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근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하나입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자 주요군정을 결정하고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사하는데 있어 이번 감사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측변에서 볼때 당면과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더 나은 미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현재속에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없는 현재속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래를 향한 발전이 없는 오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없는 현재속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래를 향한 발전이 없는 오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출범 6년째가 되는 해이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출범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비니까 심지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생활행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용어들조차 우리의 손안에 확실히 와닿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물론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그간의 행정행태가 제도내지는 행정구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일시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 자신들을 순응시키는데 너무나 나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민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줌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이라는 ?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들이 군정의 구석구석을 상세하게 파악하기라 결코 쉽지않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고, 감사진행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과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보건소장 이대현
○ 위원장 조봉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경영정책실, 기획실, 민원봉사실입니다.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소장 및 계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함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주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봉주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화순군관광종합개발 투자계획중에서 한천 반곡용소지구외 16개소를 선정하게된 배경과 선정과정에서의 분석 자료
○ 위원 양동복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
○ 위원 문팔갑
군수 공약사업 51건의 내용
○ 위원장 조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영정책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기획실과 민원봉사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ㆍ자치볍규 대본 발간을 어디서, 얼마에 했는지 관계서류
ㆍ'96년 제3외 추경예산중 지금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을 도시과, 산업과 소관만 자료제출
○ 위원 홍중희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된 6건의 근거 서류
○ 위원 문팔갑
ㆍ본인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11건 자료 제출
○ 위원장 조봉주
ㆍ국도비 지원 건의한 36건을 세목별로 자료 제출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군정보고회에 대한 성과를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우선 군정보고회는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이동보고회가 있고 각종 종교단체나 향우회등에 보고회를 약6회 했습니다.
첫째, 이동보고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군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협조를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둘째는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많은 건의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군에서 모르는 사항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봉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ㆍ민원후견인 23명의 명단 제출 요구
○ 위원 정찬섭
ㆍ읍면 민원실 운영지도한 관계서류
○ 위원 조영길
ㆍ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계서류
ㆍ관내차량중 외제차량 등록 현황
○ 위원장 조봉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오후에 경영정책실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도니느 동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봉주 (14:00)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의원 거수)
○ 위원장 조봉주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동복
지역실정에 알맞은 자치제도 연구 자료를 봤는데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완료가 되엇 재무과로 넘기면서 전부를 사는 것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몇 개교라도 사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몇 개교가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 위원 양동복
?산이 뒤따라야지 예산도 없이 연구해서 뭐 할겁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가 되어야지 나열식으로 많이 해서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폐교가 많고 각 민간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폐교등을 군유재산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까지 뒷받침이 되는지 확인까지 하셔야지 연구해서 뭐합니까? 아무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예,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위원 질의 하십시오.(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이식
화순군관광종합개발 투자계획에 송석지구를 보면 6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입장료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6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지가 개발이 되겠는가, 투자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공보실에서 관광지종합개발계획에 기 수립이 된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한 곳은 자연발생유원지나 투자계획이 없는 곳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지선정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장이 관광개발지로서 적지라는 내용을 보고 받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총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연구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내년에 한 개지역이라도 해보자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송석지구같으 경우는 매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어떤 투자를 해줬기에 그 지역에 오는 향락객들한테 돈을 받게다는 것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반시설을 전부 해놓고 지구지엉을 받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정책개발계장 천용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지구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남면 유마사와 송석지구, 운주사지구등 3개지구를 관광종합개발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지 점검한 결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임시보관소, 음수대, 하상정비는 현재 필요한 시설입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관광종합개발투자계획을 설립했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송석정지구는 기 개발계획을 활용하면서 하는데 지구가 용두리 앞부분 물이 유자형으로 회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한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보충적으로 매표소를 진입하는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투자가 미약한데 당장 받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93년도에 수립된 계획과 연계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93년도에 세웠던 내용을 포함해서 투자계획석가 들어가야지 별도로 세웠습니까?
○ 정책개발계장 천용수
제가 검토할때는 기 계획된 부분을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침해를 해서 원래의 계획자체에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서 보충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조사하시느라 주무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볼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 용역을 해서 1억여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탕진하면서 3개 지역의 기본종합개발계획을 설정했으면 지금에 와서 경영정책실에서 해야할 일은 그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룰 들어 송석지구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하도록 했다면 개발모델을 가지고 공청회를 갖고 민자유치를 하던지, 민관합작으로 하던지 구체적인 투자방법을 경영정책실에서는 추진을 해야됩니다.
