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읍면 감사
<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
( 춘양면 ) - 1995. 12. 6 (수) 10 : 25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 소개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및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노병곤 면장의 춘양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병곤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노병곤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노병곤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병곤 춘양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춘양면사무소 면장 노 병 곤
○ 노병곤 춘양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춘양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농지전용 신고대장 . 선거관리 정산서 . 농촌가로등 보수내역 . 산림관리비 일반운영재료비, 시설비 내역 . 하천관리 정산서
○ 정찬섭 위원
. 경로승차권 지급현황
○ 홍중희 위원
. 넝쿨제거 관련서류 . 솔껍질 깍지벌레 관련서류 . 비품대장 . 문서보존대장 . 도서관리대장 . 현행 법규집 각 1권 . 민원처리부 . 생활민원 처리부 . 토지대장 부본 . 풍수해 자재 수불대장 . 금년도 산불피해 결과 보고 . 농지원부 . 농지매매 발급대장, 신청서철
○ 홍이식 위원
.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 농로이전등기 추진현황 . 작년도 식부면적 대 금년도 식부면적 . 생활민원 접수대장
○ 위원장 조봉주
. 작년 수매실적 대 금년 수매실적 . 추곡수매 농가희망량과 잔량, 그리고 잔량에 대한 대책
○ 위원장 조봉주
춘양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선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를 6월 10일 36만 5,200원, 6월 13일 66 만원, 6월 19일 46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전부 복사용지 구입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선거시 그렇게 많은 복사용지가 필요합니까 ?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 그렇게 한겁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선거에 충당되는 경비로 예산이 상당히 풍족합니다만, 일 일히 이것저것 잡아서 뺀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므로 복사용지는 평상시 사무 용품으로 쓰기 위해 구입한 것입니다.
○ 양동복 위원
일반수용비로 복사기 용지구입비가 나오므로 선거관리 업무에 필 요한 양만 써야지, 엄청난 양을 돈이 남는다고 해서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
그리고 차량비로 26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선거에 사용되는 유류비가 너무 적기때문에 재무과에서 차량비 명목으로 내려온 돈으로 충당하고 그 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양동복 위원
선거용으로 내려보내준 차량비는 거기에서 충당해서 써야지 전용 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전용을 한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기름을 넣고 다니는 그 용도로 선거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쓰라는 돈은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쓰지않아야 할 돈은 몽땅 써버 렸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곡수매가 끝나면 2만 5,080가마가 남는데 그중에서 6,050가마는 가을쌀 예약판 매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판매를 했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신청만 받았지 공급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앞으로 가능합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가을쌀 예약판매를 작년에도 추진해 봤습니다만, 실제 미질관 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하에서 도의 특수시책입니다만, 다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우리 지역이 거의 농사를 짓고 농가소득 또한 농사에 매달리고 있는데,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소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을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잔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식 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위원
매월 1회씩 이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압니다.
이장단 회의를 하면서 면에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고, 또한 건의를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단 회의록이 비치되었는지 알고싶고, 회의록의 중요성보다 제가 질 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날 이장님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수록해서 어떠한 사항이 주민의 의견으로 나왔으므로 다음 회의시에는 지난 회의시 어느 지역의 이장님의 건 의내용을 군으로 요구해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하는 회의록이 앞으로 비치되어야 할것 같아서 묻습니다.
비치 안되어 있죠 ?
