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4월 23일(화)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경 영 정 책 실 장
- 기 획 실 장
- 문 화 공 보 실 장
- 민 원 봉 사 실 장
- 내 무 과 장
(10:1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실과 소장의 설명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금일은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 봉사실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4월 24일에는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4월 27일에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96년 4월 29일 에는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중 제정규약안 및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위해서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전문위 원 검토보고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영 정 책 실 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민선자치 달라져가는 군정 책자를 발간한다고 350만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군 행정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화순소식지 한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보실장님이 잘 아시겠군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군정 홍보를 위해서 주요 시책이나 군의 기타 소식을 모아서 화순소식지로 작년까지는 1년에 4번 발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두달에 한번씩 6회에 2,500 부 정도 발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별로 시책소개를 해 나가면서 리후렛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기타 관광홍보 책자와 팜프렛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반상회보는 안나가고 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반상회보는 반회보 형식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국가, 도, 우리군 주요 시책 내지는 공지사항까지 포함해서 내무과에서 별도로 발간실을 통해서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반상회보에서 군정 시책도 홍보를 하고 있지요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부분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은 시책적으로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알리고, 읍.면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발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취지는 이유가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기존의 홍보물에 조금 더 보강하고, 활용 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실 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백아산 휴양림 입장료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시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하반기부터 받을겁니다.
○ 위원 홍 이 식
하반기부터 성인은 80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0원씩 해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지난번 휴양림 관리사업소 보고때 휴일 하루 입장객이 2,500명정도 되고, 자동차가 몇백대 들어오니까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입장료 수입은 연말에 업무실적 보고때 세입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위원 홍 이 식
일용인부임 워드요원이 1일 17,800원에서 25,9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관리원은 16,340원에서 17,800원으로 2,000원도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워드요원은 어떤 자리에 있기에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현재 컴퓨터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실지 워드를 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인부임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선해주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300일 인부임은 똑 같은데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일반인부 노임으로 이제까지 주었는데, 실제 워드를 치고, 철야근무하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워드요원으로 예우를 해주자고 한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올려주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셔야지 지금 몇 % 가 올랐 ?
습니까 ?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지원이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1,100만원이나 반환을 해 준것입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돈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도 월평균 80만원 미만 아동지원금 지급내역과 사용잔액 그리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위원 홍 이 식
도곡온천 주차장을 포장한다고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는데, 1억이 반환된 것 입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별도로 온천사업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4년도 도곡온천 주차장 사업비 당초 계획서와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공 보 실 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만연사 일주문을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데 특별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만연사 보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송광사에 서 앞으로의 화순읍에 발전추세를 감지하시고 만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특별 지원요청을 한것입니다.
송광사에서도 자기들 자본을 간접적으로 투입해서 확충을 해 나갈테니 금년도에 한해서 일주문을 만들려면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1,000만원이 예산에 있으니 4,000만원만 더 추경을 해 주시면 나머지 재원은 송광사 측에서 충당하여 일주문을 건립하겠다 하여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목 변경해서 4,000만원을 별도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송광사 조계종측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측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절재단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만연사 일주문 신축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5,000만원 지원을 해준다면 사업계획서와 자료가 나와 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일주문 신축에 5,000만원이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는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일주문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얼마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총 소요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확보된 예산에서 4,000만원을 추가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은 송광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지금은 사업의 기본계획만 나오지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지원이 되었을때 7,0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별도로 나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쉽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을 해서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만연사 부분이나 민간에대한자본이전 부분에 대해 서는 문화공보실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에도 연말 감사때 정확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드시 절 측에서도 사업비가 투자 되어서 일주문을 완성하는데 행정과 절측에서 협조가 되어 좋은 일주문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각별히 유념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운주사 대축제 경비 지원은 민간추진 위원회를 구성 합니까 ?
관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되 군에서 실무담당자 한두사람이 행사를 주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계획부터 제안 제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행사지원단체에 보상해주는 형태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기본계획부터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하고 의견도 모아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동네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동면, 청풍, 이서 3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동네 체육시설이 학교에다 설치를 해 놓고는 동네 체육시설이다고 할 수 없습 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도 생활체육계를 가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지양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동네 체육시설이 3군데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춘양은 이형보계장이 있을 때부터 집행을 하고자 제가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춘양은 학교운동장안에 부지를 빌려서 자체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모금을 해서 체육시설이다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테니스를 계속 치고있고, 야간 라이 트시설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돈 1원 한푼 지원 받은적이 없습 니다.
거기에 부대시설을 협조를 받고자 동네 체육시설 지원을 의뢰 했는데, 다른 지역이 지정이 되었다니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개소수는 확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봉 사 실 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무 과 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역민과 교직원 해외시찰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교직원이 30명 민간인이 10명인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견학은 없고, 학교만 데리고 다니니 도움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 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하나라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작년에 농업단체와 같이 가다보니 농민들은 오이단지, 토마토단지를 가보고 싶었지만, 교직원들이 학교등을 가고보니 거리감이 많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농민들과 보내지 않고, 학부형과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 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 : 1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