개발계획 세워놨던 곳은 놔두고 다른 16군데 조사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저희가 조사했을때는 1억으로 용역이 되었던 곳은 제외를 하고 올 여름에 많은 향락객들이 찾아온 자연발생유원지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보라는 군수님지시에 의해서 우리보다는 읍면장들이 잘 아니까 대상지를 선정해보라고 해서 읍면에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이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으 조정하면 서 종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그렇다면 제목도 거창하게 군관광종합개발 투자계획이라고 하지말고 향락객편의시설 지원대상지역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투자계?을 세워놨던 지역은 전혀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그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선 운주사지구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용역이 들어갔고 내년도부터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경영정책실에서 조사해 놓은 것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어디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한천 반곡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삼림욕장이 개발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홍이식
한천 삼림욕장이 내년에 또 한군데가 지정이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 위원 홍이식
확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공보실에 통보를 해서 조정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제가 자구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을 작성해서 경영정책실에서 각 실과소로 시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계시는데요 총체적은 기획이나 결과는 정책실소관입니다.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실때에는 구체적은 추진경과까지도 보고가 되어야 맞습니다.
공보실장이나 건설과장을 불러서 참고로 물어볼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이야기를 할때는 정책실에서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고 관광지종합개발을 하겠다고 구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정책실에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확정해서 편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화순군에 관광지가 여러군데 많이 있고 당장 편익시설을 해줘야 할 곳이 많은데 한천면 반곡지구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락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남면 사평이나 물염정, 이양 송석정, 춘양 베틀바위등 행락객 편의시설이 구비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개발을 해주면 좋겠지만 반곡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실과장님들을 전부 모여 놓고 조정위원회까지 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는곳이 어느 지역인가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체 실과장 중에서 지적과장님만 모후산을 했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한천 반곡지구로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정책실장님도 거기가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투자의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 위원 홍이식
금년 여름에 가봤습니다만 인파가 계속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곳에는 편의시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변소 한 개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천유양림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면에서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그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되기 이전에 진단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고 이용될 수 있는 곳, 수익을 많이 올릴수 있는 지역부터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자금이 투자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중요업무 심사분석을 해 놓은 것 중에서 농촌주택 표준설계서를 보급하였는데 화순군 관내 지역 주민들이 현재 얼마나 이용르 했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할 것이 현지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1차심사를 주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서류 심사만 했는데 힘이 못 미쳐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동안의 군정업무 주요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서에 편성됐던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영정책실입니다.
경영정책실 심사분석계에서 실장님 이하 계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담당 실무자와 만나서 왜 그사업이 늦게 지연이 되었는가 명확하게 심사분석을 하고 다른 타부서에서 지원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단을 내려주고 지시를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심사분석이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이루저지지않고 있어요.
의회제출용으로, 감사대비용으로 도장만 찍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력이 모지라면 많은 종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단 몇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일이 완결되어서 주민들할테 편익제공이 하루라도 빨리 될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애깃만 하지마시고 내가 맡은 내 부서에서 일을 못하면 내가 경영정책실장 임무 수행을 못하겠다고 하던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서 일을 해야지 경영정책실장 직무를 부여해줬는데 인원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의회에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실장님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진실적 보고 받으면서 우리 화순군 행정의 맹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저 뿐만아니라 동료의원 님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몇차례 건의한적 이 있습니다.
당초 경영정책실이 생겼을때 과의 성격상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는데 주무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를 만드니까 계장 한명, 직원 한명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심사분석을 한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확인을 해야 할텐데 계장도 결원상태이고 직원 한명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이습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여기 심사분석 나온것에 대해서는 전혀 심도있게 못했죠?
○ 경영정책실장 홍이식
현지도 못 가보고 1차적으로 실과장님들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검토만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그래도 여기에 농촌표준주택설계서 보급은 100%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자 나눠준 것이 100%인지, 이용실적이 100%인지는 몰라도 누가 이것보면 화순군 참 일 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마찬가지인데 지방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경영정책실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선자치를 맞이해서 지사게서 말씀하셨죠.
시군별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거기에 대한 지원도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취임때부터 선포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예산하나라도 지원받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려면 그런것은 우리군에서도 제대로 씌어지면서 행정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쟁의식을 부추켯거 실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느 누구 하나 제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주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정책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낭비입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집니까?
여러분이 일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불철주야 부단이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시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감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개선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내년에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나와서 말씨름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일관해야 되겠는냥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할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 위원 홍이식
앞으로는 제대로 본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예
○ 위원 홍이식
제가 우려해서 드린 말씀인데 혹시라도 인사에 의해서 실장님이 그 자리를 바뀌시더라도 후임자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내년도 감사에는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 하나 체크해가면서 확인을 할테니까 화순군 행정이 차질없이 원만히 수행될 있도록 행정적인 추진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내년에는 몇가지 항목만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인력보강 문제도 건의하셔서 내년도에 일을 못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질으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업무를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심하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동복
3회추경시 1읍면 1특품육성에 대해서 1,460만원을 3월달에 추진을 했는데 추경은 10월 26일날 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당초 예산에 일부가 섰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 위원 양동복
재무과 감사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대본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질의하는데 예산을 낭비해서 비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산은 3,000만원 세웠는데 인쇄조합과 계약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금년에 3가지를 질문했는데 모두 완결되었다고 조치결과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한가지도 완결된 것이 없거든요.