○ 노병곤 춘양면장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조영길 위원
그 회의록이 필요하므로 12월 회의시부터라도 회의록을 만드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문서화해서 군으로 발송할 것은 발송하고, 그 조치사 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이장단 회의시에 보고도 해주고, 그래서 춘양면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병곤 춘양면장
잘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94년 본면 식부면적이 661㏊이고, 95년도에는 오히려 1㏊가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습니까 ?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금년 우리 화순군의 식부면적이 약 100만평 줄어든 것으 로 되어있고, 본 위원도 본면 관내이므로 현장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 경작을 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또한 각종 하우스나 농지전용으로 인해 식부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이 통계가 맞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식 산업계장
작년 대비 1㏊의 면적이 늘어난 것은 작년 대신지구가 경지정 리를 하고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못한 예가 있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은 사실상 밭을 논으로 친 경우라든지, 또는 농촌에서 벼 한포기라도 꼽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석구석까지 조사 가 안되고 표본조사에 의해 면적을 판단한다는 것은 물론 공신력이 있겠으나 사실상 일선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는 해년마다 이장님과 담당직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화순군의 다른 면에 비해서 우리 춘양면의 식부면적 조사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늘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량도 군에서 추곡수매 배정량 에 대한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할때 그 늘어난 양만큼의 추곡수매 배정을 받으셨는 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추곡수매가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 시고, 대신리 지역 경지정리 때문에 작년 식부면적에 빠졌다고 했는데, 경지정리 지 역이 몇 ㏊나 됐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2㏊정도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결론적으로 춘양면은 금년에 1㏊정도 식부면적이 감소되었다는 결 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통계사무소에서는 대지적으로 조사를 하고, 일선 기관에서는 대인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군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읍면에서 보고하는 식부면적이 해마다 올라가는 현상으로 군에서도 걷잡 을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면의 조사면적에 의해서 배정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능주나 한천에 가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해년마다 식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 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은 식부면적이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줄어들 어서 화순군에서 100만평이 줄었다고 해서 그 양만큼 추곡수매 배정량을 못가져 왔 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지 감소량보다 식부면적이 너무 감소되어 우리 화순군의 주민들이 그 만큼 추곡수매를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면에 와서보니 실질적으로 1㏊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 더라도 대충 읍면을 보니 7만평, 5만평, 4만평 줄었는데 본 면에서는 3,000평이 줄 었다는 통계가 나온다면 여기오신 위원님들중에 믿으실 분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 다.
앞으로는 정확한 식부면적 조사를 통해 화순군 전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농정통계를 면단위에서부터 정확하게 기록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준식 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일상경비 정산서를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내무행정 국민운동관리비 일반운영수용비가 세워져 있는데, 한번 도 안쓴 이유가 뭡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국토청결운동 명목으로 내려온 예산으로서 국토청결운동 을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언제 국토청결운동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언제 집행하는데 아 직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
연말이면 거의 돈이 나가고 많이 남았으면 12월분 10%정도 남아 있어야 하고, 사업 비에 관한것은 거의 정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를 12월에 하는것이 금년 살림살이에 대해 총체적인 감사를 하기위해 12월에 하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 국토청결운동은 대부분 여름에 했을텐데, 일반수용비였으면 비품도 샀을 것 이고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가는걸 샀을게 아닙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수용비에는 인건비에서부터 부품을 사는데까지...
○ 홍이식 위원
왜 이 돈을 여지껏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읍면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서류가 넘어와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서류가 넘 어오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사항은 면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피복비가 서 있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된건 무엇때문 입니까?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11월중에 집행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쓰레기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혀 안쓰고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쓰레기매립장 소독장비 수리비인데 경운기를 사용해서 소 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경운기를 빌려왔으면 임차료라도 줘야할게 아닙니까 ?
왜 예산이 서 있는대도 지출을 하지않고 있습니까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게 아닙니까 ?
보훈관리 일반운영 재료비가 46만원에서 23만원 쓰고 23만원 남아있는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방역 유류대로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넘어와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방세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우표대로 이번에 종토세 나가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종토세 한번 나가는데 33만원이 들어갑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한번씩 나가는데 6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 홍이식 위원
전반기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그 전에 충분히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집행합니다.
○ 홍이식 위원
지하수개발 시설비 840만원은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소형관정이 26공인데 6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에 대해 서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12월중에 집행될 겁니다.
○ 홍이식 위원
잠정관리에서 일반운영수용비는 왜 안나갔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일을 했는데 서류가 늦게 넘어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 다.
