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오늘 예산안 예비 심사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 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지적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위원
다목적 도면 제작이 원래 화순군이 347개 자연부락인데 2분의 1만 할애됐다는 것이죠. 원래 지적과에서는 다 올리셨죠.
○ 구평우 지적과장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면에 이 도면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올린 것입니다.
○ 조영길 위원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부탁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구평우 지적과장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는 사업과가 아니 기 때문에 예산은 특별히 없고 지난번 홍의원님께서 읍면 지적약도를 정리도 안 해서 군에 있는 것과 읍면에 있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 하셔서 읍면에 약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72년도에 제작하고는 그 뒤로는 전부 청사진으로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를 계산해서 보니까 약 2억정도 들것 같아서 한번에는 할 수 없고 내년 추경에 올려서 년차적으로 할려고 산출해 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업무는 아주 말단에 있는 민원인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약도를 체크를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봉주
예산 반영은 계획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은 계획부서에 반영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24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도곡골프장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구평우 지적과장
도곡골프장은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서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도곡골프장은 끝났고 화순온천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양동복 위원
부담금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 양동복 위원
화순온천은 감정평가하면 부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노준홍 토지관리계장
도곡골프장은 95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를 산출했고 내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준공이 된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금년에는 부과가 안 됐더라도 개발부담금 자체가 그 다음해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내년에는 받겠습니다.
○ 양동복 위원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면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서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지적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한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6개지회에 400만원씩을 지원하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지원 하면 지회에서 운영비로 씁니까?
○ 박상수 사회과장
저희들이 단체로 지부로 전도를 하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 사후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법정경비로 해 놨는데 지부에서는 액수가 적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군수님한테 여러차례 이야기하고 저희한테도 오고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과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능주를 예를 들자면 150만원이 배정됐는데 우리가 감사할때까지 단 한번 25만원만 지출하고 사용을 안 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군장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 대체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넉넉히 보내줬는데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1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198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페수처리 시설 전기요금, 기본료, 사용료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곡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뭡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동면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 홍중희 위원
그러면 도곡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도곡은 오수정화 처리 시설입니다.
○ 홍중희 위원
공장마다 나오는 폐수가 공장자체로 정화 처리 하도록 되어 그 오수가 관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동면 폐수처리장 모든 운영비는 실 수요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모두 갚습니다.
거기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관로를 통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 폐수를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합니다.
○ 홍중희 위원
정화처리 시설에 있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입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일단 관리비를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나중에 정산을 짓습니까?
○ 홍중희 위원
도곡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선을 절단하고 하는 폐단이 있는데 거기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군요. 그리고 19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환경감시 중식비가 7만 5,000원에 9명에 12월이면 1인당 7만 5,000원짜리 중식이 있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월 7만 5,000원입니다.
○ 홍이식 위원
공익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공익요원은 9명이 있는데 하천감시 기능에 활용합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나 세차, 오염방지를 막기 위해 각 하천에 내 보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 홍이식 위원
그러면 단속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매일 일지를 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감시 요원이 7명, 주암호 수원 감시 2명으로 9명입니다.
우리 직원 한사람을 총 지휘를 시켜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화순 사람입니다.
○ 홍이식 위원
제 얘기는 전경 요원들이 도로 교통 단속하는 것과 같이 하천수계 를 다니면서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환경오염 훼손이 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오염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하라고 환경보호과에 요원을 배치했는데 단속 실적이 할때와 안할때 어떻게 나타나던가 하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수계감시의 성과가 어떤식으로 연말에 보고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공익요원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를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공익요원이 출장해서 세차를 하고 있으면 내 보낸다거나 예방을 하고 하천쓰레기중 적은 량은 처리하고 낚시, 그물행위를 못하도록 방지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기초사범에 대해서 단속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류시춘 환경관리계장
개별법으로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계 소관이고 세차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막연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물론 예방이 주목적입니다만 이 분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하천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병역의무 기간동안 화순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기식으로 관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화순군에 있는 하천이 다른때보다 깨끗하게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시키고 또 수계별로 내 보냄으로 인해 불법투기자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거기에 따른 행정처벌을 가해서 다시는 재발을 않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감독을 하실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까지 조치가 되어서 실질 적인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참고로 금년에 밧데리로 고기 잡은 사람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전시용 단속이 되면 안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암호, 동복호 수계주변에 오수정화 처리시설과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 데 오수처리시설은 남면에만 되어 있습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예.
○ 홍이식 위원
또, 남면에 별도로 하수처리 시설을 하시죠?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남면에 하수처리 시설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오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하수는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전체적인 오수 정화처리 시설은 주암호 물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단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오수와 하수를 같이 처리하면 안 됩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오수와 하수는 구분이 됩니다.
하수는 몇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받아서 광범위하게 처리를 하고 오수는 조그만 1개 가정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 하듯이 오수와 하수를 겸해서 그쪽 지역이 도시화 된 지역도 아니어서 오수, 하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같이 처리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텐데 시설은 별도 처리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관리비가 별도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있으면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했던 지역도 포함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 곽화열 환경지도계장
오수는 남계리 끝으로 거리가 멉니다.
○ 홍이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나 시설비만 지원 받았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위원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죠?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군에서 나갑니다.
○ 조영길 위원
수질검사 채수병 관계인데 오수시료용 채취용 채수병은 1,000원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은 2,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3,000원, 사회과 약수터 채수병은 4,000원 이렇게 전부다 틀립니까?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사회과 위생계와 도시과 수도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입니다만 채수병이 무균상태인 병과 약수터에서 검사하는 병이 조금 다 른 것이 있습니다.
