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한천면 )
-1995. 12. 5 (화) 10 : 08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화순출신 조영길 위원입니다.
춘양출신 홍이식 위원입니다.
이양출신 양동복 위원입니다.
도곡출신 홍중희 위원입니다.
청풍출신 정찬섭 위원입니다.
능주출신 문팔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구장남 면장의 한천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장남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구장남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구장남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한천면사무소 구 장 남
○ 구장남 한천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한천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이식 위원
. 생활민원 처리대장 . 파열된 상수도관 보수현황 . 노인활동비 지급자 명단, 지급내역서 . 금년도 회계관리에 있어서 연료비 지급내역서 . 회계관리에 있어 차량비 지급내역 ('95)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시설비 지급내역서 . 농어촌도로 시설비 지급내역서 . 예방접종에 대한 월별 보고서와 업무일지
○ 양동복 위원
. 선거관계 정산서 . 복지회관 보수내역
○ 문팔갑 위원
. 추곡수매 실적
○ 홍중희 위원
. 비품관리대장 . 문서보존대장 . 도서관리대장 . 현행 법규집 각 1권 . 민원처리부 . 민원 상담일지 . 토지대장 부본 . 청원 및 진정 처리결과 관계서류
○ 조영길 위원
. 이장단 회의시 이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해결사항 관련서류
○ 정찬섭 위원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추진실적
○ 위원장 조봉주
.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 계획수매량과 농가 희망량
○ 위원장 조봉주
한천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능주 관할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복토는 능주에서 합니다.
○ 양동복 위원
쓰레기매립장 복토관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없습니다.
○ 문팔갑 위원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이 1만 7,846가마인데 전년도 대비 9.4%가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총 배정량의 9.4%가 감소된 것입니까 ?
아니면 총 수매실적의 9.4%가 감소 된 것입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수매실적의 9.4%가 감소된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작년도 반납량이 1,117가마로 농가 보유수매 양곡이 없어서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 박제필 산업계장
작년도에 한해가 들어 수확량이 떨어져 배정량 100%를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 문팔갑 위원
다른 면은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아는데, 유독 한천만 이런 경우가 나오기에 의아해서 묻습니다.
○ 박제필 산업계장
저희 면 일부 배정량이 타 면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95년도 추곡수매 등급을 볼때 한천이 가장 낮습니다.
현재는 91%이고, 95년 11월 27일 현재는 88.6%라고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91% 정도를 유지하겠습니까 ?
○ 박제필 산업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내에서는 94%, 96.7%가 나왔습니다만, 영외에서 1차공판에 83%, 2차공판에 91% 가 나와 저희면 비율이 떨어졌지만, 이번 마지막 공판에 영내에서 96 ∼ 97%를 예상 하고, 영외에서도 92∼ 93%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화순군에서 1등 비율이 가장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제필 산업계장
정우리 2구 사우동이란 곳이 일조량도 적고 산간 골짜기 답으 로 거기에서 나온 벼가 거의 2등이 나와버리고, 평리에 골짜기 논이 상당히 있어 서 거기에서 나온 벼 때문에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 1차공 판에 좋지않은 벼가 다 출하되어서 다음 공판에는 비율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문팔갑 위원
2등 판정을 받은것이 건조와 정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므로 관 심을 갖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제필 산업계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92년 12월 입니다.
○ 양동복 위원
준공한지 몇년 안됐는데 벌써 보일러도 교체를 하고 욕조 보수공 사를 합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공사 시행당시 보일러를 10만킬로와트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물이 따뜻하지 않아 다시 군에 예산요구를 해서 보수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10년도 못되어 보일러를 교체하고 욕조도 보수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세워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아닙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그때 당시는 한천면에서 경험이 없어 그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고 생각을 했으나 부족했고, 또한 물탱크도 너무 커서 줄인겁니다.
○ 양동복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게 아닙니까 ?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워 설계를 했더라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다시 보 일러를 교체하고 욕조도 바꾸는 낭비는 없었을게 아닙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그때의 설계는 면에서 한것이 아니고 군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잘 될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욕조가 너무 크고 보일러 킬로수가 낮아 도저히 목 욕을 할 수 없어 예산요구를 해서 다시 교체를 한겁니다.
