복장으로 신속하게 나와서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2년만에 피복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방대에 예산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소방대장들 대장복을 예산요구한 것을 봤는데 소방대장 대장복은 10년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는 연구 검토 사항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타 시군에 준해서 예산지원이 되겠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하는 방법이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 니다.
다음은 내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위민이웃돕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20만원 내지는 30만원이 기준인데 처음에 50만원씩 준 학생들은 금년도에 학교 우수성적을 내서 특별히 지원이 되었고, 동면 장동리에 이영식은 동면 초등학교 학생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특별히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기준이 없이 그렇게 줘버리면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해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내 고졸자로 성적 우수자는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단과대학이라도 수석합격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3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50만원을 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비는 장학금제도에서 지원해주고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해야지 마구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 2개 있는데 1개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금은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한정되어서 우수자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10억 목표로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은 아직 지원단계에 있지 않아서 군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사회복지과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조금전 감사때 보니까 예산을 아직 덜 쓰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위민이웃돕기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에게 주는 내용이고 위민이웃돕기에서는 그 중에서 생활을 괜찮다 하더라도 갑자기 닥친 불행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2,000만원중에서 66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1,340만원 남았네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위민이웃돕기는 예측하기 힘들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연말되어서 예산 없애 버릴려고 아무한테나 줘 버립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연도말이라도 지출할 사유가 없으면 이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 위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때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바 있는 관내 공무원 주소지 주민등록 이전입니다.
질문당시 251명이 이전이 안 되었는데 현재 43명으로서 많은 실적을 거양한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43명은 개인적인 사유는 있겠지만 계장급이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내무과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군 세수증대를 위한 조그마한 공무원들의 성의 표시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본청이 26명이고, 읍면이 17명으로 내무과에도 1분이 있습니다만 대충 분석을 해보면 임대아파트를 살거나, 아파트를 청약해놓고 있거나, 자녀교육때문에 부득히 그러는데 노력을 해서 조위원님 질문의 뜻에 따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 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리고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하시기를 정년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 여론과 근무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 가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보다 엄격히 하여 정년 연장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과 금년 정년 연장 신청 들어온 사람은 전부 됐죠?
○ 내무과장 이 병 일
의회에서도 장기근무자들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타였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2년을 몇사람 해줬고, 금년에는 1년만 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청내나 읍면장 회의때 공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하반기에 두사람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농업 6급이고, 한사람은 영사기술기사로 공보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기능직인데 그 자리는 영사기능사 자격이 없으면 자리를 메꾸지를 못하니까 후임자를 만들기 위함도 있고 계속 기능직으로 있는 분이어서 여론에 의해서 2년을 해 줬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것도 애매한 사항인데 군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원칙대로 했을때는 별로 불만이 없으리라 봅니다.
원칙에 의해서 정년 연장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포상대장을 봤는데 일반공무원이나 기관에 나가는 군수포상에 대해 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행사나 소방의날 행사등 민간인이나 학생들에게 나가는 시상이 금년에 나간 것이 495건입니다.
하루에 한명이상에게 군수포상이 나갔다는 결론인데 상이라는 것이 물론 많이 줌으로써 사기앙양 차원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남발됨으로 상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행사나 일반적인 관행으로 나가는 상이 한 자리에서 10명, 20명한테 나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해서 포상대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군수 상을 관리하시는데 보다 엄격히 하셔서 군수 상의 존엄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군수님 상을 민간인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요청이 들어와서 많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주관과에도 뜻을 알려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 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공무원 해외여행 다녀온 공무원들 명단을 봤는데 5년을 단위로 2번 다녀온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 병 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 군에서도 많은 숫자가 나갔 습니다.
그중에 특히 정년을 앞두고 읍면에서만 근무를 하시다가 다녀 오신 분들이 저희 들한테 전화를 주실때 좋은 결과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작년에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도 읍면 행정을 했지만 공무원 은 문서가 생명아닙니까?