제가 건설관련 격무부서의 인원을 조정하거나 별도로 감독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완결을 했다고 보고가 와 있거든요.
○ 기획실장 정 부 웅
이런 경우가 내무과에서 보고를 할때 “다음에 기구개편이나 인력조정할 때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보고 한 것으로 완결지어서 실과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 위원 양동복
현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장에 감독관 사무실만 지어놓고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천 각종 수목으로 홍수가 될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큰 피해우려가 많은데 하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제가 보고를 할때도 실과에서 처리를 완결한 것으로 왔는데 지속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천 수목제거는 해야할 것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내무과 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챙겨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내무과 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챙겨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방금 양동복 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전의원들 질문조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실과로 이관됐다고 완결처리하지 마시고 완결되지 않은 것을 추진중으로 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이식
예비지출 현황을 보니까 금년 5월 28일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본군이 패소를 해서 2,353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무계 담당자와 협의를 하면 재판이 언제 열리고 판결이 언제 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패소가 확실하면 본예산이나 3월 추경에 계상을 해서 소송비가 나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를 어떤때 쓰라고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법규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줘야지 여러분 편의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같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건 계류중인 사항을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저희가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패소할 것을 전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예기치 않은 지출요인이 생겨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화해야 한다면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계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판사 판결이 나오면 그 기간이 넘어가면 연체이자가 부담됩니다.
물론 판결 계류중이기 때문에 군에서 승소할것인가, 패소할것인가 가능성은 예측 하겠지만 정확한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조치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이것이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까?
제가 법무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대법원에 가도 진다고 했습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판결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2,3년 끌어간것도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제 이야기는 5월달 판결나기 이전에 3월에 추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도 하겠지만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 위원 홍이식
그러면 다른 시군도 판결에 의한것은 전부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그 기간내에 추경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다른 시군도 이렇게 나가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의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도에 차년도 에산을 짤 때 국고보조금을 받아야할 보조사업에 한해서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조서를 조성해서 국고보조금 협의를 하실 때 그 안이 나오면 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것인가 항목들을 정해서 정책조육을 해서 정부에 요구하도록 제가 질문한 사항이 기억 나십니까?
그때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가도록 “우리 화순군데 국곡보조금 요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정책협의를 거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회실장 정부웅
물론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국도비보조를 지원요청해야 할 사업은 많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중앙이나 각 부처별로 지원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바로 요청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취합을 해서 해당 실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이것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요구시 왜 지방의회와 정책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 의원이 요구하느냐면 군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사업을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선다거나 집행이 되었을때 끊임없이 그 사업이 완수될대까지 논란이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까지 초래합니다.
부안군의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의회의 의견을 조금만 더 수렴을 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내년도에 화순군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주무실과로부터 보고서가 올라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와 충분히 조율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요구가 디어야만 차후에 발생되는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의견만 들어서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부터 그 사업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 하나라도 화순군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검토보고를 해서 최종확정을 해서 상급기관에 올린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해서 예산하나라도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편성되도록 하고 집행도 정말로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하라고 의원들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지금 거의 국고보조 나온것은 농발위나 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보장사업도 이미 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절실하게 필요해서 요구할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농어촌도로의 우선순위도 건설과 직원들이 가서 정했지, 의회 의원들과 타협한번 해 봤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일련의 사업들을 군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한 본위원의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해주라면 해주고, 힘있는 사람이 해주라면 해주는 등 정실에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개선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부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영길
지난 이동군정설명회시 군수께 건의사항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조순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부웅
12월 18일 3차 변론이 있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 안에 변론된 내용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1,2차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증인채택만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이식
읍면 추진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한천면 복지회관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배정이 9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이제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븍해서 추경까지 세웠으면 목욕을 많이 하지 않는 비수기에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야 9월초부터는 목욕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급하다고 1회추경때 세워놓고 예산계에서 뭐하러 9월달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모든 예산배정은 주무과의 배정요구에 따라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기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적기에 설계를 해서 예산배정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연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각 세부사업까지 발주가 안 된 사업은 촉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중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확인 감독을 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그 감독은 기획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번간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찬섭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읍면에 다니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성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잘된 점과 앞으로 갱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체평가를 3회에 걸쳐 하셨는데 자체평가한 결과에 상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제가 1월 29일자로 민원봉사실에 와서 나름데로 두계장들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특별하게 