○ 양동복 위원
처음 복지회관을 지을때 면장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해버린 겁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전 면장님 계실때 지은겁니다만, 그때 당시는 모든것을 군에 서 시행하기 때문에 잘 될것으로 믿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막대한 예산을들여 3년도 못쓰고 다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군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조금전 자료를 보니 농어촌도로로 돗재도로와 산음선도로 공사를 하고 180만원 남았기에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관급자재대인데 아직 지급이 안되었 다고 했습니다.
그 공사가 7월경에 완공되었는데 장부상 정리가 안되어 있어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월입니까 ?
아직까지 장부정리가 안된 이유를 물으니 경리계에서 영수증이 안넘어와서 그렇다는 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머지 잔금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면 전부 마감을 하는데 돈이 여직껏 남아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신속히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차량수리비가 한천면에 너무 많이 배정된것 같습니다.
차는 언제 바꿨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금년에 바꿨습니다.
○ 홍이식 위원
500만원이 차량 유지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0여만원이 남 아 있습니다.
차량수리비를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줍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그런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봤을때에는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수리비 자체가 2 ∼ 3년간 은 안들게 아닙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운영상 부주의로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가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제가 감사를 다니면 서 보면 예산을 세워서 돈 남은것을 못봤습니다.
예산 세워준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군 예산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새차를 구입한 지역은 사실 차량수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보내줄때 그걸 감안해서 해줘야 하는 데 귀찮으므로 일률적으로 대충 얼마 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내는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그 사항을 성실하게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기름값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정확히 기재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줄여 연말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한천면을 보니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전부 쓰기위해 영수 증을 첨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상수도 관파열이 21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 상수도 노후 관 시설을 교체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교체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몇 m나 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75m를 했습니다.
우리 한천의 경우는 노후관이 너무 오래되어 파손이 많이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 습니다.
○ 홍이식 위원
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한계리, 오음리, 정리, 금전리, 모산리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부락이 전부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형편입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 부락 전부를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상수도사업 시설이 일찍 들어간 곳도 있고 늦게들어간 곳도 있지 1년에 한꺼번에 공 사를 다 해버렸습니까 ?
그렇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수도 문제는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기 때 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빨리빨리 조치되어야만 지방자치를 한다고 주민 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상수도 보수비가 아니면 면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상수도관 파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노후관 교체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내주 십시요.
○ 구장남 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경로당 7개소에 매월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로당 7개가 등록되어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7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등재만 해놓은 겁니까 ?
아니면 남의 집에 간판만 붙여놓은 겁니 까 ?
○ 구장남 한천면장
한천의 경우는 두군데가 약간 미약할뿐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노인당에 지원되는 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연료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노인당 운영비가 노인회 대표 에게 지급되어 개인이 착복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한천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 도록 해주시고, 그 마을에 노인당이 지정되었으면 반상회나 그 마을의 어떤 행사가 있을때 면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이 노인당에 매월 지급된다"고 홍보를 해주셔야 개 인이 써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한천의 경우는 홍보도 잘 되어 있고, 노인당 자체에서도 사실 대로 노인들 모였을때 얘기를 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은 하자없이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한천면 금년도 식부면적은 몇 ㏊이고 올해 식부면적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제필 산업계장
출입경작을 합해 380.8㏊ 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했을때 면적은 비슷합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도 식부면적이 정확하게 어느정도 됐습니까 ?
○ 박제필 산업계장
저희면 실지 수도경작 면적은 작년도 365㏊였고, 금년도에는 356㏊ 였습니다.
각 읍면간 출입경작이 있는데, 그 출입경작을 받은후 저희면 수도 식부면적이 380.8 ㏊가 됐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도에 비해 올해 증감면적이 별로 없습니까 ?
○ 박제필 산업계장
작년도에 출입경작을 합해 약 400㏊였던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비교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 식부면적 감소량이 약 100만평 줄었다고 전라남도에 보고가 되어 100만평이 줄어든만큼 추곡수매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읍면에 나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어떤 근거로 100만평이 줄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작년도 식부면적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박제필 산업계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매년 식부면적 조사를 하는데 추곡수매 배정량과 관계가 있기 때 문에 마을 이장님들께 지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식부면적이 보고되어야만 추곡수 매 배정을 받는데 차질이 안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통상적으로 보면 이장님들이 집에 앉아서 써버리는데, 농수산 통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작성되는데, 기초부터 정확하게 기록되어야만 도에 보고를 해서 추곡수매 배정을 받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안생길게 아닙니까 ?
