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9시 2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과
(9시 2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가 감사 진행에 앞서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해 진행이 힘들 것 같아 간사인 오형열 위원께서 감사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형열
그럼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 간사 오형열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의회사무과장 차길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정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류해진 의회행정팀장입니다. 최광선 의회운영팀장입니다. 김영회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이 중 4명은 파견공무원이며 공무직 7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23억 179만 원이며, 그 중 11월과 12월 집행액은 2억 2,978만 원으로 총집행액은 21억 7,052만 원이고 잔액은 1억 3,127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580만 원 중 7,029만 원을 집행하여 1,5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중 3,790만 원을 집행하여 1,2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750만 원 중 1억 6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075만 원은 관용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은 금년 8월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15억 5,123만 원 중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억 4,52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02만 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3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97만 원 총 4,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2,030만 원 중 1,500만 원은 법률 및 학술 전문가 자문료와 속기료로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이며, 500만 원은 정례회 회의록 책자 제작, 수어 통역비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잔액 1,103만 원은 12월 12일 개최되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시 집행예정이며, 배상금 3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억 8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314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31만 원 등 총 5억 3,4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억 4,242만 원 중 6,000만 원은 3회 추경시 삭감 예정이며, 삭감내용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2,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20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과 의원정책개발비 1억 8,23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32만 원, 국내여비 2,160만 원, 총 5,0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2,908만 원 중 국내여비 1,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이며, 1,908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업무 관련 교육비, 의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792만 원, 홈페이지 및 의정방송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568만 원, 수행직원 국외 여비 1,94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5만 원 등 총 2억 2,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2,030만 원 중 국외여비 3,000만 원은 3회 추경시 삭감 예정이며, 9,03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2,462만 원, 청사 시설관리 및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7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70만 원 중 본회의장 의자 구입과 정책지원팀 전산장비 구입비로 1,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관용차량 구입 예산은 6,000만 원중 4,16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831만 원은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 잔액 3,371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입니다.
부속실과 의원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3,127만 원, 우편·통신요금의 공공운영비 91만 원, 의정활동용 태블릿 PC 구입으로 895만 원, 도서구입비 643만 원 등 총 4,7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454만 원 중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은 3회 추경시 삭감 예정이며, 1,95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안 2건, 조례?규칙안 36건 등 총 70건이 접수되어 68건이 가결되었으며,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이 의안 재검토를 위해 철회되었고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이 2022년 11월 제256회 정례회 총무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예?결산안 3건, 조례?규칙안 73건 등 총 153건이 접수되어 151건이 가결 및 처리되었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3년 2월 제257회 임시회 총무위에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9월 제261회 임시회 산건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안건처리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진정 및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처리 상황을 의원님께 공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9건을 접수하여 13건을 공개 처리하고 5건은 부존재, 1건은 부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 완료하였으며, 2023년 역시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현재 연구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오형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과장님, 올 한해 저희 의원들 활동 이렇게 지원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특히나 저희가 정책지원팀이 또 새로 신설이 되고 우리 정책지원관 5명이 완전체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의원들 활동에 원활할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면서 느낀 것이 저희 의원들 활동, 그다음에 의회를 거쳐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책지원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 전체 직원들이 또 저희가 집행부와 독립되어서 운영이 되면서 더 많은 활동, 앞으로의 여러 의정활동 지원, 의회의 독립된 기구로써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각자 능력도 있겠지만 그냥 각자의 개인기에 엎을게 아니라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감자료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포함해서 간부급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올한해 이루어진 교육이라든지 이런것들 추후로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릴까 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수감자료를 훑어보는 날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집행부에 저희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부실하다 이래서 작년에 올해 많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목록 제출하는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삭제할건 삭제하고 신규로 들어갈거 하고 정리해서 이제 보냈는데 실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더 디테일하게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또 의원들 활동에 가장 큰 활동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인데 많이 미흡했구나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추후에 보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본자료 못지않게 많아지는 상황도 되고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향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시에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가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사무과장으로 내려 와가지고 저도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깜짝 놀란게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면서 서술식으로 해가지고 ○○현황, ○○현황! 이것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저희 전문위원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그걸 보고 올해는 너무 늦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좀 수정할것만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위원하고 저희 정책지원관들, 팀장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려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 주자, 논의하고 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이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추가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보다 더 좋은 수감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쓰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전체 의회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사전교육이라든가 가능한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절차, 이런것들이 기본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어떤 회기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개인 능력을 키우기 보다 우리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 활동에 좀더 풍성하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차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간사 오형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자료 요구한건 없죠?
○ 위원 김지숙
아까 의회사무과 직원들 올 한해 작년부터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교육했던거 목록하고 교육이수 받은거 요거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간사 오형열
그럼 그 자료는 서면으로?
○ 위원 김지숙
네.
○ 간사 오형열
그럼 김지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