○ 홍이식 위원
한두달 늦어진것도 아니고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출되지 않아서 야 되겠습니까 ?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일은 했어도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산림과소관에 대한 육림관리 및 조림관리는 100% 집행을 해버렸는 데...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그런 예산들이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빨리 내려오기도 하고, 산림관리에 대해 내려오는 돈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 홍이식 위원
시설비가 한푼도 안남고 정확하게 나갑니까 ?
조림관리 시설비는 어디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겁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조림시 육림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당 단 가가 배정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부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예,
○ 홍이식 위원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육림관리와 조림관리는 김수일씨와 김완호씨 두분과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94년도에 청소관리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가 전액 집행 안된걸로 보고서에 나와있고, 도시설계 시설장비유지비도 55만원을 세워줬는데 한푼도 안 나갔고, 위생관리 시설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900만원을 쓰고 81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면의 경우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에게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자 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94년도의 경우만해도 우리 춘양면의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서서 집행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약을 해서 남은돈에 대해 군에 반납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행정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고 다 써버려도 문제 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세항, 목, 산출근거까지 해서 세워줄 때에 는 그에 합당하게 쓰라고 세워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은경우에는 실지 읍면에서 집행하면서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시해 버 린 겁니다.
쓰지않고 전부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면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 고 적재적소에 또한 제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기타 비용이 사업 실시됨과 동시 서류정산이 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노병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경로승차권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기준, 아직까지 미지급된 사유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총무계장
한속이 36매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생일달부터 65 세 된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20원짜리 월 12매, 60원짜리 월 12매가 나갑니다.
지급방법은 종전 2/4분기까지는 본인이나 이장을 통해 지급했습니다만, 군수님 특별 지시로 민원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현지에 직접나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미지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 강윤희
경로승차권을 만 65세 이상 본인 신청이나 기타 관계자에 의해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마을별로 분철된 것을 보면 사망자라든지 전출자 등이 있어 미지급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4분기까지 군에서 일괄 수령해서 나간 상태인데 미지급자는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가셔서 아직 안오셨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든지 하는 경우 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말까지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승차권은 현금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금과 똑같이 취급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산림관계 일반운영 재료비나 시설비, 조림관리에 대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서 사업비가 다 나간 상태입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조림, 솔껍질깍지벌레, 무육간벌은 사업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림사업은 완료되어 집행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지출이 안된것은 뭐가 있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무육간벌, 솔껍질깍지벌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보고서에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준식 산업계장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시설부대비만 집행이 안되었고, 육림관리 시설비에 300만원만 지 출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시설부대비는 지출이 안되어 있는데 왜 시설비만 지출이 되었는지 그에 대 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식 산업계장
상반기 조림사업을 할때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처음으로 읍면에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실지 현지에 나가 담당 자나 산업계장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반기 무육간벌, 솔껍질깍지벌레에 한해서 시설부대비가 군에서 처음으로 읍면에 전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출을 안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에는 부대비가 전혀 안내려왔죠 ?
○ 이준식 산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유림관리 시설부대비가 17만 7,000원, 병충해방제 시설부대비가 14만 7,500원이 전도되었는데, 현재 출장중으로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의 경우는 부대비가 없이 사비를 들여 출장비라든지 모든 비 용을 썼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에서 조금 깍아 일을 덜하고 사용을 했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저희 면에서는 군에서 주는대로 쓰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보 내주는 것이고, 아무리 요구를 해봐야 군에서 안보내주면 쓸수 없는 겁니다.
○ 양동복 위원
요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없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을 검사하는데 시설부대비가 1,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읍면에는 시설비만 내려보내고 시설부 대비는 군에서 다 써버렸기에 지적을 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내려온 것인데, 부대비 가 안내려오면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요구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안 내려준 상태에서 시설비만 가지고는 일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일은 면에서 하고 부대비는 군에서 써버린다는것은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
일하는 데에서 쓰라고 부대비를 세워준 것이지 군에서 부대비를 쓰라고 예산을 세워 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걸 찾아서 써야지, 이제까지 주면 쓰고 안주면 안쓰고, 시설비만 내려오면 부대비 는 어떻게 된거냐고 산림과에 물어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소신없는 일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화순군 관내 공통사항으로 읍면 요구사항은 군에서 들어줘야 하는데, 말해봐야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체념을 해버리는 수 도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무서워서 얘기도 못해버린 겁니까 ?