담당 직원들이 보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주민들과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식부면적만큼은 정확히 조사가 되고, 또한 수확량도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제필 산업계장
내년도에는 강력히 지시를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 홍이식 위원
용암산 규석 원석채취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전체 주민이 반대운동을 펴자 성원광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한 결과 광업소에서 이겼습니다.
그후 광업소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군수께 5년간 허가를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하자 군수께서 3년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자 모든 사항을 한천면 보전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11 월 5일 면장실에서 회사측 2명과 주민측 5명이 회의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약정서 1, 2, 3, 4항 삭제요구한 결과 보전위원회측에서 수정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95년 2월 23일 군수실에서 주민 5명이 강력한 주민의사를 전달했습니다.
3월 7일 면장실에서 회사측 2명과 주민대표 4명이 약정서안에 대한 최종협의를 한후 3월 15일 광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회사측 2명과 주민대표 2명이 인증서를 작성했습 니다.
회사측과 주민대표가 면사무소에서 합의한 결과 지역발전기금으로 350만원을 내놓기 로 하고 3년동안 허가된 구역내의 면적내에서만 사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허가구역 내에서만 3년동안 한다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성원에서 허가를 낸 면적내에서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그 구역내에서만 파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5년 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작년 3월 19일부터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군이나 도로부터 규석광산에 대한 채취중단 공문은 받아본적이 없 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2 ∼ 3개월전에 조선일보에서 취재온 적이 없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보도는 보신적 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못봤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으므로 참고로 묻겠습니다.
도에서나 군에서 사업중단에 대한 행정지시를 한적은 없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허가기간이 있어서 중단지시는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중간복 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이 차면 별도로 촉구하겠습니다.
성원에는 중간복구 지시공문 내려보내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국도 29호선을 지나다보면 채굴한 곳이 훤히 보여 미관상 좋지 않 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허가요건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없이 채굴하고는 있지만 산림과 장님께서는 최대한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훼손하면 즉시 복구되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는 가운데 일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면 장님께서도 산림과와 합동으로 자주 방문하셔서 복구가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예, 자주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점적관수와 신규과원조성이 현재 12월이 다 되 었는데도 50%밖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 김광호 지방행정주사보
실무자 김광호 입니다.
금년도 농사를 지은 후 해야하기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 중입니 다.
수일내로 끝날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계획면적이 2.5㏊, 2.8㏊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점적관수는 1.1㏊ 신규과원조성은 0.7㏊인데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
○ 김광호 지방행정주사보
가능합니다.
○ 홍이식 위원
조속하게 완결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지방행정주사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조림사업비가 2,946만원이 들어갔는데, 조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 에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아니면 면에서 하고있는 겁니까 ?
○ 김광호
대행업자가 개인 벌채업자로 그 업자와 산주가 위임을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벌채를 하고 그 벌채한 사람이 조림작업까지 연계해서 완료합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진을 했습니까 ?
○ 김광호 지방행정주사보
정리지구에 25㏊ 벌채허가가 나와서 50%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도 조림지 사업계획서와 지출원인행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위원
금년 선거비용으로 약 420만원이 전도된 것중에 복사기 수리를 두 번 했는데, 예산 세워줄때 복사기 수리비는 따로 세워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선거비용에서 복사기 수리를 두번씩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동우 지방농업주사보
경리담당 구동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복사기 수리나 용지구입, 재료구입으로 쓰는것으 로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복사기가 고장나서 고친겁니까 ?
5일 간격으로 복사기를 수리했는데, 본예산에 복사기 수리비 계상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복사기 수리로 해서 지출한게 아닙니까 ?
○ 구동우 지방농업주사보
선거기간중에 출장소 민원실의 복사기와 본청의 복사기 를 사용했는데 선기기간중에 엄청난 물량을 복사해서 그 기간중에 고장났기 때문 에 두대를 수리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복사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군에서 내려준 복사기 수선비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거기에서 써야지, 어떻게 선거비용에서 씁니까 ?