○ 조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선포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1,761만 2,000원하고 종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새로 짓을 사람은 신축비이고 종교 부설은 어느 종교단체 에서 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 양동복 위원
내년에 어디에 보육시설을 짓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 양동복 위원
그것이 필요합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중요한데요, 가까운 인근면 능주나 동면에 대상 아동이 없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내 줬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다시 반납해도 됩니다.
○ 양동복 위원
국비를 6,000만원이나 가져와서 좋은데 우리 재정상 군비가 5,600 만원이나 들어가니까 꼭 필요치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하고 민간인들 중에 자기 스스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희망자는 있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희망자는 들어 왔는데 그 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화순읍만 원하지, 타면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면도 능주나 동면은 괜찮은데 대상자가 없는 곳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양동복 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필요한 사업은 못하고 국비를 안 뺏길려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드 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각종 위문이나 방문을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격려금을 누가 전달합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전부 전해야 하는데 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구좌로 넣어드리거나 읍면장도 전달을 하고 군수님도 가시면 전달을 합니다.
○ 위원장 조봉주
화순 대한노인회 지부는 위문금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가정복지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군수님이 직접 가십니다.
○ 위원장 조봉주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군수님도 직접 쓰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을 가져다 군수님이 인심을 쓰는 것인가 과장님이 인심을 쓰시는건지 몰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행을 하고 직접 가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 위원장 조봉주
군수님이 가실때는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위문금을 전달해야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가정복지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민방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연합회장 국외 선진지 시찰이 뭡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사기 앙양책으로 할것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선진소방 실천을 위해서 읍면 의용소방대장하고 군 연합회장이 14명인데 내년에 절반이라도 다녀오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읍면 소방대장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연합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 문정조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의용 소방대장이라고 하면 각 읍면 에 가면 기관장급으로 들어갑니다.
의용소방대장 1명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가 잘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임기는 몇년입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 문팔갑 위원
읍면 소방대장 임용날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용소방대장을 11년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완전히 지역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소방대장을 서로 안 할려고 합니다.
출동수당을 12,300원씩 430명을 17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동수당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개인별 통장에 넣어 줍니다.
○ 홍이식 위원
출동수당은 가든 안가든 무조건 주고 있죠?
○ 임시풍 민방위과장
현재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우려하는 내용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잘 운영해서 불끄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읍면에 가면 전부 압력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출당수당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은 구좌로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계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소방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 임시풍 민방위과장
잘 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동수당만은 실제로 점검을 하면 통장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읍면별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읍에는 80명, 면에는 30명씩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물론 불이 나면 진화를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서 가입만 하면 읍면 계중에서 가장 큰 계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지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적 하는것을 잘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만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서 그러한 단체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방대장 임기 같은 경우도 규정을 둬서 독재가 안 되도록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봉주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보수가 아니고 약간의 운영 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산불이 났을때는 의무감을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불이나면 소방대원들이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발이나 피복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원들 대복이나 신발을 행사때나 한두번씩 입고 나오지 불났을 때는 챙겨입고 못 나갑니다.
그런데 매년 옷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런 예산을 타 예산에 반영할 견해는 없으십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그래서 2년에 한번씩 2분의 1씩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읍면에 소방차 예상계획은 없습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소방 체계가 민방위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만 투자를 해주고 소방차나 건물짓는 것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예산이 그렇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국.도비 예산요구를 해서 년차적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건물은 광역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땅은 군에서 구입을 하고 차나 건물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춘양 소방차하고 남면 건물은 나주 소방서장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 다.
○ 문팔갑 위원
의용소방대 읍면 경진대회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임시풍 민방위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선포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진료소 수선 2곳은 어디입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해 줄려고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 홍중희 위원
180페이지, 국내여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지도, 1만원씩 8명 58일간 460만원, 마약 및 대마초 단속여비 2만 8,800원씩 52일간으로 되어 있는 데 지난번 감사 제출 서류에는 단속을 1년에 2회 밖에 안 하시고 여비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단속일지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읍면의 보건행정이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일반 행정이 읍면장이 관장을 해서 평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에는 읍면장이 관할하던 모든 업무를 보건소장이 직접 관장을 하게되면 그래도 읍면을 1개월에 한번이나 두번정도는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단속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을때 94년도에는 4회, 95년도에는 2회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여비에 나와있는 날짜만큼 순회를 할때 담당공무원이 일지를 작성하면 보건소장님은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항상 보살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명심해서 차질없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홍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년에 2번밖에 단속을 안 나가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2개월에 한번이라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정찬섭 위원
수질검사 시약을 6,000원씩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그 시약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현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 정찬섭 위원
재료비가 작년에는 5,700만원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억이 조금 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훈배 보건행정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관리 재료비하고 가족보건 재료비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된 그 차액과 95년도와 96년도에 똑같은 비율로 약간씩 올랐습니다.
○ 문팔갑 위원
치과용 의자가 1,700만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계상이 잘 못되었는데 사실은 2대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보건지소 운영비가 10만원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20만원씩으로 할애 요청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삭감을 못하지만 우리가 증액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이식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분들이 자꾸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데 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안 주면서 전액을 군비로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긴것인데, 저희들이 20만원씩 요구를 했어도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에 벗어나니 복지부에 달라고 하지 왜 군비를 추가해서 해줘야 하는데 요구는 했어도 자꾸 삭감이 되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봉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209페이지, 부루와는 몇 마력입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2.1kw 정도 됩니다.
현재 3대가 로테이션으로 2대가 돌아가면 1대가 쉬고 하는데 쉬는 기간이 작아서 계속 가동되면 열도 받고 부화가 생겨서 자꾸 베어링에 문제가 생깁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럼 부루와가 액상부식기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지금 각종 약품을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재무과에 조달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국내여비에 수질조사를 위해서 2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합니까?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화순천으로 흘러가는 물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소관 업무가 애매해서 물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봉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정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