다른 과는 전부 시정이 되어서 부대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데, 산림과만 작년에 도 한푼도 안내려오고 금년에도 안내려 오다가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금년에 조금 남은것에 대해 각 면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서류를 보면 시설비는 이미 써버렸는데 부대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부대비 아닙니까 ?
○ 이준식 산업계장
연초 조림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고 하반기 무육간벌, 솔껍질깍 지벌레사업을 지도하는데 써야하는데,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 양동복 위원
앞으로 소신껏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식 산업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호병계장 자리가 결원인데 언제부터 결원인 상태로 있는 겁니까?
○ 노병곤 춘양면장
10월 20일자 안길순 부면장이 사망하자 그 후임으로 11월 1일 자로 문재철 호병계장이 부면장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조례에 의해 기구개편이 되면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직원도 아니고 주무자인데, 주무자가 그처럼 오래까지 결원상태로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면에 승진대상자가 없습니까 ?
○ 노병곤 춘양면장
춘양에서도 관내 출신을 진급시켜 달라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 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차량관리비를 94년도에는 414만원을 수령해서 396만 240원을 집행 하고 94만 3,76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조금전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약 16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약 한달이 더 남았음에도 247만 5,020원만 집행하고 324만 7,980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자동차가 겨울에만 고장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군에서 예산이 전도되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새차를 배정받아 새차에는 보수비나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습니다.
단순히 청소차량만 노후되어 청소차량에만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고 관용차는 나 온지가 별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문팔갑 위원
몇월에 새차를 수령하셨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6월경에 수령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능주에서 보니 예산은 575만원으 로 똑같이 서 있는데 남은 금액이 380만원으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12 월만 고장이 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같으면 내년에 깍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차량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필요할지 모르 므로 차량비에 관해서는 넉넉하게 예산이 전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량의 경우는 1년 2회에 걸쳐 검사를 받는데 검사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11월 말경에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고, 예비비 형식으로 차량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돈이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는데 사고가 유발되어 100 ∼ 200만원씩 들어 가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
○ 문팔갑 위원
전부 보험을 안듭니까 ?
○ 윤승동 지방농업서기
보험은 듭니다.
○ 문팔갑 위원
보험을 들면 전부 보험에서 해줄게 아닙니까 ?
○ 홍이식 위원
방금 문팔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이 서 있으면 물론 절약해서 쓰는것은 좋지만 쓰라고 준 돈은 특별히 낭비가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 쓰레기차량이라도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예산집행을 해주셔야지 절약한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도 못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제대로 지급이 되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대로 일선 행정에 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춘양면은 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회계처리 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의회에 서류를 보내실 때에는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병곤 춘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춘양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춘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종료 ( 12 : 33 )

( 청풍면 )
1995. 12. 5(화) 14 : 42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박동옥 면장의 청풍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동옥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박동옥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박동옥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옥 청풍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청풍면사무소 면장 박 병 옥
○ 박동옥 청풍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청풍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해서 감사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님들 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중요한 부분만 직접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는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솔껍질깍지벌레 벌채사업 40㏊를 100%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작업 요령은 어떻게 한겁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개인이 사업을 못하므로 업자와 위탁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예산은 전도 됐습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전도되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얼마가 전도되었습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1,629만 1,340원 입니다.
○ 홍중희 위원
100% 지급이 됐습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일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작업단을 위임해서 하는 겁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업자가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위원
업자가 누구 입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문항암, 신영만, 박낙규, 이임전씨로 4명 입니다.