돈이 남으니깐 반납하기는 싫고 해서 써버린거 아닙니까 ?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
○ 구동우 지방농업주사보
출장소 복사기가 상당히 오래된 복사기로 고장이 잦아 두번 수리를 했고, 본면에 있는것은 재료비로 쓰고 수리비로 쓰고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본예산에 세워준 수리비는 썼습니까 ?
○ 구동우 지방농업주사보
현재 쓰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본예산에 수리비로 얼마가 계상된지 아십니까 ?
○ 구동우 지방농업주사보
용지구입까지 합해서 1년에 100만원 나옵니다.
○ 양동복 위원
수리비만 하면 얼마입니까 ?
○ 구동우 지방농업주사보
수리비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복사기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위원
본 위원의 확인사항은 직원 여러분들이 평상시 업무처리해야 할 서류를 방심한 상태에서 누적시키기 알맞는 기본이 되는 업무를 지적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잘된것은 더 잘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서류로 비품관리대장은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 요한 비품으로 항상 출납대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되 매수를 해서 군 금고에 반납토록 되어있으나, 비품대장은 정리가 되어있지만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완해 주십시요. 그리고 문서고는 계별, 연도별, 보존연한별로 명확하게 보존해야 할 문서고의 정돈 상태가 미비하고, 그에따른 문서보존대장은 비치되어 있지만 문서 이관관계 서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대장은 도서를 정리해놓고 대장을 비치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대장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법규 가제정리는 그런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는 기한내 처리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일지는 평상시 비치해놓고 면장을 찾아온 민원이나 직원을 찾아온 민원이 있으면 상담일지에 정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답해주는 일지가 비치되어 있 어야 함에도 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부본은 군에서 변동사항이 내려올 경우 즉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잘 되어 있습니다.
청원 및 진정 처리결과는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매 발급신청서철도 제대로 되어있고, 농지전용 관계서류철도 확인한 결과 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오음리 2구에 기독교 선교연합회에서 회관을 짓는다고 했다가 이 양으로 간걸로 아는데, 그 지역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방치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현지에 조림식수를 해놨는데, 완전히 자갈밭 위에 조림을 해서 고 사되었던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
보수를 했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성조에서 그 산 전체를 허가받을려고 했는데, 사업상 무슨 애 로가 있었는지 사업을 못하고 이양으로 간걸로 압니다.
그때 당시 산림과에서 보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때도 죽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는 보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호 지방행정주사보
그때당시 폐광되어 조림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보식을 해야한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보수계획을 지시한 적이 있으므로, 물론 본 공사 는 산림과에서 했지만 관내이기 때문에 산업계장이나 산림담당 직원이 한번쯤이 라도 지역을 순찰하셔서 고사된 지역에 대해 업무보고 복명서라도 써서 산림과로 하 여금 보수계획을 세우도록 해야지, 한번도 안가보셨다고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 김광호 지방행정주사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산림욕장이 개장되었는데 내방객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여름에는 상당수 내방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추워서 내방객이 거의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여름에는 어느정도 찾습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40 ∼ 50명이 찾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공익요원이 지금도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
○ 구장남 한천면장
예, 두사람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추워서 내장객도 없는데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
공익요원이 성수기에는 배치된다 하더라도 비성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순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불 취 약지를 점검토록 배치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한천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 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 리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한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95. 12. 5 (화) 14 : 42
○ 위원장 조봉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을 맡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 원 소 개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실것으로 평소에도 느낀바 있지만 지난날 김지명 면장의 능주 면정보고를 통하여 역력히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고 확신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사항에 대하여 제 2 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고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의 권한들이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사항들이 읍면에 확대 위임되었을 뿐만아니 라 군정의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읍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등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읍면감사의 중 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명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못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시간내에 면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 을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실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좋은 의 견이 있으시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를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으니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발전과 면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 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지명 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김지명 면장님 !
선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명 능주면장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능주면사무소 김 지 명
○ 김지명 능주면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원 여러분 !
능주면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양동복 위원
. 선거관계 정산서 . 농지전용 관계철 . 산림관계 (솔껍질 깍지벌레)
○ 홍중희 위원
. 비품관리대장 . 문서보존대장 . 도서관리대장 . 현행 법규집 각 1권 . 민원처리부 . 민원 상담일지 . 토지대장 부본 . 청원 및 진정 처리결과 관계서류 . 농지매매 발급대장 및 신청서철
○ 위원장 조봉주
능주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작 성하여 9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한 자료취합과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솔껍질깍지벌레 부대비 내려온게 없습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부대비 내려왔습니다.
