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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56회 (정례회 폐회중)
일시 : 2022년 12월 30일(금)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3시 33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연구단체에서 작성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연구단체에서 작성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 2.0 정책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 2.0 정책연구회 조세현 대표 의원입니다.
자치분권 2.0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2022년 9월 28일 저를 대표의원으로 하여 하성동, 김석봉, 류영길, 류종옥 의원 등 총 5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고 심의를 마친 후 더인교육개발원과 2,079만 5,5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12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 연구활동을 하면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세미나를 가졌고 12월 9일 중간보고회와 12월 16일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주민주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확대되면서 우리군의회도 관련법 전부 개정 이후의 실질적인 화순군형 자치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치분권 2.0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참여와 관련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 연구를 심도있게 해왔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화순군 실정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적절히 검토해 반영하여 표준 조례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개정된 이 조례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읍·면 단위의 근린 자치시대를 열고 자치분권 2.0시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화순군형 지방자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분권 2.0 정책연구회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조세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 의원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 위원 김지숙
저희 의회가 독립되고 나서 이런 주민자치 관련한 연구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고 의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정책연구결과로 추후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추후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의원 조세현
방금 결과보고서 중에 일단 저희들이 대답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분들과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전대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지금 향후에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은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조례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어떻게 더 참여시킬수 있는가 대해서 지금 초안은 나와 있는데 제대로 원본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유할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죠?
○ 의원 조세현
네, 지금 초안은 두 개 정도 자치분권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고치는 것하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하고 주민참여하고 주민이 정말 어떻게 하면 말로만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가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초안은 짜져 있습니다. 조금 살좀 붙이고 다른 시·군하고 접목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완료되면 또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거 연구단체 모임을 이번에 해보셨는데 혹시 좀 해보니까 부족한거라든지 아니면 이런것들이 추가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셨는가요?
○ 의원 조세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 저희도 막연하게 자치분권 32년만에 되었으니 우리가 의회 인사권도 독립되고 여러 가지 것들 의회 독립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지금 초동단계라 그런것들이 확연히 되지도 않고 그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우리군 실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파견을 받거나 아무래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떳떳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가면 정해지겠죠 근데 이제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사권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해봤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 우리 동료분들도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 용이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첫 스타트를 해주셔 가지고 추후에 이제 지방분권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원 조세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1분 산회)