○ 홍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대개 다른면을 볼때 작업진도가 약 50%인데 청풍은 면적이 40㏊인데도 100%를 했 다고 해서 묻습니다.
어느면은 예산이 전도되어 실시한다고 하고, 어느면은 산주 자체적으로 책임을 짓고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총 가로등이 207등으로 그중 62등이 고장나서 62등 100%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직접 보수했습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작년에는 몇등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 문팔갑 위원
가로등의 고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자재가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전구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수는 못하고 전업사와 계약해서 가급적이면 빠 른 시간내에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 고장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업자에게 수리의뢰를 하면 며칠만에 와서 고쳐줍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의뢰하면 즉시 와서 고쳐줍니다.
○ 문팔갑 위원
이번 예산에 가로등 전구를 쉽게 갈아끼우도록 고소 사다리 차가 계상되어 있던데,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예, 필요로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고향쌀 사주기 운동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농협에서 한달에 20㎏들이 200가마씩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 보유량이 소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규현 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채소 생산유통시설을 어리지구에 하고 있는데, 파이프온실이라든 지 유리온실이 100% 다 지어졌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작목도 정식이 되 어 있습니까 ?
○ 염규현 산업계장
당초 사업계획은 11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자 측에서 강우량 때문에 며칠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으나 내부에서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양액재배 시설이 마 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작년 도급경비의 경우 면정을 수행하면서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양동환 총무계장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위원
94년에 약 2,300만원의 도급경비가 섰는데 살림을 잘 하셨는지 어 쨋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 한푼도 반납하지 않고 전액 써 버렸는데, 예산이 맞게 내려와서 그런겁니까 ?
금년 10월말 현재 남은 금액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볼때 1,200만원이 지출이 안되 고 남아있는데, 12월을 맞아 앞으로 전부 지출하는 겁니까 ?
왜 연말인데도 이렇게 경비가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까 ?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어 각 읍면으로 자금이 내려가서 일선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 의회에서 항, 세세항, 목, 세부 산출기초까지 예산을 승인해줄 때에는 읍면행정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써야할 돈이라고 의원들이 판단했 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읍면에 예산이 전도되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들이 각 항목마 다 또한 쓰임새마다 적재에 쓰여져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고 또한 경비자체도 제때에 쓰여져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도록 예산이 세워졌 는데, 청풍면의 경우 연말에 2/5정도의 예산이 두달간에 지출될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몰아부치기 식으로 지출을 하면 돈을 쓰기위한 경비밖에는 안되므로 경비가 제때에 지급되어서 행정이 원할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 전도자금에 있어서 쓰고 남은 돈이 많은데 절약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다행입니다만, 제대로 써야할 데를 안써서 돈이 많이 남은것도 죄가 되므 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한 제시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환 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청풍면은 화순군에서 가장 젊은 계장님들을 모시고 면정을 수행하 고 있는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청풍면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풍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 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리온실 현장을 견학토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청풍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 은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청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양면 )
1995. 12. 5(화) 15 : 15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최명식 면장의 이양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명식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최명식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최명식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식 이양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이양면사무소 면장 최 명 식
○ 최명식 이양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이양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문팔갑 위원
. 차량관리 유지비 사용내역서 ( '94, '95) . 농지전용 허가대장
○ 홍중희 위원 .
비품관리대장 . 문서보존대장 . 도서관리대장 . 현행 법규집 각 1권 . 민원처리부 . 민원 상담일지 . 토지대장 부본 . 풍수해 자재 수불대장 . 금년도 산불피해 결과보고 . 농지원부 . 농지매매 발급대장 및 신청서철
○ 조영길 위원
. 이장단 회의록 및 건의사항 처리대장 .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대장 . 선거관리 비용 사용 현황 . '95 체육진흥관리 기금 내역 . 농산관리 식량증산 재료비 집행내역
○ 정찬섭 위원
. '95 문서등록대장 . 종합일지 (1일 정산일지) . 제증명 발급대장 . 경로승차권 지급현황
○ 홍이식 위원
. 구례리 세계선교원 산림훼손 허가 관계 서류 . 보건소 간염예방접종 현황 . 면청사 단열시공사업 계획서, 정산서 .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 국.공유재산 임대건수, 대부료 . 조림지 풀베기 사업계획서, 정산서 . 육림관리 사업계획서, 정산서 . 사회복지업무 노령수당 지급대장 .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지급자 명단
○ 위원장 조봉주
이양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선교원 건립부지 예정지가 매입됐습니까 ?
