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종옥
감사에 앞서 김지숙 의원님께서 부친 별세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 위원장 류종옥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의회사무과장 김미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지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영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류해진 의회행정팀장입니다. 김영회 의사운영팀장입니다. 이영호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이 중 6명은 파견 근무자이며, 공무직 6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제26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중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로 인한 서식안 마련 요구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로 인한 서식안 마련 요구입니다. 기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통일된 일정한 서식이 없어 자료의 질이 저하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은 과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제4차 정기 회의와 상시 회의를 거쳐 기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집행부 부서별 공통서식을 도입하고 항목을 명확하고 간소화하여 최종 공통서식과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최종 표준안은 상임위 검토 후 집행부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을 통해 서식을 더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올해 14번의 교육과정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조례안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공통서식 중 의회사무과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운영결과와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4억 2,823만 원이며, 그 중 11월과 12월 집행액은 3억 3,981만 원으로 총 집행액은 13억 6,446만 원이고 잔액은 6,159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570만 원 중 5,709만 원을 집행하였고 1,8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된 의회 관용차 구입비 6,000만 원의 예산 중 4,168만 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7억 8,289만 원 중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2억 3,47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8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172만 원과 시설비 2억 3,056만 원을 집행하여 총 3억 2,2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11월 중으로 집행예정이며, 배상금은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억 5,13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324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612만 원 등 총 5억 7,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억 4,737만 원 중 5,7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예정이며, 삭감내용으로 의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3,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부문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사업으로 의회사무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69만 원, 직원국내여비 1,910만 원, 총 3,6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32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업무 관련 교육비, 홍보물품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2,437만 원, 수행직원 국제화 여비 1,578만 원, 의회 홍보비 2,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3,508만 원 중 7,2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예정이며, 삭감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입니다. 잔액 6,308만 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 및 사무관리비로 3,114만 원, 청사 시설관리 및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8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및 업무용 노트북 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3,533만 원 중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예정이며, 잔액 5,318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입니다. 부속실과 의원사무실운영 사무관리비 2,530만 원, 우편·통신요금의 공공운영비 55만 원, 도서구입비 등 468만 원 등 총 3,0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654만 원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예정이며, 1,154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41건 등 총 72건이 접수되어 72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처리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예?결산안 3건, 조례?규칙안 56건 등 총 124건이 접수되어 124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처리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진정 및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처리 상황을 전 의원님께 공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36건을 접수하여 29건을 공개 처리하고 2건은 부존재, 3건은 청구취하, 2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 완료하였으며, 2024년 역시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현재 연구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14페이지 진정, 건의사항 처리 완료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리 내용을 보면 뭐 실과로 이첩! 이렇게 이 정도 해갖고 저희한테 보고는 처리 완료됐다 이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그쪽으로 이첩만 하고 그 결과는 뭐 이렇게 나중에 어떤 그쪽 해당 과, 실과에서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 위원 조세현
뭐 처리를 했다든가 진행 중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우리 보고 자료에는 그 어떤 진정이 집단 민원을 냈을 때 해당 실과에다 배정만 하면 의회 우리 과는 처리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저희 과에서 인제 처리할 사항은 없어서,
○ 위원 조세현
아니, 본 의원 말은 우리가 이제 의회로 접수를 받았으니까 건설과나 해당 실과로 이렇게 이첩해 주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이후에 이첩 결과를 갖고 나중에 여기에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상의 문제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저기 보면 뭐 물론 아직 뭐 10월까지 보고니까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나머지 있어서 그 저 집행 잔액이 조금 있어요. 전 8대때도 주문한 사항인데 물론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100% 반납하는 것은 맞다손 치고 그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최대한 거기 인자 처음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충분한 예상치를 갖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행사나 여러가지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100%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쓸 수 있는 돈들은 최대한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맞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두리뭉실하게 주문 한번 해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섯개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뭐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여러가지 이렇게 다섯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우리 성별이 비교적 뭐 3대3, 당연직 한명, 이렇게 해 갖고 남녀 성별이 공무출장심사위원회는 남자분만 일곱분이고 여자분 한분도 안 계시고 또 윤리심사위원회도 남자분만 세명이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비율이 우리가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원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없습니다. 근데 그 위촉 당시에 여성 의원을 추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구의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참 예민한 부분인데 물어볼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 물어봅니다. 정회를 하고 물어볼까 그냥 물어불까 하다가 물어보는데 지금 화순군 인사위원회는 2023년도에는 개최를 두 번 했어요 근데 수당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는 3번 했어요 근데 수당이 135만 원이에요 사실은 개최를 3번 했는데,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인원수에 따라서.
○ 위원 조세현
아! 인원수가 참가를 하고 덜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는 이제 일곱명이면 다 참가하는 100% 참여 기준으로 그렇고 이제 본인들 보통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당연직 빼고는 한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액 차이가 뭐 티타임이라든가 간단한 간식 정도는 준비하니까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점심도 드실때도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아니요.
○ 위원 조세현
점심은 전혀 안 줍니까? 이 수당만 지급하고,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아니 시간이 되면 드릴 때도 있는데 거의 점심시간 안에 끝나면 가셔서,
○ 위원 조세현
아니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자문위원회 보면 우리가 총 위원님 수가 일곱분이세요. 그러면 두번 하면 예를 들어서 100% 참석해도 140만 원이에요. 열네분 잡고, 근데 180 되어 있어서 점심이라도 대접한가 싶어서,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처음 이제 개최했을 때는 한 번 저희가 처음 할 때는 한 번 대접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화순군 의회의 그 역할이 하나 활동이 더 추가된 게 하나 있었죠?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처음으로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신청을 받으셨죠?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 위원 정연지
홍보는 충분히 잘 하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이번에 주민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한 만큼, 제도적인 만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에 게재하였고 의회 공식 그 SNS 및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홍보와 또 지역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 현수막을 제작해서 의회 청사 외벽, 면 소재지, 화순읍 시가지 주요 게첨대에다가 총 17개소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지
어떤 내용이 제보 대상이었고 기간 중에 또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보 내용에 대해서 뭐 언급도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제보는 저희가 한 달간 받았는데요. 군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순군의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랄지, 주요 시책과 사업에 관한 개선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그 결과 이제 의회에 접수 건수는 이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감사를 진행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제보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번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 시행하는 것인 것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이게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진정 민원이나 사실 제보도 이제 저희들도 사실 접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소통의 창구가 새로이 인제 신설되게 돼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우리 의회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이제 대처하고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쭉 기대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미순
네, 홍보를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 정회하고 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