○ 양동복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1월에 내려왔습니다.
○ 양동복 위원
작년에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94년도 부대비는 군에서 안내려 왔으나 금년도에는 내려왔습 니다.
○ 양동복 위원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 산림관계 시설비만 내려가고 부대비가 작년에도 안내려 보내고 금년에도 안내려 보냈기에 제가 시정을 시켜서 금년에 남은것에 대해서만 조금씩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부대비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대비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양동복 위원
부대비가 안내려오면 군에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시설 비만 내려오고 부대비가 안내려오면 시설비에서 깎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군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앞으로는 군이나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부대비까지 내려올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회현 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은 직원 여러분들이 평상시 처리해야할 서 류들을 방심한 상태에서 누락시키기 알맞은 기본 서류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서류는 즉시 보완하셔서 면행정 수행에 추호도 차질없도록 각별 유념 해 주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관리대장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문서보존대장은 문서 인수인계철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서 보관상태는 계별, 연도별, 연한별로 정리상태가 양호합니다.
도서관리대장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규집 가제정리는 양호합니다.
민원상담일지는 비치되어 있고 건의한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가 잘되어 있어 양호합니다.
토지대장부본 정리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청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는 현재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접수시 처리를 철저 히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정리상태는 대장은 비치되어 있으나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토지이 동에 대해서는 즉시 정리가 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비된 점은 즉시 보완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위원
94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 796만 9,970원을 징수했는데, 95년부터 는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실적을 보니 1,337만 5,000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오물세를 징수하는 것과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읍면을 돌아다녀보면 알겠습니다만, 화순이나 능주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타 지역이나 기타 취약지는 오물수거료 부과보다는 봉투판매대금이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능주면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봉투판매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 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수시 파악을 해서 더 많이 팔리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두번째 농촌가로등 보수비 지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예산에 맞춰 보수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그 가로등이 많이 파손되거나 수리할 부분이 많은데도 예산에만 맞춰서 수리할 것이 아니라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 예산을 신청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 김지명 능주면장
없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앞으로는 예산에 맞춰서만 수리를 할것이 아니라 실지 고장난 곳 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요청해서 수리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지명 능주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위원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목표가 군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겁니 까 ?
○ 고재익 재무계장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군으로부터 각 세목별로 시달됩니다.
○ 문팔갑 위원
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달하는 겁니까 ?
○ 고재익 재무계장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예년의 징수실적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각 면별로 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취득세가 221%인데, 갑자기 221%로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 고재익 재무계장
취득세를 가장많이 올린데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자동차가 늘어난다든지, 부동산이 경매된다든지, 전대분원 보상문제 라든지, 광덕택지 보상금 유입등의 사유로 취득세가 목표액보다 5,800만원이 더 징 수 되었습니다.
○ 문팔갑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늘어 났는데, 주민세가 올랐습니까 ?
○ 고재익 재무계장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94년 800원에서 95년 1,000원 으로 세액이 인상되었고, 1,000원이지만 저희들이 부과한 주민세는 불과 약 300 만원으로 법인균등할 내지는 개인균등할을 포함해서 약 320만원 정도 균등할 부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법인소득할 내지는 개인소득할 다시 이야기해서 양도소득세 1,000 만원을 개인이 낸다고 하면 금년같은 경우 주민세로 자진납부한 분은 75만원,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않은 분은 9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세 2,1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민세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약 간 거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업무보고에 생활민원 처리운영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상수도 49 건, 가로등 161건, 쓰레기투기 15건을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본 위원이 생 활민원처리 접수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58건 밖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까지만 민원처리가 된것으로 종결되어 있습니다.
11월 14일 이후에는 민원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는지 ?
접수대장의 내용을 보니 민원의 내용이 수도에 관한 내용으로 똑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생활민원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한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능주에서는 민원을 제기할때 그렇게 집단적으로 제공을 합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앞으로 생활민원처리대장은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 접수처리된 민원에 한해서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최종 확인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관계 실무자가 확인합니다.
