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일시 : 1996년 4월 24일(수) 10시 06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위생환경사업소
(10:06)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와 사업소의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전문위 원 검토보고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 하고 재무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담배 판매 사피우기 운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매 판매 세금이 1월달에 2억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1억 9,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담배 세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억을 세워놨는데, 요즘 보사부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각 관공서나 중요시설에는 담배피우는 장소를 해 놨는데 구석진 곳에 해놓아서 애연가들이 담배를 많이 줄이고 있어서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어 군재정에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관내를 제외한 관외에 공무원 1인당 50보루 이상 판매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현재 택배로 서울등지로 보내는 담배가 10,000보루, 5,5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올라오도록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초판매상에서 저희들한테 15일간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 7월 1일부터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담배가 일시 중지가 되어서 일반소매업자가 사제기를 하는 현상으로 인해 전매청에서 7월 1일 이전에는 군에 담배를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광주 연초판매소와 계속 절충을 해서 우리 것은 별도로 공급을 해 주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담배판매를 관내를 제외한 관외에 5억이상의 세입을 올릴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4월 한달 시행한 결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담배판매를 위해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팔 갑
고향담배 우송요금으로 택배와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5억이라는 돈에 택배 로 보낼 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왜 또 세워 놓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담배가 500, 600보루가 되면 부득히 차량을 내서 직원을 딸려서 보낼 형편인데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택배에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말씀은 맞는데 임차료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안쓰게 되면 남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97페이지,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군수차에 한대 설치를 합니다.
전화기가 아니고 산림과와 연결하여 쓰는 무전기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2대에 100만원씩 200만원인데, 부군수것은 대체구입인데 전에것을 떼어다 달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구형이라서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96페이지, 의전용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시킨것인데 몇개월 됐다고 다시 올려 놓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때 1차적으로 군수차를 사고 추경에 의장님 차를 사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 차는 어디 행사에 가서 차가 차이가 나면 의장님의 위상 관계도 있고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내년에나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해야지, 아직 새차 아닙니까?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적 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 영 길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면 말씀 해 보십시오.
○ 지적과장 구 평 우
읍면 지적약도를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서 조금 섭섭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 동 복
상이군경이나 유족회, 미망인회,수훈자회등에 대한 보조금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왜 200만원씩을 더 올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4개단체는 내무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이번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내무부 정액보조 단체로서 200만원씩 추가로 내시 가 왔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 공문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는 화순읍과 능주면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금년도 예산으로 1개소를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군비가 확보 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누가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19명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1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군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팔 갑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사설계가 3,0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2,290만원이 있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용역이 끝났습니다.
5개소인데 지금 그 지역을 말씀 드리면 사업추진 하기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생 기니까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위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안상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 환경보호과의 추경예산을 보니까 본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주암호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했었는데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 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광주시 외 5개소의 주암댐 수혜 시군이 있습니다.
수혜 시군과 주암호 주변 지원사업으로 8,035만 7,000원이 내려 온 것을 책정 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주암댐 관리용수 선박구입이 1,500만원인데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위원 홍 중 희
주암댐 주변의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암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런데 왜 선박구입비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이 아니고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1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양 동 복
기획실에 올릴때 1개밖에 안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기획실에 예산 요구한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133페이지, 동복하수처리 시설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군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면이나 동복에 하수종말처리장 일원도 군비에서 부담을 않기 위해 감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13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애당초 축산폐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 것이 13억 1,000만원입 니다.
거기에 국비가 9억 1,700만원, 군비가 3억 9,300만원으로 군비는 지방채로 이자 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9억 1,700만원이 농협에 있는데 안 한다면 9월중에 완전히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1,700만원이 '94년도에 기채가 되어 '95년도에 이월했으나 원인행위를 못 짓고 불용액이 되어서 작년 3월에 반납을 했는데 작년 년말에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31억 나왔는데 9억 1,700만원이 작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입 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홍 중 희
질문하신 홍이식 위원과, 문팔갑 위원과 저와 세명이 있는데서 설명을 해 주십 시오. 앞으로 추진할려고 해서는 안되니까요.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팔 갑
각 가정에 방독면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 배 기 평
가정에는 없고 면사무소에 조금씩 있고 군에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훈련만 하면 뭐합니까?
많이 있어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 배 기 평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는 장비 확보계획이라고 해서 자꾸 계상을 해서 세우라고 하는데 군비가 여의치 않아서 형식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00 속개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팔 갑
읍면 보건지소를 보면 보건요원과 치.위생사, 진료원이 있는데 보건요원과 진 료원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요원은 보건업무 전반, 예를 들어 가정방문이나 예방접종, X선 이동검진등 일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일반 진료보조원은 일반의사 보조 업무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재 보건요원은 여비가 10만이고 치.위생사는 3만원, 진료요원은 3만원인데 도에서 인상시키라고 공문 안 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거기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인상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진료원 관계는 출장이 없이 소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가 월액여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질문한 이유는 보건요원과 함께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같이 다니면 동등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추경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고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 사업소 관리를 하는데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저희들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어 분뇨가 닿는 곳은 어디든지 쉽게 부식이 되 서 녹을 제거하고 구리스 칠하는 것만 약 3개월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고 청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애로가 있는 것 은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다리를 복개하다가 놔둬서 100평정도 되는데 농조 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물이 썩어서 여름철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그런 것은 기획부서에 말씀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2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