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9시 2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과
(9시 21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의회사무과장 정순갑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요승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강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봉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차길석 의정팀장입니다. 김미순 의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1억 3,987만 원으로 그중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은 1억 9,8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잔액은 1억 8,467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890만 원 중 2,006만 원을 집행하고 배상금 및 법률자문료 등 2,8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3,909만 원 중 2,777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1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8,474만 원 중 3,983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900만 원 중 1,317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3,000만 원 중 1,067만원의 잔액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중 2,289만 원 집행하여 1,21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인 국내여비 2,500만 원 중 1,323만 원 집행하여 1,17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3,602만 원 중 1억 2,2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79만 원 집행잔액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반기 직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4,520만 원 중 3,1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66만 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장 감소에 따른 공용차량 유지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 24억 5,250만 원중 1월부터 10월 31까지 집행액은 19억 3,29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재배정된 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 등 2건에 총 6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979만 원과 행사운영비 583만 원을 집행하여 총 3,5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억 9,521만 원, 국내여비 2,05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 8,054만 원을 비롯해 총 4억 9,8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292만 원과 국내여비 689만 원 등 총 3,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업무 관련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4,299만 원, 홈페이지 및 의정방송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053만 원, 수행직원 국내여비 229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2만 원, 이월사업인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등 총 2억 3,1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행정장비관리입니다.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4,035만 원, 청사 시설관리 및 차량 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 5,313만 원,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 8억 7,834만 원, 리모델링 관련 집기 비품 등 구입비 9,985만 원으로 총 10억 7,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입니다.
부속실과 의원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2,499만 원, 우편, 통신요금의 공공운영비 333만 원, 9대 의회 전산장비 구입비 1,453만 원과 도서구입비 534만 원 등 총 4,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코로나19와 관련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진정 및 건의 건은 없었으며,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4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 처리 상황을 의원님과 공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8건을 접수하여 요건을 정보 공개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35건을 접수하여 35건을 정보 공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보실까요, 5쪽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각종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예산안 2건, 조례 및 규칙안 33건, 동의 및 승인안 3건, 기타 10건 등 총 48건으로 45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안건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예·결산안 5건, 조례 및 규칙안 48건, 관리계획안 9건, 의견청취안 3건, 동의 및 승인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 41건 등 총 112건으로 원안 가결 100건, 수정 가결 8건, 기타 3건, 폐기 1건입니다.
폐기된 1건의 의안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으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되어 있는 안건으로 제8대 의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으며, 8월 12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안건별 시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입니다.
저기 7월부터 이제 9대 의회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네.
○ 위원 강재홍
우리 군 의회에도 6명의 초선 의원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기 의회 의사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부 지침이나 혹시 편람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네,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금년부터 의회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지침이나 편람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나 편람을 통해서 의사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혼선이 없이 표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침이나 편람이 만들어지시면 우리 의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