○ 홍이식 위원
생활민원처리 접수대장은 월별로 한꺼번에 결재를 합니까 ?
아니면 매일매일 결재를 합니까 ?
○ 구원봉 부면장
월별로 하지는 않고 처리한 즉시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봤을때에는 의회감사를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앞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저희에게 보고하려 하지 마십시요.
○ 이윤행 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현장 확인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현장 확인행정을 월 2회 한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행정 한다고 기록한 것이 95년 3월 22일 현장확인행정 한번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안되어 있으면 아예 보고서에 넣지를 말아야 할게 아닙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짓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이동 민원처리 실시현황은 없습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실적이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총 568건으로 국유재산 429건에 132건을 임대했고, 도유재산은 한건도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139건중 대부건수가 61건으로 되어있는데, 군에서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능주면은 국유재산 대부건수가 131건으로 나와있고, 도유재산은 한건도 없으며, 군 유재산은 21건으로 나와있는데, 능주보고는 6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 재무과 자료와 능주면 자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고재익 재무계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의해서 필지별로 건수로 계산해서 산출한 것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40건은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그 이야기 입니까 ?
○ 고재익 재무계장
군유재산중 61건을 대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관계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재산관계는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작성은 하지만 재무계장님께서는 국유재산, 군유재산,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94년도에는 능주에서 군유재산을 4건 임대해준 것으로 군 보고서에는 나와있는데, 95년도에는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군 자료가 맞다면 여기에서는 61건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 55건을 새로 임대해줬다 는 얘기인데, 그런정도라면 면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런 차이가 나므로 감사가 끝난 후 그 대장을 즉시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착오가 나오 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익 재무계장
군유재산 4건 임대했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 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홍이식 위원
면에서 잘못했는지 군에서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으므로 자료 를 제출해 주시고 이시간 이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익 재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있어 능주면은 95년도 예산이 547만 7,000원 에 보조금이 300만원, 자담 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5월 22일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약 29㏊정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이 원래 산림소유자가 자력으로 풀베기사업을 해야 맞는데 주산산업에 위탁을 시켜 사업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산주들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산주들의 위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회현 산업계장
산주가 하는게 원칙이나 산주들의 관심도 없을뿐만 아니라 관 에서 보조금도 나오므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산주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림법 제14조에 의 해서 산주에게 사업시행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도 안할 경우에 동의서를 징구하나 동 의서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임업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산 림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렇다면 자력으로 해서 자력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그런데 뭐하러 자력으로 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풀베기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선 읍면에서 결론이 나면 그대로 복명을 해야만 자력부담 하라는 공문이 안내려올게 아닙니까 ?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데 조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군에서는 잘되는 줄 알고 자부담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게 아닙니까 ?
있는 그대로 자부담이 없으면 없는대로 사업실적보고시 보고를 해서 행정개선책으로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사역인부임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업이 30일날 끝났으면 사역인부임도 30일로 맞춰줘야 합니다.
이런 서류상의 착오가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다른 감사에서 나 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회현 산업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금년 식부면적이 490㏊인데 작년에는 몇 ㏊였고, 금년 식부면적 감소량은 몇 ㏊입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금년에 30㏊ 감소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작년에는 약 520㏊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예,
○ 홍이식 위원
확실한 통계입니까 ?
○ 양회현 산업계장
확실합니다.
○ 홍이식 위원
한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식부면적을 가지고 추곡수매량을 전라남도에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에는 100만평이 줄어들어 그 줄어든 양만큼 전라남도에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화순군에서 100만평이나 식부면적이 줄어들었는지 의아합니다.
많아야 50만평은 안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가 100만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추곡수매 배정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으 로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
마을 이장님들에게 식부면적을 조사해달라고 하면 지금 실태가 대충 작년 기준에 맞 추고, 대충 본인들이 알아서 적어버리는데, 이런 기초통계부터 일선 읍면에서 정확 히 나와야만 농업통계가 뒤죽박죽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식부면적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많이 나오는곳은 담당 직원들에게 확인을 시켜서 능주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 양회현 산업계장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선거관리 일반수용비가 164만원 나왔는데, 서류를 보니 복사용지 60박스, 토너 32병을 구입했습니다.