잘한것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동민원응답장치가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감을 주었고 군수님께 건의하고 싶으면 바로 374-920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자기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풀어서 팩스민원을 하여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스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민원실이 환경이 비좁고 물건을넣어둘 창고가 없어서 환경정비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체평가는 잘한 분들은 이번 연말에 표창을 받도록 하고 안된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가름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민원불편신고엽서를 제작을 1만매를 28만원을 들여서 제작하셔서 화순읍은 600부, 면은 300씩인데 한부도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민원실에 비치를 한 것입니까, 개인한테 발송을 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개인한테 보내기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년에도 또 제작하실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저희가 될수 있으면 민의의 소리르 듣고 싶어서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민원자동응답장치가 있으면 그것으로 홍보를 해야지 지금은 전화가 전부 있어서 구태여 이런 엽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엽서를 사용한다면 “민원불편사항이 있다면 군수에게 이런 번호로 신고를 해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그것도 홍보물 제작해서 읍면이나 각 기관, 리단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홍중희 위원 거수)
혼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중희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을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35명이 지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견인 지정하는 것이 전혀 효과면에서 관계가 없는 계장들을 지정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이 접수되면 후견인을 해당분야 전문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35명의 계장들을 순번대로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다니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홍중희
지금 민원실 직원이 자니면서 처리르 하고 있고 후견인제도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당된 실과계장을 민원서류에 맞춰서 민원후견인 지정을 해주면 자기과의 일이니까 성실하고 신속하게 기한내에 처리해줄텐데 타 부서에 있는 계장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저희들이 개선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 홍중희
해당실과 계장이 자기 업무가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책임지고 민원서류를 처리를 해줘야지 타부서 계장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해 주겠습니까?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이식
방금 홍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화순군이 민원인들한테 잘 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이렇나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화순군 행정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수만부를 찍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한 자료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란다고 홍보까지 내놨어요.
그랬으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행정공무원이나 군수가 나가서 홍보를 했을때 행정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오는 지역주민들과 실제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편함이 제기되었을때 우리 화순군 행정이 전진하기보다는 퇴보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을 했으면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이런 보완조치를 해서 오십시오.라고 해답을 해야지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사람이 가서 얼마나 후견이 역할을 잘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민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지정을 시켜서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택인데..
○ 위원 홍이식
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주택계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계 직원중에서라도 실무를 능수능난하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빈다.
후견인이라면 그 사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자료를 가지고 실과를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했을때 시스템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도록 지시를 하는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하세요.
우리군에서도 민선 화순군수가 잘 하더라는 칭찬을 지역주민들한테 들을려고 한다면 민원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고 건의를 하셔서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tlf장 안하시고 다른데로 가셔야 되요.
동료위원들의 거의 똑같은 지적이니까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5개 아파트지구에서 이동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다는데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애기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저희들이 아파트에 계소 홍보하고 관리사무소에 홍보물도 놔두고 했습니다만 화순은 읍사무소나 군청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누가 받아서 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처리계에서 순회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하시더라구요.
○ 위원 홍이식
이용을 안 하면 이것도 없애야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치질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겨주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고 선물 하나라도 대접하고 민원실장님이 수시로 가셔서 대화도 나누시면 될수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리고 안 되면 내년부터는 없애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군수의 사기예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은 이동군정설명회시 이렇게 한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각종 서류에 담당직원의 이름을 명기한 실명제를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전화연락까지 해서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공문에 명시를 해 버립니다.
○ 위원 홍이식
제가 지적했던 문제만 잘 하면 민원실은 100%임무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발전되었다는 말이 주민들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예.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중희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석상에서 실과장이나 읍면장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아주 중요한 방법이므로 정부에서 강력히 각 공공기관에 시달한 사항인데 지금도 정착이 안되어서 군이나 면이나 민원실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각 계에서도 1회방문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1회에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어서 2회방문은 안하기 위한 제도이죠?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예.
○ 위원 홍중희
민선군수 전에 임명제 군수때는 자주 확인을 하고 1회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나와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안하니까 해당처리할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연가를 가면 당연이 계장이나 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의례껏 휴가를 갔습니다, 교육을 갔습니다”하면서 “며칠후에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특히 읍면에 토목직이 민원처리할 것이 많은데 군에서 합동집무 지시가 내려와서 보통 20일정도가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제가 군이나 읍면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이나 관계부서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개선책을 군수한테 얘기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실이 준공된지가 몇 년되지 않는데 그동안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민원실이 협소함을 느낍니다.
당초부터 긴 안목에서 민원실을 넓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개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군수님이라 기획부서에 건의하신 일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민원실장으로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전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민원실에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비품을 놔둘곳이 없어서 재무과에 얘가눈 했는데 예산이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민원실은 화순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민원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환경정비로 2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의회에서도 민원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반영이 미흡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우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적극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민원봉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