○ 최명식 이양면장
주민이 반대를 하므로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추곡수매 농가보유량이 4만 7,000여가마라고 했는데, 이 잔량에 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
○ 정승석 산업계장
잔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중시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시중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확기에 도곡 미곡종합처리장 에 유도를 해서 728가마를 판매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향인사들에게 판 촉활동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은 아직 없습니까 ?
○ 정승석 산업계장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면장님을 위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량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석 산업계장
알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여름에는 송석정에 근무를 나가는데 근무직원에 대해 식대를 지급 하고 있습니까 ?
○ 위원장 조봉주
작년까지는 식대지급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일부만 지원했습니 다.
○ 문팔갑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한푼도 안쓴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므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일요일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비라 도 해결해 줘야 할게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94년도 관정개발사업비 1,123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겁니까 ?
○ 정승석 산업계장
율계지구 한해해소를 위해 대형관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서 두군데 작업을 했습니다만, 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다른 지구를 개발했으나 그곳 역시 물이 고이질 않아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1,907만원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전부 집행했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예, 1,907만원 배정받아 전부 집행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95년도에는 2,190만원을 수령해서 현재까지 1,000만원 밖에 지급 이 안되고 1,1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구세림 총무계장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인 13시간분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없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전부를 지급했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작년에는 제도가 몇시부터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한다는 규정 없이 일과시간이 끝나고 몇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예를들어 18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21시까지는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인 정을 해주지 않고 그 이후로 근무한 것만 시간외근무로 쳐주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 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화순군 전체적으로 규정이 같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예,
○ 홍이식 위원
다른 면에서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각 면에따라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맞죠 ?
○ 구세림 총무계장
예, 남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전부 지급을 해버릴 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런 식으로 지급을 못합니다.
○ 홍이식 위원
시간당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 홍이식 위원
관정개발을 11월 2일 소형관정을 8공 파고 3공은 아직 안파서 남 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의회 업무보고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사업은 완료를 해놓았는데 집행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기시설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예, 전부 다 됐습니다.
○ 홍이식 위원
조금전 3공은 안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개발은 했으나 준공검사만 안되어있을 뿐입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업완료 시점이 준공검사가 되어야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준공검사도 안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앞으로는 그런 보고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때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셔야지 허위로 해서 보고를 하 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하천관리에서 주변정리를 위해 세워준 예산중 85만원이 남아있는 데...
○ 구세림 총무계장
상. 하반기에 나누어 들어와서 11월에 사업을 하고 집행은 아 직 안했습니다.
송정, 매정리 하천 하상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상.하반기에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상반기 40만원, 하반기 45만원 들어왔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상반기에 40만원이 들어왔으면 상반기에 써야할게 아닙니까 ?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상반기에 내려보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게 아닙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하천변 제방의 풀베기라든지 수목정리, 하상정비 등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40만원이 내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상반기에 40만원 을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포크레인을 불러 사업을 할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방역소독 유류대 53만 9,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지출이 전혀 안됐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최근에 집행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방역을 언제하고 최근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방역은 여름에 했습니다만, 집행이 늦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을 연초에 세워줬으면 여름에 지급을 해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그때 지출원인행위를 잡아 지출을 해줘야지, 면에서 뭐하러 가 지고 있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에 경비는 대체적으로 거의 집행했는데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많이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관계에 있어 입찰차액금 등 남은것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양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남은걸로 되어있는데, 의회 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에는 물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승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목까지 정해 예산을 세워줬으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때 에 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 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하라도 했는데도 이제야 하천정화사업을 해서 뭐할겁니까 ?