그래서 보관문서, 보존문서를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엉망이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시정이 되도록 했었는데 군에도 전혀 보존문서 기록대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 문제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종합감사를 한 곳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시를 해서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번 읍면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여론모니터 요원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여론모니터 요원이 주로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여론은 직접 우리에게 제보를 하거나 면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잘 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100% 완전하게 잘 되었다고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군정을 해 나가면서 그런 대로 여론은 듣고 있다고 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분들한테 보상은 나갑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바로 그것이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전화카드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뭘 해달라고 해야지 위촉장 하나 보냈는데 그 분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를 31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곧 군청과 각 읍면의 인사가 있을때 인사교류를 하실 예정입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인사실무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6명의 공무원이 정년을 합니다.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숫자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서류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화순군 관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현황이 43명인데 지금까지 옮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조영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내 공무원이 계신다면 하루 빨리 주소지를 옮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위원 문 팔 갑
새마을금고지회 육성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분기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1/4분기 운영비는 877만원, 2/4분기는 340만원, 3/4분기는 74만 5,000원, 4/4분기는 226만 8,0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1/4분기 운영비가 많이 나가 있는 것는 연초에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해서 지원을 했고, 다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원금을 요청하면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는 조금 더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정년 연장을 몇명이나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2명 해 줬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신청을 몇명이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2명 받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다른 분들은 왜 정년 연장을 안 했을까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금년 대상자중에서는 두분밖에 없었습니다.
동복면 산업계장 농업 6급 강인구씨와 문화공보실 기능 8등급 정병기씨 두분이 금년 말에 58세로 정년이 됐습니다.
정년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두분만 해 줬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12월말로 정년 맞으신 6명이 모두 정년 연장을 하고 나가신 분들입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읍장은 정년 연장 대상이 안 되고, 김성수 의료보호계장과 오경렬 화순읍 사무소 개발과장도 3년 연장을 받았고, 구희곤 한천면 재무계장은 2년 연장을, 문재철 춘양면 부면장은 3년 연장을 받아서 금년이 연장되어서 정년이 만료된 사람들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내년에도 정년 연장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우수한 분들에게 정년 연장을 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는 좋지만 우리 군비 사정도 있고 아래 직원들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구두로 군수님께서 내년도에는 1년만 해 주자는 기준을 정했고, '97년도에는 연장 희망자가 있더라도 없는 걸로 하자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사송들중 내년 대상자들이 지금부터 저한테 애걸을 합니다.
원칙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대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그분이 안계시면 화순군이 마비가 된다거나 꼭 필요한 분한테 정년 연장을 해 주라는 걸로 규정이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2년이나 3년을 다 해준다면 법적으로 58세가 아니라 61세로 정해 버려야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을 해주라, 해주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해 주시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면장인사를 해서 인사파동이 났죠?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위원 문 팔 갑
그것은 별정직 3개 면장을 인사를 안 했기 때문인데 능주, 도곡면장은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면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동복면장을 유임시킨 내용은 제가 오늘 답변을 안 드리더라도 1,2개월 내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것으로 압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도 대충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뭔가 틀리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누가 틀린지는 몇달있으면 확인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자료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단 한건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주시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순읍의 화순교 주변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통 체증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반려를 하셨는데 저희 들이 운전하면서 보면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안되면 황색경보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경보등을 보고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일용직, 기능직 증감현황을 보니까 일용직이 5명 이 늘었어요. 의회에서 동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화순군의 일용인부임이 많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 이유는 화순군이 특별히 업무량이 많다기보다는 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일을 많이 안 하고 일용인부임한테 전가시킨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일용인부임이 증원이 안 되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 요구대로 몇명씩이라도 줄여 나가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 문제는 경쟁력 10% 늘리기 운동으로 280일은 끝나면 그대로 마감을 짓고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라남도 시군이 천편일률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관광을 다녀와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 테마 해외 연수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년도 해외여행 계획 수요조사를 할때 저희군의 의견을 도와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의한 해외여행은 안 보내겠다.
군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견은 제출해 놨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체적으로 하시되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간다면 해외 여행비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우리 군에 바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테마관광여행을 시켜달라 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지난 37회 회의때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관련 격무부서의 인원을 조정하거나 별도로 감독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질의했는데 그 뒤로 아무 조치도 않고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우리군의 환경분야나 건설분야에 격무부서에는 분명히 사람은 더 늘여 놨습 니다.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설계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별도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농지정리나 군도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면 감독관 사무실은 지어져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반조성계같은 곳은 인원이 적어서 행정업무도 어렵고 민원은 많은데 밖에 나와서 감독할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감독관 사무실을 짓지 말지, 지어놓고 감독관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완결되었다고 보고만 하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경지정리같은 경우는 감리회사에서 더 관심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 얼렁뚱땅 넘겨서 완결되었다고 누차 보고만 하고 도시과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짜리를 군에서 전부 해버리고 면에서는 토목직을 놀리면서도 현장에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완결했다고 하면 됩니까?
○ 내무과장 이 병 일
양위원님께서 인원을 보강해주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고, 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은 주무부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이 병 일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