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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69회(임시회 폐회중)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류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연구단채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2건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연구단채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2건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명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명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명순 위원입니다.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조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강재홍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대표 의원 강재홍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국내외 전통시장 사례 분석을 통한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 류영길 의원, 조세현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최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의 역할과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순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화순읍 고인돌시장 및 능주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군 전통시장 실태조사 후 국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주제는 연구 용역으로 4개월 동안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용역비는 총 2,500만 원 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홍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의 정연지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목적, 주요활동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 대표 의원 정연지입니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류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 등록 신청 및 활동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 단체는 화순군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인 김지숙 의원과 오형열 의원, 조명순 의원, 류종옥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현재 화순군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방치된 빈집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법률 정비를 통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화순군의 빈집 정비 정책은 기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순군의 빈집 정책을 분석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모색해 화순군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빈집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통계적 검토를 통해 현행 빈집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둘째, 화순군의 빈집 관련 예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타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화순군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진행 후 화순군 맞춤형 빈집 활용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지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지방소멸대응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