농사철 다 지나버리고 이제 하천정화사업을 하면 뭐할거냐 그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예산을 제때제때 써야지, 쓰지도 않고 미뤄놨다가 연말에 정산하기 위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주무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담당 업무에 대 해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한 그 사업비가 언제 쓰라고 내려오는지를 메모해서 사업비를 언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예산이 안내려 오면 집행부서에 요구도하고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자금이 제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말에 정산을 못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위원
이장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장단 회의에서의 건의사항 정도는 기록을 하고 그 건의사항을 해당 군의원이 나 면장님을 통해서 군정에 보고하셔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이장회의시에라도 지난번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이 처리되었다고 보고를 해야만 이양면민들이 이해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므로 앞으로 이장단 회의시마다 기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에서 선거차량 유지비는 안썼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예, 안썼습니다.
○ 조영길 위원
선거차량 유지비로 유류대가 나왔는데 면 차량 말고도 직원들 차 량을 많이 썼을텐데, 앞으로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라도 기름을 넣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
이런 차량유지비도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에 와서보니 부면장님부터 다섯분의 계장님이 18년에서 25년까지 재직을 하신분 이 계십니다.
장기근무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를 해서 근무의욕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18년내지 25년을 근무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의 편리라든지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해주는데 좋은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순군 관내에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서 순환근무를 해주는게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하자는 차원이므로 그에 대해 부면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기상 부면장
25년동안 농사를 짓고 살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순 환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 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계장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오기상 부면장
사실상 각 읍면의 계장이하 직원들이 현지 면에서 거주하는 사 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화순이나 광주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연고지에서 근무를 해도 출퇴근 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차량관리 유지비가 작년에는 559만원이 나와서 다 써버렸는데, 금 년에는 595만원중 3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차량유지비는 기름값, 차량고장시 고치는 것인데 올해는 고장 이 덜 났습니다.
○ 문팔갑 위원
타 면의 경우 595만원중 거의 3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11, 12월에 다 써버립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 94년도의 경우 5월에 집행된것도 10월에 나갔는데, 지출사유가 발 생되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명심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공히 380만원이 남았는데 200만원만 세워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청소차와 업무용차량 검사를 해야하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아직까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업무에 태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 2대를 검사받았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해서 제때제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구세림 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 정찬섭 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접수대장을 보니 12월 6일 현재로 2,406건 접수되어 있는데, 팩스로 공문이 내려오면 접수를 해놓고 나중에 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어도 또 접수를 해서 건 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서접수가 됨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경로승차권 지급대장을 보니 65세 부터 당해 생일이 5월이면 2사분기부터 나가야 하는데 3사분기부터 나가고 있어 결 과적으로 해당자가 손해를 보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므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 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호병계 제증명발급 및 공부열람대장을 보니 일계가 나와서 월계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 양회천 호병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복지회관 청사 공공요금 지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전기세, 전화요금 두가지를 지급합니다.
○ 홍이식 위원
한달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전화요금은 2,000원 정도 나가고, 전기세는 마리아의원에서 같이 쓰고있어 2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리아의원에 기본요금만 내달라고 했으나 거기에서 전부 부담을 해버렸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화요금이 2,000원이면 10개월에 2만원인데 8만 1,000원은 뭡니 까 ?
○ 구세림 총무계장
전기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1년에 두차례 하는데 4만 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 홍이식 위원
94년도에 98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25만원 쓰고 73만원을 반납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 구세림 총무계장
실질적으로 병원이 없고 목욕만 하게되면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3 ∼ 4만원 나오는데 병원에서 집행을 해버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유류대는 어떻습니까 ?
○ 구세림 총무계장
목욕수입을 잡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출장소장님 !
오지에서 고생하시는데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 안기순 출장소장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이양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이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