선거를 치루는데 그렇게 많은 복사용지가 필요합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선거인 명부를 복사하는 경우가 많고 상상외로 복사용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60박스면 얼마나 됩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1박스에 2,500장씩 입니다.
○ 양동복 위원
토너도 32병을 구입했는데, 수용비를 없애기 위해 한꺼번에 이렇 게 구입한 겁니까 ?
한천의 경우는 이 비용을 복사기 수리비로 다 써버렸는데, 여기는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다행히 복사기는 고장이 안나서 수선은 안했는데....
○ 이윤행 총무계장
복사기도 수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편의상 복사용지를 구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남은 예산을 다 써버릴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물건 을 구입해서 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이윤행 총무계장
알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쓰레기복토는 잘 되고 있습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한번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그렇게 해도 전부 복토가 됩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돈을 들여 복토한 것은 한번이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공사하 는 사람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흙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흙을 가져다가 복토 를 했습니다.
○ 양동복 위원
금년 예산을 화순 전체적으로 11개소에 2,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중 본면이 150만원으로 그중 25만원만 쓰고 125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달도 다 가 고 했으므로 이 예산은 쓸일이 없겠네요 ?
○ 이윤행 총무계장
복토를 한두번 더 해야 합니다.
○ 양동복 위원
아직까지 한번밖에 복토를 안했는데, 한달동안 두번이나 복토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복토 예산이 약간은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동복 위원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 쓰지말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행 총무계장
예,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농로이전등기 중 미등기된 필지가 몇 필지 입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5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대상건수가 308필지 아닙니까 ?
○ 이윤행 총무계장
일반이전등기 대상이 당초 325필지로 그중 특조법으로 308필 지를 이전하고 34필지가 남았습니다.
○ 홍이식 위원
미등기 누가 취급하십니까 ?
5건이 남았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 이윤행 총무계장
특조법 대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게 34건 입니다.
○ 홍이식 위원
군 자료를 보면 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미등기 34필지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이처럼 틀려버리면 사실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면에서는 면장님 도장을 찍고 군에서는 실과장님 도장을 찍 어 자료를 제출하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상급기관과 일선 읍면이 서로 맞지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청 감사시 지적할려고 하므로 안된 필수에 대해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림관리에 시설비 1,300만원이 배정되어 한푼도 없이 다 써버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남은 금액을 전도자금으로 넣은 겁니까 ?
실지 재료비로 다 써버린 겁니까 ?
○ 김준기 지방행정주사보
다 쓴겁니다.
○ 홍이식 위원
학자금 지원은 이중지원이 된겁니까 ?
○ 김준기 지방행정주사보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내무행정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 90만원이 전혀 사업을 하지않고 그대로 있는데 무얼 구입하라고 90만원을 세워준 겁니까 ?
○ 김준기 지방행정주사보
민원실 복사기 토너 구입비 입니다.
○ 홍이식 위원
주민등록 관리를 민원실에서 하죠 ?
○ 김준기 지방행정주사보
예,
○ 홍이식 위원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 민원실에 12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또 민원실관리로 90만원의 예산이 또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만,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민원실 관리비이면 제때제때 수선을 해서 쓰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똑 같은 일인데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전액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쓰라는 돈입니까 ?
연료비 170만원을 다 써버리고 없는데 부족한 금액은 어디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
○ 김준기 지방행정주사보
연료비는 도급경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차량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새차라 그런 겁니까 ?
○ 김지명 능주면장
새차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
○ 김지명 능주면장
교체할때가 됐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연말에 다 써버리실 겁니까 ?
○ 김지명 능주면장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차량비가 370만원 남았는데, 나중에 능주면에서는 차량비가 얼마 나 남아서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타 면의 경우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 영수증을 다 붙여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기 지방행정주사보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제가 예산을 지적하는 이유가 예산이 성립되면 물론 낭비적인 과 다 계상된 예산은 절감해서 써야하겠지만 적절히 쓰라고 내려보내준 예산은 월별 로 해서 예를들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것이 기간내에 적정히 안배되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소홀로 인해 연말까지 가서 연말에야 부랴부랴 서류작성해서 하 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이 쓰여지는만큼 주민들에게 친절한 민원행정이 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월별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적기 적소에 또한 제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면 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명 능주면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능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